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 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만큼 한국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지난달 12일 이후 확정판결 사건부터 가능하다. 단순히 하급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사안의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독일 재판소원 인용의 대표적 사건인 ‘뤼트 판결’은 친나치 이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 관람 ‘보이콧’을 호소한 언론인 뤼트에 대해 영화 제작·배급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이콧 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뤼트는 이에 반발해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권력(법원)이 청구인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뤼트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에서는 법원이 실업급여 지급 거부 불복 소송의 첫 기일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잡으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후 재판 업무가 몰린 데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던 조치”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재는 “원고의 지체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 권한 침해 사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건 등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권 침해 관련 과징금이나 조세 사건, 노동 3권과 관련된 건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더해 재판청구권을 재판소원에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침해 정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령에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이 얼마나 명확한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기준점이 돼 줄 ‘1호 인용 사건’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김성수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헌재도 제도 시행 초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1호 인용 사건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안정성과 권리 구제가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권리의 성격이나 구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 부르며 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정치권의 친일·반일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안익태를 친일 인사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독일 정부에 요청해 최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익태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베를린에서 나치 고위층과 함께 했는데, 지휘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는 1942년 9월 안익태와 베를린교향악단의 ‘만주국 환상곡’ 초연을 뜻한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표절을 주장했다. 안익태는 친일인명사전에 올랐으나 친나치 행적이나 표절 의혹은 학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출간한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는 “안익태는 정치인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삶과 예술을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안익태 케이스’의 저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음악적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애국가가 적절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애국가 교체 주장에는 별다른 입장 없이 김 회장 주장에 큰 틀의 공감대를 표하며 미래통합당에 화살을 돌렸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아닌가”라며 “차분하게 따져 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라고 했다. 또 친일 인사 파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대상 선정이나 접근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애국가는 국민이 가진 어떤 자긍심, 익숙함이라는 것도 있어 친일 행적과는 분리해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5·18 때에도 부른 애국가는 민족반역자의 노래가 돼 버렸고,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마저 무지몽매한 듯 폄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광복회장 발언 직후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치고 있다”며 “증오의 굿판”이라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로 부르며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정치권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립현충원 친일 인사 ‘파묘’ 주장까지 더해 정치권이 이념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안익태를 친일 인사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도 “국가를 한 번도 안 바꾼 나라가 딱 하나인데 일본이다. 그마저도 일본을 따라가야 하느냐”며 국가 교체를 요구했다. 또 김 회장은 “독일 정부에 요청해서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익태 씨가 만주국, 일본의 괴뢰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베를린에서 나치 고위층과 함께 연주를 하는데 지휘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는 1942년 9월 안익태와 베를린교향악단의 ‘만주국 환상곡’ 초연을 뜻한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표절을 주장했다. 안익태는 친일인명사전에 올랐으나 친나치 행적이나 표절 의혹은 학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출간한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는 “안익태는 정치인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삶과 예술을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익태 케이스’의 저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음악적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애국가가 적절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치권 논쟁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일 정서가 고조되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안익태 곡조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라는 긴급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이 교수는 “부마 항쟁, 광주 항쟁, 6월 항쟁 때도 불려온 애국가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용서가 되지만 친일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알고도 계속 부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애국가 교체 주장에는 별다른 입장 없이 큰 틀에서 김 회장에 공감대를 표하며 미래통합당에 화살을 돌렸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못 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아닌가”라며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라고 통합당을 겨냥했다. 