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거로 제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자산 비교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비교 기준과 회계 범위, 산식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근거로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 3000억원인 반면, 서울시는 약 150조원, 인천광역시는 약 64조원, 부산광역시는 약 5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가 큰 살림 규모에 비해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약 36조 1345억원으로, 인천광역시 약 15조 392억원과 부산광역시 약 15조 699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서울시의 본예산은 약 45조 7405억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천·부산보다 두 배 이상 큰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결산상 자산 규모는 오히려 이들 지역보다 작게 나타난다. 서울이 약 3.3배, 인천 약 4.3배, 부산 약 3.2배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약 1.2배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 규모와 자산 규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분석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서울·인천·부산·경기도는 모두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라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며 경기도만 별도의 지방회계법이나 별도의 자산 산정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경기도는 서울·인천·부산과 정확히 동일한 회계 범위로 자산을 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산이 각각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자산 총액 비교는 객관적인 재정 진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총계에는 현금뿐 아니라 토지, 건물, 도로, 교량, 하천, 공원, 철도, 상하수도, 도시개발시설 등 장기간 축적된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다며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자산이 적다고 주장하려면, 단순 총액이 아니라 자산 유형별 구성과 시설별 소유·관리 주체, 공기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귀속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어 많은 생활 기반시설 자산이 도청이 아닌 시·군 또는 별도 공공기관의 재정상태표에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본청 자산만으로 경기도 전체의 자산 보유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약 7조원의 부채에는 지방채 발행 외에 각종 기금 차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은 외부 채권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실질적 채무인 반면, 기금 차용은 도 내부 회계 간의 자금 운용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하나의 부채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항목별 성격과 실제 상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채무 증가와 취득세 의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불충분한 자산 비교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거나 특정 전임 도정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자산 비교의 원자료와 산식을 공개하고, 동일한 회계 범위에서 비교가 이뤄졌는지부터 검증받아야 한다”며 경기도 채무 증가의 사업별·회계별 원인, 세입 구조의 변동성,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중기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근거로 집중하여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확대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부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층수 상향으로 동일 면적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일조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높이 10ｍ를 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만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ｍ 초과에서 17ｍ 이하 부분은 5ｍ만 띄우면 된다. 이에 따라 계단식으로 후퇴시켜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던 4~5층 부분은 앞으로 수직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돼 공급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된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도 촉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한 뒤 5년 내 판매해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판매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를 감면한다.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A법인은 직전에 매출이 없는 한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대도시에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점을 눈여겨봤다. 결국 법인 인수일을 설립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A법인은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2. 논현동 B법인은 건물을 신축한 뒤 실제로는 4개 층을 본사 사무실로 쓰면서 세무신고 시 한 개 층만 본사로 쓴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줄이려 했다. 본사로 쓰는 면적만큼 취득세율이 늘어나는 점을 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였다. 구는 현장 조사와 계약 관계를 분석해 이들이 서울에 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3. C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활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았지만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7%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법인은 상가도 청년주택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구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 2000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강남구는 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이들에게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204%에 이르는 실적을 불과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구는 법인 운영이 신고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을 조사해 부동산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을 분석했다. 구는 많은 법인이 고액의 경정청구(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부 돌려받기 위해 공제항목 등을 추가해 신청하는 것)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점을 발견해 지난 5월에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법인의 지능적 조세 회피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 내는 것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며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수소승용차를 구입하는 도민은 차량 1대당 3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승용차 ‘디 올 뉴 넥쏘’ 79대다.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원, 도비 1700만원 등 총 39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소차 시중가격은 8000만원 안팎으로 반값에 구매하게 되는 셈이다. 전체 물량 가운데 8대는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또는 경유차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구매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된다. 도는 수소차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전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당 1만 5000원인 수소 충전요금을 정부의 그린수소 판매 지원사업과 연계해 낮출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현재 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1곳이 운영 중이며, 도는 2027년까지 서귀포와 번영로 일대에 충전소를 추가 설치해 모두 4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과 제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법인·공공기관이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7월 6일까지며, 대상자는 오는 7월 10일 전자추첨으로 선정된다. 