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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급행철도 등 성과 이끌어, ‘충청연합’ 존재 가치 입증할 것”

    “광역급행철도 등 성과 이끌어, ‘충청연합’ 존재 가치 입증할 것”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충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최민호 충청광역연합 연합장(세종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청연합이 ‘출범’이라는 상징적 단계를 넘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청연합은 2024년 12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국내 유일의 특별지자체다. 명칭 제안자인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2대 연합장에 선출됐다. 충청연합은 출범 당시 크게 주목받았다. 정부도 충청연합을 모델화해 전국에 전파할 계획이었으나 정권 교체와 행정통합의 파고를 거치며 관심에서 멀어졌다. 각 시도에서 20여개 광역 업무가 이관됐으나 역할 분담이 모호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존재감마저 약화했다. 충청연합이 맡은 국가 사무는 광역 BRT 정도다. 최 연합장은 “(구성원조차) 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미성숙’ 단계에서 성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와 해외 박람회 충청 공동관 운영, 4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 할인 등 지역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협력이 맺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지자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상황은 열악하다. 독자적 세입 재원이 없어 시도의 분담금(총 56억원)에 의존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는 고사하고 시범 사업이나 교육 등을 진행하기도 벅차다. 자체 사업과 성과가 가시화하지 못하자 4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60명)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연합장은 “연합의 정상화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광역 교통망 계획 입안과 산업단지 지정권과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교부세 지원 등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방식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속도 중심의 하향식’이라고 규정한 그는 “비전문가가 행정을 압도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연합장은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선 기능적 협력, 후 인적·물리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면서 “연합은 통합을 전제하지 않지만 다양한 특례를 적용해 행정통합의 ‘연착륙’을 유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충청광역연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방시대] 충청광역연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다. 콜로세움에서 전차부대와 맞붙은 주인공 막시무스가 불안에 떨고 있는 동료 검투사들에게 말한다. “어떤 상대든 뭉치면 살 수 있다”고. 신은 하나가 된 검투사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약자에게 상생과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024년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상생을 위해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자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에 당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등 200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충청권에 상생의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혹독한 겨울이 엄습했다. 대전과 충남은 둘만의 행정구역 통합에 매몰돼 정신이 없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통합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을까. 위기감을 느낀 충북도는 각종 특례가 담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나섰다. 연대를 외쳤던 충청권이 각자도생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충북도가 청주 오송역 인근에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자 충남도가 천안아산역 인근에 돔구장을 짓겠다고 나섰다. 인접한 곳에 2개의 돔구장이 생기면 행사 나눠 먹기로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공모를 통한 돔구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라 충청도에 2개의 돔구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공모 이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충북과 충남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사각의 링’에 올라가야 한다. 돔구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업이라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돼 유치 경쟁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아무도 말이 없다. 충북과 충남은 국민 앞에서 협력을 약속한 사이다. 최적의 돔구장 후보지를 따져 보는 공동 용역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 역시 절망적이다. 상생을 위한 초광역 사업 전담 조직이지만 지역 간 이견으로 사업이 삐걱거리는 등 잡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상생을 위해 모였는데 계산기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충청광역연합의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충청광역연합을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가해야 한다. 충청권 단체장들과 충청광역연합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의 상생을 배워라. 두 지자체는 국립소방병원 유치전에 뛰어든 경쟁 관계였지만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했다. 진천군이 유치를 포기하고 이웃인 음성군에 힘을 보탰다. 진정한 상생 덕에 음성군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방병원을 품에 안았다. 음성군에 건립된 소방병원은 진천군은 물론 증평군과 괴산군의 의료 환경까지 개선하며 충북 지역 중부 4군 모두에 최고의 선물이 됐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될 수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가. 남인우 전국부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대전충남 통합 정치적 의도라면 반드시 실패”

