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국정조사 추진·특검까지 갈 것”공식 기구 출범… 위원장엔 한병도 박수현 “공취모 분들도 참여할 것”김기표·민형배·부승찬 탈퇴 의사靑 홍보수석 “제도적 틀 내서 해결”李 “대통령은 모두의 편” 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특위)를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활동을 당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다. 이에 공취모가 “별개 운영”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이 모임을 탈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특위 설치 소식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이 특위는 최근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인 공취모의 취지까지 안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한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위가 계파 갈등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공취모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서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공취모 회원이었던 김기표·민형배·부승찬 의원은 탈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민 의원은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라디오에서 “공소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어찌 보면 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 때까지는 한쪽의 편으로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모두를 통합해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고문들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나 청년고용, 저출생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강제 퇴장) 조치됐다.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2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전날 공지를 통해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에 대한 강퇴 찬반 투표에서 총 1231표 중 81.3%(1001표)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20만명을 넘는 커뮤니티로 이 대통령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장’으로 불렸다. 운영진은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연신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1인 1표제 당헌 개정, 이 최고위원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당내 지지층이 ‘뉴이재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과 ‘친정청래’로 분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의원 모임 ‘공취모’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겸 결의대회를 가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국회의 권한을 바탕으로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세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출범식 도중 “정청래를 제명하라”라고 외치는 지지자로 인해 행사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취모 내에서도 계파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아예 공취모 참여를 철회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원조 친명’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직한 김 전 비서관에게 당직을 맡긴 걸 두고 ‘친명계 끌어안기’란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정부가 돌아왔다. 청와대 정부란 첫째,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면할 수 있는 비서진 중심의 정부다. 그들 누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며,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총리에, 수석 비서관들은 장관에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평가된다. 여론조사는 청와대 정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유사 종교다. 셋째, 청와대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근간인 부처와 내각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장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수석 수행원 역할에 만족한다.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의 원리에 배치되는 게 청와대 정부다. 넷째, 청와대 정부는 ‘속도전’ 정부다. 부처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다. 빠른 성과를 내는 일에 급급한 말단 집행기관이다. 전체주의 정부의 ‘총력전’이나 권위주의 정부의 ‘추격전’ 못지않게, 청와대 정부도 공무원 사회를 속도전으로 내몬다. 다섯째, 청와대 정부에서 여당은 집권당(government party)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위 파트너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이지 ‘민주당 정부’라고 불리지 않는다. 정청래는 이를 무시하려다 청와대 정부에 제압당했다. 여섯째, 청와대 정부는 이견과 반대를 싫어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는 이들만 존중받는다. 팬덤 지지자들은 감시자 노릇을 한다. 그들은 대통령의 수호천사다. 청와대 정부하에서 신념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은 기를 펼 수 없다. 일곱째, 청와대 정부는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 지원기관으로 여긴다.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높여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정부는 한국 대통령제의 병리 현상이 집약된 개념이다. 여덟째, 청와대 정부는 박근혜 때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지지자를 동원해 당과 국회를 압박한 것에서 불행이 싹텄다. 문재인 또한 스스로 약속한 ‘정당 책임 정부’의 공약을 무시했다. 지지자들이 ‘국회 해산’을 외치는 것을 방치했다. 윤석열의 당 무시, 국회 무시는 도를 넘었고, 결국 한국 정치에 비극을 초래했다. 아홉째, 기존의 청와대 정부는 여권 내부에서 비판받았고 결과적으로 제어되거나 몰락했지만, 다시 돌아온 청와대 정부는 기세등등하다. 2월 8일, 당 추천 특검 후보의 검증 실패에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를 신호로 ‘친명 팬덤’의 대대적인 공격이 당대표를 향했다. 정청래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계속 사과했다. 12일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의 출판기념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가 모두 배석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여당 의원 87명의 참여로 출범했다. 청와대 정부의 완승이었다. 국회도 크게 야단을 맞았다. 이번에는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나섰다. 2월 8일, 느린 국회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이 한목소리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회는 입을 다물었다. 4일 뒤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장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역대 가장 당파적인 국회의장의 행보랄까, 국회의장직을 팬덤 정치의 전리품으로 넘기는 것 같았다. 아니면 의장직을 당직의 하나로 전락시켰다고 해야 할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예 노골적이었다. 2월 18일, 설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전체 상임위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정부에 보고하는 자세였다. 입법 속도로 말하자면 우리 국회는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보다 152배, 프랑스보다 76배, 일본보다 61배, 독일보다 51배, 미국보다 23배나 많은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더 속도를 내보겠단다. 스스로 청와대 정부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수모이고 여당의 창피다. 국회와 의원들을 왜 청와대 정부에 굴종하는 입법 돌격대로 만들려 하는가. 박상훈 정치학자

與, 연수갑·계양을 분산 배치 거론조국, 평택을·군산서 출마 가능성한동훈, 대구·부산서 출마 관측도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10곳으로 늘어날 경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량급 후보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22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까지 4곳이다. 다만 주요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오는 4월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재·보선 지역구가 더 늘어나는 만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대표의 복귀는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장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후보를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조 대표의 출마 지역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전북 군산에 무공천을 요구한 만큼 조 대표가 해당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을 제명한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만큼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 혹은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주부터 전국 순회에 나서는 한 전 대표는 시작 지역도 대구로 잡았다. 경기 평택을도 치열한 접전지로 손꼽힌다. 삼성전자가 위치한 만큼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개혁신당도 ‘반도체 벨트’인 이곳에 반드시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복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등판설이 돌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차기 잠룡들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는 당권 경쟁을 좌우해 이후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완전히 재편해 당권을 강화하고 이를 대권 발판으로 삼았던 것과 비슷한 구조다.