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선박 건조 지연 등의 이유로 다음 달이 아닌 오는 9월로 정식 운항이 미뤄졌다. 시는 한강버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내달부터 3개월간 ‘시민체험운항’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체험운항은 내달 2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분야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첫 시민체험단은 선박·교통공학 학계, 해양레저 종사자, 시·산하기관 공무원 등 한강버스 운항과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제언 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운항 안정성, 승하선 환경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체험단에 참여해 승하선 동선 및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등 보행안전과 편의도 확인한다. 오는 7~8월에는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선착장 주변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체험운항이 이어진다. 출퇴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은 정식운항 전 최대한 반영한다. 이외에도 주말 한강에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운항도 진행해 관광인프라로서의 한강버스 장점도 확인한다. 예상 공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선박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시운전 중인 2대(하이브리드)는 체험 운항에 투입되고 이후 6월(4척), 7월(2척), 9월(2척), 11월(2척)까지 총 12대가 차례로 운항을 시작한다. 선박의 배터리 충전시설을 포함한 선박 정박과 정비 등을 위한 도선장은 한강버스 시종점인 마곡과 잠실 선착장 인근에 각각 내달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한강버스 정식 운항 전까지는 망원선착장에 출퇴근 맞춤(다람쥐)버스를 도입하고, 마곡·압구정·잠실 선착장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시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쉽고 편리하게 선착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달 말까지 주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접근로 등에 안내표지판, 노면 사인과 유도선 등도 설치한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 관광객 등 다양한 탑승객을 중심으로 한 체험운항은 한강버스의 새로운 정체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충격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5일 오전 9시 부터 총파업에 나서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 부터는 서울지하철 노조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임금인상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으로 수도권 1,3,4호선 및 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은 운행량이 평소 출·퇴근 시간대 대비 90%지만 전체 시간대로 보면 76% 수준으로 줄었다. KTX의 운행량은 평소의 67%,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와 62% 수준에 그친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두 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도내 시군 지자체와 함께 버스 택시를 증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우선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전날 부터 구성해 파업이 끝날 때 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노선버스를 증차 운행한다. 우선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배차 했다.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혼잡률이 증가하는 노선에는 예비차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들이 보유한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해 증차 운행한다.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하여 152회 증회 운행하며, 832개 마을버스 노선에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통합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인천시민들도 비상이다. 국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2개 노선이 연결된 인천역 이용 시민들은 파업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지하철은 2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해 정상 운행중이다. 인천시 역시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인천 지역 내 출퇴근 혼잡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인천 지역 주요 노선인 경인선(인천역~부개역)과 수인선(인천역~소래포구역)에서는 열차가 감축 운행중이다. 6일 부터 서울지하철 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갈 경우 7호선 구간(석남역∼까치울역)에서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시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중이다. 우선 경인선과 수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3회씩 증회 운행한다. 또한, 강남역 방향 등 주요 혼잡구간 노선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광역버스(9100, 9200, 9201, 9501, M6405)도 증차 운행한다. 현재 229개 노선에서 2360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파업 기간 중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혼잡을 완화한다. 정상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막차 시간은 코레일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와 연계해 늦은 시간대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장 운행한다 철도가 장기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일반택시 조합과 협력해 택시 운행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430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출퇴근시간대 유동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출입구 계단이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교통공는 성수역 기존 2·3번 출입구 후면에 계단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완공은 내년 10월까지가 목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성수역 지하철 출입구 혼잡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성수역 일대는 무신사, 쏘카, SM엔터테인먼트 등 기업 본사 입주와 함께 각종 공연장과 예술 갤러리 등도 함께 늘면서 유동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성수역 퇴근 시간대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4년 8786명에서 올해는 현재 1만 825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공사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약 70억 원을 들여 내년 10월 이전까지 2·3번 출입구 후면 계단 신설을 완료한다. 