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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만 2700명” 1조 5000억원대 베트남 최대 마약 사건…11명 사형·19명 무기징역 [여기는 동남아]

    “피고인만 2700명” 1조 5000억원대 베트남 최대 마약 사건…11명 사형·19명 무기징역 [여기는 동남아]

    치약 속에 마약을 숨겨 베트남으로 들여오던 마약 조직 적발 사건과 관련해 1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마약이 든 치약을 운반한 항공사 승무원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베트남 전역으로 수사가 확대돼 2700명 이상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초대형 사건으로 번졌다. 7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3일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7명 가운데 11명에게 사형, 19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마약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A(52)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으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A에게는 1억 동(약 517만원)의 벌금도 추가로 부과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10명에게는 각각 5000만~1억 동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명 가운데는 마약의 주요 보관 장소를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포함됐다. 이번 재판에는 유명 인사들도 피고인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 가수 찌단은 불법 마약 사용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자선활동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응웬 도 쯕 프엉은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안 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스페인 국적 모델 겸 배우 안드레아 아예르 카르모나는 불법 마약 사용 조직 혐의로 징역 7년,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더해 총 8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16일, 떤선녓 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이 프랑스 파리발 베트남항공의 수하물을 검색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수하물에는 치약 327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157개 치약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치약 안에는 약 8.3㎏의 MDMA(일명 엑스터시)와 3㎏에 가까운 케타민이 숨겨져 있었다. 당시 해당 수하물을 운반한 사람은 베트남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 4명이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베트남으로 약 60㎏의 소비재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1㎏당 6.5유로(1만원)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승무원 4명은 치약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됐다. 마약 조직의 총책이나 다른 조직원들과 연락하거나 금융 거래를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여기서 수사를 끝내지 않았다. 호찌민시 경찰은 항공편 번호인 ‘VN10’을 사건명으로 삼아 치약 속 마약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등 해외에서 국제특송을 이용해 마약을 베트남으로 들여온 뒤, 호찌민시와 인근 지역으로 운반·유통하는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총책으로 지목된 A는 같은 고향 출신의 운전기사에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전달받도록 했고, 이 운전기사는 다시 친인척들을 끌어들였다. 운반책들은 한 차례 운반할 때마다 600만~5000만 동(32만~26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은 치약뿐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재 등에 숨겨졌고, 택배와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해 서로 연락했으며,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주고받았다. 수사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결된 477건의 별도 사건을 수사했으며,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만 2700명 이상에 달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람은 그중 227명이다. 당국이 추적한 관련 거래 규모는 무려 약 29조 동(1조 5000억원)에 달했다. 압수된 마약만 거의 600㎏에 이르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12정과 탄약 67발, 수류탄 3발도 발견됐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17일 시작됐으며, 피고인 수가 227명에 달하면서 법원 본청과 치호아 임시구금시설을 연결한 화상 방식도 병행됐다. 검사 6명과 변호사 120여 명이 참여했고, 350쪽이 넘는 공소장이 제출됐다. 당초 9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9일 일찍 재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 7월 1일 개정 형법 시행 이후 마약 불법 운반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했지만, 마약 밀매죄에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11명 역시 마약 밀매 혐의가 적용됐다.
  • “곽시양♥러블리즈 유지애, 1년 열애 끝 결혼”…깜짝 발표 [스타★Pick]

    “곽시양♥러블리즈 유지애, 1년 열애 끝 결혼”…깜짝 발표 [스타★Pick]

    배우 곽시양(본명 곽명진·39)과 그룹 러블리즈 유지애(33)가 오는 11월 28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다. 3일 곽시양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축복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지애 소속사 케이플러스홀딩스도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곽시양은 모델 출신으로 2014년 영화 ‘야간비행’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칠전팔기 구해라’, ‘오 나의 귀신님’,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앨리스’, ‘홍천기’, ‘재벌X형사’ 등의 작품에서 활동했다. 오는 12일 첫 방송이 예정된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주연을 맡았다. 유지애는 2014년 러블리즈로 데뷔해 ‘아츄’, ‘데스티니’, ‘안녕’ 등의 히트곡을 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영화 ‘바람개비’, MBC 드라마 ‘세 번째 결혼’ 등에 출연했다.
  • “해외 펀드로 고수익”…세무사 행세 30대, 교사와 짜고 200억대 투자 사기

