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장성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 배수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장성읍 장안지구와 황룡면 황룡지구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안지구에는 지상 1층, 건축면적 85.4㎡ 규모의 배수펌프장이 신설된다. 아울러 상부가 개방된 배수로 3곳(총 0.63km)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배수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황룡지구의 경우 총 5곳, 2.6km 구간에서 배수로 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계곡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지방하천으로 조기에 배출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계 설치하며, 황룡리와 옥정리 두 곳에는 하천 수량을 조절할 유수지도 조성된다. 상습 침수 농지에 대한 복토 작업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장성군이 사업비 112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며 물꼬를 텄다. 군은 그동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군은 지난달 30일 장안지구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6일에는 황룡지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시계획 시행 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며, 사업은 2030년 말까지 추진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체계적인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순천시가 우수·오수의 체계적 분류화를 통해 침수 예방과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하수도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정비하고 확충할지 정하는 하수도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5년마다 인구 변화와 도시개발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9년까지 국비 643억원과 시비 441억원 등 총 1084억원을 투입한다.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에 오수관로 71.9㎞를 새로 설치해 2071가구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할 계획이다. 우·오수 분류화는 빗물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각각 별도의 관로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빗물과 오수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줄여 하수 역류와 도로·주택 주변 침수 위험을 낮추고, 생활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해룡·황전·월등면 일원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송광·외서면과 202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서면·삼산동 일부 지역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27년에는 해룡면 성산마을 등 5개 마을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해 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시 하수도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와 위생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며 “정화되지 않은 생활오수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해 동천, 순천만 등 주요 수계의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실시간 교차로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인공지능(AI) 교통체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상황을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신호정보, 위험물질 운송 차량 정보 등을 연계해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됐다. 먼저 교차로 침수 검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교통통제, 우회 정보 제공에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통행을 지원한다.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인프라도 확대 구축해 과속, 꼬리물기 예방 등 교차로 내 안전을 강화한다. 또 스마트 교차로를 확대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감응 신호 시스템을 통해 신호를 최적화하고 도로 소통 상황을 개선한다. 시범운영 결과,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은 교차로 지체시간 10% 이상 감소, 스마트 감응 신호 시스템은 지체시간 36% 감소 효과를 보였다. 시민이 첨단 교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했다. 이번 사업으로 개편된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능형교통체계(ITS)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남양주시 왕숙천의 수해 예방 준설 사업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민·관·정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21일 왕숙천 내 야생생물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 하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 자리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이영길 목사와 남양주환경운동연합 김규봉 신부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남양주시 하천공원관리과장 등 실무 공무원들이 배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왕숙천의 생태 현황 점검과 함께, 치수 목적의 하천 준설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왕숙천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 및 황조롱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목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모래톱과 자갈밭을 주요 번식·산란처로 삼는 흰목물떼새의 생태적 특성 탓에, 침수 방지용 하천 준설 작업 과정에서 갈대밭과 자갈 지형 등 핵심 서식처가 반복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호준 의원은 “어린 시절 홍수로 미금초등학교에 피난했던 기억이 있어 수해 방지를 위한 준설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을 지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 역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해 예방과 생태 보전은 어느 하나를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라며 “흰목물떼새 등의 산란기를 고려해 준설 시기와 방식을 조정하고, 자갈밭·갈대밭 등 핵심 서식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준설을 안 할 수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준설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지속해 세부 방향을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관리 방식의 선진화와 시민 인식 확산에 대해서도 추가 제언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추적 관찰을 통해 왕숙천 내 서식환경을 취합하고, 이를 AI 등을 통해 분석하는 등 시대에 걸맞은 변화는 꼭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왕숙천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살아가는 생태공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남양주시가 서식지 알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현재도 다산1동 주민자치회와 왕숙천 생태다양성 탐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산시키고 표지물 설치 등도 추진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유호준 의원은 “왕숙천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하천인 동시에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공동의 생태공간”이라며 “남양주시,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과 생물다양성이 조화되는 하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끝맺었다.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극한 호우 등에 따른 기후 재난이 잇따르면서 전남광주특별시가 대대적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신규 33개 지구와 계속사업 123개 지구 등 총 156개 지구(총사업비 2조 6천억원)에 2748억원을 투입한다. 