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례에 비춰보면 패배하는 대표는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가능성이 커진다. 명청 갈등 논란을 벗어나 ‘친청(친정청래)’ 체제 구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당내 ‘반청(반정청래)’ 세력이 곧장 ‘정청래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민주당 복귀 시점도 지방선거 성적에 달려 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접었으나 김 총리는 이미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차기 당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실상 정치 초년생으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제1야당 대표가 된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반열로 직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를 100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만큼 패배 시에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예정이다. ‘장동혁 퇴장’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제 친한계는 장동혁 지도체제가 붕괴되면 한 전 대표가 복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접 선수로 나서는 후보들의 차기 대선 가도도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최초 5선에 성공하면 2030년 22대 대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지게 된다. 민주당과의 합당 갈등 과정에서 친명 지지층의 ‘비토’를 확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면 추후 민주당에 흡수 합당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호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면 합당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8월 통합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뉴이재명’(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며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을 선거 연대 없이 치러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느냐가 다음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3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수 있는 보수 통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느냐도 이번 선거가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연 출판 기념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우 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정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도 참석해 ‘서울의 쓸모’라는 주제로 김 전 부원장과 대담을 나눴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김 전 부원장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한 원내대표는 “구정이 끝나면 검찰·법원 개혁을 확실히 완수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도 “김 전 부원장이 그 고난을 꿋꿋하게 버텨 왔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송 대표는 “지금 김용 동지와는 동병상련인 상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이었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폐기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등을 내걸었지만 최근 합당 논의와 검찰개혁 등을 두고 당청간 이견이 계속 불거진 터라 정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정, 특검 추천·합당 내홍 책임론… 당권 경쟁 타격 불가피여당 70명 ‘李 공소취소 모임’… 반청연대 시각엔 선긋기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10일 중단되면서 이를 전격 제안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합당 내홍 책임론’에 2차 종합 특검 후보 인사 검증 실패 등으로 정 대표가 수세에 몰리면서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집권 여당 첫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6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승부수로 던졌던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오히려 여권 분열의 불씨가 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까지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탓이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 경쟁도 예측 불허가 됐다. 앞서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이뤄내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합당 문제로 정 대표는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을 노출한 꼴이 됐다. 특히 지도부 내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터라 정 대표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가 됐다.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합당 과정에서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한 친명 의원 70여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붙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임은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모임은 ‘사실상 반청 모임’이라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합당 제동 사태가 정 대표 리더십의 뿌리까지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가 상처를 입긴 했지만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하는 만큼 리더십을 더 이상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차기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당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논의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여당 내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정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과 관련해 민주당·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범여권 통합보다 당내 화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지만 정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지방선거 전 합당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 혹은 ‘선거 연합’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합당을 미루더라도 당내에 이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에 속도가 날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양당 합당 논의는 다음 지도부에게로 공이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의총에선 최근 최고위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됐던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두 명 정도가 (최고위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빨리 봉합하려면 사과도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인사들이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최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강 최고위원은 “착각해서 잘못 올렸다”고 청와대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 “내일(11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아예 없었다”며 부인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던 혁신당은 자당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합당 여부를 떠나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줬다”며 혁신당 입장은 11일 긴급 최고위 개최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전력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한 것을 친명(친이재명)계는 “배신”, “반역”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다. 강도 높은 공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기합당을 추진하는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다. 친명계는 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당권·대권을 향한 욕망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정무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을 놓고도 여권 내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부한 셈이다. 