    김영환 충북지사 “대전충남 통합 정치적 의도라면 반드시 실패”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충청권 전체의 공동 발전을 강조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피력했다. 김 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단 행정통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서둘러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자는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김 지사는 “정치적 의도를 깔고 통합을 추진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며 “통합은 특별시청 위치 결정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등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충고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으로 인한 충북의 불이익도 우려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이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충청권 전체의 공동 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광역연합의 정책 조정력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각종 특례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충북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이날 강조한 ‘충청광역연합’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올해 1월1일 출범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 與 대전시장·충남지사 후보군엔 타격… 野 “불리할 것 없다” 반색

    與 대전시장·충남지사 후보군엔 타격… 野 “불리할 것 없다” 반색

    대전·충남 통합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추진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대전시장, 충남지사 출마를 물밑에서 준비 중이던 후보들은 벌써부터 통합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 통합이라 당장 당내에는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의원들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자리를 노리고 각각 선거를 준비해 왔던 이들로서는 이제 ‘통합 지자체장’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권에선 대전시장 후보군으로 박범계·조승래·장철민·장종태 의원과 함께 허태정 전 시장이, 충남지사 후보군으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문진석·박수현 의원과 양승조 전 지사 등이 거론된다. 문 의원은 페이스북에 “충남대전통합시를 만드는 데 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통합에 적극적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어 공조하고 있기도 해 통합 이슈가 불리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이슈가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통합 자체보다는 ‘누가 더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을 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51.19%)은 허 전 시장(48.80%)에 2% 포인트 넘게, 김 지사(53.87%)는 양 전 지사(46.12%)에 7% 포인트 넘게 이겼지만 지난 6월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48.5% 대 40.58%)과 충남(47.68% 대 43.26%) 모두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대전·충남 통합을 띄우면서 특히 강 실장의 존재감이 커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 논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 후보가 거론되면 통합 관련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 최민호 세종시장,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 선출

    최민호 세종시장,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 선출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선출 확정“충청권 4개 시도, 초광역 협력 강화”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충청광역연합 제2대 연합장으로 선출됐다. 시는 이날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이 차기 연합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개 사무처 60여명이 근무중이다. 연합의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 시장은 1대 김영환 충북 도지사에 이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대 연합장을 맡는다. 그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광역 행정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충청권이 하나의 단위로 협력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라며 “충청권이 지닌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국가발전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하고 초광역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수도권 흉내는 그만… 청년이 일하고 싶게 충청만의 매력 살려야”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수도권 흉내는 그만… 청년이 일하고 싶게 충청만의 매력 살려야”

    ‘2025 서울신문 충청 청년인구포럼’에 모인 청년들은 “충청광역연합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려면 각 지역의 강점과 매력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때문이지만, 지역에서 충분한 기회만 보장된다면 굳이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에서 활동하는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23일 열린 ‘청년, 우리를 말하다’ 토크쇼에서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려면 수도권을 흉내 낼 게 아니라 충청권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은 각각 과학기술, 행정, 농업·해양, 바이오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여기에 주거와 네트워크를 결합해야 청년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크쇼 현장에서는 수도권 청년과 지역 청년 간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지현 충북도정참여단 팀장은 “수도권 청년들은 기회의 소비자, 지역 청년들은 기회의 창조자”라면서 “수도권에는 다양한 인프라 속에 정형화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면, 지역에서는 기회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해도 스스로 길을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청년 사이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해법도 논의됐다. 청주에서 문화예술단체 ‘오소록’을 운영하는 변상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공간과 협력 네트워크,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 있는 이차전지 전문 스타트업 리베스트의 김주성 대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란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인데, 아직 지역에는 이런 환경이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직무를 교육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고, 학생들이 졸업 전부터 현장에서 실질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직업학교·지방자치단체·기업이 함께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야 부조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거 문제도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현실로 꼽혔다. 김도경 부여 벌룬빌리지 대표는 “20대 때는 월세 등 고정비 부담만 크게 느껴져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결혼 이후엔 상황이 달라진다”며 “부여만 해도 신혼부부가 선호할 만한 아파트 전세 매물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사고] ‘2025 서울신문 충청 청년인구포럼’ 23일 개최