    “해외 펀드로 고수익”…세무사 행세 30대, 교사와 짜고 200억대 투자 사기

    현직 중학교 교사가 연루된 2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광주 모 중학교 교사 B(40대·여)씨와 모의해 주변인 3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업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분과 친분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맡겼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평소 세무사를 행세해 온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선물지수 투자 실패 등으로 전액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실제 공모 여부, 자금 흐름 및 추가 피해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현직 교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체 조사에 나섰다.
  • 경찰, ‘110억 차명예금’ 서울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사

    경찰, ‘110억 차명예금’ 서울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사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 등 명의로 100억원대 차명 예금을 운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소속 지점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총 139건, 약 110억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요구해 차명 계좌를 만든 뒤 본인의 아내와 장모의 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기 시 직원 동의 없이 해지한 뒤 이자 소득을 합쳐 다시 새 예금을 개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감사 과정에서 해당 비위 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6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A씨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유학생 살인 용의자, 범행 직후 여장한 채 돌아다녔다…화장실서 옷 갈아입고 귀가

    中유학생 살인 용의자, 범행 직후 여장한 채 돌아다녔다…화장실서 옷 갈아입고 귀가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검거된 중국인 남성이 범행 직후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행적을 꾸미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정모(30대)씨는 피해 여성 A(20대)씨가 연락이 끊긴 다음 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에 유학 왔던 A씨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 수여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그러나 A씨는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늦게부터 가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다.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다음 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북 경찰에 접수됐는데, 이때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정씨였다. 정씨는 당시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로 소개하며 “대구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값 등을 분석해 실종 당일 대학원 앞 편의점과 동대구역 인근 등 2곳에서 A씨 휴대전화 접속 이력을 포착했다. 이에 경북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관할 지구대 인력이 투입돼 현장 수색이 진행됐다. 그러나 A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다가 실종 닷새 만인 25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정씨 주거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여장한 채 동대구역行…화장실서 옷 갈아입고 귀가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자인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수상한 점을 포착해 범죄 혐의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씨가 이미 A씨를 살해한 상태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하루 늦게 실종 신고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사망 시간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정씨가 범행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여장을 한 채 돌아다닌 사실이 파악됐다. 경산경찰서는 정씨가 지난 20일 오후 2시쯤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했다. 두 사람이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 정씨가 A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씨는 혼자 여성 옷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그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했으며, 특정 시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정씨가 일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中영사관 “범인 엄벌 요구…유족에 영사 조력”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전날 오후 7시 29분쯤 경산 하양읍 노상에서 체포된 뒤 현장검증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호송됐다. 그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검 등이 끝나면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된다. A씨의 사망 소식은 국내 타 지역에 있는 A씨 친인척에게 전했다. 한편 중국 영사관은 정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1명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날 밝혔다. 영사관은 한국 경찰 측에 전면적인 조사 착수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靑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가동

    靑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면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고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 지명으로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예정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에는 직원이 2명만 남아 있어 사정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적었다.
  • 정점식 “특별감찰관 최길수, 철저히 검증…靑 ‘중립적 인사’ 실소만”

    정점식 “특별감찰관 최길수, 철저히 검증…靑 ‘중립적 인사’ 실소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와 대면 보고 끝에 최길수 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이라 짐작된다”며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는 아직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구 대행의 사표 수리를 2주 넘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구 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 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감찰 공백 해소

    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감찰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간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법조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 추천을 발표하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이날이 지명 시한이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 왔다.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