또 친일 인사 파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대상 선정이나 접근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애국가 교체 주장에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가진 어떤 자긍심, 상징이라고 하는 것, 또 익숙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의 어떤 친일 행적과는 사실은 분리해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통합당은 “증오의 굿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광복 이후, 5·18때에도 불러온 애국가는 민족반역자의 노래가 되어버렸고,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마저 무지몽매한 듯 폄하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치고 있다”며 “증오의 굿판을 벌여 다시 이 나라를 정쟁의 제단에 바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김 회장을 옹호하고 나선 민주당 인사들 역시 김원웅식 역사관에 동조하는 것인가. 애국가를 바꿔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빈약한 역사인식, 편향된 역사는 대한민국을 북한 같은 봉건왕조 3대 세습 국가로 후퇴시키고 북핵위협에 굴복하는 나라로 만들 뿐”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반기문 “이념 편향 文정부 불신 쌓였다”文 복심 윤건영 “국론 분열 부추기는 것”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을 ‘민족 반역자’로 지칭하며 친일 청산을 주장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광복회장이 광복절에 던진 친일 청산이 진영 대립을 극대화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기념식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이승만 친일 논쟁에 불을 붙였다. 또한 “안익태가 친일·친나치 활동을 했다는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편향된 역사’, ‘반일 장사’라며 격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6일 “대한민국 독립운동 정신의 본산을 사유화하는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좌파의 우파 공격 핵심 전술인 친일몰이가 초대 대통령과 애국가마저 부정하는, 즉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원웅씨는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출신이다. 광주학살의 원흉들에게 부역한 전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광복회장’을 할 수 있나”라며 “이러니 대한민국 역사가 왜곡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도부나 대변인 차원의 공식 대응은 없었지만 개별 의원들이 김 회장을 옹호하며 “통합당은 친일파의 대변자냐”고 각을 세웠다. 이개호 의원은 “김 회장은 왜놈들과 피 흘리며 싸운 아버지를 가졌다”면서 “친일을 한 자와 친일을 비호한 자들에 대해선 무슨 말이든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친일 청산 주장이 어렵다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시는 것이 광복절 예의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갈등도 터져 나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광복절 성명을 통해 백선엽 장군 논란, 한국판 뉴딜, 임대차 3법 등을 두루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며 “이념 편향·진영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고 일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광복절에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언급한 것이야말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3년 전에 불과 3주 만에 국가 통합의 꿈을 접겠다고 물러섰던 분이, 최근 들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58@seoul.co.kr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완수하지 못했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작곡가 안익태 등을 비난해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원웅 “이승만 때문에 민족 반역자 청산 완수 못해” 김원웅 회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직함 없이 부르며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 사회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사례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작곡가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성토했다. 국립현충원에 친일 군인을 비롯한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돼 있다면서 이들의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충원에 ‘야스쿠니신사’ 가고 싶다던 자가 묻혀 있어” 김원웅 회장은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다. 해방 후 군 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라고 했는데,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웅 회장은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다’라는 게 그가 한 말”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을 초월할 것이란 초조감이 지난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찬란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원웅 회장은 “친일 미청산은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이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라며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 편가르기 하는 경축사에 유감”이 같은 경축사에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이날 같은 시각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김률근 광복회 제주지부장이 자신이 준비한 경축사를 생략하고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석에서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와 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도지사로서 기념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일본 식민지의 신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일성 공산군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이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했던 분들도 있다”며 “다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공을 보며 역사 앞에 겸허히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75주년을 맞은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 저편을 나눠 하나 만이 옳고 나머지는 단죄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김원웅 회장의)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광복절 경축식은) 특정 정치견해 집회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제주에) 또 보낸다면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 