수소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과 주요 전용 부품에 대한 10년 또는 16만㎞ 보증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친환경차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부프로(BooPRO, 대표 엄은혜)는 ‘청약 당첨 보장 청약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생애 첫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127만 무주택 3040 세대다. 인공지능(AI) 기반의 1대1 청약 전략 상담, 청약 레포트, 실시간 커뮤니티, 당첨 후 대출 및 세무 사후관리를 통합해 제공하는 구조다. 청약 초보자의 주요 애로사항인 청약 조건 판단, 자금 마련 계획, 대출 한도 설계 등의 정보를 데이터와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전달한다. 미당첨 시 환불을 이행하는 책임 성과제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1대1 청약 전략 상담 ▲청약 실행 지원(청약 레포트) ▲실시간 질문 커뮤니티 ▲당첨 후 사후관리(대출·세무 상담)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가점별 청약 단지 선택, 자금 조달 범위, 대출 가능 규모 등 초보 구매자의 질문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1대1 전략 상담에서는 이용자의 자금 흐름, 청약 가점, 소득, 입지 선호도를 분석해 청약 가능 단지와 예상 당첨 확률을 정량적 수치로 제시한다. 청약 레포트는 단지별 분양가, 적정 매수가, 가점 커트라인 예측, 자금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실전형 보고서 형태로 작성된다.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청약 일정 중 발생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부프로 전문가가 답변을 제공하며,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와 선착순 계약 가능 단지의 정보를 공유한다. 당첨 이후에는 제휴 세무사를 통한 취득세 및 양도세 상담, 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매칭 서비스가 연계된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청약 준비부터 당첨, 잔금 납부, 세무 처리까지 연동되는 실행형 플랫폼이며, 미당첨 시 환불을 보장하는 책임 성과제 상품으로 운영된다. 부프로를 이끄는 엄은혜 대표는 국내 대기업 부동산 종합 그룹사에서 부동산 개발과 분양 실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2023년 부동산 조정기에 직접 청약에 당첨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엄 대표는 재직 당시 지인들의 주택 구매를 컨설팅하며 청약 조건, 자금, 대출, 적정 가격 분석에서 겪는 초보 구매자들의 제약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엔진과 1대1 컨설팅 방법론, 미당첨 시 환불 보장 상품을 설계했다. 이 방법론을 바탕으로 부프로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76명의 고객만을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중 27명이 부프로의 분석과 전략을 통해 청약 당첨 또는 매매를 완료했다. 주요 실거래 성과로는 반포 트리니원, 서울 고척 힐스테이트, 구리 하이니티 등의 청약 당첨과 잠실 엘스 매매 등이 기록됐다. 부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인증과 여성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송파구청 등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성과 혁신성, 공공성 부문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부동산 매물 평가 기술’ 관련 특허를 확보하여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엄 대표는 “대기업 부동산 그룹사에서 개발·분양 실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에서 들여다본 경험이 있다. 그 시기 주변 지인들의 생애 첫 주택 구매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정보가 넘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막막해하는 초보 구매자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다”며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그 막막함을 풀어주기 위해 청약 시작부터 당첨, 사후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미당첨 시 환불 보장, 책임 성과제’ 상품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약은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 무엇이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고객의 자금 조건·가점·대출 한도를 실전 경험 전문가와 AI가 분석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제시하고, 당첨 이후 세무·대출까지 책임지는 진짜 실행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과 실제 매수 성과를 바탕으로, 127만 무주택 3040 세대가 청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찾는 신뢰받는 부린이 청약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부프로는 향후 ▲담보대출·중도금대출 자동 매칭 서비스 ▲부동산·라이프 보험 상품 연계 ▲Vision AI 기반 매물 내부 하자 분석(Inspector) ▲감정평가·해외 부동산 진입을 위한 SaaS형 글로벌 서비스 등 부동산 핀테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미국 동부(뉴욕, 뉴저지), 2025년 11월 미국 서부(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장조사를 마치고 해외 고객 니즈에 맞춘 원격 매물 가치 평가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글로벌 부동산 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가 약 22만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유지비 절감, 세제 혜택, 보조금 외에 충전 환경과 차량 보유 기간, 중고차 가치까지 합산하면 여전히 하이브리드차나 내연기관차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들 차량의 효용성을 항목별로 짚어봤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세제 혜택이 변수다. 자동차 가격의 5% 세율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감면 한도 100만원으로 30% 인하를 적용했는데, 이 조치는 6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 등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차량 가격의 7%로 책정되는 취득세 감면도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따라서 세제 측면만 보면 수소전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순으로 유리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구매 유인을 높이려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기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체감 가격은 더 낮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은 국고 보조금 57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71만원을 합쳐 74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아 EV5 롱레인지 에어 모델은 판매가가 4575만원이지만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전환지원금 등을 반영하면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3728만원 수준이라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기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표시 가격이 약 2860만원대,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차량 가격이 약 3340만원대다. 다만 초기 가격만으로 판단은 이르다. 충전 환경 때문이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축 단지의 불만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충전 인프라 현황을 제공하는 차지인포 집계(2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29.6%로 충전기가 가장 많고 서울 14.6%, 인천 6.2%다. 하지만 전기차 1대당 급속충전기 수(급속 기준 지표)로 보면 강원은 1.39기로 여유가 있지만, 인천은 0.34기로 혼잡하다. 서울은 약 0.64기, 경기는 약 0.78기 수준이다. 중고차 시세도 변수다.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이 크다. 차량 플랫폼 ‘겟차’에 따르면 5년 보유 시 동급인 내연기관차의 평균 감가율은 50~55%, 전기차는 55~65%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경우 5년 뒤 평균 감가율이 65~70%에 이를 수 있다. 또 전기차를 보조금으로 구매하고 2년 이내에 다시 판다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어떤 차가 유리한지는 사용 조건에 따라 갈린다. 집이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연간 주행 거리가 많으며, 차량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전기차가 유리하다. 반대로 충전 환경이 불확실하고 차량 교체 주기가 짧으며, 중고차 가치를 중시한다면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기 구매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면 내연기관차 역시 합리적인 선택지다.