총사업비 3889억원 규모의 신규 33개 지구에는 나주 운암천, 북구 신안지구, 서구 유촌지구, 화순 이양지구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포함됐으며 30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통합특별시는 이들 지역의 재해 위험 요인을 정비해 집중호우 등 유사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합특별시는 관계 부처가 협업해 지역 단위로 침수 붕괴 등의 재해 위험 요인을 통합 정비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컨설팅 실시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33개 지구를 202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재해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실시설계와 사전 설계검토,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해예방사업 이월 방지단을 운영해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재해위험지역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재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실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기후 위기’로 강해진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82개 지구에 총 2014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66개)보다 16개 지구가 늘었고 이 중 22개는 신규 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10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7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5개 등이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올해 3개 지구에서 내년 10개 지구로 3배 이상 확대됐다. 극한 호우 발생이 늘면서 마을 단위 침수·붕괴 등 복합적인 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 하천·배수로·펌프장 등 기반 시설을 강화·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 지구 선정에 앞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보완한 뒤 시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재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재해위험지역을 발굴·정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헌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는 도개면 도개지구와 선산읍 교동지구에 635억원을 들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도개지구에는 415억원이 투입된다. 소하천과 저수지를 정비하고 토석류 유출을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고 저지대에는 배수펌프장을 신설한다. 교동지구에는 220억원을 들여 물길을 넓히고 상류에는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지성 호우 때 하천의 물이 넘치는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다. 시는 현재 장천지구 등 6개 지구에서 1827억원 규모의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 2개 지구 추가로 재해 방재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측을 뛰어넘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만큼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체계의 실효성을 매섭게 따져 물었다. 이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예방 인프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빈틈없는 도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각 부서별 추경안 보고를 받은 후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 남·북부를 덮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응급복구비 지원은 무엇보다 적기에 신속히 전달·집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임시 응급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항구복구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고양과 파주 등 도내 상습 침수취약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항구적 재해방지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PTED)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실종사건 등으로 도민들의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범시설물 설치비 삭감으로 인한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차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현장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저하가 깊이 우려된다며, 민간 중심의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계적 삭감을 적용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성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따져, 도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죄 예방 및 재난취약계층 보호 관련 안전 예산의 과도한 감액 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우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테마형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개선) 신규 사업비 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셉테드는 CCTV 설치를 넘어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예방 사업”이라며 “32개 경찰서 중 24개 경찰서가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은데, 집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 지원 예산의 대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업의 활동비는 기존 약 95억 원 규모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 이상 감액됐다. 정 의원은 “활동 시간 단축과 결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아동 안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침수 및 화재 대응 예방 대책의 일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추진됐던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116가구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최종 82가구에만 설치된 뒤 추가 사업 없이 일몰 처리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원도심처럼 급경사지와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은 개폐형 방범창과 차수 시설, 침수 방지 시설을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난 뒤 막대한 피해 지원과 복구비를 투입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서, RE100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등 핵심 사업들의 연쇄적인 예산 감액을 짚으며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 확립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기정예산 128억 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60억 원만 편성돼 약 67억 원이 삭감됐다. 2026년 8월 기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전력 자립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의 연계도 고려하되 도내 31개 시·군의 도농 복합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독자적인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 역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도내 주택 태양광 보급 실적은 약 3만 5천 가구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자립 정책을 단순한 설비 보급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 학술 연구용역이나 회의 운영을 넘어선 실질적 결과물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싱크홀 예방, 집중호우 침수 방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3,457억 원 대비 168억 원 감액된 3,289억 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올해 추진 중인 9개 하수관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등을 사유로 기후부 내역 조정을 거치며 국비 261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하수관로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단계별 공정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도비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달라진다면 결국 도민이 누리는 생활·안전 인프라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피해 이력, 인구밀집도와 증가 추이,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 노원구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7일 노원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노후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427억 9800만원이며 구가 자체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일반사업 예산은 약 230억원이다.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에 7억원, 공동주택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지원에 1억원, 월계동 침수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400만원을 편성했다. 위험수목 종합정비와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예산도 반영했다. 