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단순한 기계적 감액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담보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예산 삭감 내역과 거듭되는 이월·불용 실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중 실시설계 미이행 및 시·군비 미확보 등을 사유로 도시공원 분야 11개 사업에서 도비 7억 7,673만 원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ㆍ군에는 차등 지원이나 보조율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안전 현안에 관한 정책토론 및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안도 살폈다. 도 집행부가 포럼을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군 실무자 소규모 회의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적 소통 기능이 정상 유지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공모전이나 정책 홍보까지 기능이 확대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함께 살펴 사업 필요성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시설 설치사업의 고질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23년 3억 3,900만 원 전액이 이월된 데 이어, 2024년 2억 5,382만 8,000원, 2025년 8억 1,470만 원이 연달아 불용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국비 미교부만을 원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군별 공정률과 행정절차 지연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부담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 만큼, 지방채가 반복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올해 드러난 사업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10대 여성 2명과 싸움을 강요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잇따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 등과 싸우다 목뼈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 넘어진 뒤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경찰은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두명 가운데 한명이 숨진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며 “B씨는 10대와 1대1로 잇따라 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원 바닥이 미끄러워 싸우다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자들은 모두 평소에 알게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다”고 했다.

청주의 한 공원에서 연인의 강요로 10대 여성 2명과 싸우던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와 C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경찰은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직원들이 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노동 당국에 제출할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화재 사고로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사측의 의무 사안인 안전관리 이행 등을 사고 이전에도 해왔던 것처럼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또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안전공업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건자는 총 14명으로 늘게 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전현직 소방 관리자가 공장 운영 중 임의로 화재 수신기 등을 차단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 증축 공사는 인테리어 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1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노후화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접 지자체 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경기도의 중재 역량 발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보수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은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갖추는 프로젝트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현재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두 지자체 간의 긴밀한 조율 필요성을 짚었다. 임 의원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시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사업비 분담과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협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전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부진한 집행 실적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도내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7월 말 기준 41%에 그치고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타났다”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방에 혼자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간 여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잠에서 깬 아이는 잠금장치가 없는 창문을 통해 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7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난성 구스현 인민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재판문서망에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다. 왕씨는 세 살 아들을 재운 뒤 방 침대에 혼자 남겨두고 방문을 밖에서 잠갔다. 왕씨는 5층에 살고 있었다. 당시 방에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방문은 잠글 수 있지만 창문은 잠글 수 없어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왕씨는 별도의 보호자를 구하지 않은 채 친구와 술집으로 향했다. 술을 마신 뒤에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잠에서 깬 아이는 엄마를 찾다가 5층 창문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법의학 감정 결과 아이는 추락으로 가슴과 복부, 골반 등에 심각한 폐쇄성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출석해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적용 혐의, 형량 의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했다. 왕씨 측 변호인은 “잠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잠시 외출했다가 벌어진 가정 내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아이가 밤중에 잠에서 깨 창문으로 추락한 것은 여러 우연이 겹쳐 발생한 사고이며, 창문의 구조적 결함도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왕씨가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아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 창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왕씨가 어린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왕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진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아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아파트 고층 베란다 난간에 화분 여러 개를 쌓아둔 이웃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이웃(고층)에서 이러고 살아서 너무 무서운데 방법 없나”라면서 외부에서 찍은 아파트 베란다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베란다 공간에 10여개의 화분이 빼곡히 적치돼 있다. 화분들은 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치대에 놓여 있었고, 거치대 아래에도 화분으로 보이는 물품이 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온 채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다. 글쓴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도 ‘집주인이 안 치우는데 어떡해요’라고 하고, 시청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만 잠깐 치우고 또 슬금슬금 꺼내둔다”라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댓글로 올린 또 다른 사진에는 화분 위에 우산까지 씌워 놓은 채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치대에 화분을 올려놓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진짜 골 때리는 사실은 햇볕이 세거나 비가 오면 우산도 씌워 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만 사는 공간도 아닌데 왜 저러느냐”, “에어컨 실외기도 태풍 불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화분은 당연히 날아갈 것”이라며 안전을 걱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주민이 화분 적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의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라면 관리규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사무소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시라”고 조언했다. 다른 누리꾼은 “지인의 아파트에서도 저런 주민이 있었다”면서 “지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지역 방송국에도 계속 제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오니 그때서야 강제로 철거하게 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한 누리꾼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창문 주변에 화분 수십개를 매달아 놓은 이웃집 사진을 공개하며 너무한 것 아닌지 의견을 물었다. 