오 시장은 “퇴근길에 나서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성수역 2·3번 출입구 후면 계단 신설을 내년 안에라도 최대한 빨리 마쳐야 한다”며 “그 전에도 인파 관리를 위해 승객 동선 분리,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최소화하라”고 공사에 당부했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이어지는 애조로 26.3㎞ 전 구간이 오는 7월 완전 개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제주시 회천동~조천읍 신촌리 4.2㎞ 도로개설공사가 이달 30일 준공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번영로까지 개통된 구간을 거쳐 삼봉로를 통해 신촌리까지 가던 것과 비교해 완전 개통된 도로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최소 20~30분 단축될 전망이다. 애조로는 구국도인 일주도로(애월, 한림 등)와 중산간도로를 통해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교통량과 신제주(도심권)와 함덕방향으로 오가는 교통을 분산하고,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되는 구국도 대체우회도로다. 회천~신촌구간은 봉개동 회천교차로 0.4㎞를 포함해 지난 2020년 4월 착공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968억원(공사비 470억원, 보상비 498억원)을 들여 연장 4.2㎞, 폭 21m(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기존 도로와 연결 지점에는 평면 교차로 6개소(회천, 서회천, 도련, 삼양1·2, 신촌 교차로)를 설치하고 가로등과 신호등을 갖춰 원활한 소통을 꾀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동물 이동통로와 야생동물 유도펜스, 완만한 측구수로 등을 마련해 서식지 단절을 최소화하고 동물 이동을 돕는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애조로 완전 개통으로 도심 교통정체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돼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농산물 운반 비용 절감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19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이 주최한 ‘서울교통공사와의 중랑구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중랑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승무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중랑구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자유로운 토론 및 논의 순서로 진행되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된 박홍근 국회의원은 중랑구 곳곳을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도 같은 취지로 추진됐다. 가장 먼저 논의된 현안은 6호선 신내역 열차운행과 관련된 것으로, 신내역은 신내차량기지 내에 위치한 단선선로 승강장 형태라서 평일 출근시간대 운행간격이 16분에 달한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신내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주친 주민들은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중랑구을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워, 이 문제만큼은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호선 급행열차 도입, 신내차량기지 내 축구장․야구장 대회 개최시 주차장 개방, 중화역 1번 출구와 먹골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중랑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현안 문제 해결에 교통공사가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 국회의원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제가 열심히 받아오도록 하겠다”며 “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저도 제 역할을 할테니 교통공사에서도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승진 시의원은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신내역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꼭 찾아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실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중랑구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경기 하남시는 감일동·위례동에서 운행중인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차하고 주요 거점역 집중배차 한다고 19일 밝혔다. 똑버스는 지역별 이용수요를 고려해 감일동은 3대에서 5대, 위례동은 3대에서 4대로 증차 운행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셔클사업실의 똑버스 운행 특성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감일동은 올림픽공원역(약 90% 이용), 위례동은 마천역(약 73% 이용)으로 출퇴근시간대(06시~08시, 18시~20시) 집중배차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증차는 감일동·위례동 주민들이 똑버스 이용이 어렵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며 “출퇴근 시간대 거점역 집중배차는 약 2개월간 시범운행을 통해 이용효과 및 민원을 고려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전역에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들이 기상악화로 인해 결항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강풍· 급변풍·대설 등 여파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453편 가운데 국내선 출도착 405편, 국제선 18편 등 423편이 결항됐다. 특히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제주에 도착예정이었던 대만발 제주행 이스타항공이 회항한 것을 비롯, 홍콩출발 홍콩익스프레스항공(오전 6시 10분) 등 4편이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전 6시 10분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홍콩발 항공편이 두시간 지연돼 도착했다. 현재 지연 운항된 편수는 23편에 불과하다. 이날 제주공항에 발 묶인 여행객만 2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제설작업이 완료돼 활주로가 정상가동이 가능하지만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해 도착하는 항공기가 없어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결항 예정이었던 대한항공의 경우 오후 2시쯤 전편 결항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전편 결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항공편 예약을 변경하려는 사람들로 50m이상 긴 행렬이 이어졌다. 오후 들어서도 강풍과 함께 폭설이 오락가락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도 국내선 전편 결항을 결정했다. 