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거센 사퇴 요구가 계속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오는 10월까지 임기를 이어가면 2020년 9월 창당한 국민의힘 역대 대표 중 ‘최장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지만 지도부를 무너뜨릴 구심력 또한 없어 ‘장동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11일로 취임 350일째를 맞았다. 전임인 이준석·김기현·한동훈 전 대표 모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축출로 424일 만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전 대표는 280일, 한 전 대표는 146일로 장 대표보다 당권 유지 기간이 짧다. 장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넘어 10월 25일까지 자리를 지키면 국민의힘 창당 후 최장 임기 당대표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전신을 포함해도 상위권이다. 지난해 말 계엄 사과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로 장 대표에 대한 당내 비토론은 폭발했다. 노선 전환 요구를 일축해 6·3 지방선거 때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부터 전국 곳곳에서 ‘지원 거부’가 이어졌다. 특히 선거 때 강행한 6박 8일 방미 때는 즉각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그러나 장 대표의 버티기와 동시에 지도 체제 변경을 주도해온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이 구심력을 잃으면서 지도부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당 지지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6~7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6%로 횡보했다. 이날은 장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책임당원들이 당원·시민 2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여기에 장 대표 지지자 모임도 3만 6000명의 ‘장동혁 지지 서명’을 받았다면서 5만명 이상을 모으겠다고 맞불을 놨다. 장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2028년 총선 공천에 반영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재정비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도부는 “재신임 요구는 더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경축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정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애매하다고 한다”며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것인데, 그걸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정하 의원은 “광복절에 올공(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당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우리 당과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속 의원이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서 당 대표 공격에 매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8주년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발표를 예고한 취임 1주년 쇄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며 “일부 부정선거 옹호론자들만 쳐다보는 짠물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 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50억원, 당비가 100억원 정도”라며 “국고보조금이 책임당원의 당비보다 3배 이상 많다. 초점이 당원보다는 국민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두고 “당이 계속 부정선거 옹호 이미지를 안고 가려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2만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장 대표 지지자들이 진행한 ‘당 대표 지지 및 당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청원 서명’에도 2만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당내 세 대결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국 당협위원장을 지역구 내 전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직 정비에 10일 착수했다. 그동안 현직 당협위원장을 지역에서 자체 재선출한 뒤 최고위원회 의결만 거치던 이른바 ‘자동 유임’ 관행을 깨고 일괄 사퇴 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수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말로 예정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해야 해 원칙적으로 현 당협위원장들의 임기는 이달로 끝난다.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손질하게 되면 전국 모든 당협에 적용된다. 기존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37곳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강특위에서 검토 중인 선출 방식은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 없이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7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해당 규정은 선출 방식을 ▲당협 주소지 내 전 당원 선거 ▲당협 주소지 내 책임당원 선거 ▲현 당협위원장 재선출 ▲기타 최고위가 정한 방식 등 4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재선출 후 최고위 의결’ 방식을 관행적으로 이어왔다. ‘당원 중심 정당’을 내세운 장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당원이 직접 당협위원장을 뽑는 방식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일 원외위원장 모임에서 “줄 서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역 의원은 당규에 따른 투표 절차만으로 교체할 수 있어 일부 물갈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물갈이가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 기반이 탄탄한 국회의원들은 당원 선거를 통해 당협 장악력을 더 키울 수 있어 환영할 것”이라며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만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리더십이 붕괴한 지도부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장(반장동혁)으로 통하는 한 의원은 “이미 당규에 있는 내용이고 명분도 있어 당원 투표 자체를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조강특위 회의에서도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가 가능한가”, “당내 갈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장 대표가 조직 재정비 움직임을 통해 당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친정 체제 강화 의지가 도리어 당내 반발과 사퇴 요구를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교차한다. 장 대표는 조강특위와 최고위 논의 등을 거쳐 오는 26일 취임 1주년에 종합적인 혁신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련에 나서며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까지 재가동하면서 당 기강 세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개혁안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비전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당초 개혁안 발표는 광복절 전후로 계획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강원 강릉을 비롯해 30여곳의 사고 당협 정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개혁안 마련과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징계 결과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위원 사퇴와 추가 인선을 반복해 온 윤리위는 지난 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또다시 사퇴하면서 5인 체제로 되돌아갔다. 정족수 논란과 윤민우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한 상태다. 친한(친한동훈)계 등에서는 이미 “선별적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도부 관계자는 멱살잡이 사건과 돌려차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2026년 6월 4일 0시 40분. 경기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44%를 넘긴 순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 총선마다 참패해 수도권이 모조리 험지가 된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다. 국민의힘에서 귀하디귀한 수도권 4선으로 22대 국회에 복귀한 유의동 의원의 생환은 ‘1석 추가’ 의미 그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는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냈다. 유 의원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5파전이 펼쳐졌다. 평택에서 나고 자라 평택에서 정치를 시작한 유 의원은 ‘평생을 평택에서’로 선거를 치렀다. 