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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영커리언스 캠프 참여자 200명 모집

    서울시가 청년(young)·경력(career)·경험(experience)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서울영커리언스 캠프·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프는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직무과제 수행 등 ‘나를 찾는 진로·직무 탐색’을 주제로 5주간 열린다. 시는 봄학기에 우선 200명을 선발하고 여름방학(7월)·가을학기(9월)에도 각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챌린지는 직무교육과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9주간 운영되며 봄·가을학기 각 75명을 선발한다. 캠프와 챌린지는 서울·경기·인천의 31개 사업 참여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지만, 캠프는 비진학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챌린지 참여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각 대학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일자리 정책과 지원 정보를 담은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을 발간하고, 오는 19일부터 500부를 시와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에 배치한다. 책자에는 청년, 중장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담았다.
  • 일자리 찾아 떠나는 지방 청년들… 취업 자신감마저 낮았다

    일자리 찾아 떠나는 지방 청년들… 취업 자신감마저 낮았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현지 대학을 다니는 최모(26)씨는 전주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최씨는 “졸업을 유예하고 1년간 일자리를 찾았는데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비수도권에는 공무원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에 사는 청년의 ‘취업 자신감’이 수도권 청년보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외형적인 통합에 앞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청년고용과 정책인식조사’ 보고서에서 비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24%)이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청년은 18%로 비수도권 청년과 6% 포인트 낮았다.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률은 비수도권 청년 21%, 수도권 청년 27%였다.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일수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 비수도권 청년은 17%, 수도권 청년은 29%가 ‘높다’고 답했다. 이런 일자리 불안 속에 비수도권 청년 다수가 수도권행 교통편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24세가 가장 몰린 곳은 서울 관악구(17.1%)였고, 가장 많이 떠난 곳은 경남 남해(-20.0%)였다. 25~29세는 경기 포천(10.8%)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고, 경북 청도(-10.1%)를 가장 많이 떠났다. 수도권으로 간 20대 순이동자는 5만 4055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비수도권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삶의 질 격차가 벌어져 구 직을 단념하게 된다”면서 “행정 단위만 묶고 고용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은 계속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 취업·교육·문화를 고루 발전시켜야 지방대 출신 인재가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 직장인 근소세 68조 ‘역대 최대’… 청년들은 일 없어 ‘그냥 쉼’

    직장인 근소세 68조 ‘역대 최대’… 청년들은 일 없어 ‘그냥 쉼’

    작년 국세 비중서 18.3%까지 확대10년간 근소세 증가폭 152% 급증성과급 등 영향에 평균 소득 증가청년 고용률 44%… 21개월째 하락경력직 선호에 소득 양극화 심화도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 증가로 국민 소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소득이 경력직 중년 세대에 편중돼 증가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 특히 ‘소득원’이 되는 일자리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은 근로소득조차 없는 ‘쉬었음’ 인구로 내몰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61조원에서 7조 4000억원(12.1%)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국세가 2015~2025년 10년간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증가 폭이 2배 이상인 152.4% 급증했다.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지난해 18.3%까지 확대됐다. 근로소득세가 해가 갈수록 많이 걷힌 것은 평균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별 평균소득은 2020년 6180만원에서 2024년 7427만원으로 4년 새 20.2%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올해 근로소득세는 사상 처음 7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만 1억 48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이런 성과급·세수 파티 속에서 청년들은 울고 있다. 39세 이하 소득 증가율은 2024년 기준 1.4%로 전체 증가율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50대의 증가율은 5.9%에 이르렀다. 청년층 소득 증가율은 2020년만 해도 4.3%로 전체 평균 3.6%를 웃돌았으나 최근 상승률이 급격히 줄었다. 청년 소득이 줄어든 배경에는 ‘일자리 한파’가 있다. 데이터처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5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했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20~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71만 7000명을 기록했다.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수시 채용이 늘면서 성과급을 받을 기회마저 청년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세종로의 아침] 변곡점 맞은 한국경제, ‘신뢰 위기’ 극복하길

