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해 자칫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인 전북 전주시와 서울시가 최근 공동 유치 추진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하더라도 공동 개최 모양새가 될 텐데 다 수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과 전북이 올림픽 공동 유치에 합의해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체부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동 개최와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대한체육회의 국내 유치 추진 도시 공모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내년 3월 IOC가 전략 대화 단계에 들어가는 도시를 압축하기 전에 서울·전주 올림픽 공동 유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주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고 2040년 유치로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와 서울·전주 공동 유치안을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가 정부 지원 주택에 입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한밤중 남의 집에 침입해 어린 자매 앞에서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경찰관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고 풀려난 뒤에도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주택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바스(29)는 지난 7월 30일 새벽 2시쯤 웨일스 카디프의 한 연립주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집 안에서는 10대 어린 자매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에서 깬 자매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아바스를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들은 부모가 즉시 달려왔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바스의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 가족은 그가 어떤 경로로 집 안에 들어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아바스는 지난달 카디프 형사법원에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와 집 안에 있던 휴대전화, 에어팟 등을 훔친 절도 혐의 역시 시인했다. 현재 재구금된 그는 다음 달 최종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자신을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밝힌 아바스는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에 불법 입국했다. 입국 석 달 만인 지난 6월에는 성추행과 폭행,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7월 14일 코번트리 치안법원에서 사회봉사 300시간과 벌금 100파운드(약 18만원)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성추행 및 일부 폭행 혐의는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기각됐다. 석방된 아바스는 영국 내무부가 제공한 카디프의 방 2개짜리 주택에 입주했다. 매매가 25만 파운드(약 4억 4200만원)에 달하는 이 주택은 망명 신청자 전용 주거 단지로, 당시 그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범행은 그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야당인 보수당의 크리스 필프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불법으로 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이나 망명 신청자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 이주민이 머무는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영국 내무부는 아바스를 조속히 강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끔찍한 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불법 입국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범죄자 송환은 41% 늘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약 1만 2000명의 불법 이주민을 돌려보내거나 추방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가 라오스와 노동·농업·치안 등 분야별 교류 강화와 협력 내실화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김민수 도지사비서실장을 대표로 한 방문단이 5~8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박수현 지사의 특임으로 추진됐으며, 분야별 현안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방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공안부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자 배정과 현지 지원 과정의 어려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문단은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정세와 교류·협력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재라오스 한인회와 만나 현지 여건을 파악하는 등 소통 기반도 다졌다. 도 관계자는 “라오스 현지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분야별 후속 협의를 비롯해 양 지역 간 교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해킹에 인공지능(AI)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향후 이같은 사이버 공격이 더욱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경찰의 해킹 사건 검거 비율은 20% 안팎에 그쳐 향후 국제공조와 AI 대응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경찰청 ‘사이버 범죄 통계’를 보면 2020~2025년 해킹은 총 1만 7445건이 발생해 3969건이 검거됐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2.8%에 그친다. 해킹 발생건수는 2020년 3176건에서 2022년 2396건으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3544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해킹 수법의 첨단화·지능화가 검거율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외 IP·서버를 통한 우회 공격과 국제공조의 한계 등 ‘국경 밖 수사’는 해킹 사건의 고질적인 난관으로 꼽힌다. 사이버범죄 관련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 건수는 2024년 1만 504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만 3264건으로 26.3% 늘었다. 시중은행에서 시작해 저축은행·캐피털 등 금융권 전반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된 이번 해킹 사건도 해외 IP가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공격에는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베트남·태국·영국 등 여러 국가의 IP가 동원됐다. 경찰청은 유로폴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실무약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제 공조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럽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공동수사 체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무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IP가 해외에 있을 경우 피의자를 추적하기 어렵고, 국제공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젠 해킹에 AI까지 동원되면서 관련 수사 난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가 활용되면서 해킹의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있다”며 “기존 사이버수사 체계와 전문 인력, 수사기법 역시 AI 시대에 맞게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 7월 이후 여성 11명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여성 폭력 대상을 “국가적 수치”라며 규탄하고 여성·아동 대상 미해결 사건 전수 조사와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남아공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깊은 고통이자 국가적 수치의 원인”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오늘 밤에도 정부 시신 안치소에는 신원이 확인되기를,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집으로 돌아가 안식에 들기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누워있다”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에 대한 그간의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검·경에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성폭행 등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미해결 사건을 60일 이내에 전수조사하고 90일 이내에 이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 재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가로등이 고장 난 곳, 버려진 건물, 보안이 취약한 공원, 공동묘지 등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여성 안전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을 전국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무허가 주류판매점 단속 등 주류법 집행 강화도 촉구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인근 에쿠룰레니에서 잇따라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여성을 겨냥한 연쇄 살인 공포가 커졌다. 