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거센 사퇴 요구가 계속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오는 10월까지 임기를 이어가면 2020년 9월 창당한 국민의힘 역대 대표 중 ‘최장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지만 지도부를 무너뜨릴 구심력 또한 없어 ‘장동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11일로 취임 350일째를 맞았다. 전임인 이준석·김기현·한동훈 전 대표 모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축출로 424일 만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전 대표는 280일, 한 전 대표는 146일로 장 대표보다 당권 유지 기간이 짧다. 장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넘어 10월 25일까지 자리를 지키면 국민의힘 창당 후 최장 임기 당대표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전신을 포함해도 상위권이다. 지난해 말 계엄 사과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로 장 대표에 대한 당내 비토론은 폭발했다. 노선 전환 요구를 일축해 6·3 지방선거 때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부터 전국 곳곳에서 ‘지원 거부’가 이어졌다. 특히 선거 때 강행한 6박 8일 방미 때는 즉각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그러나 장 대표의 버티기와 동시에 지도 체제 변경을 주도해온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이 구심력을 잃으면서 지도부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당 지지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6~7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6%로 횡보했다. 이날은 장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책임당원들이 당원·시민 2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여기에 장 대표 지지자 모임도 3만 6000명의 ‘장동혁 지지 서명’을 받았다면서 5만명 이상을 모으겠다고 맞불을 놨다. 장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2028년 총선 공천에 반영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재정비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도부는 “재신임 요구는 더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경축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애매하다고 한다”며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인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정하 의원은 “광복절에 올공(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당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8주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취임 1주년 쇄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 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0억원, 당비가 100억원 정도”라며 “국고보조금이 책임당원의 당비보다 3배 이상 많다. 초점이 당원보다는 국민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두고 “당이 계속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2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자들이 진행한 ‘당 대표 지지 및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청원 서명’에도 2만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당내 세 대결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백번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추가적인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한 데 대해선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추 시장은 3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도지사의 임기를 중도에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시장은 “행정통합은 해당 지역의 합치된 의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가 된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합의를 이뤄서 특별법 통과를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그걸 어렵다거나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선 행정통합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신공항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TK신공항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행정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가 곧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가 되는데 공동사업시행자 문제도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미와 대구가 반도체 유치 등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도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통합 추진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공석인 경제부시장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물색 중”이라며 “자칫 잘못된 인사는 정치적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데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으면서 시정을 이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신중하게 사람을 찾고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을 두고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국회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을 조례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전직 대통령이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 활동할 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면 그분들을 예우하는 유연성과 포용력이 우리 사회에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세 권의 수첩 무게가 3t처럼 느껴집니다.” 박수현(62)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28일 충남 내포의 당선인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기간 내내 제 곁을 지킨 것은 화려한 구호도 아닌, 낡고 두툼한 세 권의 수첩이었다”고 돌이켰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간담회와 삶의 현장 등에서 만난 도민들의 소박한 바람과 절실한 염원을 하나하나 옮겨 적다 보니 수첩이 빼곡히 찼다고 했다. 그는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단순 민원이 아닌 충남의 변화를 이끌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도정은 현장과의 소통에서 시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한 박 당선인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19대와 22대 국회를 거치며 중앙 정치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는 새달 1일 2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낡고 두툼한 수첩과 늘 함께수첩의 염원들, 엄중한 도민 명령현장·미래로 통하는 도정 펼칠 것개인 폰번호로 직접 주민과 소통-2선 의원과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국민소통수석 등을 거쳐 광역단체장이 됐다. 비결은. “현장 가까이 있으려 했던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도 지역의 작은 민원부터 국가 균형성장처럼 큰 과제까지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뛰었다. 당선의 기쁨보다 2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훨씬 무겁다. 결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첫 번째 키워드로 ‘통(通)’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실천이다. 