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표심잡기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게 하겠다”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병간호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족 병간호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치매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매 관리 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의 자녀 1명 출생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는 것”이라며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다”라고 했다. 그는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고 하니 (김 의장이) ‘1년에 한 25조만 있으면 할 것 같다’고 한다”며 “25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것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구좌읍 행원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78)씨는 2023년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다. 실종신고 당일 부인 B(75)씨가 잠시 집안 일을 하는 사이 홀로 집 밖으로 나선 상황이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도로 한복판을 위태롭게 걷던 치매 어르신을 신속히 구조해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후 3시 20분쯤 인근 주민이 “길 한복판을 어르신이 위험하게 걷고 있다”며 동부행복치안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자치경찰은 5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약 10㎞ 떨어진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로 인근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혼잣말을 하며 배회 중이었고, 자치경찰은 어눌한 말투와 반복되는 언어 표현, 불분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지 장애가 있음을 직감했다. 현장 경찰관은 A씨에게 양해를 구한 후 소지품을 확인해 배우자 B씨와 연락을 취했으며, 순찰차로 A씨를 자택까지 안전하게 후송했다. 신고 접수 후 약 20분 만에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당시 A씨는 4시간 동안 길을 걷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뜻한 날씨에도 얇은 점퍼를 입고 우산을 짚고 있었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지났지만 다른 신고는 없었다. 배우자 B씨는 “남편이 언제 나갔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무사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신고 접수 후 20여 분 만에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한 것은 지난 1일부터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인 ‘돌봄치안활동’의 성과”라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이상 행동을 신속히 신고한 주민의 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아내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국 유명 배우 진 해크먼이 생전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진 해크먼 부부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인이 치매를 앓을 경우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내를 잃은 해크먼이 치매로 인해 아내의 사망은 물론 낮과 밤의 변화조차 모른 채 남은 1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가 숨질 때까지 손을 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했다. 앞서 수사당국은 아내 벳시 아라카와 해크먼(65)이 한타바이러스와 폐 증후군으로 숨졌고, 1주일 뒤 해크먼이 고혈압과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던 해크먼은 아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아내가 숨진 뒤 1주일 동안 해크먼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아내가 숨진 사실을 인식했다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쳇바퀴 같은 생활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매 노인을 다수 치료했던 작업치료사 캐서린 피어스올 박사는 BBC에 “해크먼과 같은 치매 환자는 오로지 현재에만 살고 있으며,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하지 못한다”면서 “죽은 아내를 깨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다시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집에 있는 개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는 상황의 반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치매 환자들은 빛과 어둠과 같은 ‘환경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다”면서 “언제 먹고 자고 목욕을 해야 하는지조차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내 사망 깨닫고 잊기를 반복했을 듯”아내가 숨지고 자신 역시 죽음 앞둔 상황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조차 치매 노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영국의 신경과 전문의인 브렌든 켈리 박사는 “그는 슬픔과 같은 감정과 동시에 굶주림과 갈증을 겪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 속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크먼 부부가 숨진 뒤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및 이웃과 떨어진 채 간병인도 두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치매 노인에게 이같은 비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해크먼 부부는 지난달 26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부의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됐으며,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해크먼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년간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프렌치 커넥션(1971)과 허수아비(1973), ‘슈퍼맨’ 시리즈, ‘용서받지 못한 자’(1992) 등 숱한 명작에 출연했다. ‘프렌치 커넥션’(1971)으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용서받지 못한 자’(1992)로 오스카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CU의 실종 예방 시스템 통해 아동 131명, 치매노인 51명, 지적장애인 16명 가족 찾아 - 실종 신고 접수 시 전국 CU에 실시간 정보 공유돼 신속하고 체계적 실종 대응 가능 - 해외에도 전파된 아이CU··· 지난해까지 총 14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 충북 제천에서 CU를 운영하는 이창남 점주(55세)는 새벽 대로변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우는 아이를 달랜 그녀는 ‘아이CU’ 신고 시스템을 활용했고, 아이는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그녀는 “이 동네는 파출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곳곳의 편의점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말했다. CU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CU를 통해 7년 동안 총 200여명의 길 잃은 이웃들이 다시 가족에게 인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아이CU는 전국 18,500여 개 CU 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이다. 