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52)가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논란과 관련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한 일본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매체들이 하영에게 쏟아진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日언론 “후손 ‘사회적 제재’는 현대판 연좌제”앞서 지난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하영 증조부의 행적이 후손 비판의 근거가 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하씨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새 그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하영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배우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에 관한 표현마저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를 잊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도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뿌리 깊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친일 대가로 후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조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과 후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증조부의 의혹을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상황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 “올바른 역사 인식이 먼저”일본 언론의 보도에 서 교수는 “일본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를 왜곡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나라가 어디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은 제대로 했느냐”면서 “대한민국 독도를 아직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본 언론은 먼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행동한 후, 다른 나라를 비판하라”면서 “창피하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인 안상호(1872~1927)로, 당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했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대정친목회에 대해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는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 다름 아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영 증조부의 행적이 후손 비판의 근거가 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하씨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새 그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선 인기를 얻으면 당사자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심지어 조상의 행적까지 파헤쳐진다. 그중에서도 ‘친일 선조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을 가장 격분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하영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배우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에 관한 표현마저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를 잊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도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안상호에게 제기된 친일 행적과 의혹을 소개하며 “소셜미디어(SNS)에선 (하씨에 대해) 사실과 근거가 부족한 의혹으로 ‘이완용을 구하고 고종을 독살한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비난이 퍼졌다”며 “하씨의 사과에도 출연작으로부터 하차나 연예계 은퇴를 요구하는 등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친일 청산 인식도 언급했다. 가모시카 교수는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뿌리 깊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친일 대가로 후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선조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과 후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증조부의 의혹을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상황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확인된 행위와 근거 없는 의혹, 선조와 후손, 역사적 책임과 현대의 정치적 공격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친일’이라는 말의 적용 대상은 끝없이 확대되고 본래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마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억이 새로운 차별이나 집단적 공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인 안상호(1872~1927)로, 당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했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대정친목회에 대해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벚꽃 필 때 한 번, 매미 울 때 또 한 번. 일본은 해마다 두 번 고교야구 시즌을 맞는다. 올여름에도 지역 예선을 뚫은 49개 고교 야구팀이 효고현 니시노미야 고시엔구장에 모였다. 대대로 ‘성지’(聖地)로 불려온 구장이다. 서점에는 ‘고시엔 완벽가이드’ 같은 잡지까지 등장한다. 서툴어도 진심인 청춘에게 온 나라가 박수를 보내는 계절이다. “행운에도 교만하지 않고 불운에도 굴하지 않는다”. 고시엔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를 읊다보면 야구를 넘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울림이 전해진다. 이겼다고 우쭐하지 말고 졌다고 무너지지 말라는 격려 내지 당부. 승패보다 태도가 먼저라는 말이다. 이런 고시엔의 철학은 여기저기에서 드러난다. 일본고교야구연맹은 학생야구의 상징으로 ‘3F’를 내건다. 공정한 경기(Fair Play), 우정(Friendship), 투지(Fighting Spirit)를 뜻하는 말이다. 투지보다 우정이 먼저고, 공정이 이를 앞선다. 강한 선수 이전에 좋은 사람을 키우겠다는 선언이다. 전후 일본 학생야구가 교육의 장으로 다시 세워진 역사를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현실은 이상만큼 단순하진 않다. 일본 학생 야구에서도 승리지상주의나 팀 내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발생한다. 그럼에도 일본 학생야구는 무엇을 지향하는지 숨기지 않는다. 대학과 고교야구를 관할하는 일본 학생야구협회는 헌법 격인 ‘학생야구헌장’에서 “학생야구는 일체의 폭력을 배제하고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경기장에서도 이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상대를 조롱하는 야유는 제한된다. 과도한 세리머니도 금지한다. 2023년 봄 고시엔에서는 도호쿠고 선수가 상대 실책으로 출루한 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유행한 ‘후주 갈기’ 세리머니를 했다 주심 주의를 받았다. 연맹은 “퍼포먼스보다 플레이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상대의 실수 위에서 기뻐하는 법보다 경쟁의 품위를 지키라는 일침이다. 최근 한국 고교 야구의 ‘조롱 구호’가 논란이 됐다. 거센 비판이 일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양교 선수들은 국립 5·18 묘지를 함께 참배해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 학생은 실수했으면 다시 배우면 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학생체육 관련 자료에는 스포츠맨십, 인성교육, 학습권 보장 같은 말이 반복된다. 그러나 학생야구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두가 함께 외울 수 있는 한 문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3F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 학생 야구는 한국 학생 야구만의 언어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다.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와 응원단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철학이다. 우승기는 한 학교만 가져간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배운 태도는 평생 남는다. 