현장을 도지사실로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통’은 두 가지 큰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도민과 통하는 의미다. 또 하나는 미래로 통하는 충남이다. 정책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받는 분들은 도민이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권역별 타운홀미팅을 열고 도정 실·국 업무보고도 유튜브(충남TV)를 통해 항상 공개했다. 도민 말씀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며, 결과로 다시 답하겠다는 도정 운영의 원칙이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충남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선 9기는 ‘충·효·예 충청 정신 운동’을 도정의 첫 실천으로 추진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을 더 예우하고,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을 공경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세우겠다. 보훈·노인 정책과 교육,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겠다. 동시에 민생과 재정, 재난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해 도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사업부터 빈틈없이 챙기겠다.” -가장 시급한 충남 도정의 현안은.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민생과 미래 투자를 지켜 내는 일이다. 재정의 어려움이 곧바로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계층 등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급하지 않은 사업과 관행적 지출은 원점에서 살피되 안전·돌봄·민생처럼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도, 미래 투자만 앞세워 오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도 않겠다.”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은. “충남형 AI 대전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AI 산업혁신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균형을 맞춘 모델이다. 구체적 계획 마련을 위해 최근 발족한 AI 기획위원회도 충남형 AI 대전환 계획에 감동했다. 산업과 사람에게 균형을 맞춘 충남형 AI 대전환은 전국 유일의 모델로 대한민국 선도 모델이 될 것이다. 과거 ‘핫바지’ 소리를 들었지만 대한민국 AI를 선도하는 ‘AI 수도 충남’을 확신한다. 제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농축수산업에도 현장형 AI를 적용해 기후 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겠다. 도민 일상에서는 AI 돌봄, 재난·교통·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바꿔 위험은 먼저 알리고 불편은 줄이겠다.” 충남형 AI 대전환, 한국 선도‘전국 유일’ 산업·사람 균형 맞춘 모델 제조업 넘어 농축산산업도 AI 접목 경쟁력 높이고 고령화·재난 대응도-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앞으로 4년은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사람 투자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제조업 핵심 거점이다. 이 강점을 AI와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고도화하겠다.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에는 수소·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국방산업·역사문화관광·스마트농어업도 지역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청년이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육, 주거, 교통, 돌봄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지역 발전 대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한두 개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다. 해법은 지역마다 다른 강점과 여건을 살려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천안·아산은 첨단산업과 인재 양성, 서해안은 에너지 전환과 항만·물류, 남부권은 국방·역사문화·관광, 농어촌은 스마트농업과 특화 농식품 산업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 충남 균형성장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닌 15개 시군이 각자 성장 동력을 갖고 함께 커가는 것이다.” -충청권 상생과 협력 추진 계획은. “충청권 상생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 세종의 행정 기능, 충남의 첨단 제조업과 항만·물류·에너지 기반이 연결되면 충청권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과 광역교통, 산업, 의료, 문화, 관광 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부터 촘촘히 넓히겠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산업, 자원이 자유롭게 오가는 생활·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대통령 말씀은 대전·충남 통합의 의지나 방향이 달라졌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 제도적·정치적·행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이해한다. 통합을 멈추거나 늦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주민 공감대를 넓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충남은 애초 목표대로 연내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8년 총선부터 통합된 권역에서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 광주·전남은 통합을 발판으로 더 큰 재정과 권한 이양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통합을 미루는 것은 곧 충청권의 퇴보다. 대전·충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충청권 미래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통합 미루는 건 충청권의 퇴보대전 R＆D·세종 행정·충남 인프라충청권 상생으로 수도권 쏠림 극복대전충남 통합 올해 국회 통과 목표-취임 전 8개 권역 타운홀 미팅을 진행 중인데. “민선 9기 도정 설계를 도민과 함께하기 위해 시작했다. 선거 때 약속만으로는 지역의 복잡한 현실을 다 담을 수 없다. 보령·서천의 산업 전환, 남부권의 균형성장, 서해안의 관광과 에너지, 공주·부여·청양의 역사와 문화처럼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훨씬 구체적이고 절실했다.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도정이 더 가까이 듣고 더 빠르게 답해 달라는 마음은 같았다. 타운홀 미팅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도민의 질문을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 상황과 결과로 다시 보고하는 소통의 출발점이다. 첫 권역별 소통부터 현장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 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100%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작고 불편한 목소리, 갈등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 -민선 8기 정책 중 계승할 것은. “좋은 정책에는 여야가 없고 전임 도정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해서도 안 된다.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서산공항과 광역교통망 구축,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산업 전환 등 도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 다만 모든 사업은 도민의 실익과 재정 여건, 추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점검하겠다. 성장 성과가 일자리·민생·돌봄·교육·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보완하겠다. 계승할 것은 분명히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겠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를 지지한 분도, 지지하지 않은 분도 모두 제가 섬겨야 할 충남의 주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도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화려한 말보다 일자리와 민생, 돌봄과 교육, 농어촌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답하겠다. 