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가 사측과 성과급 보상체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을 대상으로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두 번째 쟁의행위다. 조합원들은 전일 연차나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쟁의를 진행했다. 별도의 현장 집회 없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노조는 “별도 시작과 종료 시간은 없고 29일 하루 전체 진행된다. 28일 기준 5개 법인에서 2100명 정도가 참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며 사측과의 교섭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노조 측 추산보다 실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상 휴가자와 파업 참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유사한 근무 환경의 휴가자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 참여자는 본사 기준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비스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체계와 계열사 고용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별도로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카카오 노조가 29일 예정된 ‘로그아웃 데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성과급 산정 체계를 둘러싸고 카카오 노사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향후 추가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26일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29일 로그아웃 데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그아웃 데이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이 참여한다. 로그아웃 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또는 전일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오프라인 집회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향후 파업 수위와 진행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 대립이 길어질 경우 파업 형식이나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 체계, 인력 운영 및 고용 안정 방안 마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통보, 경영진과 직원 간 보상 격차 확대, 노동시간 및 환경 등도 지적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 10일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에 돌입해 4시간의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카카오 본사에서는 약 1000명, 전체 계열 법인 기준으로는 약 15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민희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인터뷰 “아침 10시 출근해 밤 10시 퇴근해도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고작 4시간이에요.” 여민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16일 학습지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공짜 노동’이란 단어로 요약했다. 학습지 교사들에겐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회원관리,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지만 이러한 업무는 정작 이들이 받는 ‘수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습지 한 과목을 듣는 데 가입자가 내는 비용은 월 4만원 선. 여기서 학습지 교사들이 받는 금액은 평균 45% 수준으로, 과목당 한 달에 1만 8000원 정도를 버는 셈이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100건의 수업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회원 유지와 홍보를 위해 주는 회사 로고가 박힌 연필이나 아이들 선물도 직접 자비로 구매해서 준다. 일부 회사에선 실적을 내지 못한 교사들을 단체 대화방인 이른바 ‘빵 탈출방’에 넣어 실적을 압박하기도 한다. 여 사무처장은 “‘빵’은 실적이 없다는 뜻”이라며 “실적을 한 건이라도 올려야 그 방을 나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대리기사 노조 “실질 시급 7000원대 부지기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업체들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해 종료 단추를 누를 때까지만 보상 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15분 운행하는 1만 5000원짜리 콜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앞뒤 이동과 대기 등으로 꼬박 1시간이 걸려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순수 운행을 제외한 모든 대기 시간과 프로그램 사용료, 구독료,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은 대리기사들의 몫”이라며 “결국 실질 시급이 7000원대에 불과한 기사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사측이 도입한 등급제가 대리기사들을 더 옥죈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체들은 점수와 콜 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최고 등급 기사에게 배차 우선권을 준다. 이 위원장은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려 콜을 잡을 수 없다 보니 기사들은 2인 1조로 팀을 짜서 가짜로 콜을 올리고 완료 처리하며 수수료를 사측에 바치는 ‘유령 콜’ 작업까지 벌인다”고 토로했다. “870만 특고 노동자 방치는 국가 직무유기”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적정 보수가 보장된다면 기사들이 다음 콜을 잡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거나 운행 중 위험하게 앱을 조작하다 사망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사무처장 역시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 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장의 변화가 법 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여 사무처장은 “1953년에 제정된 낡은 근로기준법 문구에 갇혀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최저보수를 적용받는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 변화를 촉발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법 개정까지 다다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 부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87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업종별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수입은 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원청기업의 하청노조 교섭을 촉구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광주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고인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과도한 음주 중심 회식 문화와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 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한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과 약혼한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회식 문화와 상급자의 요구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팀원들이) 과도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이고 가기 싫은 노래방도 갔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술자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여기 미쳤어,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나 노래방 가야할 것 같은데,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가시고 싶다는데”라며 상사와의 노래방 동석 문제를 두고 부담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또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술 등을 사 오라는 압박을 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를 가져오게 하는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광주소방본부의 ‘사망 면직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해당 문서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어려움 호소’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공문 탓에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소방공무원노조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문화, 사적 심부름, 상급자의 권위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 측의 자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트래픽 폭주 등 돌발 상황 땐 우려‘1차’ 1500여명 참가… 시가행진도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카카오 노조가 오는 29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성과급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 확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된 부분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총 5곳이 참여했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이날 부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본사 100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 규모다. 