    서울신문사는 9월 23일 ‘하나의 충청, 다시 채우는 미래 - 인구대반전 해법, 충청광역연합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2025 서울신문 충청 청년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2025년 9월 23일(화) 13:00~16:30 ■ 장소:대전광역시 KW컨벤션 3층 컨벤션홀 ■ 주최:서울신문사·삼성 ■ 주관: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문의:070-5220-1773(사무국)
  • 대전~세종~청주 연결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 협의체 출범

    대전~세종~청주 연결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 협의체 출범

    충청권 지자체들이 충청권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협의체를 만들었다. 충청광역연합은 28일 대전·세종·충북 등 3개 시도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협의체 제1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대전정부청사~세종~청주 도심~청주공항까지의 65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속 180km의 급행열차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민간 자본과 국비 등을 합해 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4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반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고 충청권 공동 건의문 채택과 정부·국회 협력 활동 등 대외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의 정거장 위치 등 주민들 요구사항을 적극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광역 교통망”이라며 “지역 주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해 협의체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특별 지자체다.
  • 새만금 간척지 관할권 갈등… 김제·군산·부안 영토전쟁으로 비화

    새만금 간척지 관할권 갈등… 김제·군산·부안 영토전쟁으로 비화

    국내 최대 간척지이자 수십년간 인접 시군 간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영토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시군들은 법적 대응과 단체 움직임을 본격화할 태세다.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 24일 전북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1991년 본격화됐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갈등은 더 격화됐다.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러나 방조제 인근 기반 시설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수변도시, 새만금 남북도로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중분위가 지난 21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한 이후 시군 갈등은 막판 불꽃을 틔우고 있다. 새만금 기반 시설 중 관심을 끄는 곳은 신항만과 수변도시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빚고 있고, 수변도시 관할권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가 강력히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신항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두 지자체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산에서는 22일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 수천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24일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반면 김제는 신항만이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만큼 김제 담당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에 빼앗긴 ‘끊어진 바닷길’도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해상 소유권의 근거로 든다. 시는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전제로 한 항만 운영전략도 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자체로 설립할 방침이다. 다만 각 시군 의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의결한 뒤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해선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군 이래 최대 간척지는 누구 땅?…새만금 관할권 갈등 격화일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지는 누구 땅?…새만금 관할권 갈등 격화일로

    국내 최대 간척지이자 수십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영토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시군들은 법적 대응과 단체 움직임을 본격화할 태세다. 24일 전북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km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 이곳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1991년 본격화됐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현재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갈등은 더 격화됐다.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러나 방조제 인근 기반 시설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관할권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수변도시, 새만금 남북도로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중분위가 지난 21일 새만금 동서도로를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한 이후 시군 갈등은 막판 불꽃을 틔우고 있다. 새만금 기반 시설 중 관심을 끄는 곳은 신항만과 수변도시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빚고 있고 수변도시 관할권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가 강력히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신항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두 지자체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산에서는 지난 22일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 수천 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24일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반면 김제는 신항만이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만큼 김제 담당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에 빼앗긴 ‘끊어진 바닷길’도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해상 소유권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시는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전제로 한 항만 운영전략도 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자체로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시군 의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의결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해선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4개 시도 손잡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출발부터 ‘삐걱’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조직한 충청광역연합이 출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사무처리를 위해 출범한 전국 첫 번째 특별지자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5일 충청광역연합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에서 4명씩 선임된 연합의회 의원 16명 가운데 박종선 대전시의원, 김복만 충남도의원, 김옥수 충남도의원 등 3명이 지난달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옥수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나머지 두 의원은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 때문에 그만뒀다. 연합의회는 사전 조율을 거쳐 김복만 의원이 의장을 맡고, 박종선 의원과 이옥규 충북도의원이 부의장을 맡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첫 임시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노금식 충북도의원이 의장으로, 유인호 세종시의원과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광역연합 예산과 사업 집행을 책임질 ‘연합장’으로 뽑혔다. 박종선 의원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을 충북이 싹쓸이한 것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복만 의원은 “한 지역이 다 독식하면 연합이 아니다”며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조직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의회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에 오는 12일까지 새 의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4개 시도의 공동책임이라는 지적과 광역연합 활동을 감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4개 시도지사가 지난달 23일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도 비난을 자초했다. 입장문에는 “공수처 수사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순수 행정협의기구가 정치적 성명서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윤 대통령 두둔 입장문 논란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윤 대통령 두둔 입장문 논란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입장문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새벽에 강행된 구속과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는 공수처 수사행태는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이라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 중이지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직무 정지 상태지만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 면회는 물론 서신 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수사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 원칙이 무너지는 사법 체계 붕괴는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작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도지사는 민생을 돌보고 국민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날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가 순수 행정협의기구가 정치적 성명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충청광역연합을 빼고 시도지사 이름만 성명서에 넣어 다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세종~공주 급행버스·투어패스… 53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박차