우리 학생야구에도 그런 문장이 하나쯤 필요하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지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과 생활비 부담으로 공화당의 경제·안보 우위도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 소환장 발부권을 확보해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업과 외국 투자, 정부 계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장기화와 기름값 상승, 생활비 부담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다수당이 되면 확보하는 소환장 발부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본인과 가족, 측근·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탄핵감이다’ 53%…부패·권력 남용 지목여론분석가 G 엘리엇 모리스가 운영하는 스트렝스 인 넘버스와 조사업체 베라사이트가 지난 6월 17∼22일 미국 성인 2087명을 조사한 결과,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사유가 없다는 응답은 39%였다. 표본오차는 ±2.2% 포인트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주관식 답변에서는 ‘부패·사익 추구’와 ‘권력 남용’이 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외국 자금, 법원 명령 불복, 법무부를 이용한 정적 공격 등이 거론됐다. 이란전쟁이나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든 응답도 20%였다. 답변을 복수 항목으로 분류해 합계는 100%를 넘는다. “견제장치 약화…독재자 수순” 비판도실제로 조사 직전 트럼프 일가는 사익 추구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의 투자기업 벌컨 엘리먼츠에 국방부가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 측과 국방부는 정치적 연고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졌다. 권력 남용에 관한 비난도 제기됐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이 참여한 ‘스테디 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고 정보기관의 판단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해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콜베 전 CIA 지국장은 이를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공통된 수순”에 빗댔다. 일각에서는 “마우쩌둥도 이렇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휘발유값 1년 새 28%↑…트럼프 지지율 35%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지지율이 각각 35%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1일 집계한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갤런당 4.01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8% 높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휘발유 물가지수는 26.7% 올랐다. 전쟁 여파에 관세와 기존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 고용도 정체됐다. 7월 비농업 취업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미 노동통계국은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5∼6월 취업자 증가분을 합계 10만 3000명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뽑겠다 47%, 공화당 뽑겠다 39%”지지율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공화당의 정당 경쟁력으로도 번지고 있다. CNN·SSRS가 지난달 23∼27일 미국 성인 122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7%가 민주당 후보를, 39%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3.2% 포인트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강점을 잃게 됐다. 로이터·입소스의 ‘전쟁·해외 분쟁·테러 분야’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로 조사됐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0%,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1월 당시 공화당이 12%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다. “11월까지 이러면 끝장”…공화당 비상공화당은 현재 218석으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의석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9개 경합지 가운데 15곳이 공화당 현역 지역구인 만큼 근소한 표심 변화로도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쟁 선거구 후보들을 지원하는 한 공화당 컨설턴트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심각한 문제”라며 “그는 경제와 이민을 내걸고 뛰었는데 둘 다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을 앞두고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공화당은 끝장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공화당은 최근 선거구 재획정에서 얻은 이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호적인 선거 지도가 중간선거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릴 경우 지도상의 유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이미 승리 전제로 트럼프 조사팀 가동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백악관 관계자와 행정부 고위 인사, 기업 관계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소환을 거부하면 의회모독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 탄핵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6월 칼럼에서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직은 사실상 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전제로 엡스타인 팀, 트럼프 가족 부패팀,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DHS/ICE)팀 등 이른바 ‘트럼프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진과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은 특히 대통령 권한이 가족·측근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금융회사·정부 계약업체에서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증거 나와야 탄핵…전원 출석 땐 공화당 20표 필요물론 탄핵소추는 관련 조사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 추구나 정적 탄압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반역과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실패나 지지율 하락, 경제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원은 출석해 투표한 의원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하면 67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하는 무소속 2석이다. 현재 의석대로 민주당계 의원 47명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20표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세 번째 탄핵보다 조사와 증거 확보를 앞세우는 이유다.

2004년의 어느 날로 기억한다. 총선에서 압승해 기세등등하던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렸다. 시작 전 국민의례를 위해 의원들이 모두 기립했다. 그런데 음향장치에 잠시 문제가 생겼는지 애국가 반주가 흘러나오지 않았다. 다들 하릴없이 서있는데 누군가 “그냥, 부르지 맙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유시민 의원이었다. 웃으면서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저런 민감한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정치인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 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지만, 유시민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그의 거침없음은 22년 전보다 더 거침이 없어졌다. 얼마 전 그는 “욕 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제3자가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원색적이다. 유시민이 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지가 요즘 ‘정치 호사가’들의 대화 주제다. 조국 전 장관을 차기 대선주자로 미는 포석이라거나 친문의 부활을 노린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딱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현실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에게 돌아올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반박이 불가능한 분석은,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다. 유시민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내뱉어야 하는 유형이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이면 하야한다”고 극언을 했다. 