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5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53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건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약 10억원을 손에 쥐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건네받은 대포 물건을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써먹었다. 이외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을 이용했다. 국내 피해자는 63명이고, 피해액은 37억 5000만원에 달한다. 최원석 강원경찰청장은 “국내외 연계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지에 거점을 둔 투자 사기 조직에 사기 피해 금액 수백 억원을 세탁해 전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 세탁조직 80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하고, 범죄 수익 229억원을 세탁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수익은 캄보디아, 필리핀에 거점을 둔 주식 투자 리딩방 조직이 국내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이었다. A씨 등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상품권 허위 상품권 매매 업체를 만들고, 대포통장에 상품권 거래에 따라 돈이 들어온 것으로 위장해 범죄 수익금을 해외 조직에 보냈다. 경찰은 서울 강남 한 고급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직원 체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3억 9500만원도 압수했다. 또 A씨 일당이 사기 범죄에 가담해 얻은 3700만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조직원 3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범죄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캄보디아 거점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세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 피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41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로챈 투자금 등 52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네이버밴드에서 경제전문가를 사칭한 투자를 권유받아 5억 4700만원 피해를 본 투자리딩 사기 사건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4~10월 약 7개월 간 수사를 벌여 서울과 경남,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1·2·3차 세탁책 등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둔 해외 세탁총책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세탁해왔다. 국내외에 사무실을 둔 해외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이 가짜 사이트 허위매매로 가로 챈 투자금이 입금되면 수차례 세탁해 현금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해외 세탁총책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할 인원과 법인을 제공하는 관리총책, 세탁책들에게 범행 수법 등을 알려주는 실무총책, 세탁법인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3명 등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보고하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또한 원활한 자금 세탁을 위해 서울 강동구와 구로구 등 총 3곳에 허위 상품권 판매 법인을 설립, 허위 매출 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감시와 경찰 수사에 대비했다. 국내 총책들은 주로 친분이 있는 친구 및 선·후배를 직원으로 고용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부부와 형제, 삼촌과 조카 등 친인척 관계인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캄보디아 세탁총책, 범죄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캄보디아 세탁총책에 대해서는 50대 한국인 남성으로 신원을 특정, 체포영장 신청 및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탁책들로부터 압수한 허위 매출 전표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분석해 순차적으로 특정해 붙잡았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중 범죄 조직원 43명을 포함해 모집책 등 53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조직 총책 신원을 확인해 해외 공조로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2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25)씨 등 5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이라는 불리는 총책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에게 약 94억 원을 편취 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직원에게는 고정적 기본급과 범행 성공 시 최대 약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독려했다. 검찰은 특정 지역의 지인들이 조직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1명당 매월 미화 600달러를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모집 정황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실적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한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도 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번 조직은 동남아에서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보다 진화된 형태”라며 “주범이자 조직 총책인 조선족 B씨의 신원 확인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로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공소 유지로 조직원 등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해외 계좌 정황을 확인한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령 법인을 만들어 개설한 대포 통장을 캄보디아 현지 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간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에 합숙하면서 조직원 명의로 70개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통장 97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오는 사람에게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인 통장 개설에 협조하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명의 제공자들은 계좌 사용 기간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조직원이 탈퇴하려고 하면 흉기로 위협하면서 막기도 했다. 해당 조직이 범죄 조직에 전달한 계좌에는 사기 피해 금액과 범죄수익 수탁을 위한 자금 등 390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해 A씨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총책 등 3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대만 검찰이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의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과 사기, 온라인 도박 등을 위해 설립한 대만 거점과 관련된 이들이 지난 4일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보석 허가를 받았다. 보석 허가를 받은 9명 중 프린스그룹 천즈(39) 회장의 최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에서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서는 모습이 대만 매체에 의해 포착됐다. 