베트남 다낭으로 가족여행 예정이었던 이원균(42)씨는 “김해공항에 가서 다시 국제선을 타야 하는데 제주에서 항공편이 막히니 여행을 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대체 항공편도 없어 오랜만에 가는 가족여행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로 가기 위해 발권하려던 직장인 강건우씨는 “항공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내일도 기상악화로 못 올라갈 것 같다”면서 “모레 비행기편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아 다시 회사에 휴가를 연장해야 할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했다. 이날 제주를 떠나지 못한 여행객들은 하루 더 체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공항 인근 숙소를 예약하느라 바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본부 관계자는 “혹시나 항공기가 뜰 지 몰라 저녁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공항에 체류하게 될 여행객들을 위해 모포와 매트 약 5000여장, 생수 2000여병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공항 기상대 관계자는 “제주상공에는 순간최대풍속이 42노트(강풍 발효기준 평균 25노트)에 이를 정도로 강풍이 불고 있다”면서 “내일(24일) 오전 지나야 점차 항공기 운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도 “제주산지와 중산간에는 시간당 1~4㎝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으며 해안지역에도 시간당 1㎝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24일까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요지점별 적설량을 보면 오후 1시 기준 사제비 34.0, 어리목 32.3, 한라생태숲 15.7, 한남 7.1, 제주가시리 8.7, 유수암 6.2, 새별오름 5.0, 중문 4.4, 성산2.8㎝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한파와 폭설로 23일 퇴근시간대와 24일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23~24일 각각 1시간 동안 노선버스를 임시 증차해 운행한다. 특히 23일 퇴근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2개 노선(311번, 415번)의 버스 운행을 증편했다. 또 23~24일 제주 조천읍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이드론축구협회 전국지부지회 발대식을 겸한 퍼포먼스가 폭설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우리나라 주거 형식의 약 65%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에 살면서 한번쯤 생각해봤을 만한 궁금증을 위주로 효과적인 사용법을 살펴보았다.  1.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누를까? 말까? 일반적으로 누르면 전력이 소모되고 안 누르고 기다리면 전력을 아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과연 사실일까? 엘리베이터(법규상으로는 승강기로 통칭)의 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법규로 정해져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에 6층 이상이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건물의 성격에 따라 대수 산정 기준은 다르다.  주택(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승강기)’에 별도로 명시되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실마다 1대 이상(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 설치하되, 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운송해야 할 인원수는 정해져 있으며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면 운송 횟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운송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닫힘 버튼을 눌러도 전체 전력소모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출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피크타임에 닫힘 버튼을 누르기 않고 기다리면 전체 운송 시간이 지연되어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버튼 쪽에 서게 될 경우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같이 탄 사람들을 위해 닫힘 버튼을 눌러주자.2.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층표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누구나 한번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내가 가려던 층이 아니어서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성능이 좋아져 층표시 뿐 아니라 안내 멘트로 층을 알려주지만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깜빡하고 잘못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층 표시가 보이면 바로 해당층을 알 수 있어 잘못 내릴 염려가 없다. 하지만 국내 건물 대부분의 엘리베이터홀을 살펴보면 층표시가 엘리베이터 도어와 콜버튼(호출버튼)이 위치한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으며-어차피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은 층표시를 볼 필요가 없다-엘리베이터에 타있던 사람은 내려서 등을 돌려 다시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봐야 몇 층인지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 위주로 층표시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층 위치를 표기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한다. 만일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부착할 벽면이 없는 경우에는 도어가 열렸을 때 보이도록 도어 측면(Jamb 부분)에 부착하여 내리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배려한다.3. 욕실의 환풍기는 언제 켜야 할까? 욕실 또는 드레스룸에는 대부분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는 대개 샤워가 끝난 후 환풍기를 작동시켜 습기 및 냄새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샤워 후 습기가 가득찬 상태로 욕실문을 열게 되면 습기가 그대로 방 또는 근처 드레스룸으로 빠져나와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환풍기를 사용하려면 샤워하러 들어갈 때 조명과 함께 환풍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면 습기 제거 시간도 짧고 욕실밖으로 습기도 새어나오지 않아 침실과 드레스룸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4.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과연 효과 있나? 대기전력이란 전원을 꺼 둔 상태에서도 전기 제품이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전력으로 콘센트까지 흐르는 전력을 의미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가구당 전력소비량의 10% 정도가 대기전력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실제 TV 셋톱박스의 대기전력 소모량은 TV 대기전력 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한다. 