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핵심 각료·기자단 남겨둔 채 극소수 측근만 동행해서 몰래 환승 기자들 격분하며 대책 마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튀르키예에서 비밀리에 항공기를 갈아타면서 내각 핵심 각료들과 기자단을 따돌린 채 최측근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외신들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작전 첩보에 따라 구형 에어포스원에 일단 타는 모습을 연출한 뒤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에 몸을 숨겨 미 공군 C-32A 수송기에 몰래 탑승했다. 외신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내각 핵심 인사가 아닌 일부 극소수 최측근들만 동행했다고 전했다. 수송기로 옮겨탄 주요 인물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국장 등으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마러라고 사저로 돌아갔을 때 함께 재선을 준비한 충성파들이다. 하지만 정작 행정부 서열 1, 2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용기 안에 그대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와 절치부심하던 시기를 함께 견뎠던 ‘마러라고 멤버’들만 챙기고 정작 내각 핵심 인사들은 테러 위협의 ‘미끼’로 버려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애초 루비오 장관과 베선트 장관도 이란의 위협을 몰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군용기로 갈아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ABC방송이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상위 권력 승계권자들이 모두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은 각각 대통령 유고시 승계 서열 4번째와 5번째다.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인간 미끼’로 이용된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은 백악관에 강력히 항의하며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WHCA 회장인 재키 하인리히 폭스뉴스 앵커는 백악관 보좌진을 만나 취재진 안전뿐만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기자단의 역할과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경호국의 안보 대응 책임은 인정하지만, 언론의 취재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이란 암살 위협 첩보의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첩보가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미 공군이 주둔 중인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수차례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다시 입국해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중국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한 민군 겸용 공항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등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전역 군인인 40대 조선족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고,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외국인 대상 간첩 행위 처벌법이 9월 시행될 예정이라 A씨와 B씨 모두 형벌이 무거운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몰래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군(인민해방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파악했다. A씨는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B(45·조선족)씨를 일반이적 및 군가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고 또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B씨도 인민해방군 출신 전역 군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경기도 피지컬AI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 세팅시간 95% 단축 목표 X-ray 검사장비 기업 자비스(254120, 대표이사 김형철)가 사람이 하던 검사장비 세팅 작업을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대신하는 ‘피지컬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자비스는 경기도의 ‘피지컬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따른 맞춤형 피지컬AI 컨설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피지컬AI(Physical AI)는 로봇 팔과 센서 등을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 AI가 화면 속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면, 피지컬AI는 로봇 팔과 센서를 활용해 실제 물건을 옮기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조사기관 애스튜트애널리티카(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글로벌 피지컬AI 시장은 2025년 35억 달러에서 2035년 58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3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비스가 피지컬AI 기술을 적용하려는 핵심 공정은 X-ray 검사장비의 ‘촬영 조건 최적화’ 단계다. X-ray 검사장비를 통해 대상물 내부의 선명한 영상을 확보하려면 X선이 발생되는 튜브(Source)와 이를 받는 디텍터(Detector)의 거리 및 각도를 정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방사선 차폐룸에 직접 들어가 20~30kg에 달하는 장비를 교체·조정하며 테스트를 반복해야 했다. 수천에서 수만 가지에 달하는 조합을 검증해야 해 세팅에만 1~2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장비 가동률 저하와 작업자 안전 부담으로 이어졌다. 자비스는 해당 공정에 로봇 팔을 도입해 무거운 튜브와 디텍터를 자동으로 교체하고, 레이저 센서로 미세한 처짐과 위치 오차를 실시간 보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건을 입력하면 장비가 스스로 이동 및 촬영을 수행하며 최적의 조건을 검색하는 ‘오토 스윕(Auto-Sweep)’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폐룸 내부에 CCTV, 열화상, 모션 비전 등 다중 융합 센서를 설치해 작업자 감지 시 출입문 잠금 및 X-ray 발생을 회로 차원에서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기존 1~2일이 걸리던 촬영 조건 최적화 시간을 95% 이상 단축하고, 정밀도별 촬영 조건을 변경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자율 수행한다는 목표다. 차폐룸 출입 비율을 전체 작업 시간의 10% 이하인 준 무인화 수준으로 낮추고, 작업자 감지 시 X-ray를 차단해 안전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기도 컨설팅 사업에는 총 9개 기업이 참여하며, 향후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우수기업 3개사에는 기업당 약 2억원 규모의 실증 지원이 제공된다. 자비스는 후속 실증사업 참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비스는 반도체, SMT/PCB, 2차전지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고해상도 X-ray CT 검사장비 ‘XSCAN-H110-OCT’를 통해 TGV(유리 관통 전극) 검사 시장에 진출했으며, 해당 장비는 기존 대비 CT 검사 속도를 3배 향상시켜 CPO(광학소자 통합 패키징) 유리기판 검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SMT/PCB 분야에서는 대면적 3D AXI ‘XSCAN-9800P3’와 인라인 2D AXI ‘XSCAN-9800TW’ 라인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사에 장비를 공급 중이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독자 개발한 회전광학계(Rotating Optics) 기반 배터리 전용 CT 검사장비로 ‘InterBattery Awards 2026’ 기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전고체전지 검사시스템 국책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비스는 피지컬AI 기반 장비 자율화 기술을 더해 반도체·SMT/PCB·이차전지·식품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글로벌 X-ray 검사 솔루션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경기도 대다수 시·군 청사의 1회용 컵 사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개 기후·환경단체가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2026년 공공기관 1회용 컵 모니터링’ 중간 분석 결과 조사 대상 10개 청사에서 음료를 든 이용자 3083명 중 84.76%(2613명)가 1회용 컵을 사용했다. 