    배우 한가인이 자녀 얼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가인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을 통해 영상에 종종 출연하는 아들과 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가인의 자녀들은 영상에 출연할 때마다 항상 얼굴이 가려진 모습이다. 제작진이 “저렇게 찍을 거면 뭐 하러 찍냐”는 댓글을 언급하자 한가인은 “아이들이랑 찍을 때 아이들 얼굴을 가리고 있다. 공개는 안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가인은 “아이들은 그렇게 출연하고 싶어 한다. 주기적으로 ‘엄마, 나는 언제 출연하냐’, ‘이런 콘텐츠 찍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인은 “근데 애들이 나중에 왜 내 얼굴 공개했냐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본인 의사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 지우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것도 고려했다. 한가인은 “아직 어려서 지금의 선택을 아이들의 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당분간은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너무 같이 출연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범람하는 스타 육아 예능…자녀 ‘비공개’ 고수하기도연예인이 자녀와 함께 출연하는 콘텐츠는 이젠 흔한 예능프로그램 소재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온라인상에 자녀들의 일상을 공개하는 스타들도 늘고 있다. 친근한 가족 일상을 공개하면서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자녀의 인기가 많아지면 광고 촬영으로 수익을 얻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녀의 얼굴을 꽁꽁 숨기는 스타들도 있다. 실제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자녀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과도하게 올리는 ‘셰어런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모가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까지 공개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 없고, 또 부모가 유명인인 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래퍼 빈지노의 아내 미초바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지금은 너무 귀여운 아기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생각해야 한다”며 “루빈이한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전했다. 배우 김태희·비 부부도 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비는 지난 2019년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예전만 해도 저의 아이는 이렇고 저의 식구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밝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실 공개도 하고 싶지만 그게 나중에 다 칼이 되어서 돌아오더라.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가족과 일은 벽을 치고 싶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을 키우는 방송인 정형돈도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나는 아이들을 노출하지 않았다. 그건 아이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가족이 행복하다는 걸 아이를 이용해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020년생 자녀 일상을 공유하며 8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진정부부’도 유튜브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진정부부는 유튜브 중단 이유에 대해 “유튜브를 하면서 아이가 점점 유명해지고 놀이터에 가더라도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쏠릴 때가 있다. 관심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이게 아이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가 아이 옆에 붙어있지만 나중에 아이가 혼자 등하교하는 시간이 생길 텐데 우리의 활동 반경이 노출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많이 걱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민정·이병헌 부부, 백지영·정석원 부부 등은 유튜브나 SNS에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 등을 공개하면서도 자녀 얼굴을 스티커나 모자이크 등으로 가리고 있다. 부모 10명 중 8명 “SNS에 자녀 게시물 올린 적 있다”‘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친 말로, 양육자가 아동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있다. 2021년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만 0~11세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SNS에 콘텐츠를 올린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5.8%는 게시물을 올릴 때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 비공개는 3.8%에 불과했다.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글을 게재할 때 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부모는 44.6%에 그쳤다. 자녀 사진을 올리는 이유로는 63.9%가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자녀의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24.6%), ‘자녀의 근황을 친인척에게 알리기 위해’(10.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자녀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은 디지털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는 소아성애 성향 범죄 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의 절반가량이 부모가 SNS에 공유한 사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금융기업 바클레이즈는 2030년 성인이 되는 아이들의 신분 도용 피해 중 3분의 2가 셰어런팅에서 비롯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할 때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 주기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하기 ▲아이의 이름 숨기기 ▲목욕 사진, 수영복 사진, 속옷 차림의 사진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올린 게시물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등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 여야, 용산공원법 개정안 26일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여야, 용산공원법 개정안 26일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등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을 한 뒤 주택 공급 법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오늘(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에서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사용 학교 용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담은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밖에 학교 앞 200m 이내 집회·시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비롯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70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27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3명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10년 가까이 계속된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 ‘친인척 관사 위장전입·뇌물수수 의혹’…경찰, 양산서 직원 압수수색

    ‘친인척 관사 위장전입·뇌물수수 의혹’…경찰, 양산서 직원 압수수색

    경찰이 경찰 관사에 일반인을 위장 전입시키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 경감이 근무하는 양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2018년 자신과 친인척 관계인 40대 B씨가 형사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신이 입주해 있던 경찰 관사에 위장 전입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B씨는 A 경감이 입주해 있던 관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후 해당 사건이 양산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관사에 전입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4월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정식 접수되면서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친인척까지 동원한 ‘가족 전세사기단’…사회초년생 속여 190억 챙겼다

    친인척까지 동원한 ‘가족 전세사기단’…사회초년생 속여 190억 챙겼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지은 뒤 보증금 돌려막기로 약 190억원을 챙긴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찰에 잇따라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붙잡히지 않으며, 아내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서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해 다가구주택 11채를 잇달아 짓고 임대업을 벌이다 총 12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사태를 만들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들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올해 초 이씨를 구속했다.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잔존가치(미래에 되팔거나 반납할 때 인정받을 값)가 떨어져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인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靑,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완료에 “국회 의결하면 절차 따라 임명”

    靑,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완료에 “국회 의결하면 절차 따라 임명”