그의 거침없음은 일관성이 있다. 이런 스타일은 마키아벨리식 교언영색이 난무하는 정치판에 맞지 않는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때로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시민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당부한 진의도 그의 부족한 ‘다테마에’를 간파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혼네’를 감추지 못하는 유시민은 결국 이른 나이인 50대 중반에 정계은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현재 그는 스스로를 비평가라고 부른다. 말하고 싶은 걸 기어이 말해야 하는 그의 기질과 딱 맞는 직업을 마침내 찾은 것이다. 지금 그의 비평은 아주 날카로워서 땅에 던지면 쇳소리가 날 정도다. 유시민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했다. 친명에게는 아픈 말이다. 야당 인사 중에는 유시민발 더불어민주당 내전을 부러워하는 기색도 있다. 자기들은 맨날 찬탄이니 반탄이니 하며 고루한 노선 다툼에 허우적대는데, 민주당은 ABC론, 증축·재건축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등으로 싸우니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유시민식 비평이 정쟁의 품격을 조금이라도 높였다고 할 수도 있다. 유시민은 도덕적으로 구설에 오른 적도 거의 없다. 그는 현역 의원 시절 첫 해외 출장을 갈 때 인터넷에 ‘출장 신고’ 글을 올릴 만큼 결벽증을 보였다. 과거 김홍신 전 의원은 “남을 비판하는 저격수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평가로서 존경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유시민은 2018년 비트코인에 대해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그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하는 등 비트코인은 제도권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그는 “더 많은 사람이 도박을 한다고 해서 도박이 훌륭한 일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말을 믿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 재산 증식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그런 변명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했던 유시민식 화법을 빌리자면, 비평가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비평가는 남을 비판하는 운명 때문에 갈수록 적을 많이 만들게 된다.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도 추상같이 비평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군이 속절없이 줄어든다. 어떤 영상을 보니, 유시민이 낚시터에서 찻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며 “좋다~”라고 탄성을 터뜨린다. 그런데 어딘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물론 주관적인 느낌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그야말로 구속혁명의 시대다. KBO리그 뿐만이 아니다. 메이저리그(MLB)도, 일본 프로야구도 투수들의 구속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이젠 선발투수들도 마무리 투수 이상 위력적인 공을 던진다. 동시에 선발투수들이 책임진 이닝수도 줄었다. 구속혁명이 만들어낸 그늘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톰 버두치는 11일(한국시간) 빅리그 선발투수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했다. 시작부터 전력을 다해 공을 던지지만 투구 이닝과 투구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버두치는 완투 경기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빅리그에서 완투는 단 두 차례 뿐이었다. 역대 7월에 기록된 완투 가운데 가장 적었다. 딜런 시즈(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야마모토 요시노부(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각각 완봉, 완투승을 거둔 것이 전부다. 지난 3~4울에도 완투는 각 2회 뿐이었다. 2025년 8월에는 완투 경기가 단 한 차례였다. 내로라는 선발투수들이 즐비한 빅리그에서도 이젠 완투경기를 보기가 어려워졌다. 버두치의 칼럼에 따르면 7월 빅리그 선발 투수들의 평균 투구이닝은 5.03이닝으로 역대 월간 수치 중 가장 적었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의 마운드 분담 비중이 선발 65％-불펜 35％(2011년)에서 57％-43％로 크게 달라졌다. 한계 투구수도 120개에서 110개로 줄었다. 올해 선발 투수가 110개 이상 던진 경기는 13회에 불과한데 그 중 4번을 시즈가 기록했다. 1회와 9회의 구속차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2011년엔 1회 시속 148km, 9회 시속 151km로 평균 구속차가 시속 3km였는데 최근엔 1회 152.6km, 9회 153.7km로 거의 구속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판하자마자 전력 피칭으로 모든 힘을 쏟아부은 뒤 일찌감치 마운드를 불펜으로 넘기는 전략이 대세다. 선발투수라면 6이닝 이상을 던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마운드 분업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금융위원회가 한국 증시를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평가한 블룸버그 칼럼에 대해 통계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공식 반박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이 ‘한국도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블룸버그의 공식 보도가 아닌 칼럼니스트 개인의 분석과 의견을 담은 글이다. 칼럼은 최근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내린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정책 대응을 지목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이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오를 때 일반 주식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도 같은 배수로 커진다.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칼럼은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약 36만 개 증권 계좌가 강제 청산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 수치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내 통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용융자와 미수 거래를 합친 반대매매 계좌는 하루 평균 약 3000개였다. 다만 칼럼이 제시한 36만 개가 특정 기간의 누적 추정치인지, 금융위가 밝힌 하루 평균 3000개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됐는지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두 수치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집계 기간과 산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최근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고 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견조한 데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 전망도 오히려 높아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올해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는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6월 22일 930조 원에서 이달 4일 978조 원으로 증가했다. 주가는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은 더 늘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현재 한국 증시를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과열도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해당 상품 거래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한 뒤 하루 거래 대금은 지난 6월 25일 19조 4000억 원에서 이달 4일 1조 3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 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증시의 회복력과 성장성을 높이는 자본시장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전닉스 등 반도체 쏠림 완화돼레버리지 상품 규제 효과가 한몫소외됐던 코스닥으로 자금 번져미리 큰 조정 받아 가격 부담 적어 코스피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가파르게 반등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몰렸던 자금이 제약·바이오 등 중소형 성장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로 갈 곳을 잃은 고위험·고수익 추구 자금이 코스닥으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1.50 포인트(1.62%) 오른 6358.9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3.37 포인트(5.88%) 급등한 780.72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급등에 따라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던 매수세가 중소형주로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전닉스 등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종목으로 자금이 번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채권금리가 하락한 점도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힘을 보탰다. 