유일한 지역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었지만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속에서 정확한 틈을 본 그의 전략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평택을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고덕 신도시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선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거센 야권 심판론도,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나 전국구 대선 주자의 명성도 여의도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유 의원의 ‘선거 실력’을 이기지 못했다. 개혁보수 노선을 함께 해온 유승민 전 의원, 강경보수의 대표 지도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에게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이한동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14년 7·30 평택을 재선거에서 정치 거물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창했던 상향식 공천의 유일한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의 첫 분당,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 등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고비마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22대 총선 때는 지도부(정책위의장)로서 선당후사 요청을 수용해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평택을에서 극적인 승리 후 지난 6월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의 동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유 의원이 2년의 공백에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동료들의 감사와 예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주둔지역지원법 제정안과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평택을을 비웠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곳이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한미동맹의 상징 지역이지만 평택 주민들이 그에 따른 여러 제약을 감수해왔다. 또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까지만 적용되기에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 의원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토위 첫 회의에서 “다시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청년 주거난과 전세 사기 피해, 더딘 주택 공급과 침체된 건설경기, 건설 현장 안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운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험지 감성’ 사라진 국민의힘생존 위협 경각심도 후순위로장동혁 취임 1주년 앞두고 고심4선 중진이자 국토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여전히 유 의원은 수도권 최전선에서 매일 서늘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초재선이던 19대, 20대 국회 때만 해도 민심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험지 동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 생환했다. 민심과 멀어지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기본적 경각심이 당내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현실이다. 험지에서 매번 사투를 벌여온 유 의원의 절박함이 국민의힘의 ‘주류 감성’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21대 총선에서도 1951표 차로 승리했다. 결이 다른 지도부에 동료 의원들이 유 의원을 핵심 당직자로 추천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우세 지역 의원들끼리만 정치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며 “평택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인 유의동의 말을 들어야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도 체제와 당의 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도 조용히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1971년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한광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대학원에서 태평양지역국제관계를 연구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성향 소장파 역할을 시도했던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폭력과 망언 사태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잇단 부적절 언행으로 공분을 사면서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은 5일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돌려차기’를 소재로 발언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다.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늘(5일)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토론회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한 의원도 겨냥했다. 역시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지도부의 자진 출당 요구를 받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전날 대안과미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 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권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고강도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줄줄이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분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과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겠다고 예고한 혁신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평가 때나 모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백번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추가적인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한 데 대해선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추 시장은 3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도지사의 임기를 중도에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시장은 “행정통합은 해당 지역의 합치된 의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가 된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합의를 이뤄서 특별법 통과를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그걸 어렵다거나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선 행정통합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신공항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TK신공항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행정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가 곧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가 되는데 공동사업시행자 문제도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미와 대구가 반도체 유치 등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도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통합 추진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공석인 경제부시장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물색 중”이라며 “자칫 잘못된 인사는 정치적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데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으면서 시정을 이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신중하게 사람을 찾고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을 두고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국회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을 조례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전직 대통령이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 활동할 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면 그분들을 예우하는 유연성과 포용력이 우리 사회에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수요 여전… 9월 관건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 등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잇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북 강경파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선비핵화론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있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 