아이CU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아동 131명, 치매노인 51명, 지적장애인 16명 등 총 200명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 아이CU의 강점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종 대응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한 점포 근무자가 POS 미아보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및 전국 CU 점포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보호자는 가까운 CU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신속한 신고 및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 실종 예방 골든타임(약 3시간)을 사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효익 덕분에 아이CU는 해외에도 전파됐다. CU의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는 지난 2021년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CU 캠페인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총 14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CU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아이CU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발족했다. CU는 포커스미디어와 손잡고 전국 9만 여대의 엘리베이터TV를 통해 매일 1,000만 명에게 아이CU 캠페인을 알리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아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CU는 아이CU의 성과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담은 아동안전백서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동안전백서는 CU에 수집된 실종 사례를 분석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아이CU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백서는 BGF리테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CU는 그동안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등의 주요 기관과 함께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CU SOON’ 등을 매년 꾸준히 전개해 왔다. BGF리테일 최민건 ESG팀장은 “아이CU를 통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간 200명의 사례 속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고객, 점주님 등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6일 하남시 관내 경로당 건의사항과 관련해 관계부서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개동 31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87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날 개최한 간담회에는 금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복지국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경로당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경로당 방문 검진을 통한 치매노인 관리방안 ▲노후 경로당 시설 보강 ▲노인 맞춤 대중교통(똑버스) 이용 안내문 제작 등이다. 특히 원도심 노후화 경로당 시설과 관련해 시에서 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고, 하남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도록 하고,부족한 재원 마련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금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우리 세대가 누리는 행복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이뤄낸 성과”라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며 “지난해 연말 어르신들의 모임터인 경로당 방문은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면서 “나아가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로당이 건강·문화·여가 등을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 의장은 “하남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있는지 두루 살피고, 하남시 노인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세심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 의장은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는‘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로 슬로건을 정했다”며 “이에 걸맞게 어르신들이 주신 87개의 고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남시 복지국장은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늘 지니고 있다”며 “노인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 의장은 설 연휴까지 남은 3개동 경로당 10여 개소를 방문, 건의사항 청취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노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2024년 치안 성과 평가에서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위’로 선정된 순천경찰서가 지역사회와의 참여 대응 체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박수를 받고 있다. 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순천지역 1개 기관·6개 사회단체와 참여·협력치안 업무협약을 체결해 5600여명의 치안파트너를 확보했다. 순천 지역 버스 120대·택시 1140대 등 대중교통 회사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모두와 치안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교류를 활발히 추진한 것. 이렇게 구성된 치안 네트워크는 실종자 발생, 중요 범인 도주 등 시간을 다투는 사건 발생 시 진가를 발휘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일 순천 A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치매노인(74)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내 전 경찰들에게 실종수배를 하달했다. 동시에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포함한 문자를 협력단체는 물론 버스와 택시 운전원 등에게 전송했다. 그 결과 반 시간도 안돼 회신이 왔다. 20여분만에 문자를 확인한 동신교통 88번 기사가 버스에 탑승한 실종자를 보성군 벌교읍에 내려 주었다고 112에 신고했다. 즉시 보성경찰과 신속하게 공조, 야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이에 순천경찰서장은 신고를 해준 버스 운전원 신모(55) 씨를 경찰서로 초청해 감사장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실종자를 발견한 보성서 직원들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참여와 협력의 치안 시스템이 완성된 것 같다”며 “완성도 높은 치안활동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감사장을 받은 운전원은 국승인 서장과 생년월일이 같아 우연과 인연이 교차돼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울산 울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스마트 도로방범 시스템을 구축한다. 울주군은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델)를 활용한 스마트 도로방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다음 달 중순까지 주요 지점 136곳에 신형 스마트 도로방범 카메라 165대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신규 방범 시스템은 기존 도로방범 카메라의 노후화에 따라 최신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려고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된 신형 스마트 도로 방범 카메라는 기기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차량번호 인식 기능과 넓은 화각을 동시에 갖췄고, 8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전면과 후면, 다차로 번호 인식이 모두 가능해 차량의 번호 검색과 통과 이력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한다. 