서울시는 1월부터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 사업자, 취약계층 등 생업이 바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납세를 미루다 가산세를 내거나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 세무사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월평균 340건, 총 4만 4715건의 세무 상담이 이뤄졌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상담이 91.3%(4만 8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 동시 상담이 5.0%( 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관련 상담은 3.7%(1653건)을 차지했다. 상담을 희망하면 시나 자치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전화나 이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월부터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 사업자, 취약계층 등 생업이 바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납세를 미루다 가산세를 내거나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 세무사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월평균 340건, 총 4만 4715건의 세무 상담이 이뤄졌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상담이 91.3%(4만 8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 동시 상담이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관련 상담은 3.7%(1653건)을 차지했다. 상담을 희망하면 시나 자치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전화나 이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주택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우선 “원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중소·중견 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과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 처분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서울 전역 및 일부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8개 지역엔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이 해당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통계 누락의)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가 8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10·15 대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면서 “이 소송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앞으로 세금 고지할 때 조세 소송을 하면 (과세 문제도) 판판이 다 깨진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인단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제1소송인단엔 천 원내대표가 지적한 8개 지역, 제2소송인단엔 그 외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전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엔 권영세·김재섭·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김준용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담금 상승, 사업 중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해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억 넘는 집 주담대 2억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서울 전체·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갭 투자’ 막아 풍선효과 원천 봉쇄15억~25억 주택, 대출 4억으로 축소 서울 25개 자치구와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이 지역에선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낀 매매(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재명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초강력 규제를 망라한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등 ‘3중 규제지역’을 현재의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총 3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16일 자로 발효된다. 이 정도 규모가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던 2017년 8·2 대책조차 서울 전역과 과천 일부,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뿐이다.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은 집값이 좀처럼 잡힐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7월 0.75%, 8월 0.45%, 9월 0.58% 상승했다. 특히 성동(1.49%), 송파(1.30%), 용산(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는 1% 넘게 급등했다. 국토부는 ‘암 수술’에 비유했다. 병변의 주변까지 도려내 전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수급 불균형 우려에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더해져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곳은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고급 연립주택들이 그동안 규제에 묶이지 않았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무주택자 기준(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세 부담도 늘어난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2주택자가 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8%에서 12%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에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 2년에서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더 조이기로 했다.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약 4개월 만에 다시 금융 규제를 강화할 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고가주택 위주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춘다. 25억원을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한다. 16일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까지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주담대를 심사할 때 잠재적인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해 가산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현재 1.5%에서 3.0%로 올려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다. 또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 상환분에 DSR을 적용한다. 앞서 9·7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겨 3월 말에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갭 투자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갭 투자나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와 풍선효과까지 막아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취득 시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무주택자의 상급지 갭 투자 후 입주 전략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불장’이 주춤해질 수 있지만 4000조원이 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겹친 상황이어서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차량가액을 축소신고해 연두번호판을 달지 않은 법인차가 1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취득 가격을 낮춰 등록해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다. 서울신문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의 법인차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차 중 축소 신고가 의심되는 차량은 1만 547대에 달했다. 그중 국산차는 323대에 불과해, 의심차량의 96.9%가 수입차로 파악됐다. 최대 6%의 할인율을 적용해도 의심 차량이 5696대 수준이었고, 완화된 할인율(최대 15%)로 잡아도 2430대였다. 국토부는 할인율 15%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산차와 일부 수입차의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BMW 5·3 시리즈, X3, X5,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GLC클래스, GLE클래스, 렉서스 ES300h 등은 수입차임에도 할인율이 없다. 