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9월부터 10월까지 청년과 기업이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청년들의 취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단순한 취업 교육이나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 준비 단계부터 실무 경험, 기업 채용 연계, 청년 정책 의견 수렴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도봉구 청년 인턴십 수료식 및 간담회 ▲청년 인턴십 참여기업 대표자 간담회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청년 소통 행사 등이다. 먼저 17일 구청 선인봉홀에서 최대 200명의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2026 도봉구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가 열린다. 또 21일에는 청년취업지원센터에서 ‘2026년 도봉구 청년인턴 수료식 및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공공기관 실무형’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업실무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10개 공공기관에 13명, 6개 기업에 8명을 모집했으며 각각 약 10대 1, 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구는 28일 기업실무형 청년인턴십 참여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경험 확대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참여 기업은 에이럭스, 루트파인더즈, 유니비스, 유머스트알엔디, 헬로프렌즈, 넥시클 등 총 6개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13일에는 ‘2026년 도봉구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청년 15명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는 소통 행사가 열린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200만원을 지원받았다. 미취업·구직 청년 등의 구직을 독려하기 위해 마음 챙김, 재도약 준비, 경력 전환,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 10월까지 운영한다. 지난 6월 시작해 8월까지 총 32회 프로그램에 556명이 참여했다. 김동욱 구청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취업 준비부터 실무 경험, 기업과의 연결, 이후의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과 중장년 취업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묻고,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업의 감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성장패키지와 도약패키지 지원금 축소 문제를 짚었다. 두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초기 성장과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82개사를 지원했다. 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 세부 내역에는 성장패키지를 16억원에서 약 14억 2044만원으로, 도약패키지를 16억원에서 약 13억 9247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업의 전체 감액 규모는 약 3억 8710만원이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이미 선정된 기업에 지급할 후속 지원금을 줄이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성장패키지의 1차 지원금은 지급됐으며, 2차 지원금은 성과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참여 기업들이 안내받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지원 규모를 줄여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일회성 행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특정해 감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자체적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의 3억 4000만원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50~70대 구직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채용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경안에는 기존 12억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됐으며, 감액 내역에는 북부 일자리박람회 1회분 2억 9000만원이 포함됐다. 최 부위원장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중요한 구직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실제 취업지원 기능과 성과부터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열린 두 차례 박람회에는 1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방문자 4638명 가운데 3094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집행부는 북부권 행사를 고양시 행사와 연계·대체하고, 나머지 7회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감액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추경안에는 센터 전체 예산을 29억원에서 25억원으로 4억원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8억원에서 5억 35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 줄어, 감액률이 약 33.1%에 달한다. 최 부위원장은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이 시군 정책 연계, 정책 세미나, 기획 및 홍보 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과의 소통 없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생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삼은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이 신뢰하고 참여해 온 지원계획을 흔들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회와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을 위축시키는 이번 감액 조치의 타당성을 거듭 추궁했다. 단지 재정 절감만을 내세워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장의 기업과 도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부산·울산·경남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함께 키우고 일자리도 공유하는 초광역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청년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부울경 어디에서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부터 출퇴근, 기업 간 협력까지 광역 단위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는 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125억원 규모다. 사업은 ‘인재이음·정주이음·미래이음’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인재이음은 수도권 청년 인재의 지역 기업 유입과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정주이음은 부울경 간 출퇴근 지원과 초광역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권과 노동권을 넓힌다. 미래이음은 인공지능(AI) 전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생산, 공급망, 판로 협력을 지원한다. 첫 실천 무대도 마련됐다. 이날 벡스코에서는 ‘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가 열렸다.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등 부울경의 공통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다. 한화오션엔지니어링과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등 경남 기업도 참여했다. 기업 채용관을 비롯해 대기업 홍보관, 초광역 고용서비스관, 헤드헌팅 특별관, 취업지원관, 정주지원관 등이 운영되면서 구직자들이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일자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장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두 박람회를 합쳐 부울경 주력 제조업과 해양수산 분야 170여개 기업이 구직자들과 만났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핵심은 인재와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라며 “지역 산업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라며 “인재도 따로 양성하고 공급받을 것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함께 키우고 공급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부울경의 주력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수도권 못지않은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출발이 새로운 광역 생활권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일본취업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실전교육부터 일본 현지 기업 면접 연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취업실전교육 ▲일본취업면접회 연계 ▲JLPT N2 대비 일본어 어학과정(선택)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일본 기업의 채용 특성에 맞춘 실전 역량을 기르고 실제 면접 기회와 어학 대비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27년 또는 2028년 일본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7일까지 세종대 취업지원시스템 ‘유드림(U-DREA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해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도 참여자 18명 중 5명이 실제 일본 기업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30만명이 육성된다. 인재 육성에 발맞춰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 하락 돌파구로 취업부터 재직 중 성장까지 모두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올해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육성한다.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고 새로 도입된 정책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2만명,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을 통해 7만 5000명을 교육한다. 또 특성화 대학·대학원(1만 2000명)과 직업계고·폴리텍(7000명) 등에서도 청년 인력을 배출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구직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범위를 넓힌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대상은 5만 8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늘린다. 취약청년의 관계회복을 돕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6000명을 대상으로 개시한다. 