또 넓은 화각으로 차도를 포함해 주변 보행로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해 더욱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범용성이 높아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도 장소에 맞게 최적화된 분석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신형 카메라를 활용한 스마트 도로 방범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주·실종 차량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고,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동선 파악과 범죄 현장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 지역 내 범죄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주군은 고화소 지능형 카메라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증설과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순걸 군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디바이스 AI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치매가 있거나 인지 저하가 있더라도 주민끼리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11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안심경로당’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치매안심경로당 조성을 강력 추진하여 ‘관심(관악마음) 치매안심경로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그 결과 지난 18일 관악구 ‘백설경로당’이 첫 현판을 걸게 되었다. ‘관심(관악마음) 치매안심경로당 현판’은 오랫동안 잊지 말자는 약속이 담긴 것으로, 구는 올해까지 관악구 전체 경로당에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치매 관련 어르신들의 부정적 편견을 깨고 긍정적으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경로당 헌장’과 ‘추억이 담긴 우리 엄마 손맛’ 기억회상 책자를 제작했다. 먼저, 구는 관심(관악마음) 치매안심경로당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 평가를 위해 치매태도척도검사(DAS)를 진행하였다. 한편, 구는 2018년부터 ‘치매안심마을’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3개 동을 운영하며,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치매파트너 양성▲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등 치매 인식개선에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심(관악마음) 치매안심경로당 현판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노(老)노(老)케어의 대표 시설인 경로당이 치매노인과 가족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치매안심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치매걱정 없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서구 취약계층 1700세대에 김장김치와 기부금 600만원 전달 공항철도의 사내 봉사단체인 ‘공항철도 사회봉사단’은 11월 13일 인천 서구청에서 주최한 ‘2024년 서로나눔 김장대축제’에 참여해 인천서구 취약계층 가구에 김장김치 1700박스를 전달했다. ‘공항철도 사회봉사단’은 2011년 5월에 설립되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헌혈 봉사 ▲치매노인 생필품 전달 ▲온기편지 나눔 ▲유기견 보호소 봉사 ▲행복한 집 만들기 등 매년 직원 재능 기부와 다양한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항철도 사회봉사단장인 김종대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4명과 14개 기업에서 총 218명이 참여해 사랑의 온기를 나눴다. 아울러 공항철도는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적립해 조성한 ‘러브펀드 기금’ 등으로 마련한 600만 원의 기부금도 함께 전달했다. 김종대 공항철도 부사장(사회봉사단장)은 “최근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겨울을 맞아 김장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임직원 바자회 기부행사, 걷기활동 연계 장학금 전달 등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따뜻한 마을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복지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출범 후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치매노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영역 전반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의원은 복지실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간 14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복지실은 재의요구를 위하여 혁신안을 제시했다고 답했으나 이 혁신안의 내용에는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8시간→6시간)’, ‘임협 요구안 철회’,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대체교사 사업으로 전환’, ‘23년 임협 및 임금체불 진정의 취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조건 후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황정일 대표이사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님에도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여 경영하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임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희망퇴직 과정에서도 3개월분 임금만을 지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규정에 의하면 정리해고 시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3개월분 임금만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병도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공공영역에서 한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결국 재의요구조차 없는 폐지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현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주요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공공돌봄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사원 합의안은 근로조건 후퇴나 하락을 위해 요구한 안이 아니며, 일한 만큼 더 받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서사원 사측과 노조 측이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 중재하에 상호 논의하여 마련한 안”이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권고안(24. 4. 22.)을 이미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 주장대로라면 지노위에서 서사원에 근로조건 후퇴를 권고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사원 임금개편안은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하는 대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협력성과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3년 기준) 60%의 직원(요양보호사)이 현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끔 설계된 합리적인 개편안이었다. 이어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종사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성에 기반한 혁신계획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설득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사원 정상화를 위해 ’24년 출연금 (전년 대비) 32억 증액, 市 특화사업 집중연계, 시의회 폐지조례 보류 요청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했고, 폐지조례 의결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사원은 2~4 노조와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과반수 노조인 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대로 혁신계획 이행이 무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서울시의회에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사원 직원 집단해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9월말 출연금 조기 소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청산경비 30억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서사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희망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며, “서사원 정상화를 위한 시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사원 운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 시는 설립기관으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했고 앞으로도 청산 종료 시까지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티머니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실종 어린이나 치매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안심 위치 조회 서비스’를 22일부터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12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치매노인으로,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안심 위치 조회 서비스를 신청·등록하면 된다. 