    세종~공주 급행버스·투어패스… 53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박차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협력사업 53개를 발굴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 인프라 분야 20개, 산업경제 분야 21개, 사회문화 분야 8개, 국제교류 협력 분야 4개 등이다. 가장 먼저 세종~공주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에 앞서 지난 11월 공사가 시작됐다. 국비 107억원, 시도비 111억원 등 총 218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18.5㎞ 구간에 전용 차로를 만들어 간선급행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주요 경유지는 공주종합터미널, 신관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월송동, 장기농공단지, 정부세종청사,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한별동 등이다. 이 구간에 양방향 모두를 합해 28개 정류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차고지는 공주시 금성동에 지상 2층(전체 면적 329.05㎡) 규모로 지어진다. 충청광역연합은 2026년 6월까지 세종~공주 간 BRT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이어 세종~청주 BRT 구축, 세종~천안 BRT 구축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에는 이미 BRT가 다니고 있어 모든 BRT 사업이 마무리되면 4개 시도가 BRT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사업도 조만간 시작된다. 이 사업은 인기 유료 관광지, 체험형 관광상품, 문화예술 공연 등을 결합한 모바일 티켓 판매와 4개 시도의 숙박 시설 및 음식점 할인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추진된다. 광역시티투어도 마련된다. 시티투어는 현재 총 8개 안을 검토 중이다. 정규 코스로 대전 중앙시장~세종수목원~아산·당진 삽교호, 세종 호수공원~대전·옥천 대청호~청주 초정행궁, 천안 독립기념관~세종 전통시장~보은 법주사, 청주 청남대~대전 아트앤사이언스~공주·부여박물관 코스 등이 논의 중이다. 4개 시도별로 수요가 많은 도시를 고려해 코스를 구성했다. 계절별 테마 코스도 구상 중이다. 대청호·충주호·예당저수지 등 벚꽃 명소와 한밭수목원·세종수목원 등을 연결한 봄꽃 투어, 보령·태안 해수욕장과 아산·제천 워터파크 및 괴산 계곡을 묶은 여름 투어, 장태산·속리산·아산 은행나무길 등을 둘러보는 가을 투어, 대표 전통시장과 아울렛·지하상가를 연계한 쇼핑 투어 등이다. 정규 코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고 테마 코스는 시기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생활문화축제 공동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다른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4개 시도 대표 관광지나 프로그램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을 살릴 충청권 대표 관광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권 4개 시도 한몸 됐다… 지역 균형발전 이끌 ‘메가시티’ 첫발