반성의 기미 없이 들떠있는 듯한 그의 표정이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그가 풀려나는 데 보석금이 15만 대만달러(약 7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네티즌들은 지적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족이 무너졌는데 저렇게 웃고 있느냐”, “45억 대만달러(약 2000억원)의 범죄수익에도 보석금은 겨우 700만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함께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프린스그룹이 대만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구입한 호화주택 11채 등 부동산과 대만 랜드마크빌딩 타이베이101의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인 톈쉬 등 관련 기업 12개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4일 47개조로 나뉘어 관련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2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 대만 거점의 핵심 간부인 왕위탕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접견도 금지됐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급 차량 26대와 거액의 잔액이 있는 은행 통장 60여개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원)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미국의 제재 조치 발표 이후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가인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밤새 위치를 옮기려고 했으나 수사당국에 의해 사전에 차단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 146건의 제재를 시행하고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런던의 1200만 파운드(약 230억원)짜리 저택과 1억 파운드(약 19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경찰, 프린스그룹 등 납치·실종 사건 내사 착수우리 경찰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 등을 포함해 납치·실종 등 관련 사건 24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 해외 범죄조직과 연관돼 접수된 납치·실종 사건은 총 24건이다. 이 가운데 17건은 이미 실종·납치·감금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이며 일선서에서 이날 새로 이첩된 7건이 추가되면서 전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프린스그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관련 첩보를 분석하고 있다”며 “후이원그룹도 마찬가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을 내세운 구직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범죄 연관성이 확인된 구직 광고 131건에 대해선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고, 관련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 29곳에는 자정노력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구직 광고를 게시한 텔레그램 채널 2곳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에 대해선 “(현재) 사업장이 폐쇄돼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 등 단서가 될만한 것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검찰이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전격 수사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검찰청을 나서며 웃는 모습이 포착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웃으며 나선 피의자…“반성은 없었다”6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4일 ‘프린스그룹’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관련된 4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25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핵심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접견도 금지했다. 하지만 피의자 9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천즈 회장의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는 보석으로 석방되며 검찰청을 떠날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중톈(CTI) 뉴스 카메라에 잡혔다. 그의 표정은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치며 대만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보석금이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천억 원대 범죄에 고작 700만 원 보석금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부동산·계좌 무더기 압수 대만 검찰은 ‘프린스그룹’이 현지에 세운 12개 서류상 회사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CNA와 타이완뉴스는 이들 중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급 차량 26대와 은행 계좌 60여 개, 부동산과 현금 등 45억 대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확보했다. 피해 규모는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미·영 “초국가적 범죄조직”…대만도 본격 수사 미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천즈 회장과 계열사 146곳을 제재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미 정부가 이 조직을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강제노동에 연루된 범죄조직”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런던의 주택과 사무실 등 2000억 원대 자산을 동결했다. 가디언은 “천즈 회장이 동남아 전역의 불법 온라인 사기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보석금 형평성 논란 불가피”…대만 여론 싸늘현지에서는 범죄수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소액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언론과 법조계는 “국제 제재까지 이뤄진 초대형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반성 없이 웃으며 석방되는 장면은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석금 기준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대만 검찰은 이번 수사가 미국과 영국의 제재에 따른 연계 수사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천즈를 송환하거나 조사할지는 미지수다.

대만 검찰이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전격 수사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검찰청을 나서며 웃는 모습이 포착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웃으며 나선 피의자…“반성은 없었다”6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4일 ‘프린스그룹’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관련된 4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25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핵심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접견도 금지했다. 하지만 피의자 9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천즈 회장의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는 보석으로 석방되며 검찰청을 떠날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중톈(CTI) 뉴스 카메라에 잡혔다. 그의 표정은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치며 대만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보석금이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천억 원대 범죄에 고작 700만 원 보석금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부동산·계좌 무더기 압수 대만 검찰은 ‘프린스그룹’이 현지에 세운 12개 서류상 회사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CNA와 타이완뉴스는 이들 중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급 차량 26대와 은행 계좌 60여 개, 부동산과 현금 등 45억 대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확보했다. 피해 규모는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미·영 “초국가적 범죄조직”…대만도 본격 수사 미 재무부는 지난달 14일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천즈 회장과 계열사 146곳을 제재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미 정부가 이 조직을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강제노동에 연루된 범죄조직”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런던의 주택과 사무실 등 2000억 원대 자산을 동결했다. 