정부가 인재 육성에 나선건 20대 초반에 이어 중후반까지 번진 청년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에서 올해 2분기 41.3%로 감소했다. 25~29세 고용률도 같은 기간 71.4%에서 71.5%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일자리로 바로 연결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양성사업 참여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수요를 매칭한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청년지원금 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으로 넓히고 지원금액은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기존 일자리 매칭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를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약 5만개를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는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를 중심으로 늘리고 공공 일자리는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과 연계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와 AI 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취업 후 경력 관리도 돕는다. 취직 초기 적응하는 청년을 위해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경력 이직을 위한 상생 기반을 늘리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매칭비율을 25%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은 12%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이다. 정부는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통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지원규모와 일정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의 하나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미취업청년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예산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 1억 6147만 원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응시 당시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 노동자도 미취업자로 인정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TOEIC), 토플(TOEFL) 등 공인 어학시험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전문자격 345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9종 등 총 1005종이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에 대해 1인당 연간 3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학교·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응시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본인 부담액만 지원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24일 신안군에서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 지원 현장 상담’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문제와 채무,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 자살 위험과 관련된 복합적 위기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진행됐다. 통합특별시는 섬 지역 자살률 감소 대책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여수·고흥·영광·완도·진도·신안 등 유인도 10개 이상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섬 지역 생명 노둣돌 구축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담에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신안군, 고용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한 정신건강 검진·상담과 서민 금융상품 상담, 불법 사금융 예방,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상담,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제도 안내 등과 거동이 불편한 섬 주민을 위한 방문 상담도 이뤄졌다. 통합특별시는 상담 과정에서 자살 고위험군이나 경제·복지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전문 기관에 즉시 연계해 관리한다. 또 앞으로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광주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위기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겠다”며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전민현)는 국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와 학업·취업·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심화하는 학령인구 감소·지역 소멸·산업현장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유치’ 중심에서 ‘교육–취업–정착’ 연계형 국가 인재전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박범계·고민정, 국민의힘 정성국,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주요국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정책과 시사점’을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략적 인재로 ‘유학–교육–현장실습–구직–취업–장기체류–정착’을 정책경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이 유학생 수나 등록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입학 전 학업역량 검증부터 한국어 교육, 전공 교육, 직무역량 개발, 현장실습, 취업 지원까지 교육 전 과정의 체계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대학–기업 공동교육과정과 계약학과, 유급 인턴십,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확대, 취업 후 구직–취업–거주–영주로 이어지는 체류 경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국공립대학 유학생 유치 현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사립 대학들 현장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문성제 선문대 총장과 류이현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정기 고신대학교 총장,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이항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이 종합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품질관리, 산업수요 기반 취업지원, 비자제도 개선, 지역정착 및 중앙–지방–대학–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과 대학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취업·정착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특별시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목포대는 기존 미국 채용형 인턴과정과 일본취업과정에 이어 올해 중동 항공사 객실승무원 취업과정을 신설해 총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고용 촉진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 모집 인원은 과정별 10명씩 총 30명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어학 및 직무교육, 현지 적응 교육, 비자·출국 지원 등 취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교육비와 항공료, 비자 발급비 등 비용 일체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 만 34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특별시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며, 국립목포대 취업지원실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명호 목포대 학생취업처장은 “7년 연속 선정은 대학의 해외취업 지원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관악 청년과 G밸리 정보기술(IT)기업을 연결하는 ‘제2∼3차 서울 디지털 인재 이음 취업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서울 서남권 IT 취업연계 및 직무교육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1박2일 합숙형 캠프로 관악구는 협조기관으로 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27∼2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G밸리 IT기업 10곳과 청년 19명이 참여한 1차 캠프를 연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2차(8월 24∼25일)와 3차(8월 31일∼9월 1일) 캠프가 열린다. 참가자에게는 ▲직무 이해 및 진로 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입사지원 컨설팅 ▲면접 코칭 및 기업 매칭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관악구 거주 청년 구직자 중심으로 2·3차 각 50명, 총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취업 의지와 IT 직무 관심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관악구 거주자를 1순위로 선정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 캠프를 통해 G밸리 IT기업에 채용된 참가자가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1인당 120만원의 안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악 청년과 G밸리 일자리를 잇는 서남권 공동 취업지원 모델이 자리 잡고, 청년 취업과 기업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0% 오른다.