모든 계획과 행정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장내에서는 여러 번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참석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통합당 “미래 발전적인 메시지 내주길” 미래통합당도 김원웅 회장의 경축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에는 공과가 있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른 지도 수십 년인데, 그럼 여태까지 초등학생부터 모든 국민이 애국가를 부른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부정해야 하느냐”며 “미래 발전적인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는 과거를 청산을 미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만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 한다”며 “계속 유턴을 해 과거로만 가면 미래는 없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묘법’에 대해서도 “부관참시 정치를 멈추라”면서 “공과를 떠나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다”며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에 차고 넘치는 친일파 후손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자신의 배를 채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친일청산 운운하냐”고 따졌다. 이어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광복절 기념식이 퇴색돼버려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작 일본에는 한 마디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꾸로 국민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영 논리를 부추기는 사람은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 분열의 원흉이 된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는 도저히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며 “반일 친북, 반미 친문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독일 튀링겐주(州) 총리로 선출돼 단 하루 만에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던 자유민주당 소속 토마스 켐메리히가 말을 뒤집고 잠시 총리 직에 머무르겠다고 했다. 　극우 성향으로 친나치 정당으로 독일 연방정부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협력을 기피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뜻밖에 몰표를 던져 그가 주 총리로 뽑히면서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튀링겐주는 1930년 나치가 처음으로 지방정부 구성에 참여한 곳이어서 90년 만에 나치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았다. 　켐메리히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들은 결과 주정부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잠시 총리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밝혀 또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아울러 영국 BBC가 보도한 하루만 총리 직을 수행해도 챙길 수 있는 9만 3000 유로(약 1억 2100만원)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민주당은 일단 받고 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총리 선출 투표는 독일 연방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좌파당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내세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AfD가 친(親)기업 성향으로 소수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인 켐메리히에게 몰표를 던지는 바람에 한 표 차로 총리에 선출됐다. 자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를 득표해 간신히 주의회 진출 기준을 통과했다. AfD가 총리 선출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 과정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 역시 켐메리히를 지원해 책임론이 대두됐다. 　선거 직후 자유민주당은 AfD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독민주당 등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사회민주당 등 연방정부에서 대연정을 구성 중인 세 당은 모두 주의회 해산 및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사회민주당은 켐메리히를 지지한 기독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연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고 사실상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독일의 기성 정당들은 2017년 9월 총선 결과 연방의회에 진입한 AfD를 신나치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협력을 거부해왔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기성 정당들을 비판하며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80년 전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소속의 빌헬름 프리크가 튀링겐주 내무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경찰관들을 나치로 교체해 나가고 자유로운 사상 교육을 막는 등 전형적인 나치즘의 모습을 보였다. 2년 뒤 총선에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은 제1당으로 부상했고, 이듬해에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 직에 올라서며 나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역사학자 미카엘 빌트 훔볼트대 교수는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인터뷰를 통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고 2020년의 독일은 1932년의 독일이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편집네트워크(RND) 뉴스집단은 튀링겐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단 하루 임기를 채우고도 막대한 돈을 챙길 것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주 총리의 한달 급여는 1만 6617 유로로 책정돼 있고 주 법에 따르면 하루만 일해도 한달 치를 지급하게 돼 있다. 수당은 766 유로로 책정돼 있는데 기혼이라 가족수당 153 유로까지 더해 1만 7537 유로가 된다. 　더불어 총리 직을 물러나면 6개월 동안 직종전환 수당을 챙긴다. 첫 3개월은 전액을, 나중 3개월은 반액이다. 직종 전환 수당만 7만 5468 유로가 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각종 정치 현안을 꿰뚫고 있는 정치인이 맡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1963년부터 현재까지 36명의 비서실장이 거쳐 갔지만, 이낙연 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배재정 전 의원처럼 정치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신문 등에서 재직한 언론인 출신이자 역사학자인 정운현(60)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특히 별다른 친분이 없는 이 총리가 “내게 없는 역사에 대한 지식과 기개를 채워 달라. 길동무가 돼 달라”며 비서실장직을 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화제가 됐다.총리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실세 총리의 실세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정 실장을 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만났다. 