금리가 내리면서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제약·바이오와 인터넷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주도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큰 폭으로 조정받아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도 상승 요인이다. 강대승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코스닥 지수가 크게 떨어져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됐다”며 “같은 호재가 나와도 코스피보다 주가가 더 민감하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던 모험자본(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사전교육을 강화한 뒤 관련 상품 16종의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 4485억원에서 이날 1조 330억원으로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자 높은 수익률을 좇던 단기 자금 일부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감소만으로 규제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정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투자자별 보유 규모와 평균 매입 가격, 손익 현황 등 종합적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개 자료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락률 등에 그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실은 이 상품 투자자별 보유현황, 증권사 수수료 수익 등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지만 한 달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윗선에서 제출을 막는다고 들었다”며 “논란이 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인투자자의 위험 노출과 손실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의 주요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하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제목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민주당은 정치부 기자들 수준을 심하게 얕잡아 본다.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여긴다. 기자이자 국민으로서 모멸감이 들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심각한 구멍은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뒤탈이 나면 그때 손보면 된다는 말이다. 국민 생명권이 달린 형사사법 체계를 이런 순서로 뒤틀었다. 검찰은 빼고 보탤 것 없이 개혁 대상이다. 정권은 부침했어도 검찰 권력은 시든 적이 없었다. 괴물 검찰을 만든 책임은 정치집단에 있다. 어느 집권 세력도 예외 없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썼다. 사냥감을 던져 주었고 물어오게 했다. 민주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에 사생결단하면서 특검에는 이 순간에도 권한들을 다 몰아주고 있다. 노골적인 이율배반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결국 공포됐다. 내가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는 고개부터 가로젓는다. 진보, 보수 성향 가릴 것 없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들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줬다고 생색을 낸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숨통이 막히는 장치일 뿐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끌어 내는 일 자체가 피해자의 몫이 됐다. 검사가 했던 일들을 범죄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7대 범죄를 정해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보완책을 냈다. 내 사건이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옳게 판단했는지 피해자는 법리도 따질 줄 알아야 한다. 흥신소를 찾아서라도 증거들을 직접 찾아내야 할 판이다. 그렇게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얻어내도 첩첩산중이다. 고소장 작성, 수사관 면담, 이의 신청의 절차들을 반복해야 한다.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언감생심.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시간 없는 서민들은 기가 막힌다. 더 기가 막히는 문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대신에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검사가 피해자, 피의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한 장치다. 이게 수사권과 뭐가 다르냐고 강성 지지층이 불만하자 법안을 급히 손질했다. 검사가 확보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쓰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러니 유의미한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겠다면 검사는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경찰이 해당 진술을 받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범죄자는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을 오가며 계속 진술을 바꾸면 수사는 무한 지연된다. 진짜 더 기가 막히는 문제. 손발이 다 잘린 검사들은 이제 폐족이다. 폐족이 무슨 열의가 있어 보완수사 요구인들 알뜰살뜰히 해주겠나. 보완수사 요구를 한들 경찰의 선의에 매달려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깔아뭉개면 어쩔 도리가 없다. 답답한 피해자만 화병이 나고 마는 구조다. 막강 권한을 쥐는 경찰이라도 의욕탱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인력 부족에 가뜩이나 숨이 넘어간다. 수사과 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해서 경찰대 출신들을 반 강제로 배치시키는 실정이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구(不具)의 법이다. 시중에는 탄식이 쏟아진다. “이게 법이냐.” 검찰이 공중분해됐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로소 편안할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성 의원은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바보 노무현’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돈스럽다. 17년 전 장인의 죽음이 누구보다 애통했을 사위(곽상언 민주당 의원)가 이런 답을 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달라는 경찰 요구를 질타했다.” 노무현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힘 없는 보통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진보의 미래’ 57쪽) “보수는 강자의 철학, 진보는 약자의 철학”(160쪽) 민주당 사람들은 두 페이지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 보길 권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할리우드 스타들이 뉴욕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모니카 바바로, 칼럼 터너 등 영화 ‘원 나잇 온리’(One Night Only)의 주역들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SVA 극장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해 다채로운 포즈를 취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윌 글럭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원 나잇 온리’는 1년 중 단 하루만 혼전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독특하고 발칙한 설정을 배경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남녀의 유쾌하고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1948년 제헌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1987년 6월항쟁의 시대정신은 유신헌법에서 박탈된 대통령 직선제의 회복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 청산이다. 