지난달 27일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며 지금까지 희생자는 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건과 관련해 4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이 일부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일부는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 흔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찰이 11명의 사망에 연쇄살인범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건의 수사가 흐지부지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아공에서는 그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력 사건 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라마포사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재난관리법에 따라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공식 지정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남아공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4~6월 사이 여성 569명이 살해됐고, 1052명은 살인 미수 피해를 입었다. 남아공은 인구 대비 살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부패와 인력·예산 부족으로 치안 대응이 약화한 상태다. 살인 사건 가운데 해결되는 비율은 약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며 “이재명 정권은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일 출범을 앞두고 여전히 공사 중인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현장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로 형사사법체계가 이른바 사망에 준하는 졸속 개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내일부터는, 누가 이런 강력범죄를 밝혀내겠나”라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사랑하고 검사를 증오하는 이재명 정권,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와 어설프고 졸속적인 수사기관 탄생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중수청 건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다”라며 “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잘못된 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이 분명히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 이 잘못된 개편으로 인한 국민들과 범죄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못 세워진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여권 내 내분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행안위가 하는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나”라며 “야당 간사가 강명구입니까, 추미애인가. 김어준 행안위원장, 추미애 간사한테 허락받느라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명을 해놓고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모두 거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 한국에너지공단 도서지역 RE100 실증사업…태양광 52.245kW·공기열 히트펌프 76kW 설치- 등유 난방을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는 현장 태양광으로 충당…운영비 56% 절감 설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CTR에너지(씨티알에너지)는 제주 가파도의 마을 공용시설 3곳에 태양광과 공기열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하는 공사를 10월 중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가파도 RE100마을(Net-Zero Island) 조성사업’ 가운데 공용설비 부문이다. 시운전은 11월 안에 마친다. 일정대로라면 올겨울 난방철부터 세 시설의 열원이 등유에서 전기로 바뀐다.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200여 명이 사는 섬의 전력과 열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정부 실증사업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다. 제주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를 꾸리고 전력·수송·건물·자원순환 등 전 부문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설치 대상은 가파리 경로당, 어촌계 사무소, 가파도 치안센터 3곳이다. 여기에 태양광 52.245kW와 공기열 히트펌프 76kW가 들어간다. CTR에너지는 6월 현장조사와 7월 선정평가를 거쳐, 한 곳만 뽑는 공모에서 수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태양광 모듈은 한화큐셀, 히트펌프는 LG전자 제품을 쓸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패키지 시공 방식이다. 히트펌프는 전기로 열을 만드는 설비라서, 열원을 바꾸면 세 시설의 전기 사용량이 연간 1만5,438kWh 늘어난다. 늘어난 전기를 모두 사서 쓰면 요금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같은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6만6,177kWh를 직접 만들어 쓰도록 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공고에서 지원 설비를 히트펌프와 태양광 두 가지로 묶고, 컨소시엄에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설비가 모두 들어가면 난방·급탕의 전기화율은 99.9% 이상이 된다. 등유는 사실상 쓰지 않게 된다. 두 설비를 합친 순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16.7toe다. 세 곳의 연간 운영비는 합쳐서 56%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섬이라는 조건은 기기를 고를 때도 반영됐다. 열 수요가 가장 많은 어촌계 사무소에는 큰 기기 한 대 대신 16kW 기기 세 대를 나눠 설치한다. 한 대가 고장 나도 나머지 기기로 열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다. 히트펌프에는 에폭시 코팅과 부식에 강한 소재를 써서 보온 성능을 유지하고 해풍에도 견디도록 할 계획이다. CTR에너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서 난방에 쓰이는 LPG·등유 등 화석연료 보일러를 공기열 전기 히트펌프로 바꾸는 난방 전기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제주도의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등 정부·지자체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모유청 CTR에너지 대표는 “섬은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당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며 “한 대가 멈춰도 나머지로 난방이 이어지는 구성과, 뭍에서 상태를 바로 보는 원격 진단을 설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 데이터를 쌓아 같은 조건의 섬이 참고할 자료로 남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CTR에너지는 2017년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태양광발전소 시공으로 경험과 기술력을 쌓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금융지원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설계·구매·시공), 기자재 공급, 지붕 임대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 단독·공동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공급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한 태양광 A/S 전문기업으로 유지·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9001(품질경영체계) 인증을 보유해 고객 만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으로서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전환 솔루션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RE100 컨설팅 기반의 에너지 전략,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연계 모델 구축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약 31MW 규모의 자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I 기반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CTR그룹 공장 3곳에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체계)를 설치·운영하며 탄소중립 인프라를 완비했다. 2021년부터 정부 기관과 협력해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태양광 설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여성 대상 연쇄 살인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범죄 희생자로 추정되는 10번째 시신이 발견됐다. 