보호자와 법정대리인은 어린이 및 치매노인 실종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즉시 승하차 교통수단, 노선, 시간 등 교통카드에 등록된 실시간 대중교통 탑승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안심 위치 조회 서비스는 신속한 위치 확인에 도움을 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수도권 전철과 서울버스의 경우 승하차 당일 5분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최대 14일 전 이용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본사업에 들어간다. 더불어 향후 경찰·시 교육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도 계획할 예정이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된 80대 치매노인을 찾는 데 119구조견이 맹활약을 한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노인 A(81·남)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근 야산 주변에 있는 A씨를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익일(25일) 오전 10시 13분쯤 소방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119구조견 ‘전진(9·수컷)’과 김기상 핸들러는 이날 오전 11시쯤 수색현장에 투입됐으며, 그로부터 약 44분 뒤인 낮 12시 6분쯤 마지막 목격지점에서 80m가량 떨어진 풀숲에서 탈진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은 A씨를 즉각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초 수색에 10여명이 반나절 넘게 투입됐음에도 쉽사리 찾아내지 못했지만, 전진이는 40여분 만에 실종자를 무사히 찾아낼 수 있었다. 특히 한낮 폭염이 지속돼던 중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라 이번 전진의 활약이 더욱 빛났다는 게 소방의 설명이다. 발견 당시 온도는 연일 계속 되는 폭염경보로 34℃에 육박했다. 119구조견 경력 7년차인 전진이는 2018년 12월 경기도에 배치돼 현재까지 239건의 실종자 수색에 출동했으며 총 9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최근에는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119구조견분야에서 ‘남풍(4·암컷)’, ‘태공(7·암컷)’과 단체전 3위에 입상,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현장,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 현장 등 전국 곳곳의 대규모 재난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생명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 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본다.●육아휴직 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배치해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을 병립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정책 대응이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2001년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6년 급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면서 제도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까지 연간 2만명이 채 안 됐던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2015년에는 8만 2000명 선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육아휴직 이용자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체의 이유는 최근 더욱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된 정부 대책은 기존 제도보다 지원 수준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전시키려면 더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지원책은 자칫 좋은 일자리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을 현재 고용가입자 중 육아휴직 이용이 제한된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로 육아휴직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아동 돌봄 현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을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받도록 하는 노력이 늘봄학교와 지자체 돌봄 연계, 유아교육과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맞돌봄의 실현과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확대되고 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공원 등의 육아 인프라가 내 집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봄 참여 인력의 근로 여건과 합당한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돌봄 기관과 교직원의 필수 인프라가 융합적으로 제공되고 연계 협력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이런 토대 위에 현금·시간·서비스가 제공돼야 돌봄의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돌봄 과정에 대한 참여가 권리와 의무로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노인 돌봄 노인 돌봄 정책은 새로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다차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 욕구의 다양성을 가져오면서 가사와 간병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식사와 영양, 주거, 이동 지원, 가족 지원 등으로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인 돌봄에서 노인의 전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분화 및 확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대상 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돌봄서비스 안에서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신속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집중은 돌봄 제공 인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 돌봄인력 근무 형태 다양화, 돌봄 강도 완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그 역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노인돌봄에 접목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돌봄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노인 주거 불안전한 노인의 주거환경도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고 예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부처와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가 다르고 각 지원의 기준도 다르다.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럭셔리 실버타운을 공급한다. 수억원의 보증금과 수백만원의 월이용료에도 입주 대기가 몇 년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소득, 중간자산 노인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자가 거주 노인도 어려움이 있다.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개조 지원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아도 자가율이 높은데, 자가 거주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인 주택 개조 지원은 미흡하다. 