만약 화분이나 구조물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 등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를 탄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2분쯤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니다”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사망 직전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4일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한 남편 B(47)씨에게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달 27일 오전 9시 3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병원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기아에 가까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숨지기 24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몰래 가입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에 남편 명의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입력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을 문의하고 보험금 수령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장기간 남편을 부양했고 과거 피해망상 증상을 앓았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네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이동하던 굴착기에 치여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해당 사고를 낸 50대 남성 B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굴착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경기 구리시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음주나 약물 투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명시이월 절차, 국비 지원 목적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재활 지원을 위한 야외 계류장 및 재활훈련장 건립을 목적으로 2025년 신규 착수됐다. 다만, 환경 및 보건상 영향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및 서울대학교 내 관련 심의 부결로 인해 현재 시설 설치가 보류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체 시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지만 10월까지도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설 설치가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국비의 용도를 건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초 교부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명시이월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자료에서 해당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정원도시국에 시의회 의결 여부와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확인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비 산출 내역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기반 조성비’로 명시된 반면, 서울시 사업설명서에는 ‘노후화에 따른 자산 교체 및 시설 개선’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내역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기존 시설 설치사업과 이번 자산취득 사업은 서로 다른 내용이며, 야생동물의 치료·구호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가 별도로 교부돼 시비 매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당초 건물 증축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 노후 장비 교체사업으로 변경됐다면 그 과정과 근거를 시의회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이나 불투명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교부 내역과 용도 변경 경위, 명시이월 의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교회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여)를 구속기소했다. 천안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B군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 등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과 검찰은 부검에 이어 B군이 ‘3일간 묶여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밤에 밖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바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 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구속된 B군의 50대 외할머니 C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예정이다.

최근 미국에서 일명 ‘뇌 먹는 아메바’에 연이어 어린 사망자가 나와 공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10대 청소년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Naegleria fowleri)에 감염돼 숨졌다고 보도했다. 모이세스 폰세 멘도사라는 이름의 10대 소년으로만 알려진 피해자는 지난 21일 극심한 두통을 시작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당국(NCDHHS)은 성명을 통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10대 소년이 31일 사망했다”면서 “유가족, 친구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멘도사는 두통을 호소해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퇴원해도 된다는 말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밤사이 상태가 악화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여기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됐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특히 불과 1주일 전 똑같은 사망 사례가 루이지애나에서도 있었다. 루이지애나주 북부 러스턴 출신의 8세 소녀 릴리안 스마트가 심각한 뇌 손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졌는데 사인은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릴리안은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하던 중 코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은 호수나 강가에 살며, 물과 함께 코로 들어온 뒤 기관을 통해 뇌로 침입해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 간의 전염성은 없지만 감염된 지 1~12일 사이에 급작스럽게 사망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 감염되면 극심한 두통과 고열, 환각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은 97%에 이른다. 실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937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사례로 보고된 것은 총 180건이며 이 중 생존자는 단 4명뿐이다. 또한 미국 내 감염 환자의 83%가 아동과 청소년이며, 전체 감염의 약 80%가 기온이 가장 높은 7~9월 사이에 집중된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이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대기 온도가 30°C 이상인 지역의 담수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1건 있으나 국내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 50대 남성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돼 숨졌으나 태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총 682.23㎢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부산시와 경북도는 부산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하기 위해 두 시·도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구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 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 로봇, 수중 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관련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현행 해양레저 규제를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실증의 길이 열렸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야 하는 규제에 특례를 적용,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자율 항법,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하게 된다. 또 무인 수상구조 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 드론의 선박직원법 상 승무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은 조선·해양·해양 ICT 산업 기반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해양 서비스 환경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 및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통합 안전 관제, 수중 드론·무인수상선 기반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증하고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외해·자연 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 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 기초 성능·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한편, 정부는 지역 간 산업기반과 실증 환경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한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부산 의료관광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최한 ‘2026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페어’에서 총 55건의 협약이 체결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6일 그랜드조선 부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부산 지역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40곳과 해외 바이어 16개사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총 191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의 송출,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연계 등 분야에서 MOA 2건, MOU 53건을 체결했다. MOA는 협약 당사자들이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 사항을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협약 체결로 이어지면서 부산 의료기관과 해외 바이어 간 협력 관계가 구체화되면서 향후 외국인 환자 송출과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 후속 비즈니스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에서 바이어가 부산 의료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의료기관과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팸투어도 함께 진행했다. 