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고통 없는 마무리 스스로 선택해야가족에게 책임과 부담 지워선 안 돼‘의료인조력자살’ 신중히 논의할 때한국 사회에서의 죽음남에게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자살, 개인 문제로 보면 해결 못 해강력 사건, 수사기관 3중 확인 필요매년 유언을 쓰는 이유친구 죽음 마주하며 한동안 ‘죄책감’연말이 되면 나를 돌아보며 유언 써가족에게 ‘사랑하고 고맙다’ 말 남겨36만 2968명.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83년 이후로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2022년이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시대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시된다.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의대 강의실에서 만난 법의학자 유성호(54) 교수는 “우리는 흔히 죽음을 병원이라는 공간에 격리하고 외면하지만, 사(死)는 생(生)의 연장선이자 마침표”라며 죽음을 올바르게 마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며 죽음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가 된 지금이야말로 여러 죽음의 양상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 시간 지근거리에서 죽음을 목도해온 법의학자로서, 자살부터 존엄사까지 민감한 소재를 넘나드는 그의 시선이 다다른 목적지는, 결국 삶과 사람을 향한 애정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죽음’이란 화두를 양지로 끌어냈다고 평가받는데. 왜 죽음을 이야기하나. “결국은 생을 말하기 위해서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자각할 때 삶의 가치도 비로소 실감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여가를 즐기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다 부질없는 일 아니겠나. 지금도 ‘백세시대’가 모두의 염원이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오래 살까에 혈안이 돼 있다. 생의 ‘연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끝은 온다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할지를 죽음이란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잘 죽는 것’(웰다잉)이란 무엇일까. “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 2주 이상은 혼수상태로 누워있게 된다. 아마 그 사이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순간이 있을 거다. 그때 ‘이만하면 괜찮았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또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죽음이어야 한다. 거창한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의미한다. 결국 내가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느냐가 웰다잉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죽음의 순간은 고통스러울 것 같다. “가장 현실적인 웰다잉의 조건은 고통 없는 마무리다. 대부분 죽음을 목전에 두면 매우 고통스럽다. 사망 직전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의료진이 지속 여부를 가족에게 묻는다. 그럼 가족들이 그 선택을 하며 슬픔에 몸부림치고, 이후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린다. CPR 중단은 곧 사망을 의미하니까. 고인의 마지막을 가족이 선택하게 종용하는 셈인 거다. 또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사실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둬서도, 가족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된다.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편안하게 모르핀을 실컷 맞으면서 임종하고 싶은 게 고인의 뜻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고인에게 받아둘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수준이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의료인조력자살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인가.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다. 죽음의 방식에 대해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볼 시점이 됐단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1955년생만 70만명 넘게 태어났다. 지금 70대 초반이니 건강하지만 10~15년만 지나도 본격적으로 고령 인구의 질환과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거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도 김 할머니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9년이 걸렸다.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죽음을 개인이 선택하게 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데. “맞다. 그렇기에 그 기준과 원칙,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단 거다.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선이 있을 거다. 캐나다에선 미성년자, 초기치매환자, 마약중독자까지도 의료인조력자살을 허용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면 스위스에선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의료진이 엄격하게 점검하고, 미국 오리건주에선 기대수명이 6개월 이내인 환자에 한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경구약을 처방해주되, 복용 여부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특징이 있다면. “죽음을 ‘개인화’한다는 거다. 죽음을 지극히 내밀한 영역으로 치부하고 이에 대해 타인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문화다. 일례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5위가 자살이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여러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겹쳐있다. 그럼에도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이 무조건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빨리 죽음에 이를 필요는 없었는데’하는 죽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수십년간 법의학 현장에서 일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하마터면 억울하게 묻힐 뻔한 죽음의 진실을 밝힌 사건들이 아무래도 오래 남는다. 몇년 전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함께 잠을 자다 여성이 사망했다. 평소 심장이 약했다는 약혼자 진술이 있었고, 고인의 가족들도 그 말을 믿어 사고로 종결될 뻔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사망 시점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만 믿는 것은 미심쩍다며 부검을 요구했고, 고인의 목에서 육안으론 확인할 수 없었던 압박 흔적이 발견됐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처음엔 발뺌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던 약혼자가 유명 부검의의 소견이라고 하니 겁을 먹고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죽음의 진실을 법의학으로 밝히기 위해 수사현장에선 무엇이 필요한가. “최소한 살인 등 강력사건은 무조건 여러 수사기관의 3중 확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원인의 판단은 의사가 하게 돼있다. 다만 타살 의혹이 있는지, 부검 등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1차 수사기관이 한다. 이 판단이 적절한지,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별도 조직인 검찰에서 한번 더 살펴줘야 한다. 일본, 독일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법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체계다. 과학수사가 아무리 발전해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 -매년 유언을 쓴다고 들었다. 계기가 있나. “미국에서 2년 반 정도 공부하고 2011년에 귀국한 직후 고교 시절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시차적응이 안 됐으니 다음주에 보자고 했는데, 그날 친구가 대신 다른 술자리에 가서 과음하고 자다가 사망했다. 차마 내가 부검을 할 수가 없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료가 부검을 해줬는데 부정맥이 왔더라. ‘그날 술자리만 피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약속을 미루지 않았으면 술을 덜 마시게 할 수 있었는데’ 하고 한동안 죄책감에 힘들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이 친구 몫까지 더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 정리하고 인생을 갈무리하는 방법으로 그해 겨울부터 매년 연말에 유언을 쓰게 됐다.” -가장 최근에 쓴 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많이 남겼다. 