    청와대는 14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된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24년간 검사로 일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지난달 검사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 천안시 “깊은 애도”, 아동학대 대책 강화…숨진 아동 4차례 신고

    천안시 “깊은 애도”, 아동학대 대책 강화…숨진 아동 4차례 신고

    충남 천안시는 최근 교회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과 위기 의심 아동 선제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아동이 사망에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시와 경찰에 방임과 폭력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분리 보호, 사례관리, 사후 점검까지 전 대응 과정을 아동 안전 최우선 체계로 개편한다. 교육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보호 체계 밖에 놓인 위기 의심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못하고 지인,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월 1회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장기간 비공식적으로 제3자가 양육해 온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로 연계해 행정 관리 공백을 없앤다. 장기 미인정 결석(홈스쿨링) 아동은 분기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과 관련해 2021년 12월 1일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당시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했다. 시는 2024년 3월 외조모가 아동을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돼 6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올해는 지난 2일과 3일 외조모에게 학대당하고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는 경찰과 동행해 외조모에 대해 긴급 임시 조치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은 지난 5일 8시 50분쯤 고열·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아동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전날 해당 교회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각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이 돈 벌기 대박이네” 월급 5배 뛴다?…외국인 청년들, 韓 몰려오는 상황

    “한국이 돈 벌기 대박이네” 월급 5배 뛴다?…외국인 청년들, 韓 몰려오는 상황

    베트남 청년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현지 제조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9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 내무부는 매년 13만~15만명의 베트남인이 해외 취업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체류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약 90만 명에 달했다. 베트남 해외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5월에만 베트남인 1948명이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유럽 등으로 일하러 떠났다.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은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송금액은 60억~70억 달러(약 8조~9조원) 규모다. 해외 취업이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내 산업에는 인력 부족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트남 해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가 지난 6월 재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콩 델타와 호찌민시 등 주요 생산 거점에서 인력 부족이 업계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임금을 최대 25~30%까지 올렸지만 신규 인력 확보는 물론 기존 노동자를 붙잡는 데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도 최근 당국과의 회의에서 노동력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산업 콘퍼런스에서는 상당수 의류 공장이 주문 기한을 맞추거나 신규 계약을 수주하는 데 필요한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에선 많아야 월 50만원…日·韓에선 3~5배베트남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배경에는 임금 차이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한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산물 업계나 의류업계에서 일자리를 구할 순 있어도 월급은 대체로 250~350달러(약 35만~49만원) 수준이다.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에 청년들은 일본이나 한국 등 해외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3~5배에 달하는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의 높은 임금이 그대로 높은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따르면 현지에서 받는 월급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주거비 등이 빠져나가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 채용 브로커 비용이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도 부담이다. 또 해외로 나가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 빚을 진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이나 착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서 일하는 베트남인 14만 명한국은 베트남 청년들이 택하는 주요 취업지 중 하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 9000명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 취업자는 14만 9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13.4%를 차지했다. 한국계 중국인(34만 1000명)에 이어 두 번째 순이다. 특히 베트남 국적 취업자는 2024년 12만 3000명에서 지난해 14만 9000명으로 1년 만에 2만 6000명(21.3%) 증가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가운데 베트남 국적자는 3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캄보디아와 네팔에 이어 세 번째 순이다. 한국행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었다. 비전문취업(E-9) 체류 외국인에게 한국을 해외 취업지로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74.4%가 ‘임금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작업환경이 좋아서’는 9.3%,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친구·친인척의 권고’는 7.1%였다.
  • 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출석… “범죄 확장시키지 말라” 특검과 설전

    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출석… “범죄 확장시키지 말라” 특검과 설전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언에 나선 김 여사는 구체적인 선물 전달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300만원의 과태료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취소됐다. 재판부가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사건은 관련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을 뒤늦게 발견했고 출처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모씨가 선물과 함께 남긴 포스트잇 메모도 읽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의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한 당시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당대표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했죠”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 얘기하시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이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고 대꾸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대통령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라고 맞받으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 특검팀이 선물 전달자가 수행원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일 가능성을 묻자 김 여사는 “가능성을 여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라며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 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청와대는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 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끝낼 것”

    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끝낼 것”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 서울 육아정책 알릴 4기 ‘베이비앰배서더’ 선정