카카오 본사 직원이 약 4000명이니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하며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행진 직후 결의대회에서 “6월 29일에 ‘로그오프데이’를 준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파업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의 ‘연차 투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산정 구조와 계열사 고용 안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14%를 요구하고 있다. 1인당 1000만원 규모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산입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보상 집행 통보, 경영진과 직원 간 보상 격차 확대, 노동시간 초과, 반복된 교섭대표 교체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사측은 경영 부담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입장문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2차 파업에서는 참여 인원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라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시스템이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고 필수 인력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해 당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파업 장기화 및 트래픽 폭주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숙련 인력의 부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한 카카오가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이날 3% 넘게 하락해 연저점으로 내려앉았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을 한 뒤 “6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준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 지회장은 ‘로그오프 데이’에 대해 “추가 파업”이라고 설명하며, 전일 파업인지 총파업인지 등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보상 구조를 둘러싼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중지되자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을 지급할 것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에서 파업 투표를 실시해 모두 가결됐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분 파업을 벌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카카오에도 번져 창사 첫 파업이라는 리스크까지 현실화하자 카카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42% 하락한 3만 81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10일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보도된 이후 한달 사이 17%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5월 23일(37500원) 이후 1년만의 최저가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주요 서비스들의 운영이 대부분 자동화돼 파업이 서비스 운영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쟁의권 확보한 카카오 5개 법인 참여오전 10시부터 4시간… 집회 진행현대제철 “성과급 150% 올려달라”포스코, 기본급 7.1% 인상안 전달 HD현대重, 영업익 30% 배분 요청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정보기술(IT), 철강, 조선업계로 확산하면서 주요 대기업의 노사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노조도 성과급 및 임금 인상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과 경기 성남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쟁의권을 확보한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카카오 창사 이후 본사 차원의 파업은 처음이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 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성과급 지급과 500만원 규모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과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진 것이 갈등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업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보다 150% 인상된 특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가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다음 교섭은 2일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실적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7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72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 노조 역시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안을 포함한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지만,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은 3450억원으로 같은 기간 23.8% 감소해 수익성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임단협 요구안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0일 첫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쟁의행위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수요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안정 확보 다. 또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의 중단 및 장애 우려에 대해 노조 측은 “이용자 불편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어 즉각적인 전면 파업 대신 4시간 부분파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부분파업 이후 향후 교섭 상황과 사측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파업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돼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노조와의 교섭이 끝내 결렬된 배경에 노조의 성과 보상안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교섭 조정에서 노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을 마쳤다”며 “현재 (카카오 노조인) 크루유니언이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의 총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2차 조정까지 연장했으나 끝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이 결렬된 주요 쟁점은 성과 보상 체계로,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번 교섭 결렬로 카카오 본사의 첫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며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카카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회사는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는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AI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다며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길을 열어두고 주주,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교섭 결렬에 대해 “지금의 갈등은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회사의 성과가 함께 일한 구성원들과 공정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다음 달 10일 판교역에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성과급 합의안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 주무 장관의 우려에는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다. 김 장관은 미국 조선업 몰락을 들며 “기름 냄새 나고 기피하는 공정은 인공지능(AI) 로봇에 맡기고, 젊은 근로자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로 전환 교육하는 게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은 현대차·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반도체 거대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수억원씩 성과급을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임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장관으로서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고민하고 원·하청 간 상생 문제를 고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에 이익이 났다고 원청과 하청 기업의 납품 계약을 넘는 이익 배분 방식을 외부에서 압박하는 것은 무리수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회연대임금’ 같은 기업 성과의 사회적 배분이 아니라 정교한 직무·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다. 세계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빅테크들은 시시각각 전쟁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메타는 지난해 832억 달러(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감원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생존 경쟁에 필요한 초격차 기술과 막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물론 각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며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 52시간제라는 기본적인 노동 규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이익을 주주환원보다는 인적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발표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보다 나눠 먹는 데 골몰한다면 기회가 아닌 위기의 길로 빠질 수 있다.

카카오가 2006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와 주요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 파업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정보통신(IT)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2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기다림과 인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또 “회사가 장기간 교섭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결단 대신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일방적인 성과급 지급과 반복된 교섭대표 변경으로 교섭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과 별개로 다음 달 10일 경기 성남 판교역 일대 집회를 예고했다. 조합원 1200여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교역과 유스페이스 일대를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일정은 논의 중으로 다음 주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본사 노조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들도 앞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또 5개 법인 모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이번 갈등은 임금협상을 넘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일 판교역 결의대회에서 네이버·넥슨 등 IT 노조 연대체와 함께 집회를 열었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수년째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 중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의 운영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요 서비스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운영 인력 중심으로 유지되는 만큼 단기간 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에서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성과급 갈등 끝에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와 여타 사업부 간 형평성 논란은 심화하고 있다. 7만 6000명을 넘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7일 기준 6만 9935명까지 감소하며 7만명 선이 무너졌고, 과반 노조 지위(약 6만 4500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향후 반도체(DS) 부문과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분리해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다음달 17일 재신임 투표를 받기로 했다.

