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국가기념일인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뉴욕포스트, AF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전승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나치 독일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최대 국가 행사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에 맞서 ‘정의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AFP는 지적했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푸틴 대통령의 외모였다. 매체는 그의 외모를 두고 “얼굴이 다소 부었고 눈에 띄게 늙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아닌 눈빛이 불안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으며, 키가 작고 허약한 남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평론가 안톤 게라센코는 “승리자이자 초강대국 지도자의 얼굴”이라며 “역사를 보면 많은 독재자들이 정권이 무너지거나, 죽기 전에 눈에 띄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꼬았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레오니드 네브즐린은 열병식에 주요 군사 장비들이 등장하지 않고 축소된 규모로 열린 것을 두고 “푸틴의 권력 장악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분석가 이반 야코비나는 “이번 퍼레이드는 그의 마지막 열병식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파킨슨병·암설, 잦은 전문 의료진 동행 보도 등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일축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푸틴 대통령의 손이 부어 있고 정맥이 심하게 도드라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가 시민단체 ‘건강한 조국운동’의 대표 예카테리나 레슈친스카야(22)와 만나 악수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오른손에는 불룩하게 솟은 정맥과 얇은 피부 주름이 겹쳐 있었다. 또 긴장한 듯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옷소매 안에서 주먹을 쥐는 모습도 보였다. 해당 영상이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퍼지자,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뉴욕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의 외모를 언급한 온라인 반응을 보도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한 X 계정은 “푸틴 얼굴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퍼레이드도 겨우 45분 만에 끝났고, 그는 삼엄한 경호 속에 곧바로 붉은광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푸틴 대통령의 일그러진 표정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푸틴의 마지막 퍼레이드일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나이를 감안해도 건강한 사람의 얼굴 같지 않다”, “보톡스 시술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 답변에 “멍청하다” 이란 “모든 준비 마쳐...깜짝 놀라게 될 것”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휴전에 대해선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군사적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다. 자신이 제시한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놓고는 용납 불가하고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틀 전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농담조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일시 중단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 들며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을 동원해 선박 탈출을 돕는 작전을 개시했다가 이틀째인 지난 5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맞받았다.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X)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가 부정되고, 빈곤이 강요되며, 무지가 판치고, 어느 한 계층이 사회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라는 느낌을 받는 곳에서는, 사람도 재산도 안전할 수 없다.”(프레드릭 더글러스, 1886) 한국인에게 ‘무장’이라는 단어는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당장이라도 무장 공비들이 나타나 가족들에게 총구를 들이밀 듯한 두려움을 안겨 주었던 말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잔존하는 무장단체 역시 서방 국가들에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진영 논리를 떠나 제3세계의 시각으로 바라본 무장단체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방의 침략에 맞서 정체성을 수호하거나 부패 정권 치하 가난과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일방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이들이 ‘총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총을 들게 만든 배경과 맥락을 살펴야 한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제도와 규범은 사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무장단체들도 국가의 공백을 메우며 세력을 확장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부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 국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스라엘 봉쇄로 공공 서비스가 마비된 가자 지구에서 학교와 복지 시설을 운영했다. 이처럼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무장단체는 지역 공동체의 보호자 노릇을 자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자선의 이면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다. 이들은 시민을 인질화해 무장 공격의 방패로 삼거나,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인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폭력을 정당화한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유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력에 의탁하게 된다. 총을 든 자들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로 몰아간 사회 시스템을 살펴야 한다. 물론 폭력은 빈곤과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북아일랜드 협정과 콜롬비아 평화협정 사례는 정치적 화해가 폭력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정치적 화해 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으나, 아파르트헤이트가 남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정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분배와 사회적 포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정치적 화해와 통합이 늘 강조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평화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지갑이 가벼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함이 멀어질 때 폭력은 가까워진다. 이근화 시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도가 넘는 폭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BBC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서안지구에 사는 아사샤는 지난 8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군의 허가를 받고 마을 묘지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의 아버지 후세인은 8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존경을 받아 온 인물이었다. 