도민 말씀은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부족한 점은 숨기지 않고 고치겠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산을 갖고 있다. ‘복지 충남’과 ‘힘쎈 충남’의 성과 위에 도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완성하는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도 내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폐지가 당론인 만큼 검찰 보완수사권은 속수무책 사라지게 됐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을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올 초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여당 강경파의 요구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비로소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퇴임을 목전에 둔 김 총리는 사전에 예고된 일정에도 없었던 검찰개혁안을 어제 갑자기 밝혔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권 재도전에 뛰어들자 마음이 급해졌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하루가 급했는지도 모른다. 김 총리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때만 해도 “수사가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권 경쟁자인 정 전 대표가 시종일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과는 결이 달랐다. 그랬던 사람이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민생 편익이 걸린 국가적 중요 정책이 한낱 당권 저울대에 올려졌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불합리한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10월에 출범하는 중수청은 지원하는 검사가 거의 없어 제 구실을 할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도의 지능 범죄 수사 역량을 가진 검사가 없는 중수청이 무슨 수로 범죄자들을 상대하나. 민생은 멍들고, 거악의 범죄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된다. 안 그래도 검사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미제사건이 10만여 건이 쌓였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무한 지연돼도 손쓸 방도가 없다. 오죽했으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공개 건의하고 총사퇴했다. 결국 이럴 거면 자문위에는 무엇하러 혈세를 들였나.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자명해진다. 민생 현장의 아우성에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보·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단행한 청와대 개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번 참모진 교체는 국정 핵심 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쇄신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그냥 일만 할 사람”, “전력질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의 업무방식 등에 대한 조정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단행될 일부 부처 개각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국정의 청사진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초격차 산업 육성과 심화하는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 등 묵직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출 제한과 세금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이 되레 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현장의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규제·금융·연금·공공·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2026년을 국가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최적의 시기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여서는 곤란하다. 여야 협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개편이 국민이 체감할 국정 운영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수 본산’ 사수하며 3선민주·자본주의 지키는 정신이 중요도지사 최선 다하면 큰 기회 올 수도현금 퍼주는 복지는 강력 응징해야대구·경북 최우선 과제2028년 총선 때 초대 TK시장 선출기초·광역의원직 승계로 4년 보장신공항은 금융권 돈 빌려 조기 착공새 임기 4년 청사진대구~안동 광역철도 등 SOC 확충반도체·로봇·SMR 일자리 만들 것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광역행정통합은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거 승패와는 무관합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사수하며 3선 경북 도백(道伯) 자리에 오른 이철우 지사는 18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과 함께 임기 2년의 통합 대구경북(TK)통합특별시장 선출, 시·도의원직 승계 등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2030년)까지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이 지사는 “불과 얼마 전 선거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가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공약했고, 정청래 대표도 ‘밀어주겠다’고 했다”면서 “선거에 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3선 국회의원을 거쳐 3선 광역단체장이 됐다. 비결은. “비결이 따로 없다. 도민분들을 잘 만났다. 잘 평가해 주신 덕분이다. 언제나 일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면 믿어 주고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싹튼다. 약속 안 지키고 말이 다른 건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단연 저력을 과시하며 일찌감치 3선 등정을 확정했다. 명실상부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되는 건 때와 운이 닿아야 하고 시대와도 맞아야 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 우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안 와도 할 수 없다. 한결같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있는데.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 근래에 와서 반도체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해서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준다고 하는 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면 제도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고, 그것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눠 쓰자 하면 누가 자본주의를 지키겠나. 보수 즉 자유우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잘한 건 지키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선거 때도 전국에서 현금성 지원 공약이 쏟아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선거 과정에서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돈 주는 선거를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사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나라가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도 예산 부서에 현금을 나눠 주는 시군은 그만큼 예산을 깎으라고 지시했다. 현금성 복지는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새 임기 4년간 최우선 도정 과제로 대구경북(TK)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조기 추진을 꼽았다. 먼저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복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주체는 대구시다. TK신공항건설특별법에 ‘종전 부지(대구)’가 있는 지자체장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반대한다. 정부 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조기 착공해야 하고, 대구시 혼자 힘에 부치면 경북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 1400억원을 빌리면 착공할 수 있다. 