아래 그림 전원 표시의 차이는 대기전력 유무를 의미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전기부문 권장사항에는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아래와 같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설치된다.  대기전력차단 스위치의 장점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에 흐르는 미세한 전력을 막아줌으로써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 흐르는 전기를 차단하여 전기 화재 누전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 대기전력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 연간 약 82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없는 가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놓고 대기전력 차단 소등 스위치가 있는 가구는 여행이나 출장 등 오랜시간 집을 비울 때 꼭 소등하도록 하자. 다만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자체가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위해 표시를 위한 LED, 모니터링을 위한 인터페이스 활동 등 자체 전력을 소모하므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가 대기전력 차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콘센트별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타이머 등 전력 차단용 플러그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궁극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에어컨, 히터 등 계절가전은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고, 충전용 가전 기기의 경우 충전이 끝났을 때 대기전력을 차단하거나 플러그를 뽑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난방비 절감을 위해 일부 방 온수를 막으면 효과가 있을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 가정에서 난방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한다고 일부 방은 온수분배기를 닫아 난방 구간에서 제외하는 가정도 있다. 이렇게 하면 난방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까? 완전히 창고용으로 닫아두고 가끔 한번씩 사용하는 방이라면 온수 분배기를 잠가 두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주 드나드는 방이라면 전체 난방이나 별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난방은 온수가 돌며 바닥을 데워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로 실내 공기를 덥히는 방식이라 차가운 방의 공기가 전체 실의 온도에 영향을 주어 난방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 경우에 따라 한파가 닥치는 날씨라면 온수를 차단한 방의 난방배관 동파 위험도 있다. 따라서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매트나 러그를 놓는 방법을 통해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좋다.  이 밖에 세탁 후 건조기 사용 시 모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조기에서 배출되는 더운 공기로 인해 발코니나 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발코니 창호를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겨울철 실내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한 팁(Tip)으로 실내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평상시 습도를 40~50%, 아무리 높아도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옷장이나 이불, 소파나 가구 등에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기 쉽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가습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매시간마다 자주 환기를 하여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발코니에 빨래를 널어 말리는 경우에도 발코니 외부 창호를 약 1cm가량 열어 두면 습기로 인해 창호에 물기가 맺히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위에 소개한 몇 가지 팁(tip)을 기억해 슬기롭게 아파트 생활을 누려보자.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 중인 배우 문지인(37)의 지적 장애 남동생 문모씨가 5일 경기도 화성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문씨는 누나가 소셜미디어(SNS)에 제보를 요청한 지 약 4시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 문지인은 6일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동생을 방금 건강히 찾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걱정하실까봐 소식부터 올려요”라며 “자세한 사정은 다시 올려드릴게요”라고 적었다. 이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문지인은 전날 저녁 SNS에 지적장애 1급 동생이 실종됐음을 알리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동생의 사진과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등을 공개하며 “지능이 3~4세도 안 되는 아가다. 오늘 낮 2시쯤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돼 지금껏 못 찾고 있다”며 동생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다. 이어 “간질까지 있고 보행이 미숙한 아이라 밤이 너무 위험한데 혹시 수원·화성(동탄)·오산 주변에 계신 분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동생이 자꾸 버스를 타는 버릇이 있어 더 멀리 갔을 수도 있다”며 “출퇴근시간이라 버스에 왠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청 안전드림사이트에 따르면, 문씨는 5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인근에서 사라졌다. 이후 오후 7시쯤 서울 관악역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 남부 화성동탄경찰서도 실종수사에 나섰다.

배우 문지인이 실종된 동생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문지인은 5일 인스타그램에 “저는 정신지체1급 동생이 있다. 지능이 3~4세도 안 되는 그냥 아가다. 근데 오늘 낮 2시경에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되어 지금껏 못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질까지 있고 보행이 미숙한 아이라 오늘 밤이 너무 위험한데 혹시 수원(이곳에 있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화성(동탄) 오산 그 주변 계신 분들 좀 제보 부탁드린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자꾸 버스를 타는 버릇이 있어 더 멀리 갔을 수도 있다. 출퇴근시간이라 버스에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보신 분들 꼭 좀 제보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지인은 현재 SBS 예능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에 출연 중이다.