잇따른 여성 피살 사건에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안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경찰은 요하네스버그 동부 에쿠룰레니 지역에서 10번째 여성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전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에쿠룰레니에서는 지난 7~8월 반경 7㎞ 이내에서 여성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시신 6구가 추가로 발견돼 연쇄 살인 우려가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발견된 피해자 9명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일부는 성폭행 흔적이 있거나 옷이 벗겨진 상태로 도로변 등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발견된 9번째 희생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 2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으나, 이 사건을 이전 살인 사건들과 직접 연관 짓지는 않았다. 경찰은 일부 사건에서 범행 수법 등 유사성을 확인했으나 동일범이나 동일 집단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세계적으로 강력 범죄 및 젠더 기반 폭력 발생률이 높은 남아공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 불안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각 정당 역시 11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치안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여성 안전 확보와 치안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철도범죄 전체 발생 건수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42% 넘게 증가한 가운데, 열차 안과 역사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5년 6개월간 하루 평균 2건 넘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만 51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 395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2.0%였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2136건에서 2022년 2891건, 2023년 2726건, 2024년 2967건, 지난해 303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1년보다 42.3%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418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701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3건이 성폭력 범죄다. 열차 안이나 역사에서 연평균 855건, 하루 평균 2.3건 발생했다. 이어 폭력 3148건(20.7%), 절도 1938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908건(6.0%) 순이었다. 손괴와 사기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는 4481건(29.5%)이었다. 최근 5년간 철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부산역(379건)이었다. 서울역(359건), 수원역(305건), 동대구역(262건), 용산역(251건)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수원역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도림역(56건), 홍대입구역·왕십리역·부산역(각 47건) 순이었다. 황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와 역사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CCTV 확충, 철도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두 번째로 광양 출신의 해양경찰청장이 배출됐다. 광양시는 광양 출신인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제21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만식 신임 청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7대 해양경찰청장을 지낸 이승재 전 청장에 이어 22년 만에 광양 출신으로 해경 최고 수장에 올랐다. 하 청장은 1969년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36회)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해양경찰에 입직한 이후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태안·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맡아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와 해양범죄 예방·단속에 힘써 왔다. 일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한 해양치안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이번 취임이 고향 광양의 후배들에게도 큰 자긍심과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원을 보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페루에서 40대 여성 주지사 후보가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기자 출신인 그는 최근 테러 협박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한 바 있어 치안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루 언론은 20일(현지 시간) 수시 이사벨 아폰테 폴로(44) 아카시 주지사 후보가 전날 오후 아카시주 지방 도시 카라스의 한 시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시장 유세에 동행한 측근과 지지자 등 5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 목격자는 “폴로 후보가 시장을 돌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느닷없이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면서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해 순간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의 통행을 막고 검문검색을 실시해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니셜만 공개된 용의자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30세 남자 청년이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예방할 수 있는 정치 테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살해를 당한 폴로 후보가 여러 차례 테러 협박을 받고 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폴로 후보는 불과 며칠 전 “나를 노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복수의 경고 전화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교도소에서 건 전화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페루 옴부즈맨은 “폴로 후보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경찰이 충분하게 배치되지도 않았고 사건 발생 후 상인들과 주민들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극적인 정치 테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후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은 “폭탄 1000개를 갖고 있던 조직이 최근 검거되는 등 중무장한 범죄 조직이 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지 않은 경찰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폴로 후보는 부패한 정치권의 실상을 고발해 온 탐사보도 전문 기자 출신이다. 그는 자신이 설립해 운영하던 매체를 통해 각종 부정부패 및 비리 의혹을 파헤쳐 고발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조직범죄와 범죄 카르텔의 이권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불법 채굴 사업도 그가 폴로 후보가 생전에 집중적으로 고발했던 현안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폴로 후보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온 정치권 일각이나 범죄 카르텔이 테러를 사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측근은 “직접 나서서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폴로 후보가 아카시 주지사 직에 도전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면서 “하늘에서도 그가 민심을 받들지 못한 걸 원통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루 지방선거는 다음 달 4일 실시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교통안전 등 민생 치안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전남경찰청의 ‘추석 연휴 국민 체감안전 제고 대책’과 연계해 명절 기간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을 홀로 보내는 1인가구와 범죄취약지역을 사전에 살피고, 집중 예방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선 고위험 대상자를 명절 전에 집중 모니터링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맞춤형 안전조치를 병행해 피해 방지에 나선다. 