이와 같은 꼼수 등록을 통해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사는 공식 홈페이지상 가격이 2억 4820만원인 BMW ‘M8 쿠페 컴페티션’을 취득가 5690만원으로 등록했다. 정상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 내야 하는 총세금 추산액은 약 3000만원이었지만, A사의 세금 추산액은 약 76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서는 축소신고 차량의 탈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김 의원실에 서면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예상되는 과세 규모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축소신고 의심차량 리스트를 세무당국에 공유해 향후 조사에 활용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이 ‘자율신고제’인 점이 이와 같은 꼼수 등록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을 포함한 차량 구매자는 차량 등록 시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 ‘형식 및 연식’ 등을 자율적으로 써내고, 국토부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회피용 탈세의혹을 제기한 지난 국감 이후에도 실태는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세 회피에 일벌백계로 임하되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9일 오전까지 제주에서 민원 관련 서비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오후 오영훈 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정부·도·행정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최소화에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중앙 시스템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장례 처리와 보훈 업무 등을 전면 수기 체제로 전환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업무 온라인 시스템 647개가 멈춘 가운데 제주에서는 행정 시스템 79개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행정 서비스별 시스템은 정상이지만,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민등록 인증이 안 되는 신원인증시스템을 정상 복귀하는게 시급하다”며 “29일 오전부터 시스템은 실시간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과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시스템은 민원인이 몰리는 정부24와 우체국 택배로 보인다”며 “정부24는 일부 서비스가 복구됐고, 우체국 택배는 일부 복귀됐지만 일부는 수기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배는 민간택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두시간 연장근무를 고려했지만 정상 오픈돼 큰 혼란이 없지만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의 출발 수속절차도 큰 혼란은 없었다. 전날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중단으로 신분 확인이 안 돼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례는 27일 7명에 그쳤다. 28일에는 한건도 없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27일 오전 8시쯤 국토부 지침이 빨리 내려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 보안 질의를 통과하거나 운전면허 조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신분 확인으로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24 운영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가동돼 도내 읍면 주민센터는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침까지 대책회의에서 주민센터 근무를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와 신원인증시스템도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주도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택배업체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배송 지연을 막기로 했다. 이날 제주도립 장사시설인 제주시 양지공원에는 이날 ‘개장(이장) 유골 화장은 예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렸다. 양지공원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으로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예약을 받아왔지만, 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다.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해 기존 예약자들도 확인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총 개장 유골 화장 예약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 정보시스템 358개 가운데 지난 27일 298개 시스템이 최초 장애를 겪었다. 제주도 168개 중 122개 장애, 제주시 103개 중 74개 장애, 서귀포시 87개 중 53개가 장애를 겪었다. 온나라시스템은 내부 결제는 되지만 중앙부처와 수·발신은 안돼 별도 폴더를 만들어 올리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납세서비스 차질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산시스템 점검과 관련 “매뉴얼 제대로 돼 있는지, 데이터 백업주기 및 규정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청 대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안내창구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 이용방법을 실시간 공지하고 있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찮다.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하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등에 근접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중장기적으론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6일 “금리 인하,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하반기 이후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오른 지역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큰 곳”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전 대출을 미리 받은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대출 규제 유력, 세금 제도 손봐야”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을 방법으로 세금·대출 관련 규제가 거론된다. 김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2년 전에도 서울 집값이 과열했을 때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다. 새 정부도 당장은 이런 방식으로 잠잠하게 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세금과 대출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두 개의 칼인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작부터 칼 하나를 버리고 시작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으로 꼽히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감 없이 사용할지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관건일 터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이 말을 돌려서라도 세금·대출 두 개의 칼을 모두 써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세금·대출 규제를 지방 활성화 방안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하면서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이 나왔는데, 새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보다 총액 중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침체한 지방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줄여 주고, 대출은 늘려 주는 지역별 차등 방식으로 서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공급 충실히, 재건축·재개발 신중히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세금 규제가 단기적인 ‘대책’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정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 정책으론 공급 확대가 꼽힌다. 박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지방의 수요 진작과 전폭적인 공급 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급 물량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고, 효과를 보려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윤 리서치랩장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영끌’한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리서치랩장은 “여기에 ‘플러스알파’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하반기쯤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시장이 반응할 텐데 정부가 여기에 맞춰 정책 속도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급이 어려운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카드가 거론된다. 