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준선이 많이 오를수록 복지 수혜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다시 썼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도 과외를 받을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자기소개서 첨삭과 AI 역량검사 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사교육 경험자의 평균 지출액은 월 38만 원, 연간 4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분야는 자격증 취득, 영어·IT 교육,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등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는 전문 컨설턴트 10명이 일대일 맞춤형 첨삭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첨삭 건수는 4만250건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97.2점이다. AI 기반 채용 확산에 맞춰 2024년부터 운영 중인 AI 역량검사 서비스는 성향 파악, 전략 게임, 모의면접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자격증, 어학, AI 등 126개 온라인 취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한 학교 맞춤형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현재 41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러닝센터 교육 수강을 통한 학점 인정,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 도민의 삶을 직접 살피는 사람 중심의 위원회”라며 “열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추진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 및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부 사업은 방학 기간 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아동 언제나돌봄’ 및 방학 중 점심 지원 사업인 ‘행복밥상’을 자체 운영 중인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복 여부 및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도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방학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게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의 정원이 가득 차 추가로 아동을 수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 만큼 센터별 수용 여력과 종사자 확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시설별 종사자 수와 운영방식, 정원·현원, 이용인원 및 운영비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운영비는 국비·도비·시군비로 구분하고, 방학 중 운영시간 연장사업에 참여하는 시설도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전년도 25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약 1000명의 신청자 중 320명만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원 자격을 갖추고도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가 많은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실제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자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적 취득자가 정착 과정에서 겪은 실제 경험과 애로사항을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자문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주민이 겪는 교통과 생활 불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주배경 아동의 취학 및 한국어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근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부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돌봄과 여성 일자리, 이주민의 교육과 안전까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2026년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3기’ 참여자 51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경비직 취업에 필요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법정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사업이다. 특히 실무형 과정으로 운영해 중장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참여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구직자다. 신청은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구로구청 본관 1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수강생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경비원협회 중앙회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론교육(4시간), 실무교육(19시간), 평가 및 수료식(1시간) 등 총 24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여자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교육 기간 내 중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중장년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 취약계층 일자리 고용 유지, 경기 북부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20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과 ESG 활성화 정책 현황을 점검하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혁신경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관련해 “2022년 11월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의 접근성과 정책 수혜 확대를 위해서는 거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북부 거점 설치 과정에서 제도적·행정적 걸림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정규직 전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 취업률 중심이 아닌 취업자의 고용 유지와 경력 형성까지 고려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1일 이어진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사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의 ESG 경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ESG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가치”라며 “재단이 ESG 경영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실제 재취업 비율과 장기 고용 유지율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재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기대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들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활비로 구직 전선에 나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급 취업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대 200~300만원에 이르는 구직 비용은커녕, 일상을 영위하기도 힘든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과 함께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에게 월평균 생활비(식비·주거비 포함)를 조사한 결과 20대(463명)는 87만 3000원, 30대(611명)는 108만 4000원이라고 답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대비 60%인 153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20대가 10명 중 7명을 넘었다. 20대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37.4%, 50만~100만원 미만 35.9%로 총 73.3%가 100만원 미만을 쓴다고 답했다. 30대는 50만원 미만이 23.9%, 50~100만원 미만이 31.8%로 절반 이상(55.7%)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생활비 충당 방법(복수응답)은 아르바이트 등 임금 소득이 42.5%, 가족과 지인의 도움이 40.5%였다.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이 29.7%, 퇴직금·예금이 21.5%로 뒤를 이었고 대출도 3.1% 있었다. 신입 지원자는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가족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경력직은 퇴직금이나 남겨 둔 예금 등으로 생활했다. 구직자들에게 여행·외식 등 여가는 사치였다. 서류 준비, 면접 등 취업 준비 탓에 생계활동에 전념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 3월 퇴사하고 취업 준비 중인 신모(27)씨는 “생활필수품과 교재비, 교통비 등 최소 월 생활비로 55만원을 쓴다”며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채용 시험 일정에 대비하려면 정기적인 일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 5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김모(39)씨는 “온 나라가 주식 호황으로 떠들썩하지만 딴 나라 얘기”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15~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과 수당을 합쳐 최대 153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자 김모(27)씨는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수당이 먼저 끊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평균 구직 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연장 지원이나 훈련수당 등 후속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창간기획팀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일종의 ‘임금 보험’ 성격의 제도 도입 논의를 추진한다. AI 영향을 받는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미리 읽고 전직·재훈련·소득 보전 대책을 함께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환기 소득 공백에 대응할 카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이다. 2027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행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보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거나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소득이 확인되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다변화하는 고용 형태에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직·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과제로 올렸다. 다른 직무로 옮기며 임금이 낮아진 경우 감소분의 일부를 일정 기간 메워 주는 개념으로, 산업전환의 성과를 고루 나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 가겠다는 사회연대임금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 범위와 보전 수준, 재원을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 중 어디서 충당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 업종·직무를 미리 가려내는 조기경보 장치다. 광산에서 유독가스를 감지하던 카나리아처럼 AI 노출 직무의 고용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살핀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직업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산업별·연령별 고용 변화를 점검하고 이르면 2027년 하반기 대시보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고탄소 업종의 지역 충격도 별도 관리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전환 충격이 큰 업종과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재훈련과 전직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넓히고 청년에게는 AI 실무교육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