이에 대통령 5년 단임과 더불어 연임·임기연장에 관한 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는 조항만으로도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0장 헌법개정’에 다시 중언·복언 규정을 둔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 1987년 국회의 개헌안 제안서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단임제를 통해 헌정사의 장기집권을 배척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재적의원 258명 중 254명 찬성에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다. 헌정사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위한 헌법규범이 집권자에 의해 훼절된 나쁜 역사를 기억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위인설관 개헌을 단행했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장기집권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이승만은 1960년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 학생혁명 이후 하야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도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춘궁기를 극복한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번만 더 모시자”는 구호 아래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길을 터 주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국가원수의 중임제한과 장기집권 양상은 외국에서도 극명하게 차별적이다. 중국은 권불십년에 따라 5년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를 개정해서 3연임하고, 4선으로 간다고도 한다. 러시아도 시장경제 도입 이후 2000년 푸틴이 4년 중임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중임 이후 총리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른다. 30년 장기집권이다.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헌법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중임 이후 스스로 사퇴했다. 4년 중임은 150년 동안 관습헌법으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이르자 이후 개헌으로 중임제한을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의해 헌법규범이 희화화되고 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법령해석기관의 장인 조원철 법제처장, “5년은 너무 짧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했다. ‘위헌’(違憲)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드는 건 궁색하다.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전두환도 7년 단임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헌법의 해석은 객관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인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의(文意) 즉 ‘글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단임과 중임·연임 제한을 둔 헌법정신과 헌법의 문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헌법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창립 50년 맞은 한길사언론사 해직 뒤 준비 없이 시작송건호 첫 책 이후 3500권 펴내리영희 ‘우상과 이성’ 필화 겪어문공부 불려 가고 판금 조치도돌이켜 본 출판 반세기90년대 ‘로마인 이야기’ 등 출간대형 인문·역사 시리즈 잇따라사상가 함석헌 선생 책 좋아해‘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행복감인간답게 만드는 책책 읽기는 성찰·관용 정신 길러팔릴까 고민하는 상황이 고통교육, 에세이·토론으로 바꿔야공공재 책·책방 체계적 지원을‘한 권의 책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한 권의 책이 인간의 삶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파주출판도시 한길사 사옥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장이다. 건물 출입구 바닥에 새겨진 이 글은 김언호(81) 대표가 쓴 것이다.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정갈하고, 옹골찬 문장 안에 한국 출판계의 거목과 국내 대표 출판사가 지나온 궤적과 지향점이 오롯이 담겨 있다. 올해로 한길사는 사람 나이로 치면 지천명(知天命)인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자유언론수호투쟁을 펼치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김 대표는 1976년 출판사 문을 열었다. 이듬해 ‘오늘의 사상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한길사의 책은 3500권이 넘는다. 책 만드는 일뿐 아니라 출판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운동에 남긴 발자취 또한 뚜렷하다. 출판인으로 살아온 반세기는 어땠을까.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이 지니는 가치와 출판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김 대표를 파주 출판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한 책이 있나. “지난 3월 출간한 ‘백범 강산에 눕다’를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백범 강산에 눕다’는 언론인 출신 임순만 작가가 김구 선생의 일생을 소설로 재구성한 책이다. 유네스코가 백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해’로 공식 지정한 해에 출판돼 더욱 뜻깊다. 하반기에 나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관한 책도 의미가 크다. 1974년 결성돼 50년 넘게 이어 온 한국 천주교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한 권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기록물이 될 것이다. 인문 시리즈 ‘한길그레이트북스’의 200번째 책도 곧 나온다. 생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인류세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책이다. 1996년에 1권 ‘관념의 모험’으로 시작된 한길그레이트북스도 올해로 출간 30년이 됐다.” -직접 쓴 책도 나온다고 들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정리해 900쪽 안팎의 5권짜리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은 출판인으로서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인 동시에 한국 출판계의 시대정신과 고민을 담은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월 출간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처음 출판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판사 등록부터 했다고. “기자가 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언론인을 천직으로 여겼는데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나니 막막했다. 일 년쯤 고민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에 출판사 등록을 했다. 출판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 본격적인 언론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책 없이 출판사부터 차렸다. 당시 책 한 권 조판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그렇게 출판한 첫 책이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다.” -한길사의 출발은 ‘오늘의 사상신서’ 총서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우리의 시대정신을 담는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총서 제목은 미국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먼의 신문 연재 칼럼 ‘오늘과 내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에 이어 고은의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등을 출간했다.” -필화 사건, 판금 조치 등 험한 일도 많이 겪었다. “리영희 선생이 ‘우상과 이성’으로 필화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것을 비롯해 당시 우리가 낸 책 상당수가 판금됐다. 19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나왔을 때도 문공부에 불려 갔고, 책도 판금 조치됐다.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1980년대는 누구나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위대한 책의 시대’였다.” -90년대 들어 대형 인문·역사 시리즈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70~80년대가 우리의 사상, 주체적인 인문사회과학 이론과 민족사에 집중했던 시기라면 90년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고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서고금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길그레이트북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15권)가 그렇게 나온 역작들이다. 