임 교수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재건축·재개발 완화 발표 등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복지 연계한 종합 대책 필요” 김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뢰 확보에 주목했다. 그는 “새 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을 공언한 만큼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과거 정책과는 다른 경제 거점 마련이나 교육·복지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비용 증가 따른 증세 불가피日, 저성장 이후 상속·소득세 손봐한국도 생산인구 감소로 개편 시급상속세 일괄 공제 5억→ 3억 낮추고재원 확보 위한 ‘복지세 신설’ 필요새 정부, 부채냐 증세냐 결단해야 尹정부 부자감세로 잇단 세수 결손한은서 빌린 차입금 등 37.5% 증가법인세 늘리고 국민부담률 높이되투명한 내역 공개로 신뢰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에서 투자금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조세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감세보다는 증세가 필요하고, 최대한 양보해도 감세는 곤란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4월 29일에 만난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와 소득세를 개편해 증세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했다”면서 “한국도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증세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복지세 신설’도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전화 통화로 새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추가로 평가해 보았다.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노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3년에 상속세를, 2023년에 소득세를 증세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소득세 비중 감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자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비 예산을 충당하려면 불가피하다.” -일본의 2023년 소득세 개편을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일본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 소득세도 종합과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률(최대 55%)이 높아진다. 그런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엔을 경계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세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이라 불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2023년도 세제 개정에서 3억 3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담(실효세율 22.5%)을 요구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의 2013년 상속세 개편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쯤인 1995년 무렵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정체됐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일본인들의 금융자산은 순조롭게 증가했기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했다. ‘현명한 상속세 대책’을 2013년에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했다. 개편에서 상속세 기초공제를 정액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줄이고 기초공제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또 6단계로 나눴던 세금 구간을 8단계로 늘리면서 최고세율을 5% 포인트 상향시켰다. 한국식으로 전환하면 유산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구간별로 5% 포인트 올렸다고 보면 된다.” -현재 한국의 세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202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전체 조세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 중 소득세(34.9%), 부가가치세(24.4%), 법인세(18.6%)가 전체 국세의 약 78%를 차지한다. 2024년에 법인세가 적게 걷히면서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법인세 감소의 원인은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 저성장한 탓도 있고 2022년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1% 인하한 영향도 컸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주장들이 있다.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소위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세 차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발표했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다. 그 결과 정부지출이 축소돼 극심한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 위축을 초래했다. 최근 2년간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4% 포인트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도 차입하지 않았나.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23조원이다. 전년보다 37.5%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5056억원을 지급했다.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한은에서 차입하는 편법을 썼다.” -최근 2년간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어긋났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 2024년에도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제 위기에서 6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다. 이런 윤 정부는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부자 감세 탓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다.” -한국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참여연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수 확충을 위해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9%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현재 25.4%로 7% 포인트 정도 낮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평과세 및 과세 중립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셋째, 국세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정 과세 정책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법인세 관련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세율 상향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4년 발생한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17조 9000억원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 2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세 방안은 뭔가. “완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공제를 축소해야 한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합해 현행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추가해 ‘복지세’ 도입을 권고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추가 부과하자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세(유산 총액에 부과)에서 각자가 취득한 자산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국회 재정개혁특위에서 2018년에 권고한 안이다. OECD  국가들 다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부과한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 않나. “당연히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국세수입이 2002년 100조원을 넘었고 2012년에는 200조원, 2022년에는 약 400조원으로 10년마다 2배가 늘었다. 