바이어들은 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방문해 주요 진료시설, 의료 서비스, 외국인 환자 진료와 지원 시스템 등을 살펴봤다. 시는 앞으로 해외 유치사업자,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구축하고 부산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포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남성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를 밀치며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요양시설 측은 이미 수개월 전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을 인지하고 ‘상시 관찰’ 지시까지 기록으로 남겼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입소자 간에 치매로 인한 충돌이 종종 발생하지만 요양시설에 구체적인 대응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4월 포천 한 요양원에서 80대 여성 A씨를 밀쳐 다치게 한 70대 남성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머리를 다친 A씨는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요양원 측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 가족은 A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가족과 요양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B씨가 경증 치매를 앓는 A씨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툼이 벌어졌다. 이튿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요양원은 상담일지에 ‘상시 관찰을 통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요함’이라고 기록했다. 요양원은 이후 A씨에게 다른 층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직원들에게 두 사람을 관찰하도록 했지만 A씨가 층 이동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약 5개월 뒤 B씨가 다시 A씨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고 발생 당일 B씨가 A씨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지만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다.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 간 갈등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요양원 측은 이와 관련해 “B씨를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했고 규정상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요양시설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와 달리 입소자 간 폭력은 상대적으로 관리체계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며 “입소자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언제·어떻게 분리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현 법률사무소 원트 경앤정 변호사는 “반복적인 충돌 등 시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막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의 보호·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8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음악분수 교체·증설 및 워터스크린 설치사업과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그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대규모 시설투자가 실제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는 망월천 저류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심과 토사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관계 부서와 소통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왔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외부 방문객 유입과 주변 상가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다만 시설 설치만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 만큼 방문객의 동선과 소비를 주변 상권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과 유휴공간 활용 등 주차 대책 ▲골목형상점가 대상지의 선제적 발굴과 신청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확대 ▲버스킹과 문화행사의 신장·덕풍 등 골목상권 분산 ▲상권 연계형 행사 기획 ▲임대료와 공실률 점검 및 지역상생협약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이 제안됐다. 정 위원장은 “상권 활성화의 핵심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소비해 기존 상인의 매출로 연결되느냐에 있다”라며 “스타필드 하남과 미사조정경기장, 미사호수공원 등 기존 자원을 지역의 먹거리와 상점, 문화행사에 연결해 하남만의 콘텐츠와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추진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기존 음악분수의 고장 원인부터 수질과 토사 퇴적,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운영비와 유지관리 부담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규모를 먼저 정해 놓고 사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질과 수심, 이용환경을 분석해 적합한 시설을 결정한 뒤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심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방안과 현실적인 예산 대안,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른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접근성을 높여 사람을 불러오고 소비가 골목까지 이어지며, 기존 소상공인이 계속 장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권 활성화”라고 말했다. 끝으로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것보다 시민이 오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콘텐츠가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동탄호수공원을 현장 방문해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의 추진 경위와 사업비 집행 내역,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 유입 현황과 주변 상권 활성화 기여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21일 50대 입소자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뒤로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간 B씨를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 오다 변을 당했다”며 “시설 내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어른들 모두 미안해. 천국에서는 신나게 뛰어놀고 행복하게 살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 주변 추모 공간. 이곳은 지난 26일 등교 중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숨진 A(7)군 추모를 위해 학생들과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100여 개의 국화꽃이 놓인 나무 밑 추모 공간에는 A군이 좋아할 만한 초콜릿 맛 과자와 바나나 우유, 음료수 등 간식이 가득 놓여 있었다. A군이 마실 수 있도록 바나나·딸기 등의 우유마다 빨대를 꽂아 뒀다. 음료수와 과자도 개봉해 놨다. 외롭지 않도록 인형과 장난감, 킥보드 등 A군이 좋아할 만한 물건 등이 놓여 있었다. 어른들 잘못을 반성하며 A군의 명복을 비는 손글씨 편지들도 눈에 띄었다. 한 추모객은 “아이야 미안하구나 못난 어른들 때문에…, 천국에서 편히 쉬렴 하늘에서 못다 이룬 꿈 이루길 빌게”라며 꽃과 함께 손글씨로 작성한 편지를 뒀다. 이날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주민은 “A군이 회복되길 간절히 빌었지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 못난 어른들 때문에 미안할 뿐”이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초등생 A군은 지난 26일 오전 8시 38분쯤 등교하던 중 전도된 이삿짐 사다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사다리차 균형을 잡는 지지대를 한쪽에만 고정한 채 28층짜리 아파트 11층으로 사다리를 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다리차 운전자 A씨와 외국인 B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동하다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작업자 2명이 구속됐다. 28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사다리차 기사 A씨와 20대 외국인 작업자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8시 38분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업하던 중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C(7)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사다리차는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다리를 작동한 사람은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범인 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