시민단체들은 1회용 컵 사용 비율은 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행정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달랐다고 밝혔다. 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등이 들어선 경기융합타운의 경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1회용 컵 사용률이 20%대(6월 24.18%, 7월 26.04%)로 낮았다. 오산시청도 5월에 89.19%에 달했던 1회용 컵 사용률이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계도를 거쳐 6월 61.40%, 7월에는 59.65%까지 대폭 감소했다. 반면, 선언적 구호나 자율 실천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남시청, 의정부시청, 남양주시청, 하남시청 등은 90%대 후반을 기록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공공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제한과 다회용 컵 사용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청사 내 카페·민원실·회의 공간 등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전면 도입과 예산 확보 ▲청사 출입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 계도 및 관리체계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평가하는 제도 마련 ▲우수사례를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온체인 외환(FX) 인프라 KiiChain(키 체인)은 은행 영업시간과 국가별 결제망의 제약 없이 환전과 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외환 네트워크를 한국 시장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KiiChain은 서로 다른 통화 간 가격 확인, 교환, 정산 과정을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지원 거래에서 자신의 지갑을 직접 연결해 중앙 사업자에게 자산을 위탁하지 않은 상태(비수탁형)로 거래할 수 있다. 중앙화 가격 엔진이 기관 유동성을 기반으로 환율을 제시하면, 거래 실행과 결과 기록은 멀티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KiiChain은 콜롬비아 페소,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 중남미 주요 통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출발했다. 기존 국제 송금 과정에서 다수의 은행과 사업자를 거쳐야 했던 환율 제시 및 현지 정산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했으며, 여러 블록체인에 분산된 자산은 크로스체인 스왑과 라우팅을 통해 연결한다. 현재 100개 이상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KiiChain은 사업 확대를 위해 2,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 이번 투자는 Nimbus Capital이 주도했으며, Super Cycle Capital과 WTG Ventures 등이 참여했다. 투자금은 글로벌 결제망 구축과 상시 외환 거래 기능, 신흥 시장 대상 금융 인프라 고도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KiiChain은 현재 350곳 이상의 기관·기업 고객에게 유동성 및 거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수출입사가 300곳 이상이며 송금사, 트레이딩사, 금융 기관도 주요 고객군에 포함된다. 누적 외환 거래 규모는 5억 달러 이상, 온체인 이용자는 36만 명 이상이다. 온체인 외환, 비수탁형 설계와 크로스체인 스왑·라우팅은 현재 제공 중인 기능이다. KiiChain은 환전과 결제를 각각 분리된 서비스로 운영하지 않고, 가격 탐색부터 현지 지급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인프라에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KiiChain은 한국 이용자에게 온체인 외환이 실제 해외 환전과 결제에 적용되는 과정을 알리는 한편, 국내 결제·송금 사업자와 중남미 현지 지급 및 정산 인프라 연동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이 새로운 국가의 결제 기능을 도입할 때 KiiChain의 외환·유동성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흉기 협박과 무면허 난폭운전이 잇따르고, 무사증 입국자들의 소매치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무사증 관광객의 타지역 이동 허용을 정부에 거듭 요구하는 배경과 관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무사증 불법체류 1만명대…85%가 중국인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2021년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 826명, 2024년 1만 1426명으로 늘었다. 2025년 8월 말에는 1만 73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은 9100명으로 85%를 차지했다. 중국인 피의자 9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넘어제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도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608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2024년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412명으로 67.8%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1~9월에만 외국인 567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416명으로, 9개월 만에 2024년 기록을 넘어섰다. 흉기 협박·100㎞ 도주…소매치기 사례도지난달 27일 제주시 이도동에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처음 본 행인들과 말다툼하다 주거지에서 약 30㎝ 길이의 중식도를 가져와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4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25일에는 무면허 상태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다 1.3㎞ 추격 끝에 붙잡혔다. 차량에서 흩어져 달아난 동승자 3명도 검거돼 출입국 당국에 인계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식재료 문제로 다투다 서로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혔다. 별도로 지난 3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은 전통시장 등에서 역할을 나눠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부 반대에도 도는 타지역 이동 재요청이런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른 지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를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관문으로 활용해 체류 기간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3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방지와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용 곤란 의견을 문체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달 문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무사증 외국인 제주서 이동 후 이탈하면?제주 무사증 제도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다.