강원 춘천시가 도로 곳곳을 개·보수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춘천시는 남면 관천리와 남산면 방하리를 연결하는 북한강변 도로 3.6㎞의 노면을 포장하는 공사를 오는 10월 완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도로는 노면이 비포장이어서 주민과 관광객 등으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춘천시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한 포장 공사에는 총 12억원이 투입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레저와 연계되는 관광도로여서 포장을 마치면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의동 닭갈비골목 사거리에서 칠전사거리를 잇는 1.5㎞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된다. 인도 폭은 3~5m이고, 쉼터도 놓인다. 춘천시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옛 근화동사무소에서 옛 미군부대인 캠프페이지를 따라 소양2교까지 이어지는 2.3㎞ 도로는 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 넓혀진다. 완공 시기는 연말이다. 이 도로가 확장하면 출퇴근시간대 상습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승차지점 바닥에 지하철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 부착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9호선 내 일부 역사 바닥에만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역사에만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1·5·7·8호선처럼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역사가 아예 없는 호선은 왜 그런 것인지 의아하다. 출퇴근 시간 열차 내 혼잡도를 기준으로 혼잡도가 유독 높은 역사에만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2022년 호선별·역사별 출퇴근 시간 열차 내 최고 혼잡도 자료를 보면 혼잡도가 100%를 훌쩍 넘음에도 네줄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역사가 여럿 발견되고 있다”라며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7시~9시 시간대 혼잡도가 무려 1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역이 있는 7호선에는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8호선 내 역사들은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대부분 100%를 웃돌지만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역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은 지하철 승차 지점에서 네줄보다는 두 줄로 서는데 익숙한 시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하철 역사 내 공간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 부착을 확대하고, 관련 홍보 캠페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열차 탑승 시 두 줄보다는 네 줄로 서서 타는 쪽이 승차장 혼잡도도 줄일 수 있고, 승차시간도 빨라진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라며 “혼잡도 완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많은 역사 내에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후 “일정 혼잡도 기준을 넘을 경우, 가령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평균적으로 100%를 넘는 역사들은 의무적으로 역사 내 승차 지점에 네줄서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조치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하철 혼잡도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쳤다.

민자도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통행료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 20% 할인된다.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재 징수하는 통행료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출퇴근시간 할인은 오전 7~9시, 오후 5~7시 등 모두 4시간이며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2500원, 중형차 3100원, 대형 3800원, 특대형 5000원에서 각각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으로 할인된다. 법률상 감면 대상 차량은 법령에 따라 높은 감면율만 적용돼 중복 할인은 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입 손실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분담해 재정지원으로 보전한다. 경남도가 37%, 창원시가 63%를 부담한다. 2012년 8월부터 운영한 할인통행권은 앞으로 3년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며 이용율을 파악한 뒤 3년뒤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할인통행권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지류 할인권으로, 마창대교 영업소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입일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과 환불을 할 수 있다. 창원시도 출퇴근 시간 마창대교 이용차량 가운데 63%가 창원시 등록차량으로 분석돼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에 동의했다.경남도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등 민자도로에 대해 단기적인 통행료 할인 시행과 함께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창대교 통행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협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관문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승격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할인에 이어 마창대교 통행료를 11년 만에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민자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김포골병라인’으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개화역~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가 26일 첫 개통했다.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서울진입구간에서 기존 출퇴근시간 대비 10~15분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26일 오전 7시 개화역~김포공항역 구간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김포골드라인 대안 교통수단인 70번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은 버스전용차로 덕에 서울 진입 시간은 단축됐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70번 버스는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24분이 걸렸다. 김포골드라인은 해당 구간을 15분에 갈 수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그보다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출퇴근 시간 10분은 차이가 큰 만큼 버스전용차로가 김포골드라인의 수요를 얼마나 흡수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화역~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는 개화동로 행주대교 남단 교차로부터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2.0㎞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오후 5∼9시 시간제로 운영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듬해 7월부터 해당 조항은 폐기됐지만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는 집시법의 수많은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 대표적인 것이 집시법 10조다. 검찰이 안진걸 당시 광우병 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안 팀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건은 헌재로 갔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해석에 따라 갈린다. 