아사샤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깨에 시신을 메서 옮겼고 가족이 사는 마을 반대편에 있는 작은 언덕 위 공동묘지의 소박한 자리에 안장됐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지 불과 30분 후 인근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민들이 몰려와 마을 묘지가 정착촌 부지라고 주장하며 파묘를 요구했다. 소식을 들은 아사샤와 유가족이 묘지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무덤을 파헤친 후였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니 파헤친 무덤 밖으로 아버지의 시신이 보였다. 그들은 곧 시신을 옮기려 하고 있었다”고 당시를 전했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채 아사샤와 유가족을 향해 “무덤이 우리의 정착촌과 지나치게 가깝다”면서 “시신을 파내지 않으면 우리가 파내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가족들은 영원한 안식에 든 아버지의 무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파헤쳐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수의로 덮은 아버지의 시신을 묘지에서 옮겨 정착민들의 감시에서 비교적 안전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총을 들고 이들에게 파묘와 이장을 강요하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사샤와 가족들은 “이후 이스라엘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정착민들로부터 굴착 도구를 압수하고 추가적인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반박하며 “공공질서, 법치주의,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대인 거주지 확대하는 이스라엘이스라엘 당국은 3년 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유대인 거주지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서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한 끔찍한 폭력이 이어졌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차량, 집 등에 불을 지르거나 가축, 재산 등을 함부로 빼앗았다. 여성 등을 겨냥한 성폭력도 이어져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건만 16건에 달한다. 현지의 한 주민은 BBC에 “최근에 친척 중 한 명이 소유하던 땅이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에게 침략당했다. 아무 이유 없이 올리브 나무가 모두 베어졌다”면서 “그들은 이 지역 전체가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과 협의해 출입을 허가받은 곳에서도 정착민들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은다. 아사샤의 사례처럼 총을 소지하는 정착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점령지에서 비인간적 대우 받는 팔레스타인인”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정착민들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13명이며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한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인권 단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 내 극단주의 성향의 장관들이 정착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는 이들이 점령지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넘어 완전한 병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아사샤의 사례를 접한 뒤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비인간적으로 대우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끔찍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제재 전략 및 경제적 조치를 사전에 결정하는 범부처 ‘타이거 팀’ 설립을 주장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이 계획을 세웠다면 미국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침략 억제법’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제재로 대응할 계획을 미리 세워 대만 침공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임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침략 억제법은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군사적 또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미국이 공조된 제재 전략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침공) 억지력은 단호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 때만 효과적”이라며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신속하고, 조직적이며, 파괴적인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 발의자인 조니 올셰프스키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도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공조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공동체(IC)는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현재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 해상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SSM-1) 발사 훈련을 실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6일 미국, 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가 이날 필리핀 루손섬 북부 파오아이 해안에서 SSM-1 두 발을 발사해 약 75㎞ 떨어진 군함을 침몰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가 발사한 88식 지대함미사일은 해안으로부터 약 75㎞ 떨어진 목표물(퇴역 필리핀 해군함)에 명중했다. 필리핀군은 “두 차례 발사된 88식 미사일이 발사 후 6분 안에 표적함 ‘BRP 케손’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일본 영토 밖에서 대함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이 실시된 루손섬에서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지만, 루손섬 최북단과 대만의 거리는 약 200㎞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해당 훈련 직후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쿄 전범재판 개정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과거 침략국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이른바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해외에 군사력을 파견하고 공격형 미사일까지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우익 세력이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면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수출자위대의 이번 훈련은 일본과 필리핀이 방위 장비 이전 협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진행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TC-90 훈련기 등을 포함한 중고 방위 장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TC-90은 필리핀 해군이 해상초계기로 활용하는 기종이며, 아부쿠마형 호위함은 1989~1993년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전 특화 소형 호위함으로 함대함 미사일과 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규정을 일부 고쳐 살상·파괴용 무기 수출길을 열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살상·파괴용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은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중고인 ‘오야시오형’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중고 무기 적극 판매하는 속내는?