카카오 노조가 내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내부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임직원들에게 사과했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사 간)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크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며 일부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카카오 노조는 임금·성과급 체계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전날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11시까지 조정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됐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와 함께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날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회사는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책임 있는 결단보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교섭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교섭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차례 교섭대표 변경과 불충분한 수정안 제시로 대화의 연속성이 흔들렸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 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림과 인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가 내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내달 10일 성남 판교역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연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전날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11시까지 조정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됐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와 함께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입장문에서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림과 인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이 회사와 구성원 간 신뢰가 무너져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카카오 노조는 “회사는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책임 있는 결단보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라며 “교섭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교섭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차례 교섭대표 변경과 불충분한 수정안 제시로 대화의 연속성이 흔들렸다”라고 전했다. 카카오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투쟁 일정은 별도 채널로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카카오 본사 노조는 파업 시점을 다음달로 예상했다. 실제 파업이 강행된다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날 협상 시간은 8시간이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이날 조정 중지 결정으로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도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본사와 계열사 등 5곳이 공동으로 총파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 예정이다”라면서 “구체적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쟁의 찬반투표가 이미 가결돼 별도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과급 1000만원과 RSU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수치와 교섭·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유동성 기대에 내수 회복 기대감결정사 “삼성맨 선호도 상승세”카카오 본사 노조 쟁의권 확보계열사 4곳과 공동 파업 가능성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1인당 최대 6억원에 이르는 소위 ‘반도체 머니’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지역 아파트는 호가가 오르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른바 ‘삼성맨’의 선호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연 1.5% 금리,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삼성전자 통근 셔틀버스 노선의 인근 지역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2% 증가한 반면 셔세권으로 꼽히는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금 흐름이 낙관적이다 보니 구도심인 1동탄 인근 아파트도 거래되기 시작했다”며 “내년 성과급이 지급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매물이 사라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록인’ 효과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락 공인중개사협회 용인수지 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많아 올해 가을부터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을 얘기할 때 과거엔 대표 대기업으로 삼성, LG, 현대차 위주로 거론됐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도체 직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효과는 내수도 일정 부분 떠받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이었는데 삼성전자 DS 사업부가 포진한 경기 지역의 CCSI는 107.0으로 더 높았다.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업이익 N% 성과급’의 파장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도 성과급 등 보상 체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조정이 결렬된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과의 공동 파업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간 추가 조율도 가능하지만, 만일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창사 이래 처음이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카카오 노사 양측은 이날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체계 등을 놓고 8시간 넘게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7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측 요청에 따라 조정 기일을 한 차례 연장한 상태였다. 이날 2차 조정에 앞서 노조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계열사 전반으로 노사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미 임금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결렬된 엑스엘게임즈와 디케이테크인 등 카카오 계열사 사례를 언급하며 임금 인상률, 고용 안정성 등을 둘러싼 불만이 그룹 전반에 누적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 회의는 8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기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사 노사는 쟁의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 예정이다”라면서 “구체적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6월 내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부결 시 재신임’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 위원장은 23일 조합원 공지를 통해 “많은 문자와 카카오톡, 메일 등을 받았지만 모두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업노조를 더 잘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반대로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잠정 합의안 부결시 2026년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에는 찬반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새로 내놨다. 또 최근 정치권 진출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정계에 진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 첫 과반 단일노조를 출범시키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이끈 최 위원장에게 정치권이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투표율 82% 넘어…참여자 4.7만여명한편 24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투표율은 82.86%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5만 7291명 가운데 4만 74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DS(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 성과의 10.5%를 DS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부별 예상 보상 규모와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뉴스 보면 솔직히 씁쓸하죠. 우리 회사에는 노조 자체가 없거든요.”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정호(46)씨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묘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수가 100명 남짓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역시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직원들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사측과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번질 경우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억원대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씨는 23일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기업 노조 이야기는 솔직히 다른 세상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안의 ‘노조 격차’는 숫자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입니다. 노동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노조 밖에 있는 셈입니다. 기업 규모별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에 그쳤습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던 반면 민간 부문은 9.8%에 머물렀습니다. 성과 보상 체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성과배분제 도입률은 43.8%였습니다.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따지면 46.2%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임금과 성과급, 복지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틈새가 깊게 자리 잡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최근 카카오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이른바 ‘N% 청구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이정규(30)씨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노조는 성과급과 임금 협상력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은 격차가 계속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와 함께 나누는 연대 논의도 필요하다”며 “규모가 큰 노조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