    충청권 4개 시도 한몸 됐다… 지역 균형발전 이끌 ‘메가시티’ 첫발

    대전·세종·충북·충남 4곳 협력 맞손기존 지자체 그대로 유지하며 상생 광역 브랜드·인재 양성 등 사업 협력전 지역 50분 내 오가는 교통망 구축수도권 버금갈 경제생활권 기대감일각선 시도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정파·지역 초월한 결집 필요성 강조“갈등 상황 땐 시민단체 중재 참여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한몸이 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서다. 이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어 31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4개 시도는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특별지자체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지자체가 특별지자체 설립을 가장 먼저 추진했으나 합의가 파기되면서 무산됐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사무 처리가 필요할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다.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안에서 인사권, 조례 제정권 등을 갖고 있어 행정협의회와도 차이가 있다. 또한 특별지자체는 관련법에 일몰조항이 따로 없다. 4개 시도가 폐지를 합의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이 양대 축을 형성하며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장이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지방의회 의장이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충청광역연합 사무실은 세종시에 마련됐다. 연합장 임기는 1년이며 4개 시도 지사가 번갈아 수행한다. 짧은 임기로 정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약화가 우려됐지만 각 지자체의 높은 이해와 관심도, 균등한 임기수행으로 인한 형평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다. 초대 연합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범식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장이 이끌 연합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3과(초광역자치과·초광역산업문화과·초광역건설환경과) 총 41명으로 꾸려진다. 연합장을 맡은 지자체는 11명, 나머지 3개 시도는 10명씩 파견했다. 연합의회 의장은 연합의회와 연합의회 사무처를 대표한다. 연합의회는 4개 시도 의원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연합의회 의장 임기는 2년이다. 연합의회 사무처 조직은 사무처장 아래 총무담당관과 3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며 총 19명이 근무한다. 연합의회는 지난 17일 1회 임시회를 열고 노금식 충북도의원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노 의장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광역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이관된 20개 사무를 맡는다. 도로망, 철도망,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첨단바이오산업,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코스메틱산업, 관광, 환경, 생태계 보전, 국제교류 협력 분야 등이다. 충청권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충청권 광역 브랜드 개발, 충청권 유교문화권 진흥사업 등 지역인재 양성과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혼자보다 이웃과 손을 잡는 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앞서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했다. 이어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발굴된 초광역 협력사업은 총 53개다. 사업비 분담은 4개 시도 균등 분담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분야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도별 지방비 분담안을 산정한다. 산업경제 분야 가운데도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매칭에 따라 시도별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이 전략산업을 동반 육성해 충청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역 교통망 확대로 경제공동체 및 3050 생활권 형성도 기대한다. 3050 생활권이란 충청권 4개 시도 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다. 공통 사무 통합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가 사무 위임으로 선도적 지방분권 모델이 확립될 수도 있다.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는 미래상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이다. 4개 시도 총인구는 556만명, 지역총생산은 272조원에 달한다. 총예산 규모는 25조 2912억원, 총면적은 1만 6658.6㎢다. 행정안전부도 충청광역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 체제 선도모델이 되도록 충청광역연합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특별 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며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결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광역단체 주도로 추진돼 기초단체와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 정부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려 한다는 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전·세종·충남·충북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 첫발

    대전·세종·충남·충북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 첫발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임시회 개최초대 충청광역연합장에 김영환 충북지사초대 의장 노금식 의원 선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가 초대 수장을 확정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가 290조원에 달하는 첫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사례다. 4개 시·도의원 16명(지역당 4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세종시 충청광역연합 청사에서 1회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임기 1년)으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선출했다. 초대 의장은 노금식 의원(충북, 국민의힘)이, 부의장으로 유인호 의원(세종, 더불어민주당), 김응규 의원(충남, 국민의힘)이 선출됐다.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은 김선광 의원(대전, 국민의힘),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은 김광운 의원(세종, 국민의힘)이다. 연합의회는 이날 충청광역연합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도 처리했다. 충청광역연합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한다.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출범한 첫 사례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산업 육성 등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가지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게(BRT) 구축, 운영 등 국가 위임사무 1가지 등 사무를 맡는다. 김영환 연합장은 “첨단바이오 혁신 신약 클로스터,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등 충청권 광역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초광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권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와 체육 진흥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초대 의장은 “충청권 초광역 의결기관으로서 충청권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현안 문제해결 및 충청권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충청광역연합’ 내일 출범…초대 수장에 김영환 충북지사