우리 역사를 쉽게 풀어낸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22권), 중국 근현대사를 인물 중심으로 엮은 김명호의 ‘중국인 이야기’(10권)도 완간까지 10~15년씩 걸린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낸 3500여권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을 꼽는다면. “우리말, 우리글을 가장 잘 구사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의 책을 가장 좋아한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 한길사에서 출간한 책이 80여권이다. 나는 ‘사상계’ 세대다. 고등학생 때 밑줄 그어가며 읽은 그 책들이 내 사상과 철학의 뿌리다. 학창 시절 강연마다 쫓아다닐 정도로 존경했던 그의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내 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분도 함 선생이다.” -책 출판의 최우선 원칙은 무엇인가. “첫 독자인 내가 설득되는 내용이라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미 있고, 좋은 글이면 출판한다.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지가 기준이다. 지식인·작가는 권력자나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한길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책들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지침서가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책 만드는 일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역사 강좌 등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애초부터 출판사는 ‘열린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85년 안암동에 50~60명이 들어가는 교실을 만들어 강좌를 시작했다. 우리끼리는 민립(民立)대학이라고 불렀다. 한길사 10주년인 1986년 안동 병산서원에서 지식인 대회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해인사에서 젊은 연구자 대회도 기획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한길역사기행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파주출판도시, 예술마을 헤이리 조성에도 앞장섰다. “80년대부터 ‘책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출판인들과 합심해 출판도시를 구상했다. 2002년에 파주로 이사했다. ‘책의 도시’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실험이다. 출판과 예술, 공동체를 결합한 모델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헤이리예술마을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시대에 책이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책의 본령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깊이 있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에 매여 성찰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책을 따라올 수는 없다. 책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필수 조건이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인파가 몰리고, 책을 유행 아이템처럼 활용하는 ‘텍스트 힙’ 현상 등은 어떻게 보나. “책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렵거나 두꺼운 인문학 서적들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그레이트북스도 초판 1000부 판매하기가 어렵다. 책이 좋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 팔릴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럽다. 50년간 출판업을 해 오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책을 읽는 사람과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책을 안 읽고 주장만 하니 평화가 어려운 것이다. 평화도 결국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사회는 정신과 사상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사회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다.” -독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최근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일 년에 40~50권씩은 읽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에세이와 토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책은 저자가 만드는 것도, 출판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저자, 출판사, 독자가 어깨동무하듯 수평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책이다. 그래서 독자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평소 서점 지원과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책은 공공재다. 서점 역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동네 책방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점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값의 20%를 지원해 준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이 확산돼야 한다. 서울 뒷골목에 작은 책방 1000개가 생기면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도서관도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양서를 많이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좋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반세기 출판 인생의 소회가 궁금하다. “나름으로 할 만큼은 했다고 보지만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50년이나 해 온 일인데 왜 여전히 힘든지 모르겠다. 양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책의 본질과 기능 자체는 예전과 똑같다. 요즘도 어디를 가나 한길사 독자를 만난다. 그게 큰 격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한다. 더 좋은 책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게 된다.” ●김언호 대표는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뒤 1976년 한길사를 설립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창설해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파주출판도시와 예술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 ‘책의 탄생’, ‘책의 공화국에서’, ‘세계서점기행’, ‘그해 봄날’, ‘서재 탐험’ 등을 저술했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했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변경한 후 8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방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본 임무, 지리적 범위, 전력 구조, 파트너십 대상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명칭 변경은 개념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지역의 성격, 범위, 역내 전략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할 때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이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양으로 향하고 동중국해에서 호르무즈에 이르는 해상 운송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태평양’으로의 복귀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트럼프 2기 미국·인도 파트너십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에 반해 수입을 강행하자 트럼프는 보복 조치로 50%의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인도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맞서고 있다. 안보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도의 경쟁국 파키스탄과 공조하는 등 인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인도의 유용성이 하락한 것이다. 보다 구조적인 요인은 인도·태평양이란 광활한 공간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태평양으로 공간을 축소해 군사 중심, 양자관계 중심 구조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런 방향성은 지난겨울 공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드러났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핵심 부속품인 쿼드 등 여러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낮추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전략 공간의 주변부로 밀어냈다. 