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중고 살상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상으로라도 주변국에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국가는 중고라 할지라도 고가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대중 견제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더는 쓰지 않는 무기들을 주변국에 전달하고, 주변국의 군사력을 키워 일본의 대중 견제 기조에 힘을 보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말 “중고 무기의 해외 판매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무상 혹은 저렴하게 외국에 줄 수 있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위대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동맹국 방위력이 향상되면 일본 역시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화돼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진전됐다”고 밝히자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전 세계가 곧바로 반응했지만, 정작 이란 측 협상 대표는 미국 측 주장을 일부 부인했다.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날 믿어봐’ 작전(Operation Trust Me Bro)은 실패했다”면서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를 겨냥한 것으로, ‘가짜’(faux)라는 프랑스어를 섞어 “가짜 악시오스 작전”(Operation Fauxios)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악시오스는 이날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이란의 핵농축 유예와 핵무기 개발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등을 30일 동안 협상한다는 1쪽짜리 양해각서를 미국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전까지 이란과의 협상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의 악시오스 비판은 보도의 일부 내용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거나, 합의 전 여론전을 염두에 둔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다. 이란 외무부 “미국의 계획과 제안 검토중”다만 이란 측은 미국의 종전 관련 제안을 검토 중인 사실은 인정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반관영 이스나 통신에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후 파키스탄 쪽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지도부 내 강경론을 주도해 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해군 사령부가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주목된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효과적인 협상도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필요로 한다”며 “이란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로 이어지는 모든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긴장감 이어져다만 이란 관영 언론은 보다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연계 반관영 누르뉴스는 이날 핵심 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를 통해 “이란과 미국 사이 어떠한 합의도 형성된 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바가이 대변인 역시 국영 매체 IRIB에 “현재 협상에서 논의되는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이번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란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그는 이날 엑스에도 “협상에는 선의가 필요하다. 협상은 단순한 논쟁도, 지시, 기만, 갈취, 또는 강압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적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에 합의를 강요·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타스님 통신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해 “미국 언론의 선전은 최근 트럼프가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6일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고,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과 강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언론 “1페이지 분량 14개 항”트럼프 “합의 응하면 전쟁 종식”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담은 ‘1페이지’짜리 합의안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매체 액시오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전격 중단했는데, 이 같은 협상 진전이 작전을 멈춘 배경으로 분석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1쪽짜리 양해각서(MOU)에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종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프로그램 제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목표로 30일간 협상을 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여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우리가 거둔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향해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액시오스에 2월말 전쟁이 시작되고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한 단계라고 평가해 중동전쟁이 또 한 번의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MOU에는 양측의 그간 쟁점이었던 이란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담겼다. 특히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 미국은 12~15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앞서 이란에 20년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핵농축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기간이 종료되면 이란은 민간용으로 사용하는 3.67%의 저농축 우라늄을 가질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또 이 물질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내용을 MOU로 체결하고 향후 30일 동안 종전의 세부 조건을 확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란이 미국 측 제안에 응할 경우 전쟁은 사실상의 종전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이란 강경파도 메시지 수위를 다소 낮추는 모습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성명에서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액시오스 보도 후 몇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응한다면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며 그 규모와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란 반관영 ISNA통신에 “액시오스 보도 내용 일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전쟁 종식’을 논의하고 있을 뿐 현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일단 관련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종료로 한국도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주한 이란 대사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란군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란대사관은 6일 배포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대해 이란군이 관여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히 부인하고 이를 전면 반박한다”고 밝혔다. 