사랑하고 고마웠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특히 아들에게는 엄마가 뭘 좋아하니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내 장례식에 누구를 부를지 쓰면서 인간관계도 돌아봤다. 유언을 기록하며 느끼는 건 나는 미련이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 죽고 나면 잊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날 추억해줬으면 하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유언을 쓰는 건 날 돌아보는 과정이더라.” -올해 연말에도 유언을 정리한다면 어떤 문장이 또 추가될까.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지내신다. 나를 비롯한 삼남매가 매주 찾아뵙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평생 함께한 반려자가 없는 외로움이 보여 생각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아내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홀로 남겨질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길 거다.” ■유성호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의학자이자 의사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및 의대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으로 20여년 간 1500건이 넘는 부검을 진행했다. 다수의 언론 및 방송에서 자문을 맡아 법의학을 대중에 알리는데 기여해왔다. 57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데맨톡’을 운영 중이다. 2012년부터 매년 개설하고 있는 교양 강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는 서울대를 대표하는 인기 강의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지하철 폐쇄회로(CC)TV와 치매안심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송파 치매 메트로케어’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구치매안심센터와 지하철 운영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인력 대상 치매 전문·대응 교육 ▲역사 내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운영 ▲‘치매동행역’ 운영과 안내방송·캠페인 등이 핵심이다. 역사에서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치매 의심자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보호한 뒤 역사 내 편의점·약국·카페 등 치매안심센터와 경찰, 가족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역 직원들에게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치매환자의 특성과 행동 이해, 의사소통법, 상황별 대응, 보호·인계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서울 양천구는 제19회 치매극복의 날(21일)을 맞아 9일 ‘치매건강강좌’와 16일 ‘초록기억카페’ 기념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강좌와 초로기(만 65세 미만 발병) 치매환자의 사회 참여를 짚어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9일 양천구보건소 별관에서는 ‘신경과 교수가 들려주는 뇌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치매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연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이자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김건하 교수가 맡는다. 치매의 주요 증상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초록기억,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초록기억카페’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개관해 현재 신월동 신월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이다. 행사는 카페 운영에 함께해 온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돌아보고 환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운영과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치매극복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한다. 또한 ‘아로마 힐링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할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제19회 치매극복의 날(21일)을 맞아 9일 ‘치매건강강좌’와 16일 ‘초록기억카페’ 기념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강좌와 초로기(만 65세 미만 발병) 치매환자의 사회 참여를 짚어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9일 양천구보건소 별관에서는 ‘신경과 교수가 들려주는 뇌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치매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연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이자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김건하 교수가 맡는다. 치매의 주요 증상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초록기억,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초록기억카페’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초록기억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개관해 현재 신월동 신월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이다. 행사는 카페 운영에 함께해 온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돌아보고 환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운영과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치매극복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한다. 또한 ‘아로마 힐링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할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처리는 235건이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기록은 모두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경장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10건과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15건 등 모두 25건의 추가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25건이 허위 종결 또는 기록 삭제 당시에는 실종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63건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삭제된 15건에도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출학생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의 실종 신고는 일반 성인 실종 사건과 달리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A경장은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157건은 성인 가출신고이며 나머지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장씨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부실한 실종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경찰의 허위 종결이 사망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족 측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씨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경장의 파면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최근 4년 7개월 동안 경찰에 실종 신고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5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 피해자도 2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치매환자도 포함돼 실종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자 중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모두 5403명으로, 하루 평균 3.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37명 ▲2023년 1228명 ▲2024년 1242명 ▲2025년 1050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54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상별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18세 이상 실종성인이 4805명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치매환자는 38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70명, 아동은 46명이었다. 