먼저 특별법에 담긴 종전 부지를 이전 부지로 바꾸면 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내 생각을 추 당선인에게 전달하면 칼자루를 쥔 측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대구경북이 함께 돈을 빌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조기 완공 못 하면 신공항 가치가 떨어진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보다 늦으면 곤란하다.” -최근 대통령의 행정통합 관련 발언으로 정부 의지와 국회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정부 의지만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TK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2028년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 또 기초·광역의원 의원직을 승계해 4년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해결된다.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데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여당 단체장이 되면 예산 폭탄이 온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TK가 여당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예산은 특정인의 말보다 시스템(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무엇보다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경북은 민선 9기에 어느 부분에 대한 준비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최우선에 두겠다. 특히 대구~안동, 대구~포항 광역철도를 많이 준비하겠다. 기존 구미~경산 광역철도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현재 16선석 규모로 계획된 포항 영일만항 계류시설을 2배 규모인 32선석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미래 차, 방산,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경북의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아울러 한류 열풍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육성 전문 조직을 신설해 지역의 농산물·수산물·임산물 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 세계 식품산업 시장 규모가 반도체산업의 약 15배 규모인 4조 달러를 웃돌았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도 현안인데.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10년을 맞았다.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들어 인프라를 갖추고 인구 유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수도권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북보다 앞서 조성된 목포(전남도청)·내포(충남도청) 신도시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신도시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을 최대한 유치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북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건데, 그곳에서도 아직 소멸한 곳이 없다. 문제는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이다. 우리 청년들이 태어난 경북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주민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 1949년 인구조사 때 경북은 인구 321만명으로 전국 1등이었다. 다시 그런 시대를 기약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영호남 파트너십의상징이었는데, 김 지사는 3연임이 무산됐다. “상호 간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김 지사와 계속 협력을 이어가면 가속화됐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무방하다. 영호남이 협력하고 발전해야 국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그동안 영호남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신 김 지사께 감사드린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4년 뒤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도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경북에서 태어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등 경북정신과 혼을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바람이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 무던히 애썼던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특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사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파수꾼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전라남도가 발전 5사 통합 본사의 전남 나주시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 본사의 최적지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시를 지목하며 전남 유치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나주시 유치의 당위성으로 대한민국 최고 에너지 산업 집적지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최전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실제 나주시는 현재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가 모여 있고 한국에너지공대가 미래 인재도 양성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또한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인 444GW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진도 7.3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선도하고 있어 발전 5사 통합 본사가 유치되면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나주시는 전남과 광주가 손잡아 일군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이어진 상징적 공간이며 지역 균형발전 가치에 부합하는 곳으로 5사 통합 본사 자리에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발전 5사 통합 본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시로 와야 한다”며 “그 길이 하나 된 전남·광주가 크고,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통합을 이뤄낸 전남·광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과 이에 따른 증시 랠리로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기준 ‘50조+α’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하반기 재정 운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펀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검토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주도권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9000억원(15.4%) 증가했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원)보다 57조 6000억원 증가한 431조 5000억원이 된다. 세수 풍년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초과 세수 활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는 재경부의 ‘한국형 국부펀드’와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이 급부상했다. 국부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각국 증시와 기업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여 국부를 늘리는 방식이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원의 용도를 규정한 국가재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크다.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제부처 사이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재경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국부펀드가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권한은 오롯이 기획처에 있다”고 주장한다.