이란대사관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공격적 행위가 시작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침략 세력과 그 지원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의 방어 지리의 필수적인 일부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 전략적 수로의 항행 여건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의 영향을 받아 과거와는 달라졌으며 적대 세력과 그 동맹의 행동으로 인해 고조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발령된 경고를 충분히 주의하고, 지정된 항로를 준수하는 등 관계 당국과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대사관은 “군사·안보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 속에서 공표된 요구사항과 실제 작전 상황을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관련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해역을 통항하거나 활동을 진행한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역내 해상 항행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3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기존 2조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고 명시했다. 반면 새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영했다. 북한이 영토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한국을 더 이상 통일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성을 부여했다. 또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개정 헌법 제89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느냐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적대적’ 표현을 헌법에 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확장을 위해 인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진지역과 영종도 북서지역, 서도·석모도 일대 갯벌 위 약 4억평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반도체 산업의 5대 필수조건은 토지(Land), 전력(Power), 용수(Water), 공항물류(Logistics), 인력(Man Power)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서해 초대형 산업벨트 기본구상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토지는 강화군 남단, 영종도·북도면 북서 해역, 석모도와 서도 일대의 약 4억평을 활용한다. 세부 산업 전략은 이 지역을 제2의 이천 및 용인 반도체 벨트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곳은 에너지, 배터리, 수소, AI데이터센터(대규모 부지와 전력 집약산업), 바이오 단지 등도 함께 갖출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국제공항, 외해 심해항(덕적외항, 반도체·바이오 물류) 등을 활용하면 해공 복합물류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자원은 빈약하고 국토는 좁은 상황에서 제조업과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도권 용지 부족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장부지 가격이 세계 최고가인데, 그나마 땅도 부족하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으로 갖춰진 고급 인력에 맞는 고부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 바이오, 최첨단 지식상품 등이 그것이다. 전 세계가 뛰어든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와 대형 공장 건설이 필요한 바, 여기에는 토지, 용수, 전기는 물론 고급인력과 대형 공항이 필요하다. 이같은 5가지 조건을 동시에 해결 할수 있는 지역은 이곳 뿐이라고 생각한다. 5대 요건을 모두 갖춰진 지역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적으로도 국토 확장사업의 의미는 크다. 국토가 절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는 고려말 몽고 침략 당시 강화로 천도했다. 20만의 인구가 개성으로부터 강화로 유입, 토지와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간척사업으로 3개의 섬을 연결해 30만 주민을 품고 국난을 극복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인천은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강화 남단-영종 축의 결정적 우위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토지에 있어 확장성이 압도적이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일괄개발이 가능하다. 평지와 연계된 계획형 도시를 구축하면 용인 대비 대폭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땅이 곧 경쟁력’이다. 전력 분야에서도 해안 입지로 절대 우위에 있다. 반도체 공장 1개가 소도시 전력 소비량을 필요로 한다. 해안 입지 장점으로는 화력 발전소 직접 연계,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가능, LNG 터미널 연계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존 모든 화력발전은 해안가에 위치한다. 송전 손실 및 송전선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공급 안정성 및 생산비 면에서 앞선다. 매립 후 생성되는 서해안 갯벌을 활용하면 좁은 국토를 넓히는 동시에 임해공단과 항만, 공항까지 확장함으로써 수도권 경쟁력이 강화된다. 중국, 일본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수도권 확장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임해전진 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공항과 항만이 산업 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물류비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컨벤션 효과도 만만치 않다. 국제회의 장소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짧은 동선으로 많은 인적교류가 가능해진다. 용수의 풍부함도 빼놓을 수 없다. 한강수계 이용에 더하여 임진강, 예성강 수계까지 이용 가능하다. 긴급 시에는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해수 담수화를 활용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필수조건인 토지, 전력, 공항 접근성에서 강화 남단-영종 지역은 수도권 내 가장 큰 확장성을 갖췄으며, 경쟁력 있는 입지이다. 인력과 용수는 기존 수도권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3대 요소에서 구조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이천·용인은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공 모델이라면 강화·영종은 미래의 확장 모델이다. 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18,19대 국회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에너지 봉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 군대는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동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언급하며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 해안 100야드 앞에 세우면 항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스갯소리를 하듯 말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의 다음 타깃이 쿠바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이후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에너지 공급을 봉쇄하며 쿠바 전역에는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된 상태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쿠바 정부를 겨냥한 제재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제재는 쿠바 정부의 안보 관련 부문을 지원하거나 부패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당국자와 요원,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이란 항만 봉쇄 작전 중에 선박을 나포한 데 대해 “우리는 해적과 같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다”며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쿠바는 즉각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적 공격 위협을 위험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아무리 강력한 침략자라도 쿠바에서 항복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도 미국의 제재에 대해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했다.