대신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제1도련선’ 국가들이 미국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스스로 방위비 증강과 억지력 향상에 투자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보였다. 태평양 개념의 부활은 제1도련선 국가인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서태평양 최전선인 대만 방어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제1도련선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한국도 대만 유사시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무와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상황을 맞을 것이다. 더 큰 우려는 한국 등 역내 중견국이 미중 관계에 더욱 종속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전략 공간이 좁을수록 중견국은 미중 양자구도에 갇혀 양자택일을 강요받기 쉽다. 일본과 호주 등 중견국이 인태로 공간 확장을 기도한 이유도 다양한 파트너와 다각적 관계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반면 트럼프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G2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태평양을 중국과 공동관리한다는 G2 본연의 의미보다는 미중 간 경쟁적 거래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동맹관계는 거래지향적 미중 관계의 하위에 놓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전략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 억제적 지역 개념에 안보상 보조를 맞추어야 하겠지만 무역, 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개발, 해양안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설사 인태 공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화되더라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태 핵심국들은 기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미중 경쟁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남아 및 인도와의 연계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 정부는 트럼프가 초래한 지역 개념의 혼란 사태 추이를 관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보와 비안보 분야를 중층적으로 아우르는 지역 공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지표가 착시를 일으키며 한국 경제 전체가 온기를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바라보는 데스크의 눈에 들어오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수출과 내수, 자산가와 서민 사이에서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K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조급한 자본시장 정책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기로에 서 있다. K자의 위쪽 줄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착시와 일부 수출 대기업들이 지탱하고 있지만, 아래쪽 줄기는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과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은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못 산다”는 상실감을 재확인시키며, 계층 간 자산 격차의 골을 심각하게 파 놓았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과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때, 대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본시장으로 내몰렸다. 1920년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러했다. ‘광란의 20년대’ 당시 부동산과 증시가 폭등하자 근로소득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대중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증시로 뛰어들었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마진 트레이딩’, 즉 지금의 레버리지 투기였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도 이는 익숙하고도 잔혹한 장면이다. 지난 2021년 동학개미운동 막바지, 집값 폭등에 절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며 수조 원대 ‘곱버스’(2X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려들어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던 참사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정교한 위험 관리 없이 유동성과 단기 부양 신호만 남발할 때, 그 신호를 믿고 빚을 내어 고위험판으로 들어온 개미들이 가장 먼저 반대매매와 계좌 반토막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산 양극화의 절망감 속에서 현 정부가 던진 ‘조급한 증시 부양 정책’ 역시 과거의 비극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부양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지수 부양에 급급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아 올렸다. ‘벼락거지’ 탈출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부양 의지를 신뢰하며 자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체력 기반이 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닌 2배, 3배의 변동성을 담보로 하는 ‘레버리지 ETF’와 고위험 파생상품이었다. 실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목록에는 우량 성장주 대신 지수 변동에 사운을 거는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허울뿐인 부양 신호가 고위험 투기를 사실상 방임하고 부추긴 셈이다. 금융 당국이 단기 지수 관리에만 눈이 멀어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 고지와 수급 조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사는 단기 유동성과 투기를 방치한 부양책의 끝이 늘 서민 경제의 파탄이었음을 경고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마약에 취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방치했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정책 당국의 조급증 속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생략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자산 기반이 약한 개미들에게 전가되었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단기 한판 승부’의 도박장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다. 지수 몇 포인트 올리겠다는 조급증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을 방치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잡지 못한다면 K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정교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내수 펀더멘털을 살리는 근본적 구조개혁이다. 착시적 수출 숫자와 조급한 증시 부양책 뒤의 K양극화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한국 경제 전체의 장기 침체로 돌아올 것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오는 10월 열리는 브라질 대선에서 ‘현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전직 극우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가 선명한 좌우 색깔 대결을 벌인다. 중남미 국가들의 ‘우클릭 도미노’ 속에 치러지는 지역 맹주 브라질의 대선은 미주 대륙 전체의 헤게모니를 결정할 정치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지난 25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가 보수 야당 자유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며 오는 대선 구도는 이들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결정됐다. 룰라 대통령에 도전하는 보우소나루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이다. 대선 불복 쿠데타 모의 혐의로 27년형이 확정돼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 중인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대권에 도전한다. 4년 전 대선에서 룰라에게 패배한 아버지를 대신한 설욕전이기도 하다. 앞서 보우소나루의 대선 후보 지명 행사는 ‘남미 우파 블록’의 결집장이었다. 