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긴 뒤에는 신고된 거주지가 없어지거나 건설 현장과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어 실제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제주도는 지정 여행사가 관광객의 신원 확인과 이탈 관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답하지 않은 데다 관계기관의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아, 타지역 이동 후 관광객이 이탈하거나 체류 기간을 넘겼을 때의 관리·소재 파악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중국인 단체 전국 15일 무비자 이미 연장정부가 지정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이미 최대 15일간 전국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당초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전국 무비자 시행으로 약해진 제주만의 차별성을 보완하고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별도의 타지역 이동 특례가 추가 관광 수요를 창출할지는 불분명하다. 기존 불법체류자 관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이동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려면 신원 확인과 이동 경로 추적, 이탈 발생 시 책임 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캠 BJ에 빠져 거액 후원을 하고 대낮에 호텔까지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저희는 ‘딩크족 부부’로 맞벌이하면서 각자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최근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일이 생겼다. 남편이 한 인터넷 여캠 BJ에게 푹 빠져 매달 거액을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남편은 얼마 전 고액 후원자에게 주는 식사권을 빌미로 대낮에 호텔 방까지 예약해서 BJ와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당당했다. 남편은 “요즘 애들이 아이돌 응원하는 느낌의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주장했다. A씨는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 할 수 있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재산분할 문제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부 재산 중 80%가 제 명의다.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쇼핑몰 운영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이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가져갈까 봐 겁이 난다.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호텔 결제 명세, 출입 정황, 대화 내용, 후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남편이 BJ에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 분할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다만 후원금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 밀회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짙다면 그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자녀 양육 이슈가 없다면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 분할의 전부가 된다. 혼인 기간 사연자분이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정도, 재산의 증식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수행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을 재검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 28일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이다. 3차 청문회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지만, 재검표 시점은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국조특위는 앞서 같은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에 합의하면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에도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재검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노출됐다. 국조특위 차원의 재검표에 줄곧 반대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입회를 전제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과 연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조특위는 두 의원의 반대 의견을 기록한 뒤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 장이 보관돼 있다. 지난 22일 2차 청문회에서 처리하려다 불발된 결과보고서 채택은 다음 달 28일로 넘어갔다.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창립 50년 맞은 한길사언론사 해직 뒤 준비 없이 시작송건호 첫 책 이후 3500권 펴내리영희 ‘우상과 이성’ 필화 겪어문공부 불려 가고 판금 조치도돌이켜 본 출판 반세기90년대 ‘로마인 이야기’ 등 출간대형 인문·역사 시리즈 잇따라사상가 함석헌 선생 책 좋아해‘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행복감인간답게 만드는 책책 읽기는 성찰·관용 정신 길러팔릴까 고민하는 상황이 고통교육, 에세이·토론으로 바꿔야공공재 책·책방 체계적 지원을‘한 권의 책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한 권의 책이 인간의 삶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파주출판도시 한길사 사옥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장이다. 건물 출입구 바닥에 새겨진 이 글은 김언호(81) 대표가 쓴 것이다.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정갈하고, 옹골찬 문장 안에 한국 출판계의 거목과 국내 대표 출판사가 지나온 궤적과 지향점이 오롯이 담겨 있다. 올해로 한길사는 사람 나이로 치면 지천명(知天命)인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자유언론수호투쟁을 펼치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김 대표는 1976년 출판사 문을 열었다. 이듬해 ‘오늘의 사상신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한길사의 책은 3500권이 넘는다. 책 만드는 일뿐 아니라 출판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운동에 남긴 발자취 또한 뚜렷하다. 출판인으로 살아온 반세기는 어땠을까.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이 지니는 가치와 출판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김 대표를 파주 출판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한 책이 있나. “지난 3월 출간한 ‘백범 강산에 눕다’를 포함해 몇 가지 중요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백범 강산에 눕다’는 언론인 출신 임순만 작가가 김구 선생의 일생을 소설로 재구성한 책이다. 유네스코가 백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해’로 공식 지정한 해에 출판돼 더욱 뜻깊다. 하반기에 나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관한 책도 의미가 크다. 1974년 결성돼 50년 넘게 이어 온 한국 천주교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한 권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기록물이 될 것이다. 인문 시리즈 ‘한길그레이트북스’의 200번째 책도 곧 나온다. 생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존 벨라미 포스터가 쓴 ‘인류세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책이다. 1996년에 1권 ‘관념의 모험’으로 시작된 한길그레이트북스도 올해로 출간 30년이 됐다.” -직접 쓴 책도 나온다고 들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정리해 900쪽 안팎의 5권짜리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은 출판인으로서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인 동시에 한국 출판계의 시대정신과 고민을 담은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월 출간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처음 출판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출판사 등록부터 했다고. “기자가 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언론인을 천직으로 여겼는데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나니 막막했다. 