가디언은 “천즈 회장이 동남아 전역의 불법 온라인 사기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보석금 형평성 논란 불가피”…대만 여론 싸늘현지에서는 범죄수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소액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언론과 법조계는 “국제 제재까지 이뤄진 초대형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반성 없이 웃으며 석방되는 장면은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석금 기준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대만 검찰은 이번 수사가 미국과 영국의 제재에 따른 연계 수사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천즈를 송환하거나 조사할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조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면서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정보 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도심에 설립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에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에서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임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받은 인당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 신고 금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이나 실제 환전실적은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당국은 환전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 조사와 함께 환전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64명 중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45명이 28일까지 전원 구속 송치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20명을 시작으로 이날 10명, 28일 1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200여 명 규모의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스캠·코인투자 리딩 등 조직적 사기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스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10명에 달하며, 범죄수익금은 9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송환돼 대전에서 수사받은 피의자 1명도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다 지난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 후 구금됐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곧장 오는 한국인은 소수입니다.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중 다수는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중국 등 캄보디아 인접 국가에서 육로를 통해 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25일 온라인 사기를 일삼는 현지 범죄단지의 실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범죄 연루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캄보디아 출국이 어려워지자 인접 국가에서 캄보디아행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잖았는데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간 이동성↑…‘연계 범죄 주의보’캄보디아 등 동남아 주요 지역의 지리적 환경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A씨는 “육로만 이용해 손쉽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국경을 넘나드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담당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다고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B씨는 “50만원만 주면 여권 수십 개를 받아 몇 개월씩 비자를 연장해주는 브로커도 있다”면서 “이런 대리 연장으로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한 나라로 들어와서 몇 년간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동남아 주요 지역 교민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텔레마케팅(TM) 구인 글을 가장한 취업사기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글을 올리는 게시자들은 “보안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고액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숙박과 한식, 비자, 생활비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 글이 줄지 않고 이어지자 구인구직 게시판 자체를 막아두거나 게시판 내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해 자동으로 관련 글들을 삭제하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나쁜 짓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회유 캄보디아 범죄단지처럼 다국적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자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해외 구인 게시자들은 오히려 ‘범죄’라는 점을 당당히 내세우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이 캄보디아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내 구인 글을 올린 모집책 4명과 직접 연락해보니 이들도 자신들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모집책 C씨는 “‘군부대 사칭 대리구매 전화’ 업무를 하면 된다”면서도 “나쁜 일이긴 한데, 한국은 돈 없고 ‘빽’ 없으면 못 살지 않나. 이렇게 나쁜 짓이라도 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감금이나 폭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서도 생활비 등 제공하는 부대비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구직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를 소개했던 태국 모집책 D씨는 “자세한 업무와 회사 장소는 태국에 도착하면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반면 “비행기 표는 우리가 구매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고 ‘1인 1실’ 아파트에서 삼시 세끼를 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달에는 월 300~500만원, 이후 월 450~500만원을 벌 수 있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하면 월 1000~4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초국경범죄’ 예방 위한 국제공조 주문 정부도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초국경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경찰 등은 초국가적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방식 등으로 차단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과 아세아나폴과 같은 국제경찰 협력기구와 함께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11월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다국적 공조 수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9개 국가와 인터폴·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이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 감금 및 연루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범죄 피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범죄 단지 안에서 조직폭력이나 불법 구금, 인신매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권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기구들과 함께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터넷과 자본 등을 통해 범죄가 초국경화, 지능화하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앞세웠다.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은색 수배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한국 경찰은 이미 (은색수배서) 7개를 사용했고, 2년 이내 모든 회원국이 무제한으로 은색수배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현지 파견된 경찰 주재관 회의 등을 통해 민감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주변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이나 해외 도주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포함됐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은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 공범”주캄보디아 대사관 “100건 미해결”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범죄단지 납치·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정원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 가담자는 1000~20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범죄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곳, 전체 범죄 종사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 있고 경제특구에도 (단체가) 산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국제 공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조직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225억 달러(약 32조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국정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말한다. 