    [세종로의 아침] 변곡점 맞은 한국경제, ‘신뢰 위기’ 극복하길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R 코비의 아들인 스티븐 M R 코비는 저서 ‘신뢰의 속도’에서 신뢰가 실증 불가능한 관념이라는 통념에 일침을 가한다. 그는 신뢰 수준이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선 인용문을 뒤집어 해석하면 신뢰가 깨질 때는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거래 자체엔 잘못이 없다고는 하나,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인데 ‘유령 코인’을 포함한 62만개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가상자산 장부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선 관련 규제가 촘촘히 논의될 것이고 거래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 깨진 신뢰를 되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뉴노멀’로 불리는 고환율의 위기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곧 원화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고, 한국 경제에 리스크(위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의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해 11월 1457.77원에서 12월 1467.40원으로 10원 가까이 뛰었고, 2월 현재도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고물가로 이어진다. 외식비 상승으로 회사의 구내식당에 늘어선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신뢰의 위기를 맞은 고환율 시대에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서 주가가 내려가야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5000선을 넘어 6000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불장일지라도 신뢰 문제를 덮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최근 청년 투자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려웠다”면서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이 접한 청년들의 속마음은 ‘아픈 손가락’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에서 인공지능(AI)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밑바탕에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에 고인 돈을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무브’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유턴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학개미들은 요지부동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순매수 규모는 50억 달러(7조 2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전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2조원어치를 팔아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현재진행형이다. 코스피 6000시대를 향해 “가즈아~!”를 외치는 동안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개미들이 수두룩하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 정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그게 유일한 방책일까. 윽박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일자리 책임지는 은평

    서울 은평구는 주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은평구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와의 협약으로 추진하는 위탁 직업훈련 과정이다. 실무 중심 교육으로 자격 취득과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모집 과정은 총 2개 분야다. 전기기술 인력 양성(1·2기)과 병원동행 매니저 인력 양성 과정이 운영되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전기기술 과정 1기는 다음 달 4일까지, 2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병원동행 매니저 과정은 5월 1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은평구 거주자다. 단, 병원동행 매니저 과정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교육은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교육생 부담을 덜기 위해 재료비, 교재비, 자격 검정료는 물론 중식까지 제공한다. 수료 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 연계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홍보물 내 큐알(QR)코드 접속 후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렴도 1등, 주거 만족도 1등… 동네를 바꿔 ‘1등 광진’ 열었다[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청렴도 1등, 주거 만족도 1등… 동네를 바꿔 ‘1등 광진’ 열었다[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권익위 종합청렴도 3년 연속 1등급작년 주택·주거 만족도 서울서 1위광진 재창조 플랜 본격화올해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추진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연말 착공청년 인구 비율 서울 3번째광남고 공립 유일 2연속 수능 만점청년 포털 만들어 소통 창구로 활용 지난해 말 공개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 광진구는 주택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 모두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였다. 4년 전 중하위권이던 지표가 민선 8기(2022년~)에서 일제히 급상승한 것이다. 김경호(67) 서울 광진구청장은 12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이라며 “동네를 바꾼 생활 체감형 정책들이 쌓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로 한강의 가치를 알리고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로 골목 풍경을 바꾼게 대표적이다. 새로운 도시 계획을 담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도로접도율(도로에 인접한 부지 비율) 기준 완화로 재개발 가능 면적이 90배 늘었고 동북권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연말 착공을 앞뒀다. 광진 재창조 플랜은 주민이 뽑은 10대 우수사업 중 1위로 꼽혔다. 3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한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의 방증이다. 김 구청장은 “친절은 곧 일하기 편한 행정이고 신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를 만든다”라며 “앞으로의 성장에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광진구청과 구민 모두가 일궈낸 성과다. 자랑스럽다.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초 ‘구’ 단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 설문도 반영된다. 지난 4년간 광진구와 일한 민원인들에게 물었더니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만큼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직원들의 긍정 답변도 크게 늘었다. 광진구 부구청장(2015 ~2016년)으로 일했을 때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시 3~4등급에 그쳐 아쉬웠었다.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친절과 청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친절이 곧 일하기 편한 행정이다. 신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를 만든다. 친절한 행정이 그 시작이다. 광진구의 성장에 튼튼한 뿌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선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1위를 했다. “광진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광진의 재발견이라고 본다. 2021년 발표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광진구는 두 지표 모두 중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최근 구민 만족도 조사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어가는 추세다. 뚝섬한강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어 한강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어린이정원페스티벌은 어린이대공원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 166억원을 들여 아차산을 여가문화 복합 공간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서관도 늘렸다. 생활쓰레기 주6일 수거제로 골목 환경을 개선했다. 동네를 바꾼 생활 체감형 정책들이 쌓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결과다.” -광진 재창조 플랜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광진 재창조 플랜은 도시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4대 권역과 4대 축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발전 방향이다. 광진구는 아파트 비율이 30%대로 서울시 평균인 60%대에 못 미치고 상업지역 비율도 낮아 도시 활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 2024년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 가능 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 늘어나면서 실마리가 마련됐다. 올해는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자양3구역(옛 청사 부지) 및 자양5구역(군부대 부지) 등 단계별 실행 계획을 통해 거점별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겠다. 자양5구역에서는 서울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구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올해 말 착공이 목표인데. “광진 재창조 플랜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시 터미널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 구의공원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고 인근 테크노마트 하역장을 승차장으로 활용한다. 오신환 광진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갈등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몇 달간 고민한 끝에, 밑그림을 들고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 동북권 교통의 핵심인 이곳이 버스터미널과 복합쇼핑몰, 업무시설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완공되면 매출 40조가 넘는 이마트 본사가 온다. 구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양4동 A구역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도 상반기 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광남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다. “공립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전국 유일 사례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경비 보조금을 2022년 40억원에서 2025년 8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정책을 편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화사업이 유효했다. 광남고는 자율학습실 운영에 힘을 써왔다. 앞으로 자율학습실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한다. 다른 학교들도 광남고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학풍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도, 사라지기도 어렵다. 좋은 학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광진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다. “청년이 지역에서 머물고 성장하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포털’을 만들고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호응이 좋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주거 안정 기금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금이 더 쌓인다면, 광진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정비사업 참여자들이 목돈을 빌릴 때 이자를 보조하는 모델도 검토 중이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해 구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광진구의 최고 전문가는 구민 여러분이다. 모든 직원과 힘을 합쳐 광진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겠다. 주민의 일이 곧 구의 일이다. 올해도 더 많이 가르쳐 달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끝까지 설명하며 책임 있게 풀어가겠다.”
  •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퇴직할 당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 업계 동향과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 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취업자 증가 폭 ‘계엄 이후’ 최악