위헌 의견은 ‘헌법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집회 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면 직장인이나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국회)가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정리하면 ‘사실상 허가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금지 시간대가 넓어 과잉금지규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4일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16~17일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2010년 4월에는 집단폭행이나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회시위에 참가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5조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 불허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도 집시법 5조에 근거가 있다.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경찰이 집회를 신고한 주최측의 불법 전력 여부를 확인한 뒤 금지를 통고하는 방식이다. 한 변호사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폭동에 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이나 폭력의 경우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며 “과거 불법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불법을 한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언적 의미”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SBS라디오에서 ‘위헌 소지는 없나’는 질문에 “선언적인 것”이라며 “(집회·시위) 계획서도 있고 경찰들이 현황 파악 같은 것을 한다. 불법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불허한다. 지금도 집시법에서 불허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관할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당정은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출퇴근 시간대 집회 불허도 법 개정 없이 집시법 12조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정의 추진안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옥외금지 제한, 폭력 시위 제한, 출퇴근시간대 제한 등이 사실상 허가제라는 것이다. 집시법 5조와 12조 모두 사실상 허가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헌법 21조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10조 폐기 시한을 앞둔 지난 2010년 정치권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허가제가 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등 일부에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자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에 이미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못박은 상태라 2010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시간을 일부 제한하든,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든 위헌 결정을 받은 법 조문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걸려있는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집회·시위법(집시법) 5조에는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집시법 내에서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은 소송 지원이나 내부적 신분상 불이익 등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 조치는 여론을 더 들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임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조기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기본이자 공정과 노사법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매년 1조 3000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2019년 1조 7200억원까지 치솟은 뒤 2020년 1조 5800억원, 2021년 1조 3500억원, 2022년 1조 350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에서 2022년 24만명에 달한다. 더욱이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 30%에 달하고, 체불액 규모가 전체 80%를 차지했다. 체불로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이 77.6%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상습 체불에 대한 기준을 내놨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기준 적용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약 60%(8000억원), 사업장은 7600여곳이 포함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키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산정 등 신용도·신용거래능력에 반영한다. 재산은닉 및 출석거부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신 변제해주는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과 미변제시 제재 미흡 등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지연이자제 대상 확대 및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 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촉진을 위해 자금 융자를 늘리고 매출 감소 등 융자 요건 완화, 지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 등 어려움을 반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내달 공짜야근, 임금 체불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에 앞서 개선책도 내놨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과 임금·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시 교부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며 “기획감독과 집중청산기간 등 즉시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군인인 A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다섯 번 다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A씨 근무지를 따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경기도를 옮겨다녀야 했다. 아이가 친구들과 친해졌다 헤어졌다를 되풀이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쓰이던 차에 코로나19가 시작됐다.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보니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힘들어했다. 고민 끝에 A씨가 선택한 건 육아휴직이었다. 국방의무를 잠시 접고 6개월 동안 ‘육아의무’를 하고 나서 A씨가 얻은 건 무엇일까. 그는 26일 서울신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니 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구 감소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국인이 ‘멸종위기종’이 되는 문제다.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처음 정책의제가 된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이제 겨우 ‘저출산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라는 인식에 도달해 가고 있다. 인구 감소 충격은 군대라고 예외가 아니다. 