일 년쯤 고민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에 출판사 등록을 했다. 출판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 본격적인 언론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책 없이 출판사부터 차렸다. 당시 책 한 권 조판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 그렇게 출판한 첫 책이 송건호의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다.” -한길사의 출발은 ‘오늘의 사상신서’ 총서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우리의 시대정신을 담는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총서 제목은 미국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먼의 신문 연재 칼럼 ‘오늘과 내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에 이어 고은의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등을 출간했다.” -필화 사건, 판금 조치 등 험한 일도 많이 겪었다. “리영희 선생이 ‘우상과 이성’으로 필화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것을 비롯해 당시 우리가 낸 책 상당수가 판금됐다. 19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나왔을 때도 문공부에 불려 갔고, 책도 판금 조치됐다.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1980년대는 누구나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위대한 책의 시대’였다.” -90년대 들어 대형 인문·역사 시리즈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70~80년대가 우리의 사상, 주체적인 인문사회과학 이론과 민족사에 집중했던 시기라면 90년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고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서고금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길그레이트북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15권)가 그렇게 나온 역작들이다. 우리 역사를 쉽게 풀어낸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22권), 중국 근현대사를 인물 중심으로 엮은 김명호의 ‘중국인 이야기’(10권)도 완간까지 10~15년씩 걸린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낸 3500여권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을 꼽는다면. “우리말, 우리글을 가장 잘 구사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의 책을 가장 좋아한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 한길사에서 출간한 책이 80여권이다. 나는 ‘사상계’ 세대다. 고등학생 때 밑줄 그어가며 읽은 그 책들이 내 사상과 철학의 뿌리다. 학창 시절 강연마다 쫓아다닐 정도로 존경했던 그의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내 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분도 함 선생이다.” -책 출판의 최우선 원칙은 무엇인가. “첫 독자인 내가 설득되는 내용이라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미 있고, 좋은 글이면 출판한다.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지가 기준이다. 지식인·작가는 권력자나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한길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책들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지침서가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책 만드는 일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역사 강좌 등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애초부터 출판사는 ‘열린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85년 안암동에 50~60명이 들어가는 교실을 만들어 강좌를 시작했다. 우리끼리는 민립(民立)대학이라고 불렀다. 한길사 10주년인 1986년 안동 병산서원에서 지식인 대회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해인사에서 젊은 연구자 대회도 기획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한길역사기행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파주출판도시, 예술마을 헤이리 조성에도 앞장섰다. “80년대부터 ‘책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출판인들과 합심해 출판도시를 구상했다. 2002년에 파주로 이사했다. ‘책의 도시’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실험이다. 출판과 예술, 공동체를 결합한 모델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헤이리예술마을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시대에 책이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책의 본령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깊이 있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에 매여 성찰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 무엇도 책을 따라올 수는 없다. 책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필수 조건이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인파가 몰리고, 책을 유행 아이템처럼 활용하는 ‘텍스트 힙’ 현상 등은 어떻게 보나. “책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렵거나 두꺼운 인문학 서적들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그레이트북스도 초판 1000부 판매하기가 어렵다. 책이 좋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 팔릴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럽다. 50년간 출판업을 해 오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책을 읽는 사람과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책을 안 읽고 주장만 하니 평화가 어려운 것이다. 평화도 결국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사회는 정신과 사상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사회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다.” -독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최근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일 년에 40~50권씩은 읽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에세이와 토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책은 저자가 만드는 것도, 출판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다. 저자, 출판사, 독자가 어깨동무하듯 수평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책이다. 그래서 독자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평소 서점 지원과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책은 공공재다. 서점 역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동네 책방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점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값의 20%를 지원해 준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이 확산돼야 한다. 