행사에서는 또 다른 ‘남미 트럼프’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참석해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의 진보 진영을 겨냥해 ‘도둑’, ‘죄수’라며 노골적으로 모욕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응원 영상 메시지로 보우소나루를 응원했다. 보우소나루가 대권을 잡는다면 중남미에 거세게 불고 있는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흐름)는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룰라 대통령은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인공지능(AI), 에너지·광물 등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친중·미국 견제 행보를 강화했다. 그는 27일 미국 대표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다타폴랴가 지난 22~23일 2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후보와 결선 투표에 나설 경우 지지율 48% 대 43%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9월 러시아 총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대 50만 명 규모의 동원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시기는 오는 9월 21일 총선을 치르고 난 직후인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동원령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 당국은 공개적인 캠페인보다 점진적 방식으로 병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단행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 후인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당시는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이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3만 명 규모의 북한군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 공급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이란도 러시아에 미사일을 보낼 것이고 중국도 위성 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방국들에 러시아가 추가 동원에 나서기 전에 제재 등 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 투입 후 20분 만에 죽는 러 병사들”러시아의 대규모 동원령이 단행될 경우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영국 역사학자인 피터 프랑코판 박사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공개했다. 프랑코판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신병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입대한 이후 훈련소에 도착해서 전투에 들어가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3주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직후부터 전사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짧게는 20분에서 최대 35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얼마나 빠르게, 많이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충원되더라도 신병을 충분히 훈련시킬 시간이 부족한 만큼 상당수가 무방비 상태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동원령은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평균 사상자 수 3만 명 넘은 러시아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현재 추가 병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코판 박사가 인용한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 1명이 발생할 때 러시아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월평균 사상자 수는 3만 명을 돌파했으며, 서방 정보 당국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총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5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동원령과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국민 반발을 의식해 동원령이 아닌 신병 모집에 열을 올렸다. 남성들의 군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4만 달러(약 2억 1500만원)의 부채 탕감 혜택까지 제공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러시아군 병사의 평균 월급은 약 1000달러(약 154만원)에 불과한 데다 앞서 프랑코판 박사의 주장대로 전사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점도 당국이 병사 모집에 애를 먹는 이유로 꼽힌다. 북한이 추가 파병하면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기존에 보낸 1만 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상당한 경제·군사적 대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주일 간의 거리시위 끝에 개혁파 40대 국방장관을 끌어내린 60대 ‘소련스타일’ 총사령관을 해임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지난 일주일간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60) 총사령관을 미하일로 드라파티(43) 합동전력사령관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시르스키 총사령관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은 그가 ‘소련식 스타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의 군인 사상자를 낸 데다 개혁 성향의 젊은 미하일로 페도로우(35) 전 국방장관이 그때문에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마케팅 전문가로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맡았다. 이후 디지털 혁신 장관에 임명됐고 이어 국방부 장관으로 러시아와의 드론 전쟁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았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만 개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페도로우 전 장관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호소한 덕이었다. 올 1월 국방장관에 취임한 페도로우는 소련식 관료주의 적폐를 해소하고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냈다.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길을 제시했으며, 군인 100만명의 복무 계약과 징집 절차를 공정하게 개혁했다. 특히 ‘드론 군대: 보너스’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 병사 사망 1명이나 장비 파괴 1대당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보상 체계로 부패에 찌들었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쟁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성과를 중시하는 페도로우 전 장관의 군대 개혁은 ‘도살자’로 불린 시르스키 총사령관과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2022년 전쟁 초기 수도 키이우를 방어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이후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대규모 사상자를 내면서 ‘도살자’란 별명을 얻었다. 페도로우 전 장관과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대립은 ‘젊은 개혁파’와 ‘소련식 수구파’ 간의 충돌로 해석되면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분노를 낳았다. 수천 명의 전국적인 시위대는 “페도로우는 혁신하고, 늙은 할배는 퇴화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비난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 역시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대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 대신 “나라를 분열시킬 방법을 궁리한다”고 저격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로 침묵을 지키면서 지난 20일 “백만 명의 군대를 왓츠앱 메신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언론 칼럼을 통해 “내가 전략 부족이라면 4년째 어떻게 전선에서 압도적인 적을 막았겠나”라며 자신의 40년 군 경력을 내세웠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곧 정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임 드라파티 총사령관의 임명을 축하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총사령관 교체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목소리라며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장의 로봇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