역사 전문가인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의미를 잔뜩 풀어놨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국권이 침탈된 지 9년이 지나면서 한반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탄압과 감시 때문이었다”면서 “뜻있는 지사들은 거의 망명길에 올라 이 땅에는 소위 민초만 남은 상태였다. 그런 여건에서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교통·통신 수단도 변변찮던 그 시절 인구의 10%가 만세시위에 가담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3·1 거사는 추진 과정에서 철통같은 보안이 지켜졌고, 수십 명이 가담했으나 배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비밀 누설도 전혀 없었다”면서 “전적으로 하늘이 우리 민족을 보우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3·1 운동은 대한독립 만세만 외친 것이 아니다. 얼음장 밑에도 물고기가 살아 있듯이 일제의 압제하에서도 우리 민족이 굳건히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전 민족적 외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926년 6·10만세항쟁,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이어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 광주 5·18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시위도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3·1운동 100주년 행사는 이런 정신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교체하는 움직임 등 몇몇 교육청이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반가운 일”이라면서 “생활 현장 또는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식민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는 것이 3·1운동 100주년의 참뜻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행사가 무산된 점을 못내 아쉬워했다. “북측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대사를 앞두고 민족 내부의 일은 잠시 보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3·1혁명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한 역사 전문가와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와 관련한 자료가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집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30여년 친일파·독립운동사 분야 등의 책 30여권을 펴냈다. 1년에 한 번꼴로 친일·항일 관련 책을 출간했으니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셈이다. 경남 함양 출신인 정 실장은 대구고와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 역사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그가 친일·항일 전문가가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1980년대 말 한 주간지에서 친일파 연구가 임종국 선생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임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가 대문호요, 민족지사라고 학교에서 배웠던 사실이 허구였다는 점을 알고 배신감, 분노 같은 게 터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등 1차 사료를 뒤지면서 진실을 알게 됐고, 이후 1989년 임종국 선생이 급작스레 타계하면서 친일파 연구를 숙명처럼 이어받았다. 1990년 임 선생 1주기 관련 공저를 낸 뒤 고서점 등을 다니며 친일 관련 자료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수집했다. 30여권의 책 가운데 ‘반민특위 재판기록’(전 4권)과 199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을 인터뷰하며 펴낸 ‘실록 군인 박정희’를 가장 역작으로 꼽았다. 대화는 지난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운동 유공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옮겨 갔다. 정 실장은 “유관순 열사는 그간 3·1 운동, 3·1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면서 “유 열사가 과거에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은 3·1운동 당시의 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후 유 열사가 끼친 교육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1등급감”이라고 평가했다. 독립유공자 가운데는 공적이 허위로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는 “이미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 중에는 친일 행적, 완벽한 가짜(동명이인 포상 등), 자료 미비, 형평에 어긋난 포상 등으로 소위 ‘의심 인물’이 최대 1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국가보훈처가 독립 유공 서훈자 1만 5000여명을 전수조사해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려 내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진국 같았으면 우리의 애국가는 벌써 폐기했을 것’이라는 글을 썼다. 의도를 묻자 그는 “애국가는 안익태가 작곡했다. 문제는 안익태의 행적이다. 그동안 친일파로만 알려져 왔는데, 최근 이해영 교수의 노력으로 친나치 행적마저 확인됐다. 국기(태극기)와 함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애국가의 작곡가가 반민족 행위자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민족의 정체성, 과거사 문제 등에 엄정한 입장을 견지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라면 벌써 폐기했을 것이라고 본다. 상황이 이렇다면 애국가 문제도 한 번쯤 진지하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최악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이 크게 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G2로 성장한 중국의 급부상으로 일본이 동북아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정권은 진지한 성찰보다는 ‘극우’라는 헌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전적으로 일본 국내 정치용이고 자폐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일 양국이 갈등을 푸는 해결책으로는 “선린의 시작은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신문사 도쿄특파원 출신으로 일본 전문가인 이낙연 총리의 말처럼 일본은 과거 앞에 겸허하고, 한국은 미래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거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재산이 7000만원인 것으로 공개됐다. “재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짓궂은 질문을 던지자 “0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요”라며 되받아쳤다. 그는 “재산이 적은 것은 자랑도 아니지만, 수치도 아니다”라면서 “친일파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마땅한 강의 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책도 대중적 인기를 끌기가 쉽지 않다. 내 주변의 연구자들은 대개 그렇게 지낸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사학과 학생들 가운데서도 현대사 특히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드물다”면서 “역사학계로서도 민족사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 묻자 손사래를 쳤다. 정 실장은 “국회의원 출마 등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국정 고위책임자가 나를 알아주고 도와달라는데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서 돕기로 한 것뿐”이라면서 “나는 정치의 영역에서 일을 할 뿐이지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인터뷰가 끝난 것 같다”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쪽으로 발길을 총총히 옮겼다. jrlee@seoul.co.kr