서울 뒷골목에 작은 책방 1000개가 생기면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도서관도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양서를 많이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좋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반세기 출판 인생의 소회가 궁금하다. “나름으로 할 만큼은 했다고 보지만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50년이나 해 온 일인데 왜 여전히 힘든지 모르겠다. 양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책의 본질과 기능 자체는 예전과 똑같다. 요즘도 어디를 가나 한길사 독자를 만난다. 그게 큰 격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한다. 더 좋은 책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게 된다.” ●김언호 대표는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뒤 1976년 한길사를 설립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창설해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파주출판도시와 예술마을 헤이리를 구상하고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 ‘책의 탄생’, ‘책의 공화국에서’, ‘세계서점기행’, ‘그해 봄날’, ‘서재 탐험’ 등을 저술했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그동안 인공지능(AI)에 쏟아부은 돈이 과했던 걸까요. AI 투자 회의론과 중국발(發) 공급 과잉 공포가 한꺼번에 밀어닥치자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표를 내민 기업조차 눈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서슬 퍼런 장세가 이어집니다. 실적 잔치에도 주가 ‘반토막’… 깊어지는 국장 잔혹사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장중 124만 6000원까지 밀려나며 130만원 선이 힘없이 깨졌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5% 넘는 폭락세입니다. 지난달 26일 기록한 최고가인 298만 70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반토막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0% 가까이 떨어지며 장중 20만원 선 아래인 19만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최고가인 37만 4500원 대비 47% 가까이 빠진 수치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날 역대급 호실적을 공시했음에도 급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7.2% 증가한 60조 5426억원, 매출은 256.8% 늘어난 79조 31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과거 예측 정확도가 높았던 애널리스트 전망에 가중치를 두는 ‘LSEG 스마트에스티메이트’의 전망치(매출 84조원, 영업이익 64조원)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한 투자자들은 곧바로 매물을 던졌습니다. 미 증시도 연쇄 폭락…시장 흔드는 두 가지 악재미국 반도체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샌디스크는 사흘 만에 주가의 30%가량이 증발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고점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인텔(-39%), 브로드컴(-23%), AMD(-22%), 대만 TSMC(-18%) 등 글로벌 반도체 거물들의 주가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며칠 반도체 업계를 덮친 매도세의 뿌리는 결국 두 갈래로 모입니다. 중국 경쟁사들이 메모리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새로운 불안, 그리고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설비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지에 대한 신뢰 저하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발생한 매도세가 미국을 흔들고, 미국의 폭락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커플링(동조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사 레이리언트에 따르면 코스피와 나스닥100의 60일 상관계수는 최근 0.50 안팎까지 치솟으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실적은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기대고 있는데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D램 수요에서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몫이 지난해 40% 안팎에서 올해 절반 이상으로 커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장이 열리기 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글로벌 AI 투자 심리를 미리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韓 반도체 투톱, 전 세계 AI 투자 심리 잣대로 작용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지난 13일 장세입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15% 폭락하며 코스피 지수를 8% 넘게 끌어내렸고, 이어 열린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100 지수가 1.88%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4%), 샌디스크(-12%), 인텔(-6%) 등 미 주요 기술주도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윤정인 피보나치자산운용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AI 관련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라며 “특히 SK하이닉스는 AI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이 높아 글로벌 AI 수요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보다 보통 2주 먼저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도 한국 증시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초반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대형 데이터센터 기업에만 주목한 탓에 한국 메모리주의 상승세가 나스닥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최근 주가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AI 투자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는 ‘선행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깨진 분산 투자 공식…‘중국 추격’ 변수 등장한쪽이 다른 쪽을 견인하기보다는 두 시장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술주를 나누어 담아 위험을 줄이려던 기존의 분산 투자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롤프 불크 퓨쳐럼그룹 애널리스트는 “한국 증시는 더 이상 미국 기술주의 위험을 상쇄할 분산 투자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코스피의 절반이 AI라는 하나의 경기 민감 테마에 묶여 있다 보니,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주춤해지면 한국이 다른 어느 시장보다 훨씬 가파르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메모리주가 미국 반도체주보다 변동성이 큰 데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유출입될 때마다 주가 등락이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기업별 성적표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D램 가격 상승이라는 같은 호재를 누리고 있지만 설비 투자 규모와 제품 라인업,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시장 진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기술 격차는 존재하지만 추격 속도가 매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지난 27일 중국판 나스닥인 과창판 상장 첫날 주가가 466% 폭등하며 단숨에 중국 상장사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거센 위협을 예고했습니다.

