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12~13일)을 계기로 BTS 특수를 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부산 빅세일 주간’이 운영된다. 부산시는 550개 소상공인 점포와 9개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 빅세일 주간’을 10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 점포 이용 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추가 캐시백 2%를 지급하며, 자체 할인과 사은품 증정, 덤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해리단길, 전포사잇길, 부산대 상권 등 주요 상권과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해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부산진시장 점포에서는 전 품목 10% 할인 혜택을 주고, 골목상권 참여 점포에서는 BTS 팬 인증 시 15~ 20% 할인 또는 덤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객의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형 동백전 관광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한다. 관광상품권은 5만원권 2000장 규모로 발행되며 15% 할인된 4만 2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틀 공연에 약 11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를 총 220회 추가 운행한다. 공연 종료 후 공연장과 가까운 3호선 종합운동장역의 배차 간격을 4~6분으로 단축한다. 종합운동장역 막차 시간은 수영행 익일 오전 1시 4분, 대저행 익일 오전 1시 13분으로 연장한다. 3호선에서 환승할 수 있는 1호선 연산역, 2호선 광안역 막차도 평소보다 약 1시간 늦춘다. 시는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김해공항 입국 증가에 대비해 국제선 출입국 심사 인력을 최대로 가동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 중앙지검 3차장 물망사태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이 관건직무유기, 단순 오판 땐 처벌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 초읽기에 돌입했다.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경우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합수본 사무실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부장은 선거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합수본 구성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 자료를 확보했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업체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특히 선거 당일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선거에 대한 ‘의식적인 방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의 경우 과거 판례에 따라 단순한 오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며 “당일 사태를 인지한 이후 선관위 대응 과정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 시위는 이날로 나흘째 이어졌다. 전날까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둔 2030 청년층이 주도했지만, 이날은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성조기가 등장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장 곳곳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지 말자”는 젊은 참가자들과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한다”는 장년층이 맞서며 크고 작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찰도 빚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둔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꺼내러 왔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막았다. 선수들의 호소 끝에 통행은 허용됐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훈련용품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 기동대를 ‘가짜 경찰’ 등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사물인터넷(IoT) 스캐너 기반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경동시장 일대와 중랑천 수변공원 등 인파 밀집 우려 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초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주요 밀집 지역에 Wi-Fi probe 방식의 IoT 스캐너 총 53대를 설치해 유동인구를 상시 관측·분석한다.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 ▲이상 징후 감지 ▲방문 및 재방문 추이 분석 ▲시간대·구역별 체류 흐름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색지도(히트맵) 지도, 구역별 방문자 추이, 실시간 체류 인원·밀집도, 체류 시간 분포, 재방문 비율, 유출입 동선 등으로 시각화된다.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상권 분석 및 축제 운영 등 구정 정책 수립에도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구청장실’ 대시보드와 연동돼 재난안전 부서를 비롯한 구청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서별 활용 절차를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작동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7일(현지시간) 새벽 체르노빌 내 접근 금지구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중앙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CSFSF) 건물을 공습해 화재가 발생했다. 유나이티드24 등 우크라이나 매체는 이날 “러시아군 드론이 오전 2시 10분쯤 핵연료 저장시설 내 컨테이너 하역 건물에 충돌했다”면서 “드론 충돌로 건물 일부가 파손됐고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 당시 저장시설 내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행히 현장의 방사능 수치는 안전 기준치 내로 확인됐으며 당국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주로 우라늄)가 핵분열을 일으키며 전기를 생산한 이후 핵분열에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 줄어들고 연료봉의 성능이 저하되면 연료를 교체하는데, 이때 꺼낸 연료가 사용후핵연료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후에도 매우 높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일정 기간 상당한 열을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은 중앙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체르노빌의 접근 금지구역 내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주요 시설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발전 회사인 에네르고아톰은 “러시아는 또다시 테러 국가이자 핵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해 국제법과 수백만 명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격으로 핵연료 저장 용기를 주요 저장소로 옮기기 전에 보관 및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지원 시설이 손상됐다”면서 “다만 저장된 핵연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시설에 대한 행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제사회가 핵 안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IAEA “우크라 주장은 사실, 원전 주변서 위협 증가”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장에 주둔한 직원들이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고했다”며 이번 공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IAEA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 