    1월 취업자 증가 폭 ‘계엄 이후’ 최악

    취업 시장을 떠받쳤던 노인 일자리가 한파에 주춤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크게 둔화했다. 수시 경력직 채용 확대와 건설·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며 청년층 고용률은 21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자가 5만 2000명 감소했던 2024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인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고령층 고용이 특히 부진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년 전 증가 폭(34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21년 1월 1만 5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1월 한파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연기되면서 취업 대기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고용은 고령층보다 더 악화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전년 동월 대비 1.2% 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5월 이후 21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상승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78만 40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6만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10만 7000명(8.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9만 8000명(6.6%) 각각 감소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와 관련해 “그간 증가세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 있었고,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I를 통해 전문 지식을 얻는 게 수월해지면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신규 채용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 [사설] 악화일로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사설] 악화일로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청년 일자리가 악화일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 포인트 낮아졌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1개월째 하락세다. 청년 고용률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고용경직성일 것이다. 한번 고용하면 정년 때까지 수십년간 해고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며 고용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면서 노조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면 기업이 사회안전망 부담을 지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해고를 유연하게 해 주는 대신 기업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돈을 더 대는 쪽으로 노사가 타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에만 해도 고용유연화를 ‘노동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고용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실용적 판단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에 강력 반발하자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면서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청년 고용이 악화한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북돋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문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해고만 쉽게 하고 채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로봇세 신설 등을 고용 축소의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단순히 해고 유연성 문제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층의 노동 가치관 변화에 따른 취업 감소 요인은 없는지도 정교하게 따져 대책을 강구할 때다.
  • [단독] 국제학교 재학생 최대 25% 급감…  빨간불 켜진 ‘제주 영어교육도시’

    [단독] 국제학교 재학생 최대 25% 급감…  빨간불 켜진 ‘제주 영어교육도시’