수영 미숙 40%·안전 부주의 31% 순 구명조끼 착용 필수…음주 수영 금지 다슬기 채취 2명 이상…호루라기 휴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화재 14%↑ 에어컨 화재 79% 전기 요인…과부하 에어컨 단독 콘센트·실외기 청결 유지를 많이 덥죠? 지난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역대급 무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로 10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지금,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한여름의 낭만이 한순간의 비극으로 바뀌지 않도록, 꼭 알아둬야 할 슬기로운 물놀이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월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54%인 56명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변을 당했습니다. 하천이 32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 순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떠내려가는 신발 등 물건을 잡으려다 물에 빠지는 등의 안전 부주의 32명(31%), 음주 수영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 9명(9%), 튜브 전복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3년간 6~8월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이 중 절반인 16명이 8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 사망자는 지역 주민(11명·34%)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19명·59%) 비율이 2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갯벌이나 갯바위,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해루질 사망자도 외지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속에서 피부 당기면 즉시 나와 휴식만조 1시간 전 갯벌서 나와야야간 피하고 주변 지형지물 익혀야끔찍한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안부는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해루질을 할 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 전 준비운동, 음주 후·식사 직후 입수를 삼가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와 동행하고, 부모는 스마트폰 대신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튜브나 신발이 물에 떠내려가면 어른에게 알리되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는 미련 두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칫 물건을 잡으려다 깊은 물에 빠지거나 큰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물속에서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즉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 과도한 경쟁이나 장난은 자제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며 119에 신고하되 직접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튜브 등 안전장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민간자원봉사자 등 6245명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275곳에 배치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을 수 없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스스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하고, 낯선 장소나 어두워진 이후에는 채취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하천 바닥은 고르지 않고 이끼 등으로 미끄럽기 때문에 필히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채취망에도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폼을 달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루질을 할 때는 사전에 물때 정보를 확인하고, 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각 최소 1시간 전에는 갯벌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명조끼와 가슴까지 올라오는 방수 장화인 ‘가슴장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손전등과 자신의 위치를 알릴 ‘호루라기’ 등을 가져가 유사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라, 낙지, 조개 등을 더 잡겠다고 출입통제구역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잠기고 수심이 깊은 갯골 지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루질을 할 주변의 모든 지리적 특징과 눈에 보이는 시설물인 지형지물을 충분히 파악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에는 갯골과 바위 등 지형지물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워 길을 잃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선풍기 화재 2000건 넘어31명 사망…장시간 모터 과열·부주의‘난 폭염에 물놀이하러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놀이 사고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게 실내 냉방기기 사용 중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입니다.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게 발생해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은 136명, 재산피해액도 142억원에 이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2184건으로 지난해에도 51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7~8월에 화재가 집중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663건으로 76.1%를 차지했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79%(1564건 중 1239건), 선풍기 화재의 68%(602건 중 420건)가 전기적 요인으로 파악됐는데 장시간 이용에 따른 모터 과열이나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은평구 노후 다세대 주택에서 난 화재로 어린이(초등학교 1·2학년) 2명이 안타깝게 숨졌는데 원인이 거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은 에어컨 등을 현장에서 수거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주민 2명이 부상을 입고 3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죠. 소방청은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운영됩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과 함께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늘자 화재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특보 발효 전인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건이었지만 특보 발효 이후인 10일부터 27일은 96.1건으로 1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화재 연평균 8828건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콘센트 분리를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882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3.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평균 35%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염 속에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설비의 결합으로 전기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전용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실외기 주변의 먼지 제거와 충분한 통풍 공간 확보 등 기본적인 전기화재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482명으로, 이 중 9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은 7.4일, 열대야는 7.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돼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이 모처럼의 휴식을 물놀이 사고나 냉방기기 화재 같은 안전사고로 잃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오른 등반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구역에 무단 입산했다가 조난되는 등 불법 등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유산 훼손은 물론 구조 인력과 장비가 반복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산·아웃도어 GPS 기록 플랫폼에 자신의 산행 기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자연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아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정상 일대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현재 출입 제한은 2031년 말까지 유지되며, 제한구역에 들어가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입산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관광객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가 하산 중 길을 잃어 절벽 부근에 고립됐다. 국내 통신망 연결이 되지 않자 숙박업소에 이메일로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헬기와 수색 인력을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구조했다. 이 관광객 역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023년 9월에도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산방산에 오른 등산객 2명이 조난돼 소방헬기까지 동원되는 구조작업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등산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산행 기록을 추적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 입산한 9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10명의 무단 입산자를 검거했다.

‘건설현장의 출퇴근부터 안전을 일용이에게 맡기세요’ 스마트 건설현장 운영 전문기업 커넥틴이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전’에 참가해 건설현장 운영 플랫폼 ‘일용이’를 선보인다. ‘일용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원, 자격, 출퇴근, 공수, 안전 정보 등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근로자용 앱과 관리자용 웹·앱을 통해 근로자와 협력업체, 현장 관리자, 본사가 동일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존 건설 현장은 출입·근태·안전 관리 등이 수기 문서나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중복 업무와 정산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커넥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하루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GPS 기반 근태 관리부터 중대재해 예방까지 원스톱 지원일용이는 스마트폰의 GPS와 지오펜스(Geo-fence) 기술을 활용해 별도 장비 없이 출근 위치, 현장 이탈 및 재진입 이력을 확인한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미확인 인력의 현장 투입을 막는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근태, 공수, 노임대장으로 연동되며 계약 체결이나 교육 이수 여부가 출근 조건과 자동 연계되어 허위·중복 공수 입력을 방지한다. 또 안전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단순히 법적 기록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위험성 평가, 전자서명, 사고 신고, 비상 대피 관리 등을 단일 플랫폼에서 운영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전체 알림 전송은 물론 근로자의 대피 완료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커넥틴은 글로벌 벤처캐피털 앤틀러코리아로부터 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실내건축 도급순위 13년 연속 1위 기업인 국보디자인이 두 차례의 PoC(실증사업)를 거쳐 전사 도입하는 등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늘려가는 중이다. 현재 일용이에는 1만 4,900여 명의 근로자와 약 10만 건의 현장 출역 데이터가 축적됐다. 커넥틴은 향후 이 ‘사람 데이터’를 AI, 웨어러블 장비, 환경 센서와 연계해 AI 음성인식 TBM, 다국어 번역, 위험 예측, 온열질환 및 건강 모니터링 등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안전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태민 커넥틴 대표는 “현장의 중심인 사람의 하루를 데이터로 연결하는 것이 스마트 건설의 출발점”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AI와 현장 장비에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현장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커넥틴이 참가하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전’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동시 개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기술공모전 시상식과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관람은 8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사전 등록 시 무료로 가능하다.