사망 유형은 ‘자살 등 변사’가 534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교통사고 사망은 39명이었다. 같은 기간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가운데 23명은 ‘살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성인 20명, 18세 미만 아동 2명, 치매환자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이었다. 실제 이 기간에는 실종 신고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가 반복됐다. 2024년 10월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에서는 양광준(당시 38)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 경찰에 실종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신고자 정보에는 발신자가 남성으로 표시됐지만,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가 취소됐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가족이 50대 여성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전 연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 2주 뒤에야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 전 연인인 김영우(당시 54)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 26일이 걸렸다. 피해자는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의 경우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한다. 전화·문자만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자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은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은 합동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4년 7개월 동안 경찰에 실종 신고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5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 피해자도 2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치매환자도 포함돼 실종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자 중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모두 5403명으로, 하루 평균 3.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37명 ▲2023년 1228명 ▲2024년 1242명 ▲2025년 1050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54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상별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18세 이상 실종성인이 4805명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치매환자는 38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70명, 아동은 46명이었다. 사망 유형은 ‘자살 등 변사’가 534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교통사고 사망은 39명이었다. 같은 기간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가운데 23명은 ‘살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성인 20명, 18세 미만 아동 2명, 치매환자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이었다. 실제 이 기간에는 실종 신고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가 반복됐다. 2024년 10월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에서는 양광준(당시 38)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 경찰에 실종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신고자 정보에는 발신자가 남성으로 표시됐지만,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가 취소됐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가족이 50대 여성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전 연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 2주 뒤에야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 전 연인인 김영우(당시 54)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 26일이 걸렸다. 피해자는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의 경우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실종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경찰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한다. 전화·문자만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자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은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은 합동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장모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성인 실종사건의 초동 대응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과 달리 일반 성인은 실종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실종자의 나이가 아니라 위험도를 기준으로 경찰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장씨 사건에서도 이런 제도적 한계가 초동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후 사라졌으며 이틀 뒤인 15일 처음 실종 신고됐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이 장씨와 통화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종결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실무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실종사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나 자살 우려가 명확해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장씨 사건에서는 당시 담당 경찰관이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 적극적인 수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 성인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범죄나 자살 우려 등 긴급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장씨는 결국 최초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약 400m 떨어진 곳이었다. 성인 실종이 결코 위험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35만 8710건이다. 연평균 7만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실종아동 등 신고는 24만 3347건으로 성인 실종 신고가 11만건 이상 많았다. 이 기간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5772명이다.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실종 신고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셈이다. 사망 발견 비율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2025년 성인 실종 신고 7만 814건 가운데 931명이 숨진 채 발견돼 1.31%를 기록했다. 반면 실종아동 등은 5만 4569건 중 119명으로 0.22%였다. 성인 실종자의 사망 발견 비율이 약 6배 높다. 올해도 7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는 4만 189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럼에도 성인 실종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 신고가 단순 가출로 분류되고, 위치정보 하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제주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성인 실종을 다룰 법이 없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수색·발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살 우려나 긴급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실종성인’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와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교통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 등 이동경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실종 사건이 발생 초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다. 