두 사업은 서준오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필요성을 확인한 생활안전 사업이다. 노원경찰서와 협의해 발굴한 범죄예방 관련 8개 사업도 포함됐다. 안전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내 무선 CCTV를 설치한다.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5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수락산 디자인거리와 경춘선공릉숲길에는 총 3억 4000만원을 투입해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 또 특수학교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여는 중계문화보건센터, 자전거문화센터, 새활용센터, 중계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시설을 위한 운영 예산을 확보해 개관과 동시에 구민 대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시설물, 포장도로, 하천·하수 시설물, 공원녹지 전 분야에 걸쳐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미루지 않고 시급한 시설부터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공원-녹지-하천-정원을 연결하는 ‘노원 가든라인’과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노원기차마을’ 제3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마련했다. 또 2028년 완공 예정인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석계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적극적인 심의와 의결로 힘을 모아주신 노원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구민들께서 세금의 가치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수변사업 지연과 침수·지반침하 예방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리동네 수변예술놀이터’에 이번 추경으로 9억 2900만원이 추가 편성됐지만 공정률이 약 30%에 머문 점을 두고 “어떤 사업이든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와 공정관리를 함께 챙길 것을 강조했다. 물순환안전국은 당초 필요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음을 시인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내년 봄까지 준공을 반드시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역시 착공 지연과 추가 예산 미반영 문제가 발생한 만큼, 주민들과 약속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투명한 소통과 설명에 나서는 한편, 후속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심도 빗물터널은 향후 집중호우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방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반침하와 관련해 임 의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관로의 원인 조사와 정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30년 이상 노후관로를 자치구와 함께 점검해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개량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연간 200㎞ 수준의 노후관로 관리를 목표로 예방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춘대 의원은 “사업이 늦어진 뒤 예산을 보완하기보다 처음부터 재원과 공정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침수와 지반침하 역시 사고 발생 전 위험요인을 찾아 줄이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등포동·신길동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 사업이 공사 중지와 재설계로 지연되면서 준공 기한이 약 14개월 연장된 가운데, 감리비와 신호수 비용 등 1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영등포·신길 펌프장 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사업’의 공사 지연과 추가 예산 요구 경위를 짚고, 사전 검토 강화와 예산 편성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영등포·신길 펌프장 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배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 90억원에 감리비 5억 원과 신호수 인건비 10억원을 증액해 총 105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착공에 돌입했으나, 한국전력과의 협의 과정에서 영등포로터리 인근의 기존 송전선로를 이설하는 데만 65개월의 기간과 약 4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를 중지하고 송전선로 이설을 피하기 위한 하수박스 선형 변경 재설계를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실시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구간의 준공 기한도 당초 2025년 12월 26일에서 2027년 2월 28일로 연장됐다. 이 의원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서 준공 기한이 약 14개월 연장된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계 단계에서 지장물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지연과 함께 신호수 배치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교통소통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신호수 배치 필요성이 확인돼 같은 해 7월부터 관련 비용이 집행됐으나, 신호수 비용을 올해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침수 예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지장물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전에 확인된 소요 예산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유사한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2024년 연희동과 2025년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거론하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 CCTV 조사를 시행해 결함 구간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 서울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조사 방식에 더해 새로운 탐사장비와 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침수든 지반침하든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군이 대한민국 역대 4번째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없이 지역을 완벽히 지켜내며 탁월한 재난 안전 역량을 입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관내에는 시간당 124.6㎜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국내 기상 관측 사상 네 번째로 많은 시우량으로, 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에서 관측된 124.5㎜를 넘어설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대형 폭우였다. 그러나 보성군은 대규모 피해 없이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이 같은 기적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민선 7~8기 8년 동안 철저히 추진해 온 ‘선제적 재해 예방 정책’이 있었다. 군은 지난 8년간 총 251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분야, 246건의 재해예방사업을 다각도로 펼쳐왔다. 보성군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계기는 2018년 7월 집중호우였다. 김철우 군수 취임 첫날인 7월 1일 장맛비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오전 10시까지 누적 327.5㎜의 비가 내렸다. 최대 시우량은 81㎜를 기록했다. 당시 보성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52대가 물에 잠겼다. 보성읍과 회천면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봤다. 군은 이를 계기로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방식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난관리 정책을 전환했다. 보성읍에는 263억 3200만 원을 들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했다. 도심의 빗물 처리 능력을 높이고 배수 기반을 확충했다. 지난해부터는 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우기 전 토사와 퇴적물을 제거했다. 하천 관리에도 86억 원을 투입했다. 모두 150건의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하천 퇴적물과 지장물을 제거하고 제방과 관련 시설물을 정비했다. 산림지역에서는 143억 원 규모의 사방사업 70건을 추진해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을 줄였다.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역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88억 원을 투입해 겸백면 도안·석호·평호리의 보성강1지구를 비롯해 복내면 일봉지구, 웅치면 강산1지구, 보성읍 용문·우산리의 봉화지구 등을 정비했다. 재해위험저수지 7곳과 급경사지 6곳의 위험 요인도 개선했다. 