    학령인구 감소·비인가 학교 확산1년 새 국제학교 4곳 482명 줄어“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해야”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들이 학생 수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년 사이 재학생이 10% 넘게 줄면서 ‘유학 대체 모델’로 불리던 영어교육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의 재학생은 2024년 4613명에서 2025년 4131명으로 10.4% 감소했다. 특히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1189명에서 886명으로 25.5%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국제학교 제주(KIS)는 1060명에서 988명으로 6.8%,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는 1305명에서 1282명으로 1.8%,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는 1059명에서 975명으로 7.9% 줄었다. 교사 수 역시 NLCS 14.1%, BHA 15.9%, SJA 13.6% 감소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국제학교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국제학교는 영어교육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연간 약 2958억원의 소득 창출과 2만 5540명 취업 유발 효과를 낸다. 2011년 이후 유학수지 개선 효과도 1조 4165억원에 달한다. 국제학교 개교 이후 서귀포시 대정읍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국제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국 200여개 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리 BHA 총교장은 “비인가 학교의 운영으로 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도와 중앙정부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국제학교 졸업생 학부모 A씨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선택 다양화, 해외 유학 회귀가 맞물린 결과”라며 “최근에는 해외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거나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 육지 학교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흐름 속에 영어교육도시 다섯 번째 국제학교로 2028년 8월 개교 예정인 미국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반등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FSAA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는 첫 국제학교로 학생 1354명 규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재학생 상당수가 고소득층 자녀인 만큼 의료·여가시설과 제주~인천 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 조끼 입고 72㎏ 인형 끌어… 경찰 체력 지옥 코스에 땀 뻘뻘

    4㎏ 조끼 입고 72㎏ 인형 끌어… 경찰 체력 지옥 코스에 땀 뻘뻘

    올해 남녀 구분 없이 6608명 채용순환식 5개 종목, 합격선 4분 40초허들 발 걸리고 다리·팔에 힘 풀려근력 요구… 18명 중 男 2명만 통과 “성별보다 직무 적합성 초점 맞춰야” “4.2㎏ 조끼를 입고 세 바퀴째 도는데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 내 통과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순경 공채 ‘순환식 체력검사’ 체험장에서 만난 홍모(29)씨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날 체험장에는 60여명의 경찰 준비생들이 참가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체력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기를 쓰고 진땀을 흘렸다. 올해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로 바뀐다. 채용 인원은 6608명으로 지난해보다 990명 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남녀 동일한 조건의 체력시험 통과가 최대 관심사다. 경찰은 올해부터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 등 기존의 종목형 체력시험이 아닌,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코스형 ‘순환식 체력시험’을 도입했다.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종목을 남녀 모두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본지 20대 남녀 수습기자도 직접 뛰었다. 4.2㎏ 조끼를 입는 순간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처졌다. 조끼는 권총 등 장비 무게를 반영한 것이다. 첫 종목은 6바퀴를 도는 장애물 달리기. 초반 두 바퀴는 버틸 만했지만 네 바퀴째부터 남자 기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0.6m 높이 허들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뛰었다. 장대 허들을 넘고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자 곧 다리에 힘이 풀렸다. 32㎏ 기구를 밀고 당기는 구간에선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파울이 계속되자 시험관은 “다음 코스”를 외쳤다. 해당 구간은 사실상 떨어졌다는 뜻이었다. 참가생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는 ‘구조하기’로 꼽혔다. 72㎏ 모형 인형을 10.7m 끌어야 한다. 기자는 팔에 힘이 빠져 몇 초간 멈춰서길 반복했다. 방아쇠를 당길 땐 손 끝에 힘이 남지 않았다. 기록은 6분 10초. 제한 시간을 1분 30초 넘긴 탈락이었다. 여자 수험생들에겐 첫 코스인 1.5m 장벽부터 난관으로 꼽혔다. 주말마다 꾸준히 러닝을 하는 여자 기자도 1.5m 장벽에서 여러 차례 막혔다. 72㎏ 인형을 5m 가량 움직이는 데도 숨이 가빴다. 방아쇠는 끝내 당기지 못했다. 통과는 언감생심이었다. 이날 3개 조 중 기자가 속한 2조(18명)에서 합격자는 남성 2명뿐이었다. 3년차 준비생 김모(27)씨는 “유산소와 전신 근력을 동시에 써야 해 예전의 종목식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이미 일부 경력채용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난해 경위 공채 통과율은 남성 98.4%, 여성 67.8%였다. 남녀 통합 선발이 본격화되면 여성 합격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체험 현장에선 “기초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서울 한 지구대 팀장은 “현장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별보다 역할 분담과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경찰관은 “긴박한 상황에선 여전히 체력과 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초점을 ‘성별’이 아닌 ‘직무 적합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강원도립대 경찰경호과 교수는 “범죄 상황은 상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누가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3월까지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검사 상설센터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루 60명 선착순 신청을 받아 실제 장비와 동일한 환경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갈수록 개천에서 용 못 난다… 지방서 나고 자라면 가난의 대물림 확률 81%