    서울시는 임신·출산·육아·돌봄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릴 ‘서울 베이비앰배서더’ 4기로 배우 신현준(58)씨 가족 등 8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4기에는 다둥이·다문화·맞벌이·공동육아 가정 등 총 486팀이 신청해 약 6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존 영유아 자녀 가정 중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과 조부모·친인척 공동양육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폭넓은 육아 경험을 가진 신현준 가족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승훈과 함께 다문화 가족의 따뜻한 일상을 전할 ‘캉캉가족’ ▲아이와 함께 유아차 런을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찬 육아 문화를 보여 줄 ‘캥거루가족’ 등이 선정됐다. 서울아이앰배서더는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육아 일상과 정책 체험을 담은 영상·사진 콘텐츠를 제작한다. 
  • “변화 바라는 민심이 역사 만들어… ‘청렴 신안’ 반드시 실현”

    “변화 바라는 민심이 역사 만들어… ‘청렴 신안’ 반드시 실현”

    새로운 군정 첫발부조리 맞서 민주주의 지켜온 곳민생 먼저 챙기라는 목소리 높아신뢰 회복 위해 3대 의혹 수사 의뢰신안의 미래 비전군정 운영 기준은 오직 군민 이익모든 정치권과 실용적 협치할 것‘0원 하우스’ 추진·체류형 관광 완성“신안 군민들이 저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동력은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수가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군정을 시작해 달라는 군민들의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안은 암태도 소작쟁의와 같이 부조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적이고 현명한 선택으로 신안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이번 선택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5선을 노리는 박우량 전 군수를 누르고 당선된 김태성(60) 전남광주 신안군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민들의 선택은 ‘변화’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수로서 첫발을 내딛는 소감은.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거창한 정책보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먼저 챙겨 달라는 것이었다. 급수 문제와 교통 불편, 농어민 소득, 의료와 복지 등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2년 동안 신안 전역을 직접 누비며 확인한 민심도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군민 여러분의 숨결이 가득한 현장으로 향했다. 흑산도를 비롯해 신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누볐던 지난 20여일은 시간의 길이를 넘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 여정이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 오신 군민 한 분 한 분의 눈빛에서 신안의 위대한 저력을 봤다. 군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우리 신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확신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민선 7~8기 3대 의혹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과거를 정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군민들께서 민선 9기에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정인수인계지원태스크포스(TF)의 점검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절차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행정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봤다.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군정 운영의 기준은 청렴과 공정이다. 모든 행정은 원칙과 법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군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청렴 신안’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청렴 신안’은 단순히 비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저는 청렴과 공정을 민선 9기 군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모든 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둘째,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겠다. 셋째, 부정과 비리가 ㅍ지 못하는 행정을 만들겠다. 제 가족과 친인척을 비롯해 누구도 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의혹이 있는 사안은 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청렴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정부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청렴 신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당과의 정책적 협치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정치는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것이다. 군정을 운영하는 기준도 정당이 아니라 오직 신안군민의 이익이다.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겠다. 정당을 앞세우기보다 정책과 성과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신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협치와 견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함께 힘을 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신안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 오직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신안의 미래를 위해 실용적인 협치를 이어 가겠다.” -신안의 ‘미래 먹거리’ 비전은. “신안의 본업인 농·어·염업에 청년들의 꿈을 심겠다. ‘0원 하우스’와 같은 맞춤형 주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의 땅, 신안’을 열어 가겠다. 또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인 햇빛과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섬을 신안의 ‘미래 먹거리’로 피워 내겠다. 신안의 깨끗한 바람과 눈부신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농·어·염업에 고부가가치의 숨결을 불어넣고 신안만의 역사·문화·예술을 엮어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며 마음을 치유하는 ‘고품격 체류형 관광’을 완성하겠다. 결국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며, 군민의 소득이 늘어나야 지역 소멸도 극복할 수 있다. 청년들이 꿈을 찾아 돌아오고 군민의 지갑과 마음이 함께 두둑해지는 따뜻한 신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민선 9기 임기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완수하고 싶은 가장 간절한 소명이자 비전이다.” ■ 김태성 신안군수는 1966년 신안군 임자면 출생으로, 임자남초등학교와 임자중, 광주 살레시오고를 졸업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와 한남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정당 대변인 등을 거쳐 2026년 7월 민선 9기 신안군수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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