2026년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173% 성장- IT 사무기기, 신사업 기반으로 올해 목표 초과 달성 기대 한국렌탈㈜(대표 문동권)은 지난 21일 창립 37주년을 맞아 ‘2026년 한국렌탈 하반기 사업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성과 점검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열린 2026년 사업전략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각 사업본부 리더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장들도 참석해 국내외 전체 사업 및 매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회사 최초로 장기근속자 및 우수 사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게 포상금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2026년 상반기 영업 및 사업별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한국렌탈은 작년 연말 발표한 2026년 전략 방향 기조를 유지하며 ▲고객 중심의 영업 경쟁력 제고 ▲경영 운영 체계 고도화 ▲미래 수익원 성장 및 발굴을 중심으로 하반기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동권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한국렌탈은 2026년 상반기 전년 대비 173%의 성과를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IT 사무기기 및 신사업 유통을 중심으로 매출 신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조직 개편과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 내실 경영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회의에서 문 대표는 ‘지속 가능한 영업’과 ‘경영 마인드’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리더들의 적극적인 영업 자세를 당부했다. 문 대표는 “당장의 이익보다 회사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이점을 고려한 영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도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성과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하반기에 집중 보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연말 성과 중심의 인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사 AI 전환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2027년을 본격적인 AX(AI Experience) 전환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국렌탈은 각 사업 및 본부별로 도출된 AI 과제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렌탈 관계자는 “각 팀장의 성과 발표와 하반기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전사가 ‘원팀(One-team)’임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 연말 ‘2027년 사업전략회의’를 열어 하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비전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도 중요합니다. ‘모두의 AI’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말부터 외국산 생성형 AI 대신 전 국민이 이용량과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 ‘모두의 AI’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산 AI를 쓰는 사람들이 모두 갈아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외산 AI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때 사용자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우선 붙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며 ‘모두의 AI 서비스’는 에이전틱 AI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또 “우리 자체 역량으로 독자적인 AI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다”며 “AI를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임 1년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배 부총리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이 폐쇄형 생태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프런티어(최상위) 모델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고성능 AI를 핵무기처럼 통제하려 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우리만의 AI 역량이 없다면 외산 AI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거나 가격이 100배 뛰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개방형 AI 모델을 공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폐쇄형 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미국은 점점 폐쇄형 AI 정책을 만들어가는 반면 중국은 모델을 공개하며 진영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초기에는 많은 모델들을 서비스화하면서 나왔지만 그것들을 폐쇄 모델로 전환하고 미토스 수출 통제 등 정부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적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AI 전환(AX)을 위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독파모)’를 지속하는 동시에 글로벌 프론티어(최상위)급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과거만 해도 독자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지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현재는 외산 AI를 활용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AI를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정부의 투자 의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급 모델을 개발하려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루빈’ 기준으로 약 1만장이 필요하고 그 가격은 지금 기준으로만 3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GPU 클러스터 구축 등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입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가 지분투자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투자형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AI 3대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40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일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메시지는 민생회복을 의미하는 ‘도민의 삶’에 방점을 찍었다. 위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며 “얼마나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 지사는 사람과 기술을 미래 제주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이 머무는 제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제주,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를 강조하며 “가장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제주에서 배우고 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미래를 이끄는 제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경제수도 제주’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시했다. 위 지사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 깨끗한 자연은 미래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라며 “전기차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되고,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호텔에서 머물며, 인공지능(AI)이 여행을 설계하고,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제주”의 청사진을 그렸다.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산업 경쟁력 강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위 지사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부만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이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 운영 방향으로는 현장·신속·책임 행정 세 축을 제시하며 ”공직자가 만족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가 대독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저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위성곤 지사님께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 소임을 맡기셨다”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책임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지방자치 출범 31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이자 원팀”이라며 “제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이끄는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취임식에서 부인 오수은 여사 등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애정을 보낸 위 지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에서 태어나 제주에 가족이 많지 않다”며 “이곳에서 맺은 선후배들이 괸당(친척의 제주어)이며 가족”이라고 강조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도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오찬을 갖는다. 