장모씨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종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 앞에 세차례나 고개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장씨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고평기 청장, 실종사건 정식 보고 받은 건 8월 11일… 부 경장 거짓말에 무게고 청장은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지난 5월 15일 자신에게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 “신고가 접수된 뒤 금방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이 이 사건을 정식 보고 받은 것은 8월 11일이었다. 60대 남성 시신이 나오면서 부 경장이 통화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실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성이 큰 실종사건은 저에게 문자 등으로 바로 보고한다”며 “5월 15일 사건은 상황실에서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색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씨 가족이 지난 7월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재신고 이후에도 범죄나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기록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한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면담하자 그는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행정전화 통화내역은 물론 착신내역까지 확인했지만 통화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고 청장은 “본인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니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출석을 미뤘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부 경장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성인 실종은 위치추적·문자 발송 원칙적으로 어려워”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특성과 당시 확보된 정보의 한계를 들었다. 고 청장은 “실종사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나 자살 우려가 명확해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이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결국 최초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실종자 관리목록에서도 사라진 장씨사건…“다시 확인 못한 건 잘못”장씨 사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해제돼 관리목록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삭제하면 관리목록에서는 빠지지만 다른 항목에는 기록이 남는다”며 “7월 19일 재신고 당시 서부서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의심하지 못하고 일단 장씨를 찾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언제 사망으로 인지했는지는 감찰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점검팀을 꾸려 20여명을 투입했으며,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중·삼중 교차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 청장은 “추정되는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한 건씩 정확하게 확인한 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자화장실서 나온 DNA는 부경장의 DNA와 일치… 실종사건 허위종결은 여전히 오리무중부 경장의 또 다른 혐의인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손바닥 흔적의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화장실 내부를 감식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을 확보했다. 다만 먼지 등으로 인해 지문을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실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청장은 제주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제주경찰이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대응 체계와 치안 취약지역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CCTV와 가로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순찰을 통해 취약지역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최근 올레길을 직접 돌아보면서 CCTV가 부족한 곳을 확인했다”며 “도심지 골목길의 가로등과 비상벨 등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NS를 통한 장씨 사건 관련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 의뢰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에 치매를 일상 속에서 예방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험공간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치매를 치료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인식을 넘어 예방과 사회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2일 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친화 체험공간인 ‘화·목한 기억편의점’ 개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화·목한 기억편의점’은 제주광역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조성한 서귀포시 최초의 치매 체험공간이다. 제주에서는 두 번째로 운영되는 시설로, 안덕보건지소를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치매 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억편의점은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5명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체험공간은 ▲치매 조기검진과 고위험군 등록 관리를 지원하는 ‘조기검진 코너’ ▲스마트 페그보드와 보드게임형 인지활동 등을 체험하는 ‘치매예방 코너’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식개선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개점식 당일에는 캘리그라피와 화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예방하는 생활 속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억편의점을 조성했다”며 “주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건강한 기억을 지켜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형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광역치매센터는 지난 11일 제주시새활용센터에서 제주시권역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들로 구성된 사회공헌팀 ‘우리마을 히어로즈’ 와 함께 기억편의점 연계 치매인식전환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마을 히어로즈’는 치매환자도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플로깅과 업사이클링 인지훈련, 탄소중립 실천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치매환자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인지훈련 과정에서 직접 만든 업사이클 생활용품과 모종 화분 등을 주민들에게 전시·나눔하며 환경보호와 치매 예방의 의미를 함께 전했다. 현장에서는 기억편의점과 연계한 치매예방 수칙 안내와 치매관리사업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치매환자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만든 작품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며 “치매가 있어도 충분히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폭염특보 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기면서 올여름부터 폭염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보돼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 야외작업을 하는 고위험군 취약노인은 하루 두 차례 안부 확인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기상청 폭염특보 체계가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체감 38도 하루 예보에도 최상위 경보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고위험군 취약노인은 평상시 주 2~3회 전화나 방문 확인을 받았지만 폭염주의보·경보 때는 매일 1회, 폭염중대경보 때는 매일 2회 확인을 받는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노인도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매일 한 차례 안부를 확인한다. 고독사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이틀에 한 번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 보호도 더 촘촘해진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내려지면 매일 3회 순찰을 하고 폭염중대경보 때는 여기에 더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로 확인한다. 