과거에는 조세가 부족하면 과징금 등으로 충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세를 대신할 다른 재원도 마땅하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는 20~30대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항이 심하지 않겠나. “일본은 가상자산 수익에 최고세율이 55%인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증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유리지갑’ 직장인과 ‘신용카드 매출’로 세원이 노출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투명하고 적시성 있는 예산내역 공개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실효성 있는 ‘결산감사’를 해야 할 필요도 하다.” -이 대통령도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토하던 상속세 감세안과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안이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걸 보면 그렇다. 복지재원으로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새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 신승근 소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기여했다. 저서로 ‘똑똑한 세금이야기’(2024)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가 있다. 문소영 대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했다. 또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을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차등 조정한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만들어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만 묶는 규제, 외국인은 자유롭게 자금 조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만 5058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5만 2798호(55.5%)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규제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자금 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권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더욱이 일부 외국인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주택 여부 확인 어려운 외국인, 세금까지 내국인과 동일 혜택 규제 차이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나타난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거주자 요건을 충족만 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방식으로 거주자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출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및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다주택 여부가 명확히 판별되지만, 외국인은 국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 외국인은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국민은 더욱 불리한 환경에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역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호주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추가 인지세를 최대 60% 부담해야 하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원천 금지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지나치게 느슨하며, 우리 국민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상황과 대비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보호하는 정책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캐나다와 싱가포르 사례처럼 최소 10~20%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인 해외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투기 목적의 매입을 차단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차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2000여 필지의 땅값을 공개한 서울 중구가 다음 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 의견 접수를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주민들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김길성 구청장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인 내달 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교차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해 6월 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가장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 준 작품은 아마도 장준환 감독의 2003년 작 ‘지구를 지켜라!’일 것이다. 주인공 병구(신하균)는 외계인으로 인해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기 위해 외계인인 강만식(백윤식)을 납치해 고문한다. 만식은 일하다가 중독 증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병구의 어머니가 다니던 화학공장의 사장이다. 병구는 이전에도 자신에게 불행을 끼쳤던 사람들을 외계인이라는 이유로 납치한 후 살해해 왔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놀랍게도 만식은 실제 외계인임이, 그것도 안드로메다 왕자 본인임이 드러난다. 물론 그 순간에 관객이 느끼는 감정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깝다. 영화 내내 관객이 병구에게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근거인 병구의 망상이 실제로는 진실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병구가 아니었을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보자.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자신의 세미나(‘정신병들’)에서 17세기 프랑스 대문호 장 라신의 비극 ‘아탈리’ 1막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예호아다는 “나는 신이 두렵네, 아브넬. 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두려움도 없네”라고 말한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가 지적하듯 동일한 전도의 구조가 이데올로기에서도 작용될 수 있다. 반유대주의를 예로 든다면 “나는 유대인이 두렵네. 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두려움도 없네”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 위기 등 모든 두려움은 하나의 두려움으로 대체되고, 다른 두려움들은 상쇄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현행 법령은 과세표준 산정 시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공제’로 2억원을,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도 있다.(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물론 기업상속공제도 있다.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누진공제 4억 6000만원)이 적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이르면 3년 후부터 상속세를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안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현재 정치권의 양상은 한쪽은 공제액 상향을, 다른 한쪽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식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최고세율과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화’된다는 것이다. 혹시 이것이 앞서 언급한 다른 모든 두려움을 하나의 두려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 태연할 수 있을까.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세 개편 논쟁을 바라보는 우리는 병구를 바라보는 관객이 돼야 할 운명인가. 혹시 병구는 어떨까. 이래저래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한 이후 열흘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증세법 개정안을 접수한 뒤 “권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며 “양당의 합의 사안이지만 법안이 없어 제출했고,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남은 배우자가 또다시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해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다고 보는 최근 인식에 반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민주당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하에 상증세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증세법을 처리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선을 긋고 있다. 박 의원은 “20%의 최대주주 할증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