휴전 중인 미국과 이란이 좀처럼 종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거부했고,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보낸 협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들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안이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협상안은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받은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해외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의 요구가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통항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특히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 사안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종전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IRGC 산하 정보기구는 3일 성명에서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 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란이 미 국방부에 봉쇄 시한을 제시했으며, 중국·러시아·유럽의 대미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미국은 대이란 군사 작전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으로부터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앞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단기간 강한 타격을 가하는 공습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14개 항목 수정안 제시했으나 트럼프 부정적 “美 군부, 집중 공격 방안 브리핑...블랙 이글 요청” 휴전중인 미국과 이란이 좀처럼 종전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거부했고,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보낸 협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들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안이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협상안은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받은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해외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의 요구가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대이란 해상 봉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통항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 사안인 핵 문제 협상에 대해서도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댄 케인 합참의장과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으로부터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앞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단기간 강한 타격을 가하는 공습 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 ‘다크 이글’의 중동 전개를 요청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활공할 수 있는 다크 이글은 아직 실전에 배치된 적은 없다.

이란이 미국에 새 종전안을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전쟁을 30일 안에 끝내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제안에는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대이란 제재 해제, 미군 철수 요구까지 담겼다. 종전안이라기보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한꺼번에 던진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고 썼다. 그러나 곧바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30일 내 종전” 내놨지만 조건은 더 세졌다 이란의 새 제안은 미국의 9개 항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다. AP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개월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30일 안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고 맞섰다. 겉으로는 조기 종전 제안이다. 그러나 내용은 강경하다.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는 이란이 통항 선박을 통제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 전쟁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났다. NYT는 미 해군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두 해협 통행을 강하게 제한하면서 페르시아만 일대 물류 흐름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 해협은 열겠다면서 핵은 나중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NYT는 이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새 제안이 협상 전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종료를 선언하기 전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해협 재개방 카드에는 조건이 붙었다. 이란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국제 수로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인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핵 문제도 그대로 남았다. 이란은 종전 또는 영구 휴전 이후 핵 프로그램을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우라늄 농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내세우며 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압박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폭격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를 시도할 것인가. 선택지는 그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란이 “잘못 행동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제안은 교착 국면을 풀기보다 양측의 간극을 더 드러냈다. 이란은 “30일 내 종전”을 내세웠지만 배상금과 철군, 제재 해제,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까지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수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전쟁의 불씨는 그대로다. 이란은 해협 재개방 카드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미국은 핵 포기와 해협 개방을 먼저 요구한다. 