아마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예방접종이 큰 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듯 노인 주택도 마찬가지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노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주택개조 지원은 주거 정책의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정부가 6월 대책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 등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 의식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주택연금 확대, 개조 지원, 기존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특정한 부처가 단독으로 풀 수도 없는 난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한 팀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한발 앞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한편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은 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세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강서구의 치매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우수행정 정책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서구는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강서구는 ‘모두 함께, 더 안전한 치매안심 우리동네 프로젝트’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치매관리 돌봄 플랫폼 구축 ▲치매노인·가족 일상지킴 강화 ▲맞춤형 치매예방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도시맞춤형 환경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집배원, 경찰관과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찾는 ‘두루살핌 PO-U 프로젝트’와 치매 어르신들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상인이 되어 물건을 팔아보는 ‘틀려도 괜찮아 안심시장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서구 치매 프로그램은 2022년 보건복지부 우수사례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도 수상한 바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치매 노인 실종을 예방하는 대응체계 구축 등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치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서 45년째 살면서 이웃들을 살펴온 김희자(67)씨와 ‘예쁜손 봉사단’은 매주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연락을 주면 음식과 가위를 챙겨 집을 방문한다. 김씨는 21일 “우리도 머리를 자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며 “가장 쉽게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하고,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게 미용봉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30년 전 의미 있는 나눔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처음 미용사 시험에 도전했다. 이후 2017년부터 이웃 통장 7명과 함께 ‘예쁜손 봉사단’을 만들어서 홀로 거주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구청의 한 직원은 그에게 ‘가위손 통장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김씨와 봉사단원들은 현재는 통장직을 내려놨지만 여전히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씨가 처음 미용봉사를 위해 댁을 방문하면 노인들은 대개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씨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늘 만나면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한다”며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손을 잡는다. 우리 며느리, 딸, 아들도 나를 안 돌봐주는데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고 깔끔하게 해줘서 한 달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하루에 폐지를 주우면 3000원인데 머리를 자르러 가면 노인이라고 싸게 해줘도 10000원이다”고 덧붙였다.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 보건복지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가구들이 주 봉사 대상이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가고 있다. 김씨는 “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발해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며 “처음 찾아갔을 때는 다리가 펴지지 않고, 소주병 한 열 몇병만 딱 (바닥) 위에 있었다. 내가 가서 이발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멋쟁이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항상 즐거워하셨다”고 했다.무더운 한 여름에 봉사를 위해 반지하 방을 방문하다 보면 선풍기 한 대도 없는 곳도 많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얼굴 위로는 땀방울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그는 “머리는 쉬지 않고 자란다”며 “이분들이 자르지 않으면 (머리가 길어질 것이고) 여름에 더 더워지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여름일수록 더 (봉사를) 하고 추운 겨울일수록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봉사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통 다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른다. 한 달이 넘다 보면 내가 머리를 감을 때도 그 느낌이 오고, 갑자기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든다”며 “근데 노인들은 얼마나 그게 심하겠냐. 그래서 그분들의 기분을 전환해 드리고 마음에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다”고 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김씨는 엊그제에도 봉사를 앞두고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 곤혹을 치뤘다. 김씨는 “이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봉사일은 가까워지니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약을 먹고 침을 맞고 그랬더니 다행히도 손이 움직여졌다”며 “남들은 손을 쓰면 안된다 하는데 모두가 언젠가는 손을 못쓰게 된다. 조금 빨리 못쓰냐. 늦게 못쓰냐 그 차이”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앞으로 김씨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교육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 막 흉보기도 하신다”며 “단순히 미용봉사 뿐 아니라 상담도 같이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병원에서 같은 방 환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알코올성 치매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이같이 판단하고,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는 지난 2021년 8월7일 오전 3시30분께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8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A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 증후군)’로 치료를 받아왔다. 2008년부터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18년에는 외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2021년 9월 A씨를 20여일 입원시켜 정신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박씨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의 인지장애’라고 판단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심신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해 처벌한다. 검사는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박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13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인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검사 최환도는 박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치매 증세가 심각해 한정치산자가 아닌 금치산자로 판단된다는 한 병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으로 보험금청구권도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판단이 어려워지기 전 보험금까지 신탁해 관리하거나, 혹은 미성년 자녀 앞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지키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유독 보험금청구권만 법무부와의 유권해석의 차이로 신탁 가능한 재산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예컨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보험금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도록 정해 놓으면 보험금이 유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층의 경우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전 보험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은 신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수익자는 법적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증권사가 랩어카운트나 신탁을 운용하면서 고객의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는 상품에 투자할 땐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랩·신탁 상품은 통상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이 주로 가입하는데, 증권사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채권이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했다. 