    갈수록 개천에서 용 못 난다… 지방서 나고 자라면 가난의 대물림 확률 81%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초반 A씨.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현재 연봉 1억원 가까이 받으며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반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방 사립대에 입학한 B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결혼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의 대물림’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은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부의 대물림이 최근 들어 심화하는 배경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지역 간 이동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40%까지 떨어졌단 뜻이다. 반면 부모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했다. 부모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문 부모소득 하위 50%의 자녀가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8.9%에서 최근(86~90년생) 80.9%로 급등했다. 이들 중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4.3%로 급감했다. 아울러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 포인트나 낮았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개천에선 용 못 난다… 지방서 나고 자라면 가난의 대물림 확률 81%

    개천에선 용 못 난다… 지방서 나고 자라면 가난의 대물림 확률 81%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초반 A씨.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현재 연봉 1억원 가까이 받으며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반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방 사립대에 입학한 B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결혼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의 대물림’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은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부의 대물림이 최근 들어 심화하는 배경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지역 간 이동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40%까지 떨어졌단 뜻이다. 반면 부모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했다. 부모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문 부모소득 하위 50%의 자녀가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8.9%에서 최근(86~90년생) 80.9%로 급등했다. 이들 중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4.3%로 급감했다. 아울러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 포인트나 낮았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반도체발 세수 훈풍… ‘벚꽃 추경’ 신호탄 되나

    반도체발 세수 훈풍… ‘벚꽃 추경’ 신호탄 되나

    국세 373조… 전년보다 37조 증가당초 목표치보다 8.5조 결손이지만작년 6월 추경 기준으로 1.8조 늘어3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펑크’ 탈출법인세 22조, 소득세 13조 더 걷혀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대감’정부는 “현재 검토 안 해” 선 그어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7조원 넘게 증가하며 빠듯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 당초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놓은 목표치보다는 8조 5000억원 모자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지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실적 흐름은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수 회복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되면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수정 목표치(세입 경정)와 비교하면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11.1%) 더 걷혔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3조 4000억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 목표치는 382조 4000억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세수 부족분은 8조 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된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났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10조 3000억원 낮췄다. 이 기준으로는 ‘세수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재추계를 통해 추경 대비 2조 2000억원 결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약 4조원 웃돌며 감소세를 벗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추경이 있었던 해는 모두 추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 집행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不用)률은 1.6%로, 2021년(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함께 줄어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불용률은 3.6~8.5%까지 치솟았다. 관심은 추경 여부로 쏠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세수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해당연도 세수 증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 즉 빚을 낸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남짓이지만, 반도체 랠리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초과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옆집에서 씨를 빌려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내년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

    내년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2031년에는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늘어나는 인력은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3058→4567명)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정원을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연간 증원폭이 813명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 인원은 총 3342명이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각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2037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는 애초 보정심이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본 의사 인력 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필요 인력 10명 중 7명 정도만 충원되는 셈이다. 첫해엔 증원분의 80%만 반영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증원정은경 “더블링된 24·25학번 고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75%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면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증원 인력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2030년 의학전문대학원(4년) 형태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입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이외 지역 신설 의대 정원 일부와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예컨대 한 대학 정원이 20명 늘면 20명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지역신설의대’는 6년제로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신설 의대도 정원의 20%가량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을 막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지역신설의대 20% ‘지역의사 전형’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학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권(6개) 단위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치돼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경력 관리,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취약지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흉부외과·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배분 원칙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개 도 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학별 배정은 교육부가 4월 확정한다. 환자·의사단체 모두 반발환자들 “의료 공백 장기화될 수도”의협 “교육 붕괴 전적으로 정부 책임”국고를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각각 384억원, 사립의대 5곳에는 78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1284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증원 규모가 과거 정부안보다 줄었고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집중 배치되는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내 전 남친 괜찮다니까”…中 Z세대 번진 ‘연애 추천’ [핫이슈]

    “내 전 남친 괜찮다니까”…中 Z세대 번진 ‘연애 추천’ [핫이슈]