귀성·귀경길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혼잡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연휴에는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등 교통량 집중 구간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 관리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위원회는 전남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의 현장 대응력을 키울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홀로 있는 이웃과 범죄에 취약한 주민을 먼저 살피고 위험 요인은 한발 앞서 예방해 주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추석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 직무 관련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될 수 없게 된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에 받은 징계 처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인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사흘간 이어진 ‘릴레이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핵심 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992년 이후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켰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기쁘다”며 “앞으로 양국이 철도, 핵심 광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타지키스탄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한 절경을 자랑하는 파미르 고원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타지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 정부는 타지키스탄과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17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섬유·화학·기계 등 수출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진출 기반 조성, 철도·교통·물류·지식재산권·에너지·산업안전 분야 협력 강화, 핵심광물·그린 전환 관련 협력 모색 등이 두루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킨 든든한 동반자”라며 “오늘 회담에서 인프라 개발, 공공행정, 치안, 재난 대응부터 식량 안보, 기후 환경,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호혜적인 협력을 넓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하는 등 차질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용기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키르기스스탄이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키르기스스탄과는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개정 MOU를 포함한 18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할랄 시장, 인프라 개발, 축산 기술, 에너지, 지식재산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와 민관협력사업(PPP)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국가 범죄 대응과 직결된 관세·경찰 공조는 물론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치안 및 안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의 77%, 특경비의 81%가 ‘중대경제범죄수사’ 한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신문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중수청 관련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중수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 311억 900만원, 특수활동비 42억 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특활비 42억 500만원 가운데 32억 3800만원(77%)이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됐다. 이어 인권보호등일반수사지원 4억 5000만원, 마약범죄수사 3억 3100만원, 반부패및공공범죄수사 1억 2700만원,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5900만원 순이었다. 특경비는 311억 900만원 중 251억 9700만원(81%)이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됐다. 이어 반부패및공공범죄수사 24억 5600만원, 마약범죄수사 13억 5500만원, 인권보호등일반수사지원 11억 1300만원,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8억 4800만원, 과학수사역량강화 1억 38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순이었다. 경제범죄 수사에 예산이 몰린 것은 정부가 강조해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주가조작 등 민생범죄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수청 특활비는 올해 검찰 특활비(31억 5000만원)보다도 많다. 국회는 2024년 11월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중수청 특경비 311억원은 당시 삭감된 검찰 특경비의 61% 수준이다. 행안부는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비하고 타 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사와 비상대기소 확보 경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배치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별 소요 규모와 세부 확보계획은 미정이며, 신축이나 매입 없이 임차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명이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과거 검찰의 사례와 같은 국민 혈세 오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14일 대한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 수준 배경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이 있다”며 “경찰과 주민이 소통하고 지역 위험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커뮤니티 폴리싱(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경희 경국대 교수는 최근 제기된 ‘향찰’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지역사회 간 부적절한 유착, 수사정보 유출, 외부 압력과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길 동국대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 마련, 수사 독립성, 감찰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강화를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학교폭력, 고독사 등 복합화되는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지자체·복지·교육·의료기관·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인사·조직·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 확립이 시급하며, 이번 경찰개혁 추진과정에 자치경찰의 현실적 발전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강 특별 경보에도 또 비위 터져전문가 “상시 예방 프로그램 필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청장까지 교체된 제주경찰에서 또 현직 경찰관의 갑질·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이 제주 사태 등을 계기로 공직기강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정작 진원지인 제주에서 비위가 되풀이된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부임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새 지휘부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을 쇄신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A경감이 20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과 피해 여성을 분리하기 위해 A경감을 시내 지구대에서 외곽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조직 전체의 쇄신을 요구받던 시기에 또 다른 내부 비위가 발생하면서 조직 관리의 허점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전 제주청장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승진이 무산됐다. 