NYT “트럼프, 이란과의 전쟁에 갇혀” 美 국방부 사상자 수정...600명 넘어 미국과 이란이 2주 가까이 지속된 무력 공방을 멈추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부추길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란과의 전쟁에 갇힌 것 같다”며 “‘군사적 확전’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승리 선언 후 철수’라는 3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모두 각각의 이유로 달갑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군사작전 전개는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가능성도 낮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경제 제재는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리 선언 후 철수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이란 통제하에 두고 떠나는 것이라 원유 시장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재개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미 NBC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현재 하는 일은 대화에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4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행사에서 “이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중동에 배치된 미군에 공습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8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가 미국의 안보를 명분 삼아 확전을 주장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있든 없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끝나야 한다”며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지연시켰지만 그들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 사상자 집계를 수정하고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하면서 중동전쟁 사상자가 6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사자 수도 휴전 이후 이란과 추가 교전 과정에서 숨진 4명을 추가 반영해 18명으로 수정했다.

올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7만 명 이상 많은 377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에 더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공항 이용객 확대를 이끌면서 인천공항은 출국장 조기 운영과 AI 기반 혼잡 관리 등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출입국 여객이 377만2886명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0만 명)보다 7만2886명(2.0%) 증가한 수준이다. 일평균 이용객도 지난해 21만8000명에서 올해 22만1934명으로 3934명 많다. 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내달 2일로, 하루 23만4273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지난 25일(12만951명), 입국객은 내달 2일(12만1천812명)이다. 공사는 올해 여름 성수기 공항 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꼽았다. 최근 이용객 분석 결과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설과 추석 연휴에 집중되는 반면, 7∼8월에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늘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올해 4월에는 인천공항 이용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51.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내국인 비중(48.7%)을 넘어섰다. 이에 공사는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검역대를 이전해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입국객과 환승객을 위한 동선 안내 표지판 99개를 새로 설치했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AI 기반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를 시범 운영하고, 양 터미널에는 자율주행 안내 로봇을 배치해 외국인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출국장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출국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영하고, CT X-ray 보안검색장비 44대를 최대 가동한다.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은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약 120명의 안내 인력을 배치한다. AI 영상분석 시스템과 통합 여객흐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터미널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 편의도 개선한다. 주차대행 구역 재정비와 상주직원 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단기주차장 여객 주차면을 3061면 추가 확보했으며,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는 임시 셔틀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한다. 다만 공사는 성수기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철도와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 김범호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하계 성수기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와 함께 외국인의 방한 관광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국부터 출국까지 스마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K-관광 3000만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2.3%(88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늘었다.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 1~20일 수출 기준 역대 최대치다. 다만 전월 같은 기간(6월 1~20일·619억 달러)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계(1월 1일~2월 20일) 기준으로는 수출 5512억 8100만 달러, 수입 4013억 740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7%, 17.1% 증가했다. 누계 무역수지는 1499억 800만 달러 흑자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6% 급증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18.4%포인트 상승한 40.3%로 집계됐다. 석유제품은 33.4%, 컴퓨터 주변기기는 231.9%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각각 10.6%, 9.6%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전년 동기 15.5일에서 14.5일로 줄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 달러에서 37억 9000만 달러로 62.9% 급증했다.