쪽방촌 주민은 평상시 닷새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지만 중대경보 때는 이틀에 한 번으로 주기가 짧아진다.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쪽방촌 고위험군은 매일 한 차례 확인을 받는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가족 101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 행동요령이 전달된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 약 7000명은 매일 한 차례 안부 확인을 받는다. 치매 특성상 폭염 상황을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족과 지역사회에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38도 넘으면 야외 노인일자리 멈춘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보호도 사실상 ‘폭염 셧다운’ 방식으로 바뀐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참여자는 즉시 귀가하거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된다. 여름철에는 노인 일자리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의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에 부모 거주지역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폭염특보나 재난문자가 발령될 때 가족에게도 같은 정보가 전달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지역 돌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앱·마을방송·드론으로 폭염 정보 더 빨리 농어촌 지역에는 스마트 마을방송과 드론도 활용된다. 드론에 확성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 폭염 취약시간대 야외 작업자를 확인하고 실내 이동이나 작업 중단을 안내하는 식이다.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는 월 16만 5000원의 냉방비가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이 이뤄진다. 냉방비·식사·돌봄 지원도 확대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 인근에는 무더위쉼터와 응급 잠자리가 운영된다. 얼음물, 냉방매트, 냉방토시 같은 물품도 지원된다. 쪽방촌 주민에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필요한 냉방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먹거리 지원 공간인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도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한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강화한 것은 여름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올해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치매 예방 정책의 무게중심을 ‘병원’에서 ‘일상’으로 옮기는 실험에 나섰다. 제주도 광역치매센터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서부 치매안심센터 1층에 상설 공간 ‘기억편의점’ 1호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기억편의점’은 치매 정보지와 예방 콘텐츠,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자가검진 체크리스트, 인지 강화 보드게임 등을 한데 모은 소규모 개방형 공간이다.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드나들며 자료를 열람하고 간단한 자가 점검과 인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그동안 치매 정책은 조기 검진과 치료,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진단 이후’ 대응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쏠려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제주에선 추정 치매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등록·관리 체계 밖에 머물고, 가족 돌봄 부담 역시 누적돼 왔다. 병원 중심·사후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지영 광역치매센터 홍보팀장은 “치매관리사업이 노인층 중심으로 홍보되면서 실제 참여도 고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남녀노소 전 세대가 치매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콘텐츠를 접하도록 공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콘텐츠 구성에서 세대 확장을 강조했다. 제주 출신 전이수 작가와 함께 제작한 동화책 ‘모든 걸 기억하진 못해도’를 비치해 아이들이 치매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독후 활동이 가능한 인식개선 워크북도 별도로 마련했다. 체험형 보드게임을 통해 놀이와 활동 속에서 뇌 건강 관리 방법을 익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경험’을 통해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향은 정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종합계획은 조기 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 및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촘촘한 자원 연결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2025년 치매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5년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역시 2025년 298만명에서 2030년 368만명, 2050년 5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지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1만 1923명에 이른다. 추정 환자 비율이 10%를 웃도는 가운데 약 40%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 상당수가 공적 관리 체계 밖에 머물고 있다는 점 역시 ‘전 생애·전 세대’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센터는 ‘기억편의점’을 시작으로 축소형·이벤트형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혁 제주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 예방은 특정 시점의 교육이 아니라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기억편의점이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높이고 조기 발견 문화를 확산하는 열린 거점이 되도록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 케이크 만들기, 치매환자 물품 후원 등…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연말 지역사회에 온기 나눠 공항철도(주)(이하 공항철도)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공항철도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임직원의 걸음 수를 기부로 연계한 ‘걷기 희망 장학금 사업’을 통해 12월 26일 인천 서구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 10명에게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희망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통해 정성껏 만든 케이크 80여 개를 인천 서구 지역아동복지센터, 어르신 요양원 등에 전달했다. 30일에는 인천 서구 치매 환자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서구 치매안심센터에 후원하고, 직원들이 직접 학용품 키트를 250개를 만들어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했으며, 31일에는 미혼모 보호시설과 청소년 보호시설에 각 6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공항철도는 이번 연말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총 3,700만원을 기부했다.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의 결과로 공항철도는 올해 6월 2025년 이웃돕기 유공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았고, 8월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명문기업에 전국 650호, 인천지역 60호로 등재됐으며, 12월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여 받았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임직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2026년에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2025 서울시 정원도시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이 조성하고 관리해 온 ‘송파 마을정원사’ 정원이 시민이 주도한 정원문화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이 가꾼 우수 정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주관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시상식에서 총 21개 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송파 마을정원사는 도심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전환하고, 주민 자원봉사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1년 동안 폐쇄됐던 신천동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마을정원사들의 손길을 거쳐 산책로와 정원을 갖춘 신천근린공원으로 재조성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또 정원관리 자원봉사에는 인근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호응도 컸다. 