한편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날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3년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외통위 아주반 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맞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천마’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못 받으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 보름 정도가 걸렸다”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건 이상, 많을 때는 70~80건이 신고됐는데 지금의 직원들로는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불법·범죄 관련성 입증 땐 몰수여야 발의 관련법 8건 계류 중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현행 범죄수익 환수와 달리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벌어진 국내 피해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0일자 1·6면>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환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민사자산몰수제’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도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보유해 온 21조원 상당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해외 범죄 수익 환수 추진은 이례적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발생한 국내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한국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사건 등은 우리가 요청하면 캄보디아가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가상의 여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빙자해 약 12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총책)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A씨 부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프놈펜 수용 시설에 구금돼 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구금 한국인 64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 부부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내로 송환되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요청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해 환수 요청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 경찰, 캄보디아 현지 경찰 등과 함께 현재 A씨 부부의 범죄 수익 은닉처를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2019년 범죄 수익 5000만원을 들고 대만으로 출국한 대만인 보이스피싱 조직책을 추적해 대만 공항에서 붙잡았다. 이후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4년 만인 2023년 대만 당국에 압수됐던 4510만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현지 범죄 조직 수사가 이뤄지면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해외 수사 공조 경험치가 쌓여 향후 국내 피해자가 발생하는 해외 범죄 예방에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익 환수 사례가 거의 없고, 수사와 재판 등 국내 사법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 수익을 찾지 못하게 미국·중국 등 타국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범죄 조직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이나 대포 통장 등으로 은닉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게다가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범죄 유죄판결이 우선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범죄자금의 추적과 차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7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실무진을 대상으로 ‘동남아 범죄자금 거래 모니터링 및 STR(의심거래보고) 강화 사례공유회’를 열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불법체류·감금 등 각종 범죄가 국내로 확산되면서,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송금·환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닥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동남아발 범죄자금의 의심거래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거래소의 준법·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들이 참석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자금 유입 패턴과 모니터링 방식,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업권 내 정보 교류와 민관 협력이 강화돼, 범죄자금 유통 차단 역량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유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 범죄 피의자들의 체포 및 처벌까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대야 하고 법정 증거 요건도 유난히 까다로운 국제 공조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 사이에선 “외국에서의 범죄 연루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검찰이 외국과 공조한 사건은 모두 1271건이었으나, 실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것은 5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우리가 외국에 요청해 범죄인 인도를 받아온 것은 47건이었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인 국제 공조 사건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 수사기관이 자국 사건 수사에 투입할 인력이나 비용도 부족하다 보니 국제 공조 사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외국에서 작성한 조서, 외국에서 진행된 포렌식 자료 등도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이런 탓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 및 증거를 주고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제 공조 사건을 전담했던 한 부장검사는 “사건 처리에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2020년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4부에 배정된 후 다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재배당됐고, 현재는 국제부에 다시 배당된 상태다. 지난 8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현대건설 인도네시아 뇌물 공여 사건도 2015년 11월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종결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늦게 국제 공조가 이뤄진 국가라는 점에서 협조에 필요한 노하우가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2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2023년 기준 캄보디아보다 뒤늦게 형사사법공조가 발효된 국가는 마카오(2021년 3월)와 키르키즈스탄(2021년 9월) 정도다. 캄보디아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역시 2011년 발효돼 다른 나라 대비 뒤늦게 시작됐다.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는 조직범죄, 국제범죄, 금융범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국제범죄의 성격상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 범죄정보수집, 경찰·검찰·외교당국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해외 은닉 범죄수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환수 등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