지난달 강원도 동해에서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들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떼 지어 몰려온 참다랑어는 어느새 강원도에 할당된 허용어획량인 97t을 훌쩍 넘겨 버렸다. 정부는 부랴부랴 할당량을 재배정해 357t까지 늘렸지만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과했다. 혹시나 해서 가두리에 모아뒀던 참다랑어들은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고 있다. 참다랑어가 대표 사례다. 대양을 누비는 참다랑어를 더 많이 어획하려면 지역 수산 기구로부터 국가별 할당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어획량에 근거한 어업자원량 데이터를 수산 기구에 제출하고 회원국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 보조금협정이 발효됐다.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남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수산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어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어장 환경과 강화된 국제 수산 규범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떻게 잡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잡느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요구한다. 적정 어획량을 계속 초과한다면 결국에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어업관리는 그물 규격과 구조, 어선 척수와 같이 투입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변화된 수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규제로는 우리 어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조업 결과를 기록하고, 잡은 양과 유통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전환의 출발점이다. 이 법은 조업부터 양륙·위판·유통·수출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가 어느 바다에서 잡혔고 어느 항구에 내려져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밥상까지 오게 됐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기록이다. 어업인은 조업 후 어획 보고를 하고 항구에 어획물을 내릴 때 양륙 보고를 해야 한다. 위판과 유통 단계에선 어획 확인서를 통해 적법하게 어획·양륙 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와 확인으로 정보가 하나로 이어지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낯설고 성가시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조업한 어업인이 보호받고, 적법한 수산물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유통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드시도록 하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수산물 수출 증대나 국제적인 수산 규제에 따르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법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업인, 유통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듬어 가고자 한다. 특히 고령의 소규모 어업인도 준수하기 쉽도록 현장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주민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18일 중대본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192.5㎜, 동두천 189.5㎜, 연천 181.0㎜, 포천 179.0㎜, 김포 166.5㎜, 강원 철원 159.5㎜ 등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과 인천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호우가 남부지방까지 확대돼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택과 도로 침수는 148건, 토사·낙석 유출과 수목 전도 등은 392건으로, 호우 관련 시설 피해 및 안전조치 건수는 모두 540건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이 집계한 호우 관련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44가구 95명이 임시 대피했다. 경기 파주에서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다리 아래에서 캠핑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서는 저지대 15가구가 침수됐고, 김포의 공장과 부천의 단독주택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의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기록했다.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는 오전 6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국도 31호선에서는 전날 밤 낙석이 발생해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강릉시 사천면 도로에서는 빗길을 달리던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버스 탑승객 12명 가운데 6명은 자력 탈출했으나 나머지 6명 중 일부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구름이 남하한 대구·경북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대구 수성구에는 전날 밤 시간당 89㎜의 폭우가 쏟아져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고, 강한 비바람으로 나무가 전선을 건드리면서 대구 동구 일대 약 400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다. 경북 구미에서는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일가족 4명이 구조되는 등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17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집중호우로 교통과 시설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인천~백령 등 6개 항로에서 여객선 7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북한산과 팔공산 등 국립공원 10곳 275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다. 하천 산책로와 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6554곳도 통제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6시 서울·인천·경기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경기 포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으며, 산림 당국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라”며 “충청과 강원 등에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복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와 하천변, 산사태 취약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폭염, 폭우 등 예상 밖의 기상현상이 일상화 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기간시설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은 엄중하게 묻는 반면, 기상현상에 따른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도로 ‘블로우업’ 사망사고… 法 “국가 책임”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0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유지인 공주의 한 하천 제방 옆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가 약 30㎝ 솟아오른 곳을 지나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발생 보름 만인 같은해 8월 15일 사망했고,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공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면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의 책임을 고려해 공주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A씨의 부친에게 약 2억 2760만원, 형제자매 3명에게 각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주시는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블로우업’ 현상으로 예견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솟아오른 부분이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음새 부분이었던 점을 들어 “도로의 팽창·이완을 고려해 이음새 부분의 보수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우 하천 범람 사고엔 ‘이용자 안전주의 의무’ 강조김해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B씨는 비가 오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자전거를 타고 은행을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원교 아래 하천 옆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고, 3일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 B씨 유족들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 진입을 차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진입로 입구에 ‘강우시 하천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안내판이 설치돼있는 점 ▲비가 많이 내린 날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김해시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국가의 관리 책임 범위의 차이였다. 즉, 도로의 균열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일 경우엔 국가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지만, 단순히 날씨로 인해 예상 가능한 사고에 대해선 이용자도 책임의 의무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도로 공사를 한 뒤 이음새가 온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꾸준히 점검·보수를 할 책임이 있는 반면, 김해시의 경우 안전 안내판 설치로 최소한의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A씨는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도로가 솟아올라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B씨는 전날 밤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났을 거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난 수준 폭우 사고엔 “현실적으로 예방 불가”또 사실상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 수준의 기상현상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남 구례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던 C씨는 지난 2020년 8월 5~8일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이 넘쳐 볼링장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섬진강댐의 관리주체로서 적절하게 하천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여름 장마가 54일간 지속돼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고, 특히 섬진강의 경우 예년 대비 평균 강수량이 192%에 달해 1966년 이후 최대 강수량으로 기록된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폭우 상황에선 댐 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수준의 폭우였단 취지다. 같은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D씨의 카페가 침수된 사고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폭우로 인한 유입량이 예년보다 5배 이상 많아 방류량 증가가 불가피했고, 기상청의 오보로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