벌교읍에서는 725억 원 규모의 봉림·양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배수시설과 저지대 등 생활권 전반의 재해 위험을 줄이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재난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8년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예방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7차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39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한강 계류장의 운영 부실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잠실 한강 계류장 신규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함께, 한강 내 수상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총 742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잠실 한강공원에 대규모 수상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잠실 계류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150석 규모의 계류장과 선박 50척이 들어서는 스테이를 비롯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시설을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1년 준공된 여의도 서울마리나는 부도와 점용료 체납, 법적 분쟁 및 경매 진행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고,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역시 부유체 침수 사고와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겨우 위탁업체를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 시설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대규모 민자가 투입되는 잠실 계류장 사업이 20년 무상사용 기간 내에 수익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시설 문제 해결과 엄밀한 사업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강 시설물 계획은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겠지’라는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요구와 한강 특성을 고려한 ‘시민 수요 반영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요트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선박 정비 중 유증기 폭발 등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시설 확충에 앞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제1·2호 민생 결의안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해 안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시민의 주거·교통권 가로막는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운영을 규탄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제1호, 제2호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시민의 마땅한 권리와 편익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이 다수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잠식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임에도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의 건설적인 심사보다는 부결을 강행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진정 취지에 공감한다면 안건을 통과시켜 의회의 뜻으로 모으면 될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현재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처사다. 교통위원회의 의사 운영 또한 실망스럽다.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출퇴근 혼잡을 해소할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은 물론, 기후 재난으로부터 대중교통망 침수를 예방할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을 촉구하는 중대한 안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은 단순한 소관 부서의 범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및 교통 인프라 구축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수호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이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소모적인 정쟁과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민생 결의안을 즉각 상정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2026. 9. 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서울 성동구는 재난취약시설 등 총 1만 24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선 9기 제2호로 결재했던 ‘2026년 성동구 종합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서다. 점검은 ▲폭염 ▲폭우 ▲강풍 ▲산업재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과를 비롯한 10개 부서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했다. 폭염 분야에서는 무더위쉼터와 스마트쉼터, 물놀이장의 냉방시설과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분야에서는 빗물펌프장과 수문, 침수취약가구, 지하보차도, 옹벽·석축·사면 등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강풍에 대비해 공사장과 무더위그늘막, 보안등·가로등의 결속 및 고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사무소와 청소 도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온열질환 예방조치, 휴게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 결과 총 33곳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5곳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거나 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8곳은 물막이판 파손, 옹벽·석축 등의 균열과 몰탈 탈락, 노후 냉방시설 개선 등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은 상시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특보 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예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필요시 현장 재점검을 실시한다.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시설 사용 제한이나 대피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보화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과 선제 대응을 통해 빈틈없이 안전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원 주도형 AI… 업무 효율화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구축 이성림 부산시설공단(BISCO) 이사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의 가치를 새롭게,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혁신·안전·상생을 핵심 가치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디자인 경영이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설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용 편의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이다. ‘BISCO 디자인비전 2028+’를 바탕으로 디자인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공공디자인 혁신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예방 중심 안전 경영·환경·사회·투명(ESG)경영 사례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하며 안전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확대해 안전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은 이제 공공기관의 기본 경쟁력이다.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통한 연간 온실가스 2474t 감축, 9억원의 예산 절감 등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사내 인공지능(AI) 학습조직 운영도 돋보인다. “더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주도형 AI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기, 2기 활동을 통해 AI 서비스 구축, AI 친화적 문화를 조성했다. 실질적 업무 혁신 확산 과정인 3기를 통해 반복·비효율 업무 개선 등에 집중해 AI 기반 업무 혁신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도시 안전 관리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했다. “지능형 안전관리 핵심 사례로는 윤산터널 AI 위험탐지 시스템이 있다. AI가 폐쇄회로(CC)TV와 레이더를 연계해 24시간 돌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조기 예측한다. 단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AIX 기반 지하차도 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센텀시티 등을 대상으로 개발을 마무리했다.” -향후 중점 추진 과제는.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 디자인경영, ESG 실천을 바탕으로 도시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초일류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