제주경찰의 조직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지휘봉을 넘겨받은 김 청장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취임 초부터 비위 의혹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고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경찰은 전통적으로 폐쇄성이 짙은 조직”이라며 “현지 출신 경찰관에 의해 조직 문화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그 어떤 지역보다 커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비위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강을 잡고자 경찰 지휘부가 꺼내 든 공직기강 특별경보도 무색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특별경보 기간에도 경찰관 비위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충북경찰청 소속 B경위(50대)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C경감(50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보를 발령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비위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일회성이 짙은 경보 발령이 아닌 정기적 체험형 비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발생 때 실종수사팀 직원 1명이 야간에 홀로 신고 접수부터 폐쇄회로(CC)TV 확인, 현장 수색, 보고까지 맡는 기존 근무체계를 폐지하고 야간 2인 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9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초기, 사건 접수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해 초동조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종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존에는 보통 4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명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한 명이 전화도 받고 CCTV도 확인하고 현장을 추적하면서 보고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현재 4~5명 수준인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을 팀별 9명(팀장 1명·팀원 8명)​으로 확대한다. 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실종수사팀뿐 아니라 형사 기능의 지휘도 강화한다. 형사팀장이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을 함께 지휘하고, 초기에 대규모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당직팀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 기능과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기능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초기 단계에서 형사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상황관리관 역할을 하는 상황팀장이 요청해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정도 상황이면 형사과장, 서장, 청장에게 보고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이든 납치든 강력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후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인원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함께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 경찰관서나 국가기관 등을 통한 간접 대면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종사건을 대면 확인 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종결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진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종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김 청장은 “실종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 범죄”라며 “초동조치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각별히 경찰력을 집중하고 보복범죄나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별도로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도보·거점순찰 확대, 올레·둘레길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 민관 합동순찰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법질서 위반행위 단속,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온라인 허위정보 모니터링 등 7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이유로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과 주민 밀착형 안전망 관련 예산이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재원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7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무려 58%가량 깎였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전액이 삭감 목록에 올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경기도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산업·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대전환’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점을 환기했다. 도정 기조가 바뀌었더라도 북부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에 맞춰 재설계해 투자를 지속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면 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치안 현장의 안전망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은 당초 10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일선 생활안전협력단체의 방범 피복과 안전 장비류를 지원하는 필수 경비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피복과 안전용품 같은 기본적인 지원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예산까지 같은 잣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북부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상대로 재정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생명·안전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직결된 핵심 예산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발생한 두 차례 집중호우 피해에 투입된 총 8억 원 규모의 응급복구비 지원 내역을 면밀히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강수량 외에도 실제 피해 규모, 응급복구 소요, 소방활동, 시·군별 실수요를 종합 반영해 배분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서류상 수치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를 짚었다.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응급복구비 집행률 100%’는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다는 행정적 수치일 뿐, 현장의 실질적 복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예산 교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정 기조와 상충하는 자체 예산 삭감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편성에서 ‘도민 안전 최우선’을 표방했음에도 정작 안전관리실 소관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안 현장 지원 축소에 따른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이 당초 10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삭감됐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원 대상 피복 및 방한용품 지원이 줄어들면서 일선 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지역별 지원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과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피복과 방한용품 역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만큼, 지역별 인원과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심사에서는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집행부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중복성과 도 재정 악화를 삭감 배경으로 내세웠으나, 윤 의원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실질적 발전과 균형성장 중심으로 도정 기조가 개편됐다면, 예산 전액 삭감보다는 연구과제를 새 목표에 부합하게 변경해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현장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