종전안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또 다른 충돌 지점이 되면서 미·이란 협상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국주의와 전후 부흥을 아우르는 ‘쇼와(昭和) 시대’를 ‘희망이 있었던 시대’로 규정하고 선조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식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쇼와 100년’ 기념식에서 “쇼와 시대의 일본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다”며 “전쟁과 수많은 재해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낸 선조들에게서 배워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가 일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는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쇼와’는 히로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1926~1989)을 아우르는 연호로,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패전 이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시기다. 전후 경제 호황을 경험한 기억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향수의 시대’로도 인식된다. 전쟁 책임이나 패전의 교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행사에서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이 모두 전쟁의 ‘희생’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부흥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을 뿐 과거사 인식에 대한 메시지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 이상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연설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교도통신도 “패전의 교훈은 발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으나, ‘침략’, ‘식민 지배’, ‘진심으로 사죄’ 등 핵심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자민당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전쟁 관련 소회를 발표했을 당시 당내에서는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새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를 원하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모즈타바는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페르시아만은 무슬림 국가와 이란 국민에게 (신이) 준 전무후무한 축복이자 정체성과 문명의 일부”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르시아만이 수세기 동안 열강들의 침략의 대상이 됐지만, 이란이 이에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슬람 혁명은 이러한 저항의 전환점이었으며, 이제 압제자들의 손길을 완전히 끊어낼 때가 되었다”고 했다. 특히 모즈타바는 “세계적 패권 세력(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역내 미군 기지는 취약하며, 우방국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며 “미국의 존재는 그저 지역 불안정의 원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모즈타바는 향후 지역 질서와 관련해 “페르시아만의 밝은 미래는 미국이 없는 미래”라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영토 수호에 과학·군사 기술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해협 관리 체계를 통해 역내 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모즈타바는 영토 수호에 동원할 과학 기술 역량으로 나노·바이오와 함께 핵과 미사일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를 원하는 이 기술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모즈타바는 “1만㎞ 밖에서 악의를 가지고 찾아온 외세의 자리는 바다 밑바닥뿐”이라며 “저항 정책을 통해 실현된 승리의 사슬이 세계와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1622년 사파비 왕조가 포르투갈 세력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아낸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30일을 ‘페르시아만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그동안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육성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후 부흥 강조, 전쟁 책임은 침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국주의와 전후 부흥을 아우르는 ‘쇼와(昭和) 시대’를 ‘희망이 있었던 시대’로 규정하고 선조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식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쇼와 100년’ 기념식에서 “쇼와 시대의 일본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다”며 “전쟁과 수많은 재해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낸 선조들에게서 배워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가 일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는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쇼와’는 히로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1926~1989)을 아우르는 연호로,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패전 이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시기다. 전후 경제 호황을 경험한 기억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향수의 시대’로도 인식된다. 전쟁 책임이나 패전의 교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행사에서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이 모두 전쟁의 ‘희생’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부흥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을 뿐 과거사 인식에 대한 메시지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 이상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연설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교도통신도 “패전의 교훈은 발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으나, ‘침략’, ‘식민 지배’, ‘진심으로 사죄’ 등 핵심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자민당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전쟁 관련 소회를 발표했을 당시 당내에서는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용산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 한복판, 무려 14만평에 이르는 빈 땅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용산은 조선시대부터 한강과 도성을 잇는 서울의 관문이었다. 그러나 이 황금 입지는 슬픈 역사도 품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대륙침략 거점으로 강제 수용됐고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로 남아 오랫동안 시민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용산이 서울의 중심에서 다시 깨어나려는 그 순간, 주택공급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6000호 수준이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계획이 1만호로 확대되면서 학교 용지 확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마치 용산 개발 전체가 멈춰 설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홍콩의 글로벌 기능이 싱가포르와 일본으로 이동하고, 도쿄 아자부다이힐스가 글로벌 기업을 빨아들이는데 우리는 사업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어떤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제업무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글로벌 기업과 헤드쿼터가 들어올 수 있을까.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를 따져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즐겨 언급하는 아자부다이힐스와 비교해 보자. 