경찰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형사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구제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는 사실상 무시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구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심의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하는 대안은 당정 간 협의 테이블에 올려 보지도 못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는 물론 당 정책위에서도 위헌 소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 3건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들이 삐걱거리고,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작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한 실효적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집권 1년도 안 된 여권이 국익·민생보다 당권과 차기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상을 거듭한다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최고위원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친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최고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논평 제목에 ‘집권 야당’이라고 쓴 걸 두고 정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며 “사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를 잇따라 열어 합당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는 지금까지 들었던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며 “큰 차이가 없는 팽팽한 정도의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도 합당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 정 대표가 합당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지방선거 이후 합당’ 등 일종의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990년 10월 내각제 추진 합의각서 파문이 터졌다. 민주자유당 김영삼(YS) 대표가 그해 초 민정·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최고위원과 내각제에 합의했다는 각서가 뒤늦게 공개된 것. YS는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다. 내각제 개헌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할 수 없다”며 당무 거부를 선언하고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노 대통령은 김윤환 원내총무를 마산으로 보내 ‘내각제 포기’ 메시지를 전달했고, 노-김 전격 회동으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과 내각제 개헌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DJP연합을 추진했다. 내각제는 집권 초 외환위기와 야당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1999년 양당 공조에 금이 가면서 약속도 파기됐다. 권력을 쥔 쪽에서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합칠 때의 어떠한 약속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일정과 협상 쟁점 등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공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밀약’의 책임을 지고 합당 논의를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기 합당 추진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정 대표와 차기를 노리는 조국 혁신당 대표 간 담합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정 대표는 “나도 보고받지 못한 문건”이라며 선을 그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실무 차원의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당권파의 합당 드라이브를 범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시도하는 여권 내 주류 교체 음모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7쪽짜리 문건 공개가 권력투쟁의 태풍을 예고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된 셈이다. 권력투쟁은 문건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귀결돼 온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내홍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초선 의원들을 만나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통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저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이고 지금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과옥조’ 같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긴박한 시기이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합당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초선 모임을 이끄는 이재강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초선을 비롯해 재선, 3선 더 많은 분과 토론을 거쳐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올바른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분간 선수별 ‘릴레이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6일에는 3선, 10일에는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에서 합당 찬반 논란으로 날 선 발언들이 오가자 혁신당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합당에 관한 거친 표현을 써온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춘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당적 변경 이력을 언급하며 ‘정당 쇼핑’이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당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전직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유력 후보인 박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당내 합당 논쟁에 대한 의견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의 반발에 맞서 ‘전 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 면전에서 ‘특정인 대권놀이’, ‘차기 알박기’ 등 거친 언사를 다시 쏟아냈다. 최근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연속 단독 회동을 가졌지만 갈등은 계속 번지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이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있다”며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전 과정 공개를 꺼린다고 한다.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여론조사도 거론했다. 그는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전날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한 정 대표가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당원 지지세를 앞세워 합당 논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원 여론조사 추진에 대해 “지도자로서 좀 비겁한 발언”이라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 큰 분열을 부를 합당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5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10일엔 재선 모임인 ‘더민재’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합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3일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로써 정 대표가 향후 당권 재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부합하는 1인 1표 제도를 민주당에서 드디어 정착하고 시행하게 된 것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당대표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인 1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6·3 지방선거 당원 주권 공천 시스템도 완성됐다”며 “공천의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도,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쁘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형성하고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올해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에게 유리한 연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으로 꺾인 정청래 리더십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반면 가결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당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논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강득구 최고위원과 일대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 논의를 이어 갔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과 오찬, 황명선 최고위원과 만찬을 진행하는 등 합당 문제로 갈등을 빚는 최고위원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향해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요구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전 당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직면한 정 대표는 조만간 선수별 모임 및 시도당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합당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은 4일 합당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언주, 정청래 대표 면전서 직격정 ‘1인 1표 재투표’ 리더십 시험대김 총리 “합당이슈로 갈등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2일 정면충돌했다. 비당권파가 정청래 대표를 면전에 두고 ‘2인자의 반란’, ‘대권 욕망’ 같은 노골적 표현까지 쏟아내는 등 합당 문제가 여당 당권 투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댕긴 양상이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이슈가 갈등을 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주류 교체 시도”라며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상황을 보면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던 고대 로마가 생각난다”며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난해 8월 3일 이후를 돌아보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당무 관련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부끄럽고 반성한다”며 정 대표가 선출된 8·2전당대회까지 소환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밀실 합의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당대표에게)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냐”며 “공개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격했다. 