    ‘충청광역연합’ 내일 출범…초대 수장에 김영환 충북지사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첫발을 뗀다. 충청광역연합을 이끌 초대 수장으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확정됐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세종시 충청광역연합 청사에서 1회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으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선출했다. 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는 노금식 충북도의원이, 부의장에는 유인호 세종시의원과 김응규 충남도의원이 각각 뽑혔다. 임기는 연합장 1년, 연합의회의장 2년이다. 김 연합장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충청이 하나로 통합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고 중부내륙축으로 발전축을 전환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노 의장도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날 충청광역연합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도 처리했다. 충청광역연합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지자체로 일정한 범위에서 자치권이 생겨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은 오는 31일 공식 업무를 개시하고 각 시도로부터 넘겨받은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과 초광역 발전 선도사업 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 20개 지자체 이관사무와 국가에서 이관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등 광역 사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충청 광역 연합이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함께 활용해 권역 단위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 체제 선도 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충청광역연합’ 전국 최초 출범 눈앞…연합의회 의원들 한 자리

    ‘충청광역연합’ 전국 최초 출범 눈앞…연합의회 의원들 한 자리

    올해 말 전국 처음으로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맞춰 발족할 4개 시도 연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연합의회 활동을 예고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31일 세종에서 충청광역연합 의회에 참가할 4개 시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7일 첫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정설명회는 연합의원 간 상견례, 연합 출범 준비 상황 보고, 연합의회 의정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충청권광역연합의회는 특별지자체 필수 기관으로 각 시도의회에서 4명씩 선임한 16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원과 연합의회 의원을 겸임한다. 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치하고 선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월 17~18일 예정인 제1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에서는 원 구성과 함께 연합의회 자치법규 등 38개 조례안 심사와 내년 본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충청권 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 마무리..오는 12월 개원

    충청권 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 마무리..오는 12월 개원

    충북도의회가 충청권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 광역연합의회에 참여할 도의원을 선임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연내 출범시킬 계획인데, 연합의회는 특별지자체의 필수 기관이다. 각 시도의회에서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충북도의회는 1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옥규(청주5), 노금식(음성2), 조성태(충주1·이상 국민의힘), 안치영(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광역의회 의원으로 선임했다. 도의회는 이들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33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들은 도의원과 연합의회 의원을 2년간 겸직한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연합의회 의원 선출에 나섰으나 찬성표 부족으로 1차례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는 일부 후보를 교체하고 두번째 표결을 시도해 연합의원을 결정했다.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도 의회는 지난달 연합의원 선임을 끝냈다. 연합의회는 오는 25일 의정 설명회, 30일 연합의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쳐 오는 12월18일 개원할 예정이다.
  • ‘충청권 메가시티’, 4개 시도 관광시설 10~30% 할인

    ‘충청권 메가시티’, 4개 시도 관광시설 10~30% 할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충청권 시도가 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개 시도 주민은 내년 중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를 10~3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는 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의 관광 활성화와 충청권 기반 문화관광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충청권 주민은 10∼30%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 관광시설은 △대전 장태산·만인산 자연휴양림 △세종 세종합강·전월산국민여가 캠핑장 △충북 조령산자연휴양림·청남대 △충남 안면도·금강 자연휴양림 등이다. 각 시도는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료 감면 적용 관광시설도 확대된다. 이익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추가 시설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충청광역연합은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전국은 메가시티 붐, 외딴섬이 되는 전북

    전국은 메가시티 붐, 외딴섬이 되는 전북

    전국적으로 초거대 광역지역연합, ‘메가시티’ 구축이 재점화되면서 전북의 생존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을 둘러싼 충청권과 대구·경북의 통합은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된 상황에서 전북이 행정통합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립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마다 통합을 주제로 거대 담론이 펼쳐지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공동 사업 발굴과 공동사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행안부 지적에 명칭만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대구·경북은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지난 17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면서 통합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인다. 영남지역을 초거대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폐기됐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통합 논의가 급진전하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난 모습이다. 지난 1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만나 행정통합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 30여년 전부터 추진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의회와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북 인구(175만여명)는 면적이 1/10에 불과한 대구(237만여명)보다도 적다. 인구 감소 속 통합이 아닌 독자노선은 지역 소멸만 앞당길 거라는 우려가 크다. 시군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진행될 주민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찬반 입장을 다 받아들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은 교통 역시 오지로 전락할 위기다. 정부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마련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에도 전북은 제외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시와 광역시로만 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익산·정읍 등 6개 시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면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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