이곳은 약 35년에 걸쳐 해외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설계한 국제거점이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아자부다이힐스는 쪼개진 땅을 하나로 묶은 ‘통합적 개발’을 했다. 토지소유자는 300명이 넘었고 필지도 잘게 나뉘어 있었지만, 재개발조합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조율했다. 땅을 팔고 떠나는 대신 개발 후 새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을 갖도록 했다. 흩어진 땅을 하나로 개발했고, 전체 단지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용산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의 거대한 땅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기보다 다시 쪼개 블록별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둘째, 모리빌딩이라는 장기적 ‘도시 운영자’가 있었다. 모리빌딩은 미나토구 일대의 오피스와 복합시설을 운영하며 기업 유치, 임대관리, 공공공간, 도시 브랜드를 다뤄 온 도시운영 회사다. 물론 민간기업 중심의 개발은 나름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아자부다이힐스는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도시환경을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다. 지금의 용산에는 건물 계획만 있지 누가 어떤 철학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산업생태계 구상’이 있었다. 이곳에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허브가 들어섰다. 벤처캐피털과 대기업 투자조직을 한곳에 모아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반면 용산은 국제회의장, 공연장, 미술관 같은 건물 계획만 있지 그것이 어떤 산업전략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글로벌 투자회사, 해외 연구소, 기업 본사, 서울의 기존 산업거점을 어떻게 엮을지에 대한 그림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용산은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국내업무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 최근의 환경 변화를 보면 국내업무지구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전쟁으로 유가는 오르고, 건설단가는 치솟았으며, 금리도 쉽게 내려가기 어렵다. 민간이 달라붙기 힘든 구조다. 이 어려움을 뚫고 국내 기업 유치에 성공한다 해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 곳곳에 오피스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용산까지 대규모 업무지구로 들어서면 종로와 을지로, 여의도 시장은 크게 침체될 수 있다. 해외기업 유치 없이 서울 안의 기존 기업을 옮겨 앉히는 방식이라면, 용산 개발은 결국 제로섬 게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두고 용산 개발의 발목을 잡는 주장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용산은 국가백년지대계를 보고 다루어야 할 공간이다. 해외기업을 유치해 한국 경제의 심장부로 키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계획이 정말 ‘국제’업무지구를 만드는 것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내 눈에는 국내업무지구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보인다. 용산은 절대로 그런 허술한 수준의 구상으로 다뤄질 땅이 아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올해 4월 1일은 충정공 민영환이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 니콜라이 2세 황제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명전권공사 자격으로 러시아로 떠난 지 130년 되는 날이었다. 민영환은 제물포항을 거쳐 중국 상하이, 일본 나가사키와 요코하마, 그리고 태평양을 건넜다. 캐나다 밴쿠버와 북미 대륙을 거치고 다시 뉴욕에서 대서양을 지나 영국 런던과 도버 해협을 통해 베를린과 바르샤바 등 모두 11개 나라를 경유, 그해 5월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리고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후 다시 러시아를 횡단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그해 10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했다. 장장 204일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아마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셈이었다. 그 긴 여정에 대한 기록이 민영환의 ‘해천추범’(海天秋帆)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먼저 당시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1895년 10월 일본의 참혹한 만행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 고종 황제가 일본에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소위 아관파천이 있었던 때이다. 그 무렵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조선 침략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해 이를 알아챈 반(反)개화파 세력들은 새로운 열강의 힘을 빌려 이 난국을 극복하려 했다. 그 타개책으로 청일전쟁 처리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독일과 함께한 삼국 개입 이후 조선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했다. 소위 ‘인아거일’(引俄拒日),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배척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들에 비해 다소 열세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안으로는 차르 체제를 강화하면서 밖으로는 유럽 열강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환으로 시베리아를 지나 동쪽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꾀하기 위해 극동 진출을 적극 모색했고, 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조선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참혹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유린했고, 조선은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대응했다. 그러던 중 마침 러시아에서는 1896년 5월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이 예정돼 있었다. 러시아는 대관식에 참석할 특사 파견을 조선에 상의했다. 고종 황제는 명성황후의 친척인 예조·병조 판서 출신 민영환을 특사로 임명했다. 민영환의 러시아 특사 파견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자주 외교와 세력 균형의 시도였다. 당시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다자 외교의 서막을 열어 보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영환의 이러한 외교 활동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비밀 협상인 ‘로바노프-야마가타 협정’을 촉발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협정 내용은 조선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을 경계한 일본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 권리보다는 일본과의 타협을 택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양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서로 견제하고 공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민영환의 러시아 특사 파견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외교적 승부수였다. 동시에 조선의 지식인이 세계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직접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이렇다 할 정부 차원의 장관급 교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양측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쟁 중에도 대화는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특사라도 파견해 향후 두 나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