    중국 Z세대 사이에서 전 연인을 취업 추천하듯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전 애인 추천’ 연애 문화가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젊은이들은 과거 연애 경험을 ‘사용 후기’처럼 공유하며 새로운 상대를 찾는다. 전통적인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에 대한 불신이 이런 흐름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전 연인을 구직자처럼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른다고 보도했다. 이용자들은 연애 상대의 장단점, 성격, 생활 습관까지 적어 ‘추천서’ 형태로 공개한다. 이 같은 흐름은 한 네티즌이 “전 남자친구 추천 좀 해 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글이 화제가 되자 댓글 창에는 인사 담당자처럼 전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1995년생, 키 183㎝, 국영기업 근무, 감정 기복 적고 요리 가능”이라며 “단점은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3년간 직접 사용해 본 결과”라며 학술 논문처럼 ‘경험 근거’를 덧붙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력서 형식을 그대로 따라 전 연인을 소개했다. 예컨대 “상하이 거주, 28세, 남성, 키 185㎝, 공공부문 근무, 성격 안정적”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단점: 키스 실력 부족, 게임을 할 때 욕설”, “상태: 90% 신품(가정폭력·외도 없음, 장거리 연애로 이별)” 같은 평가를 붙였다. 일부는 전 남자친구를 위한 ‘사용 설명서’까지 만들어 공유했다. 한 이용자는 “아침엔 두유를 좋아하고 밤에는 이를 간다. 화가 나면 30분 정도 달래야 하며 성관계 때는 불을 끄는 걸 선호한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일부는 남편을 다른 여성에게 ‘추천’하겠다는 글까지 올렸다. 한 여성은 “필요하다면 남편과 이혼해서 소개해 주겠다. 아이도 다 컸고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남자”라고 주장했다. 이 방식으로 실제 연인이 된 사례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해외로 떠나기 전 남자친구와 원만하게 헤어진 지인이 그를 온라인에 추천했고 이후 직접 만나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데이팅 앱 불신 속 ‘검증된 연애’ 선호 이 같은 흐름은 데이팅 앱과 소개팅 문화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젊은이들은 사기나 허위 프로필, 과장된 직업 정보 등을 우려해 차라리 ‘검증된 전 연인’을 더 낫다고 본다. 한 네티즌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위험하다. 적어도 누군가 한 번 사귀어 봤다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낯선 사람의 좋은 말보다 ‘사귀어 봤고 추천한다’는 두 단어가 더 믿음이 간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추천 문화’가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이용자는 “슈퍼마켓에서 채소 고르듯 사람을 고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미쳐간다”거나 “남자들이 전 여자친구를 서로 추천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 [열린세상]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방법