각국 정상 53명이 한꺼번에 참석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가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전날에는 영국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같은 행사가 열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했다. 패전국인 독일도 정부 인사들이 앞다퉈 과오를 반성하고 희생자들의 용서를 빌었다. ●대(大)러시아 위상 부각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2시) 시작된 기념행사는 한때 미국과 패권을 다퉜던 옛 소련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리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라는 점이 철저히 부각됐다. 각국 정상 내외는 러시아 알파벳 순서에 따라 푸틴 대통령 부부가 서 있는 곳까지 50m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 악수를 나눠야 했다. 이어 군인 7000여명, 참전용사 3000여명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낮 12시부터는 크렘린 내 6000석 규모의 대궁전에서 각국 정상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오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직접 참전한 그리스·알바니아·크로아티아 대통령 등 6명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정의와 안보를 기반으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어떠한 전쟁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푸틴, 미국식 민주주의 비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푸틴 대통령과 모스크바 근교 ‘노보-오가료보’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반테러 공조와 여러 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두 정상이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핵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당신(이)’이 아니라 ‘너(틔이)’라 부르며 친근감을 과시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이 민주주의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일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이는 미국식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북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북한을 교착상태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후 주석이 오는 7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핵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등 10여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베를린에선 친·반 나치 시위 동베를린에선 국가민주당(NPD) 소속 2600여명의 친나치 시위대와 6000명의 반나치 시위대가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였다. 친나치측은 ‘독일이 해방됐다는 60년간의 거짓말-죄의식 숭배를 그만둘 때’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행진했다. 반면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은 하원 연설에서 독일은 나치 지도자들에 관한 두려운 기억을 간직해 후세에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선기자 외신종합 bsnim@seoul.co.kr

프랑스는 파리가 해방되자마자 드골의 주도하에 ‘정의의 재판’을 통해 친나치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이 ‘정의의 재판’에 가장 먼저 끌려나와숙청된 자들은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들이었다.그들의 반역행위는 그들이 쓴 친나치 또는 반연합군 반드골 사설과 칼럼에 의해 쉽게 증명되었다. 그들은 다른 부역자들에 비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드골은 나중에 회고록을 통해 “언론인은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술회했다.드골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그소유주도 가혹하게 처벌했다.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의 지시와 규정에 순종한 언론사는 모두 발행을 금지했고,발행이 금지된 언론사의 재산과모든 시설 등을 법원에 압류했으며,나치 점령기간 신문을발행한 언론사는 그 제호를 어떤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언론인과 언론을 우선적으로 그리고가혹하게 처벌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대숙청에 대한 비판여론을 손쉽게 잠재울 수 있었다.만일언론을 먼저 손보지않았다면 그들의 반대로 반역자 숙청 자체가 힘들어지게되었을 것이다. 나치 점령기간 동안 신문을 발행한 언론사는 그 제호를계속 쓸 수 없게 만든 것도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과오가 있는 언론이 같은 제호를 계속 쓰게 되면 그 언론은 자신의 과오를 덮거나 미화하기 위해숙청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물론 역사를 왜곡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해방후 우리 역사가 증명해왔다.우리는 해방직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 특히 친일 반민족 언론인과 언론을처벌하지 못했다.그 때문에 민족반역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행적을 덮어두거나 미화하기 위해사실과 역사를 왜곡하고,그들을 응징하려는 어떤 시도에대해서도 시비를 걸어 좌절시키거나 공과론을 들고 나와물타기를 하였다.그러한 모습은 지난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한 일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에서 여실이 드러났다. 자신들의 창업주가 그 명단에들어 있는 이들 신문은 그명단 발표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대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그 발표 과정에 대한 반응과 분석 기사 그나마 거친 비난성 기사만을 쏟아냈다.이들은 해방후 57년이 지나서야 그런 명단이 발표되는 까닭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명단의 선정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성향 등만을 자세히 보도했다. 별 문제가 없는 절차에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듯이 물고 늘어지면서 비판 일색의 보도를 함으로써 물타기를 하려한 것이다.그러나 이 수법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들 신문은 지끔껏 민족지임을 자처해왔다.그렇다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발표를 환영하고 호의적으로 보도해야 했다.그럼에도 별 문제도 없는 절차 문제를 트집잡아 악의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친일 반민족 청산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흐리려 한 것이다. 과오가 있는 언론을 청산하기는커녕 그런 언론으로 하여금 과거의 제호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한 탓이다.과오가 있음에도 응징되지 않은 언론은 자신의과오를 덮고 미화하기 위해 진실과 정의를 왜곡한다. 이효성 성균관대언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