취임식에는 김태환 전 지사와 전 도의회 의장단, 김성범 국회의원,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주요 전현직 기관장 등이 함께 했다. 민선 9기 도정은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향후 4년간 도정을 이끌 100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새 도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전환, 기후경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민선 8기 주요 정책 일부는 재검토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새 도정의 비전은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다. 핵심 가치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로 정했다. 도정 운영은 ▲도민 중심 ▲민생 안정 ▲기본사회 ▲미래 성장 ▲기후경제 ▲실용 도정 ▲책임 행정 등 7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는 민생, 기본사회, AI·AX 대전환, 기후·에너지, AI 행정혁신, 고등교육, 갈등조정 등 7개 분야를 선정했다. 100대 정책과제에는 위 지사의 핵심 공약이 대거 담겼다.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3·3·3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과 민생금융 안전망 구축, 탐나는전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반면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도심항공교통(UAM), 제주~칭다오 국제화물항로 등은 100대 정책과제에서 제외되거나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세 권의 수첩 무게가 3t처럼 느껴집니다.” 박수현(62)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28일 충남 내포의 당선인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기간 내내 제 곁을 지킨 것은 화려한 구호도 아닌, 낡고 두툼한 세 권의 수첩이었다”고 돌이켰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간담회와 삶의 현장 등에서 만난 도민들의 소박한 바람과 절실한 염원을 하나하나 옮겨 적다 보니 수첩이 빼곡히 찼다고 했다. 그는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단순 민원이 아닌 충남의 변화를 이끌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도정은 현장과의 소통에서 시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한 박 당선인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19대와 22대 국회를 거치며 중앙 정치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는 새달 1일 2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낡고 두툼한 수첩과 늘 함께수첩의 염원들, 엄중한 도민 명령현장·미래로 통하는 도정 펼칠 것개인 폰번호로 직접 주민과 소통-2선 의원과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국민소통수석 등을 거쳐 광역단체장이 됐다. 비결은. “현장 가까이 있으려 했던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도 지역의 작은 민원부터 국가 균형성장처럼 큰 과제까지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뛰었다. 당선의 기쁨보다 2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훨씬 무겁다. 결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첫 번째 키워드로 ‘통(通)’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실천이다. 현장을 도지사실로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통’은 두 가지 큰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도민과 통하는 의미다. 또 하나는 미래로 통하는 충남이다. 정책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받는 분들은 도민이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권역별 타운홀미팅을 열고 도정 실·국 업무보고도 유튜브(충남TV)를 통해 항상 공개했다. 도민 말씀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며, 결과로 다시 답하겠다는 도정 운영의 원칙이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충남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선 9기는 ‘충·효·예 충청 정신 운동’을 도정의 첫 실천으로 추진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을 더 예우하고,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을 공경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세우겠다. 보훈·노인 정책과 교육,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겠다. 동시에 민생과 재정, 재난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해 도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사업부터 빈틈없이 챙기겠다.” -가장 시급한 충남 도정의 현안은.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민생과 미래 투자를 지켜 내는 일이다. 재정의 어려움이 곧바로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계층 등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급하지 않은 사업과 관행적 지출은 원점에서 살피되 안전·돌봄·민생처럼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도, 미래 투자만 앞세워 오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도 않겠다.”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은. “충남형 AI 대전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AI 산업혁신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균형을 맞춘 모델이다. 구체적 계획 마련을 위해 최근 발족한 AI 기획위원회도 충남형 AI 대전환 계획에 감동했다. 산업과 사람에게 균형을 맞춘 충남형 AI 대전환은 전국 유일의 모델로 대한민국 선도 모델이 될 것이다. 과거 ‘핫바지’ 소리를 들었지만 대한민국 AI를 선도하는 ‘AI 수도 충남’을 확신한다. 제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농축수산업에도 현장형 AI를 적용해 기후 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겠다. 도민 일상에서는 AI 돌봄, 재난·교통·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바꿔 위험은 먼저 알리고 불편은 줄이겠다.” 충남형 AI 대전환, 한국 선도‘전국 유일’ 산업·사람 균형 맞춘 모델 제조업 넘어 농축산산업도 AI 접목 경쟁력 높이고 고령화·재난 대응도-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앞으로 4년은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사람 투자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제조업 핵심 거점이다. 이 강점을 AI와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고도화하겠다.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에는 수소·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국방산업·역사문화관광·스마트농어업도 지역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청년이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육, 주거, 교통, 돌봄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지역 발전 대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한두 개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다. 해법은 지역마다 다른 강점과 여건을 살려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천안·아산은 첨단산업과 인재 양성, 서해안은 에너지 전환과 항만·물류, 남부권은 국방·역사문화·관광, 농어촌은 스마트농업과 특화 농식품 산업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 충남 균형성장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닌 15개 시군이 각자 성장 동력을 갖고 함께 커가는 것이다.” -충청권 상생과 협력 추진 계획은. “충청권 상생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 세종의 행정 기능, 충남의 첨단 제조업과 항만·물류·에너지 기반이 연결되면 충청권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과 광역교통, 산업, 의료, 문화, 관광 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부터 촘촘히 넓히겠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산업, 자원이 자유롭게 오가는 생활·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대통령 말씀은 대전·충남 통합의 의지나 방향이 달라졌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 제도적·정치적·행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이해한다. 