    [열린세상]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방법

    요즘 우리 시대의 공기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강의나 북토크를 가면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불안’에 대한 것이다. 프리랜서의 불안, 취업 불안, 자산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어느덧 포모(FOMO)는 모두가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단어가 되었다. 나만 벼락거지 될까 봐 겁난다, 나만 AI에 적응 못 할까 봐 불안하다, 나만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올해 마흔이 되면서, 나도 흔히 말하는 ‘중년의 불안’ 앞에 서게 되었다. 청년 시절을 뒤로하며 이제는 삶에 대해 보다 잘 알고 현실의 많은 부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실감이 한층 더 느껴진다. 다만 나는 그 대답을 온 세상을 뒤적거리며 찾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삶에서 찾으려고 노력해 보곤 한다. 성인이 된 이후 지난 20년간 나는 잘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힘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알고자 한다. 얼마 전 북토크에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보면 엉망진창인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했다. 늦은 대학 졸업, 석사 수료만 하고 나온 대학원, 서른에 이르러 시작한 취업 준비, 로스쿨 낙방과 삼십 대 중반에야 시작한 신입사원 생활 이후의 퇴사와 독립. 어느 모로 보나 잘 정리된 인생 커리어는 아니었고, 온갖 변동 속에 출렁인 20년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내게는 그런 온갖 변동 속에서도 이어 온 20년간의 일관된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글쓰기였다. 스무살 이후 나는 매일 글을 썼다. 동기들이 자리를 잡은 후 한참 뒤에 시작한 취업 준비생 시절에도, 육아와 함께했던 수험생 때도, 나이 많은 신입사원으로 매일 지옥철에 실려 출퇴근할 때도 혼자 있는 밤이면, 잠깐의 쉬는 시간이면 글을 쓰곤 했다. 온갖 불안과 굴곡으로 점철된 20년이었지만, 그렇게 내가 이어 온 글쓰기의 일관성이야말로 그 모든 시절의 버팀목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원래 세상이나 인생의 일이란 어느만큼은 통제 불가능하다. 삶의 많은 일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주식 투자나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갑자기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고, 큰 병이나 집안 문제가 들이닥칠 수도 있다. 그 모든 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든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삶을 지켜 준다. 삶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다. 삶은 선형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굴곡으로 찾아온다. 자산에도 큰돈을 벌 때가 있으면, 위기가 따라온다. 사회적으로도 잘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주춤할 때가 있다. 사랑과 관계에서도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때도 나만의 리듬과 일을 하나쯤은 이어 갈 수 있다. 통제 가능한 한 가지를 내 삶 안에 두고 이어 갈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삶의 ‘두 번째 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의 사십 대와 중년기에도 어떤 엉망진창인 삶이 펼쳐질지는 모른다. 금융 위기가 오거나 개인적인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는 글을 쓰고 있을 거라는 점이다. 그런 두 번째 선이 내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도 누그러진다. 내가 스무살의 자취방에서 홀로 글 쓰던 그 밤이, 예순살에도 여든살에도 이어지리라 생각하면 말이다. 자격증을 따고, 공공기관과 로펌에서도 일해 보고, 개업 변호사로까지 살아 봤지만 마흔의 내가 주로 하는 건 글 쓰는 일이다. 글 쓰는 일은 어느덧 나의 직업이 되었다. 열다섯살부터 작가를 꿈꾸기는 했지만 정말로 글 쓰면서 먹고사는 삶을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면서 결국 두 번째 선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게 됐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관성이 현실의 불안을 뚫고 간다. 정지우 변호사·작가
  • “동작, 세계인이 찾는 K도시로… 원조 강남 위상 되찾을 것”[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동작, 세계인이 찾는 K도시로… 원조 강남 위상 되찾을 것”[2026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만원주택’ 등 전국 최초 사업 많아어르신들, 효도세탁·효도택시 만족동작에 살아 다행이란 말 듣고 싶어재개발·재건축·역세권 사업 속도전평지화 설계·이주단지 선조성 도입노량진, 국제학교 유치 랜드마크로“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V& A) 박물관 분관 유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관계자들이 ‘서울은 천국’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지하철이든 거리에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열선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K-도시’ 동작입니다. 세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동작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박일하(63) 서울 동작구청장은 9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 발전을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눈을 반짝였다. 2022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국토부 출신답게 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했다. 자치구 최초로 지자체가 출자한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 수익금을 구민 복지에 쓰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는 이제 막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2022년~) 출범 이후 동작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임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던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동작에는 ‘전국 최초’ ‘자치구 최초’란 수식어가 유독 많다. 어르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효도콜센터’와 ‘효도패키지’, 사업 계획 단계부터 구가 참여해 사업 주체에 가이드라인부터 개발방식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 월 임대료 1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만원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54호까지 공급한 만원 주택은 앞으로 110호까지 계획되어 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했는데, 만원 주택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주관 ‘2024 서울서베이’에서 자치구 행복지수 분야 1위(전년 6위)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지역사회 조사에선 사회 안전 분야 1위, 자연재해 안전 평가 2위를 기록했다. 달라진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숫자로 입증했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현재 동작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진행 중인 정비사업 271만㎡(82만평) 중 73.1%인 198만㎡(60만평)가 민선 8기 들어 본격화됐다. 개발 계획이 논의된 지 30년 만인 지난해에 착공한 노량진뉴타운 2구역을 비롯해 노량진 1·3구역(이주), 노량진 5·7구역 및 한강 지주택(철거), 노량진 4구역·흑석 11구역·사당 11구역(착공), 노량진 현대 메트로 및 동작하이팰리스(입주)까지 구 전역에서 이주와 철거, 착공과 입주가 동시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량진 13구역(노량진 221-24 인근)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낙후됐던 노량진 동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공연장과 갤러리, 프리미엄 스포츠 시설, 공공 실버타운 등 동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이후 동작구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서쪽의 서초·강남·송파구보다 먼저 개발됐던 ‘원조 강남’ 동작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도시개발은 ‘속도’와 ‘방향’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지화 설계’ ‘이주단지 선 조성’ ‘동작구 통합개발 용역 추진’ ‘신탁 방식’을 도입했다. 평지화 설계란 구릉지가 많은 동작의 지형적 제약에 대한 해법이다. 기존 거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공공실버타운을 먼저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했다. 또 구 전역의 통합개발 용역을 추진해 신탁 방식 개발로 정비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방식을 활용한 덕분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1년 6개월 만에 끝냈다. 사당 17구역도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까지 14개월 만에 이뤄냈다. 전례 없는 최단 기록이다. 앞으로도 지형적 한계 극복과 실질적인 사업 속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동작구형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적인 도시 개발 모델을 이끌어 가겠다.” -노량진동에 있는 옛 청사 부지 개발도 진행 중인데. “노량진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대 금융벤처투자사 IMM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하 7층~지상 44층 규모 건물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정비사업 외에도 어르신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던데. “동작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효도세탁·효도택시·효도주사·효도케어센터 등 11종의 효도패키지 사업이 있다. 만나는 어르신마다 ‘동작구가 자식보다 낫다’고 칭찬하신다(웃음). 대형 세탁물을 맡아서 처리해 드리는 효도세탁은 ‘허리가 아파 엄두 내지 못했던 이불 세탁 걱정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하면 무료로 이동을 도와드리는 효도택시에 대해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길이 더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뿌듯했다. 앞으로도 ‘동작에 살아서 다행이다’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다.” -2026년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4년간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라는 민선 8기 슬로건을 내걸고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다. 고민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방동 일대 정화조 연결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때는 첫날 첫차 시간부터 현장에서 구민 불편을 챙겼다. 올해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
  • 한올한올 毛락毛락… 나 [풍성했던 그때로] 돌아갈래~