그러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막히자 일부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로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문제가 불거졌다.개정안은 고객 환매 요청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품 운용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관련한 리스크관리 절차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상품 형태로 만들어진 상품성신탁은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여성을 감금한 것은 아니라면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제주지검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치매로 길을 잃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감금할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B씨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시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린다.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고자 경남도가 반려로봇 보급사업을 벌인다. 경남도는 혼자 살아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40살~64살)에게 반려로봇 210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전국 2412명(경남 199명)이었던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21년 전국 3378명(경남 20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 40~60대 중장년층은 73.6%(24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2196명)은 남성으로 조사돼 중장년 남성 고독사 예방 중요성이 대두했다.여기에 도는 2022년 기준 경남도 1인 가구 비중이 33.7%로 나타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장년 남성 고독사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가 보급하는 반려로봇은 사람과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말벗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24시 관제센터 응급호출도 수행한다. 복약 알람과 영상통화·노래 재생 등 기능도 있다. 도는 반려로봇이 비대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예방에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체 사업으로 반려로봇을 지원하는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을 뺀 도내 15개 시·군이 보급 지역이다. 해당 지자체는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연계 우울증 고위험군 등을 대상자로 선정해 반려보롯을 보급한다.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원(도비 3억 7800만원, 시·군비 4200만원)이다. 최초 보급 후 2년 동안은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에는 월 1만원 내외로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 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로봇 보급 사업은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노인이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반려로봇 보급 사업을 이어왔다. 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반려로봇이 일상 우울감 해소 등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이용자 분석을 통해 상담·치료 등 사회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의 원대한 꿈을 안고 달로 쏘아 올려졌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도전은 “개인에게는 작은 걸음일지라도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라고 했던 닐 암스트롱의 말처럼 위대한 도약이 됐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 역시 꿈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남원과 정분도.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남원과 달을 탐험하는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정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100%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연인이지만 각자의 꿈을 이뤘을 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별은 피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어떤 인생을 선택했을까. 배우 박보검의 뮤지컬 데뷔작 ‘렛미플라이’가 10일 공연을 끝으로 재연의 막을 내렸다. 박보검 출연분은 일찌감치 매진돼 담당 기자들조차 그 누구도 관람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였던 화제작이다.청년 남원은 국제복장학원에 합격한다. 기쁜 소식도 잠시, 남원은 자신의 꿈을 향해 떠나면 정분과 헤어져야 한다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한다. 고민이 깊은 와중에 남원이 잠깐 잠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 2020년에 와 있다. 사랑했던 정분은 없고 그곳에는 대신 남원의 아내라고 하는 늙은 선희가 있다. 선희는 남원이 칠순 잔치에서 공연했던 영상까지 보여주지만 남원은 도무지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혼란해진 남원은 과거 썼던 물건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다시 시간을 되돌리려고 고군분투한다. 꿈 많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돼서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린 이의 짠한 이야기지만 중간중간 웃긴 대사와 장면을 넣어 유쾌하게 전개하는 게 작품의 매력이다. 남원은 그렇다면 인생을 정말로 부정당한 걸까.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던 남원은 정분이가 부친상으로 꿈을 버려야 했던 순간과 그때 자신도 꿈을 포기하고 정분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날을 떠올리게 된다. 서로 함께인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달에서 살기로 했고 그때부터 남원은 정분에게 선희라는 새 이름을 준다.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택했지만 남원을 치매노인으로 보면 유쾌하고 낭만적이었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지금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그때 못 이룬 꿈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그때 기억에 머물며 사는 인생은 나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눈부시게 찬란했고 아름다웠던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선택을 했기에 지금의 삶이 빛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왜 못 알아봤을까. 어디를 봐도 당신인데”라는 남원의 대사.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전부라 믿고 살아온 인생을 압축한 마지막 이 한마디는 작품이 가진 여운을 깊이 전한다. ‘Let me fly’라는 제목과 달리 두 사람은 꿈을 향해 날아가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함께하는 삶을 택했기에 더 아름답다. 서울공연은 마쳤지만 ‘렛미플라이’는 오는 15~16일 부산, 23~24일 경기 안양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성공해 내년 3월 23일부터 약 3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