통합을 멈추거나 늦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주민 공감대를 넓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충남은 애초 목표대로 연내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8년 총선부터 통합된 권역에서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 광주·전남은 통합을 발판으로 더 큰 재정과 권한 이양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통합을 미루는 것은 곧 충청권의 퇴보다. 대전·충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충청권 미래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통합 미루는 건 충청권의 퇴보대전 R＆D·세종 행정·충남 인프라충청권 상생으로 수도권 쏠림 극복대전충남 통합 올해 국회 통과 목표-취임 전 8개 권역 타운홀 미팅을 진행 중인데. “민선 9기 도정 설계를 도민과 함께하기 위해 시작했다. 선거 때 약속만으로는 지역의 복잡한 현실을 다 담을 수 없다. 보령·서천의 산업 전환, 남부권의 균형성장, 서해안의 관광과 에너지, 공주·부여·청양의 역사와 문화처럼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훨씬 구체적이고 절실했다.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도정이 더 가까이 듣고 더 빠르게 답해 달라는 마음은 같았다. 타운홀 미팅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도민의 질문을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 상황과 결과로 다시 보고하는 소통의 출발점이다. 첫 권역별 소통부터 현장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 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100%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작고 불편한 목소리, 갈등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 -민선 8기 정책 중 계승할 것은. “좋은 정책에는 여야가 없고 전임 도정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해서도 안 된다.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서산공항과 광역교통망 구축,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산업 전환 등 도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 다만 모든 사업은 도민의 실익과 재정 여건, 추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점검하겠다. 성장 성과가 일자리·민생·돌봄·교육·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보완하겠다. 계승할 것은 분명히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겠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를 지지한 분도, 지지하지 않은 분도 모두 제가 섬겨야 할 충남의 주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도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화려한 말보다 일자리와 민생, 돌봄과 교육, 농어촌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답하겠다. 도민 말씀은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부족한 점은 숨기지 않고 고치겠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산을 갖고 있다. ‘복지 충남’과 ‘힘쎈 충남’의 성과 위에 도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완성하는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도 내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폐지가 당론인 만큼 검찰 보완수사권은 속수무책 사라지게 됐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을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올 초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여당 강경파의 요구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비로소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퇴임을 목전에 둔 김 총리는 사전에 예고된 일정에도 없었던 검찰개혁안을 어제 갑자기 밝혔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권 재도전에 뛰어들자 마음이 급해졌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하루가 급했는지도 모른다. 김 총리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때만 해도 “수사가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권 경쟁자인 정 전 대표가 시종일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과는 결이 달랐다. 그랬던 사람이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민생 편익이 걸린 국가적 중요 정책이 한낱 당권 저울대에 올려졌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불합리한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10월에 출범하는 중수청은 지원하는 검사가 거의 없어 제 구실을 할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도의 지능 범죄 수사 역량을 가진 검사가 없는 중수청이 무슨 수로 범죄자들을 상대하나. 민생은 멍들고, 거악의 범죄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된다. 안 그래도 검사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미제사건이 10만여 건이 쌓였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무한 지연돼도 손쓸 방도가 없다. 오죽했으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공개 건의하고 총사퇴했다. 결국 이럴 거면 자문위에는 무엇하러 혈세를 들였나.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자명해진다. 민생 현장의 아우성에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 지지율 회복·화합 등 비전 제시“국정 동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정청래 겨냥한 듯 “당, 품격 높여야”송영길 “올바른 당정관계 수립 중요”한민수 “송, 정 나가면 출마? 우습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향후 당에서의 역할에 대해 “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당 복귀 후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가 ‘국정 동력 강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과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국정 계획 등이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저의 경험이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 저는 최대한 화합적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여당 내 당권 경쟁이 격화되며 분열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이 분열하면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꽤 오래전부터 수사·기소 분리 원칙,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치적 구호로 내걸며 지지층 결집을 이끄는 상황인 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즐겨 찾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1번!”이라고 적었다. 당내 신경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1인 1표 확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정 대표를 겨냥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했던 송영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지금 (연임 도전에) 나서는 논리면 저도 그때 절대 사표 낼 필요가 없었다”며 “전당대회에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송 의원을 겨냥해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보·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단행한 청와대 개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번 참모진 교체는 국정 핵심 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쇄신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그냥 일만 할 사람”, “전력질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의 업무방식 등에 대한 조정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단행될 일부 부처 개각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국정의 청사진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초격차 산업 육성과 심화하는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 등 묵직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출 제한과 세금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이 되레 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현장의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규제·금융·연금·공공·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2026년을 국가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최적의 시기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여서는 곤란하다. 여야 협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개편이 국민이 체감할 국정 운영 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