병력자원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모병제 논의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격오지 근무가 많고 이사가 잦은 특성을 고려하면 좀 더 강력한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없으면 군간부 기피현상만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남성 군인 비중이 높은 특성상 국방부와 군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아빠 육아휴직’이다. ‘마초’ 이미지가 강한 군에서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건 더이상 낯설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군인과 군무원은 2016년만 해도 462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15명, 2020년 1888명, 2021년 2782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가족친화인증부대’를 선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처음으로 23곳을 가족친화인증부대를 지정했다”면서 “2021년 14곳, 2022년 15곳 등 지난해까지 97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20개 부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자체는 상당한 정비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선 군 관계자들이 말하는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따로 있다. 군 간부 B씨는 “육아휴직 때문에 눈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승진 부담에 따른 경쟁 압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교들은 뒤처지지 않을까 낙오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중령 진급을 못하면 45세, 대령 진급을 못하면 53세에 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30대 중반에 소령이 되는데 출산 시기와 진급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겹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본다”고 밝혔다. 그 역시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포기했다. 2017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육아휴직을 썼고, 그 경험을 모아 ‘아빠, 육아휴직해도 괜찮아’라는 책까지 썼던 손정환 공군 중령은 “당시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말부부에 근무지 조정도 쉽지 않은데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다 써버렸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아내가 내게 육아휴직 얘기를 꺼낼 때까지만 해도 육아휴직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고민끝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부부군인으로 지난해 다섯 쌍둥이를 낳아 화제가 됐던 김진수 육군 대위는 지난해 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썼다.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그 조차 “육아휴직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솔직히 진급 고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육아휴직을 썼을까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육아휴직 동안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 것도 문제다. 군 간부 C씨는 “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것 때문에 전우들이 고생해야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회상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꿔주기 위해 국방부는 예비역을 일정 기간 임용하는 ‘평시 예비역 현역 재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만 해도 중위와 대위 30명, 중사 2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중위와 대위 70명, 중사 11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각 군 본부에서 장성급 부대로 선발 주관부대도 확대하고 시기도 연 2회에서 수시로 바꿨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육아휴직은 군대에서도 이제 ‘뉴노멀’이 됐다. 무엇보다 승진부담 속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만족감도 높다. 손 중령은 “장군 진급을 앞둔 분이 ‘집보다 사무실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군인들은 가뜩이나 주말부부가 많다보니 육아휴직이라도 없으면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이나 인구문제가 고민이라면 북유럽처럼 육아휴직을 강제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지금은 동료 장교들에게 육아휴직을 권하곤 한다. 집안이 평안해야 국방 임무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 조정, 보육시설 확충, 가족수당 등 다양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육아휴직 기간 중 진급에 진급한 간부가 347명이었다. 육아휴직이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옛날 얘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강릉시와 삼척시가 국도 7호선 개량에 나섰다. 국도 7호선은 강원 고성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을 하나로 연결하는 간선 도로이지만 차도 폭이 좁아 상습적으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거나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해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이 적지 않아서다. 강릉시는 국도 7호선 시청~옥계교차로 구간(28㎞) 확장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서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최근 강원도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간은 도심에서 남부권을 잇는 주요 도로여서 출퇴근시간대 외에도 차량이 몰리지만 왕복 2차로에 그쳐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말, 휴일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까지 더해져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 구간은 국도 7호선 495㎞ 가운데 유일한 2차로이다. 원활하지 않은 교통 흐름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발전도 저해한다는 게 강릉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토부, 강원도에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수현 강릉시 도로과장은 “국도 7호선 확장은 주민들의 숙원이다”며 “시청~강동면 상시동리 구간(7.65㎞)은 시 주도하에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상시동리~옥계교차로 구간(20.35㎞)은 국토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시는 국도 7호선 삼척 오분동~동해 평릉동 구간(20㎞) 대체도로 개설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이달 초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삼척시는 지난해 10월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초에는 박상수 시장이 정의경 원주국토관리청장을 만나 당위성을 피력했다. 대체도로 개설은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이 구간은 시멘트 등을 실은 덤프트럭이 하루에만 수천 대씩 통행해 주변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도 입고 있다. 이 구간 인근에는 삼척 시민의 23%가량인 6200여세대 1만4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모(42·삼척 교동)씨는 “집에서 조금만 가면 나오는 대로에서 아침저녁 할 것이 없이 대형트럭들이 쌩쌩 달려 아이들을 집 밖에 내놓기 겁이 난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체도로 개설을 포함시킨 뒤 1단계(9㎞), 2단계(11㎞)로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재록 삼척시 건설과장은 “국도 7호선은 주변에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며 도심을 관통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정부에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해 주 69시간 근로 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한 현행 제도를 바쁠 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한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반대급부로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등 ‘3중’의 건강보호조치가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겠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