정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거친 파열음이 오가는 동안 굳은 표정을 지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또 절차 문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관련 질문에 “합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라면서도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다”고 했다. 합당 과정에서 여권 내 잡음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당권 경쟁 구도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던 ‘전 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헌 개정안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창한 이래 민주적 플랫폼 정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1인 1표 정당, 당원주권 정당”이라며 “표를 사고파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1인 1표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과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당의 정강 정책인 ‘토지공개념’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색깔론 비난이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논란에 대해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의 합당 추진 중단 요구를 당원 지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명 한준호·박홍근 의원은 전날 정 대표를 향해 합당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도 당내에선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면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고 직격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대표 개인이나 소수의 밀실론,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파 측은 합당 제안을 옹호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적어도 정부·여당,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인의 자세는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당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도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면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변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이 재점화된 모습이다. 합당 찬반론이 계파 갈등으로 번져가는 데다 ‘밀약설’, ‘부채설’, ‘배후설’ 등이 난무하자 혁신당에선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비판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 대표께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면서 “합당을 해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숙의를 거쳐 다시 판단하자”고 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합당을 둘러싼 논쟁은 차기 당권 경쟁까지 맞물려 당내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나눠 먹기 불가”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주말 사이 밀약설이 이슈가 됐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선 ‘김어준 배후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혁신당 합당 제안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2~3일 당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들어간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표했다. 이해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내 갈등과 가짜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 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당 부채 400억원설’에 대해서도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 등의 이유로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 역시 매우 모욕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당의 ‘400억 부채설’까지 제기되자 범여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합당에 대한 개별 의견 표명을 자제하던 의원들이 장례 절차가 끝나자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해찬 총리의 영결식 등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정청래 대표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이 전국적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 질문에 당이 함께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 측 인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 대표의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게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합당은) 전 당원의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고 12·3 내란을 같이 극복했다. 같은 길을 가며 함께 뭉치고 다져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적었다. 합당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혁신당은 특히 지난 주말 사이 ‘밀약설’, ‘400억원 부채설’ 등 잇따라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주당을 향해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밀약설’의 발단은 황운하 혁신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견을 전제로 “합당 시 조국 혁신당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국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했으나 민주당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출신의 한 국무위원이 황운하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나눠먹기 불가’라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메시지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간 합당과 관련한 밀약이 있는지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해당 메시지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밀약설로 우당(友黨)의 대표를 모욕하지 말라”며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그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이 사적 대화에서조차 근거 없는 밀약설을 제기하며 타격 소재를 궁리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서왕진 원내대표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공감을 나타냈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양당 합당시 민주당이 혁신당의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당 부채가 400억원이라는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혁신당은 무차입 정당으로, 부채가 0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혁신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당장 허위 선동 글을 내려라”라고 응수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밀약설은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다. 양당은 한번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실무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밀약’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혁신당 부채 400억원설’에 대해서도 이해민 사무총장은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 등의 이유로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 역시 매우 모욕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혁신당은 허위·조작 사실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대의를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다”면서 합당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의원이 직접 맞붙어 설전이 오아기도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혁신당을 향해 ▲민주당의 중도·실용주의 노선과 어떻게 융합할지 ▲합당 이후 상시적인 노선 갈등과 내부 긴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합당이 혁신당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입지 보존 수단이 아닌지 등에 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채현일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이 먼저 의견을 정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일방적인 주장과 ‘타격’ 모의만 해서는 안 된다”며 “질서 있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내부 정리를 해달라. 제발 당내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한 의원을 시작으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애도 기간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던 합당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닌 책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면서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내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의 우려 역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거둬들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해야 할 일에 힘을 모으자”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강변했다. 이어 “당이 흔들리면 정부도 흔들린다”면서 “지금은 앞장서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