서울시는 심사 과정에서 주민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만들어 낸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정원 조성에는 마을정원사 235명이 참여해 신천근린공원 등 7곳에 새 정원을 조성했다. 구는 치매환자 가족 치유정원, 어르신 가든 등 정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 일상 속 정원 활용을 넓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송파 마을정원사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가 ‘2025 서울시 정원도시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이 조성하고 관리해 온 ‘송파 마을정원사’ 정원이 시민이 주도한 정원문화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이 가꾼 우수 정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주관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시상식에서 총 21개 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송파 마을정원사는 도심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전환하고, 주민 자원봉사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1년 동안 폐쇄됐던 신천동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마을정원사들의 손길을 거쳐 산책로와 정원을 갖춘 신천근린공원으로 재조성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또 정원관리 자원봉사에는 인근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호응도 컸다. 서울시는 심사 과정에서 주민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정원 조성에는 마을정원사 235명이 참여해 신천근린공원 등 7곳에 새 정원을 조성했다. 구는 치매환자 가족 치유정원, 어르신 가든 등 정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 일상 속 정원 활용을 넓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송파 마을정원사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는 강서구치매안심센터가 202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록-사례관리’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5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고 등록-사례 관리, 조기 검진, 기억친구 리더, 민관협력 특화, 인식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평가하고 있다. 강서구는 2023년 대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강서구치매안심센터는 ‘다시 빛나는 일터’ 사업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치매 친화적 일자리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중장년층 주민은 치매 돌봄가와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수료한 뒤 초기 치매 대상자 471명을 발굴하기도 했다. 65세 미만의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초록기억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했다. 치매환자 가족의 일자리 지원도 병행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이 12월 5일까지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가구 60곳을 대상으로 기존 돌봄 로봇 ‘다솜이’를 업그레이드 모델 ‘다솜(K)’으로 교체해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다솜(K)’은 음성 기반 대화, 인지자극 콘텐츠, 약 복용·생활 리듬 알림 등 기존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 감지, 낙상 알림, 생활패턴 분석, 24시간 돌봄 모니터링 등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대상자의 생활 안정성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기기 활용 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데이터 분석,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 연계 등 치매관리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업그레이드된 돌봄 로봇 ‘다솜(K)’을 통해 더 세밀한 돌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며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1일 전국 최초의 권역형 치매안심센터인 ‘방배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방배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과 사례관리뿐 아니라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등 원스톱 통합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배·반포·잠원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전문적인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AI 브레인 인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지저하 조기 탐지와 개인 맞춤형 인지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치매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구는 지난 2008년 내곡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17년간 다양한 치매 예방 사업을 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방배치매안심센터와 기존의 내곡치매안심센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최초로 권역별 분산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균형적 접근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내곡치매안심센터는 생활안전 중심의 ‘안심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지원, 가족교육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방배치매안심센터의 개관식은 오는 29일 세대통합형 복지시설인 ‘서초시니어플라자’ 개관식과 함께 열린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 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행정의 표준’, ‘팔방미인 건강도시 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24일 전남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대 신설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 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22개 시·군 중 17곳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다”며 “인구 1천명 당 필수 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2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율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P 낮다”며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전남 의과대학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 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을 점검하며, 고령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 노인이 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지원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등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등록 사업이 주로 치매환자 보호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도농복합시인 여주와 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이 노령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가정은 보호시설 중심의 현장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보급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 공백을 메꾸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스마트태그형 배회감지기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단 한 번의 실종도 치명적일 수 있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