    한올한올 毛락毛락… 나 [풍성했던 그때로] 돌아갈래~

    男호르몬 증가·혈관수축·건조함 영향매년 24만명 병원행… 남성이 더 많아미풍으로 머리 말리고 스트레스 줄여야 아침마다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유독 눈에 띄는 계절, 겨울이다. 치워도 치워도 하루 이틀 새 욕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다시 수북이 쌓인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두피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다. 탈모는 더 이상 ‘체질’이나 ‘나이 탓’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특정 세대의 고민을 넘어 현대인의 삶의 질을 흔드는 일상적 질환이 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24만명 이상이 탈모로 병원을 찾는다. 대한탈모치료학회는 병원을 찾지 않고 자가 관리나 시중 제품에 의존하는 잠재적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탈모는 더 이상 중장년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4년 기준 남성 환자는 13만 6463명, 여성은 10만 4754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다소 많지만 여성 비중도 적지 않다. 20대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 연령대도 고르게 분포한다. 취업 준비생, 직장인, 출산 후 여성까지 일상 곳곳에서 탈모를 호소한다. 성별과 세대의 경계가 사라진 셈이다. 겨울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데에는 ‘계절성 탈모’의 영향이 크다. 일조량이 줄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일시적으로 늘고, 이는 체내 효소와 결합해 탈모를 유발하는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된다. 추위로 두피 혈관이 수축하면서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도 줄어든다. 여기에 난방으로 건조해진 실내 공기는 각질 증가와 피지 불균형, 두피 염증을 부추긴다. 이런 요인이 겹치며 탈모 속도가 빨라진다. 예방의 핵심은 거창한 치료가 아닌 ‘두피 환경 관리’다.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고, 머리는 뜨거운 열풍 대신 미풍으로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다. 잦은 염색이나 파마, 과도한 스타일링 제품 사용은 두피를 자극할 수 있어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다.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 탈모 진행 속도를 좌우한다. 흔히 ‘M자 탈모’나 ‘대머리’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가장 흔한 유형이다. 유전적 영향이 크다. 남성은 헤어라인이 M자 형태로 뒤로 밀리고 정수리 모발이 줄어든다. 여성은 이마 선은 유지되지만 정수리 전체의 숱이 가늘어지고 듬성듬성해진다. 서서히 진행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반드시 탈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준혁 맥스웰피부과 동탄점 대표 원장은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탈모 진행 양상은 서로 달랐다는 연구가 있다”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동전 크기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원형 탈모를 의심해야 한다.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치료 반응은 비교적 좋으나 재발 우려가 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출산 이후 나타나는 ‘휴지기 탈모’도 적지 않다. 모발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휴지기 모발이 늘면서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빠진다. 특히 출산 후 3개월 안팎에 증상이 가장 심해진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회복되지만 장기화하면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 고 원장은 “탈모는 원인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태에 맞춰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檢,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姜 불체포특권 변수

    檢,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姜 불체포특권 변수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후 2~3일 내 진행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까지 약 3주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석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한 차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소환하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의혹별로 13가지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관계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 해당 업무 보좌진 동원 ▲차남 대학 편입학 및 취업 특혜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등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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