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재경부”라고 맞서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초과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되 일부 재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하거나 두 방안에 나눠 배분하는 절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인 돈의 65.5%가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히면 전체의 27.2%다. 그 결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쓰인 매각대금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 1월 9.3%로 껑충 뛰더니 4월에는 13.2%까지 올랐다. 증시 활성화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서울 상승률(4.22%)이 유독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호재로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되 ‘직주근접’ 등을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 생계형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개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세제·금융 규제 강화는 공급 속도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시장까지 불안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발표와 공급 실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부동산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의 80%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형무 전 경북도 청년특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가 행정통합 등을 공약으로 세웠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선거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라며 “두 분은 어느 당 후보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재선 임기 당시 청년특보로 활동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지사의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전 전 특보의 게시물에 댓글로 “민주당은 통합에 찬성이다. 국힘 도지사만 찬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국힘 국회의원의 의견을 통일해서 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이 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소극적일 수는 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 남의 지역구 일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자기 지역 문제에 소극적 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의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 전 특보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앞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고향도, 민주당 지지자의 고향도 예외 없이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TK 정치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합의가 부족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 전 특보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표결로 민의는 이미 확인했고, 여야 합의 아래 국회 행안위 문턱도 넘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8부 능선을 넘은 법률안은 법사위 서랍 속에 멈춰 있고 열쇠는 다수당(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지훈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당선인도 지난 1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디테일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TK 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의엔 뜻을 모았다”며 “그런데 임 의원께서는 책임을 도민께 돌리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고 통합을 외면하겠다는 태도는 놀랍기만 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TK에서 민주당이 집권 못 하면 끝까지 발목 잡겠단 협박이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따져 물으며 “수많은 악법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해온 민주당이, 유독 불리한 사안 앞에서는 핑계를 앞세워 말 바꾸는 모습이 참으로 이중적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에 호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9자 분량의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면서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정 대표가 사실상 결론을 낸 것이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최근 6·3 지방선거 책임론이 불거지자 강성 지지층을 포섭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 같다”며 “향후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이 비수도권으로 확장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충북 청주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호남 투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차기 반도체 공장을 언급했다. 두 회사는 확정된 바 없다지만 정부의 비수도권 투자 독려와 맞물려 호남 투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광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에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차례대로 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호남에 좀더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될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100%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지역으로는 수도권,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에 쏠려 있다. 수도권은 전력·용수 공급 측면에서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호남은 태양광·풍력 등 전력 공급 유연성이 수도권보다 우위다. 현대차가 전북 새만금에 로봇 제조센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까닭이다. ‘수도권 공화국’으로는 저출생 해결도, 지속 가능한 성장도, 사회적 통합도 어렵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투자가 반갑지만 경쟁력을 잃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안보 산업이며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력·용수는 물론 인재가 확보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주거 및 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 투자임을 증명하기 바란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가 첫 번째 시험대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남북 관계서 트럼프가 도움 될 것”사법리스크엔 “악순환의 희생양”벨기에 순방 중 EU 지도부와 회담“북한 핵·탄도미사일 우려” 공동성명양국 비밀정보보호 협상 개시도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발달로 발생한 부의 배분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산업 등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배분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기대를 보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가 된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것을 지적하며 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 매체에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