방사능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격납 시설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IAEA는 우크라이나 핵시설 인근에서 드론 활동이 급증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체르노빌, 리우네, 우크라이나 남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포착된 드론은 16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 공격에 방사성 물질을 격리하기 위해 건설된 체르노빌의 보호용 격납 구조물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러시아는 당시 공격이 자국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자리한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공격과 관련해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유나이티드24는 “이번 공격은 러시아군이 본격적인 침공 초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출입 금지 구역을 점령한 지 4년여 만에 체르노빌 지역의 핵 관련 기반 시설을 겨냥한 또 다른 공격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막대한 양의 핵물질이 보관된 저장소에서 불과 몇 m 떨어진 건물이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 충돌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자력 안전 및 안보를 위한 7대 필수 원칙 등 핵심적인 원자력 안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역 보랏빛 물결… 10만명 찾을 듯미식·체험 등 먹거리·즐길거리 풍성“도착서 떠날 때까지 편안·안전하게”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차단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12~13일·아시아드주경기장)을 앞둔 부산은 이미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도시 곳곳에 보랏빛 열기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K팝 팬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 공연은 BTS 데뷔일(6월 13일)과 겹쳐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과 응원 속에 많은 이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 기간 예상되는 국내외 방문객 수는 대략 10만명. 국내 팬들은 물론 김해공항 직항 노선이 많은 일본을 비롯해 BTS 팬덤 규모가 큰 동남아, 북미, 중화권 등 다양한 나라에서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올 K팝 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작정이다. 부산만의 도시 매력에 푹 빠뜨릴 참이다. 이번 기회에 ‘젊은 층에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알리바바 2024), ‘최고 도시 관광 목적지’(트립질라 2025) 등 부산이 왜 글로벌 관광 도시로 주목받는지 증명할 참이다. 부산시는 K팝 콘텐츠와 부산만의 독창적 인프라를 결합해 ‘환대, 체험, 미식, 각인’ 등 4단계 전략으로 구성된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가동, 도착 순간부터 공연 종료까지 방문객이 도시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환대 : 공항서부터 따뜻하게 맞이 초대형 환영 포토월 등으로 꾸며진 김해공항 등 주요 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맞이한다. 김해공항의 경우 외래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제선 출입국 심사인력을 최대로 가동한다. 광안대교, 부산타워 등 도심 랜드마크에선 보랏빛 경관 조명을 통해 환영 메시지를 전한다.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BTS 더 시티 아리랑 웰컴센터’에서 짐 보관 서비스, 관광 안내 서비스 등을 받으며 부산 방문기를 시작하면 된다. ●체험 : 시티투어 등 프로그램 다양 도시 곳곳을 즐기고 참여하는 몰입형 프로그램이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광안리에선 1000대 드론과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어우러진 ‘BTS 컴팩 환영 라이팅쇼’(12~13일)를 즐기고, 도심 송상현 광장에선 아리랑 공방(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만날 수 있다. ‘BTS 더 시티, 부산’을 제대로 체험하고픈 방문객은 시티투어버스 신설 테마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BTS 팬들이 선호할 만한 장소와 관광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코스를 ‘로컬, 낭만, 힐링, 예술’ 4개 코스로 구성해 ‘후회 없는 부산 투어’ 경험을 제공한다. ●미식 : ‘미쉐린 등재 도시’ 맛의 세계로 미쉐린 등재 도시 3년 연속 선정(2024 ~26) 도시답게 방문객 입을 즐겁게 할 메뉴들을 준비했다. 로컬 F＆B 50개 팀이 참여하는 미식 라운지 등으로 이뤄진 포트빌리지 부산이 21일까지 부산항 제1부두에 펼쳐진다. 포트빌리지와 연계한 ‘고메 셀렉션 프로모션’에선 유명 식당이 참여해 특별 메뉴를 제공한다. 화명생태공원에선 별빛 주막, 별빛 부뚜막 등 테마형 나이트 마켓(10~14일)이 마련된다. 이밖에 권역별 미식 콘텐츠와 관광 거점 주변 식음 정보를 담은 부산맛집지도가 팬들을 ‘부산만의 미식 세계’로 안내한다. ●각인 : K헤리티지 체험 등 추억 선사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되게 만들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부산 명소를 폭넓게 체험하고 오래 기억에 담을 수 있도록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웰컴센터 등에서 웰컴키트를 배포한다. 부산관광홍보관에선 BTS 성장 서사와 ‘마 시티’ 가사 속 부산의 정체성이 담긴 K헤리티지 체험 프로그램, 아미를 위한 포토존과 보라색 쉼터를 운영, 잊지 못할 부산 방문 추억을 선사한다.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공정숙박 챌린지를 통해 체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만반의 수용 태세를 갖췄다. 부산시,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공연이 끝나는 날까지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친다. 특히 숙박 예약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종교계, 대학 등이 나서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시민도 나섰다. ‘어서 와 부산은 처음이지’라는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주거공간을 홈스테이로 내놓았다. 공연장인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 도시 전역에 걸친 소방 등 현장 대응 태세도 확립했다. 12, 13일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합동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 관리에 나선다. 공연 전후 도시철도, 경전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 부산시는 BTS 공연 경험을 ‘관광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BTS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출입을 위한 취재·보도증 관리도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선거에 같은 보도증을 사용하는데다 현장에서도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과거 보도증을 재사용해도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7일 복수의 취재·보도증을 교차검증한 결과, 제20대 대선(2022년), 제22대 총선(2024년), 제21대 대선(2025년), 제9회 지방선거(2026년)에 사용된 보도증이 모두 똑같은 형태로 제작됐다. 취재 가능 장소와 배부 순서에 따른 번호를 제외하면 외형상 구분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취재진이 아닌 자가 지난 선거 취재·보도증을 확보해서 개표소 출입을 시도해도 막을 방안이 없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셈이다. 외부인의 개표소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선관위가 누구든 개표소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자처해 부정선거 주장의 불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개표소 취재를 위한 취재·보도증을 배부한다. 보도증에는 개별 번호가 부여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호 대조나 발급 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 개표소 취재 과정에서도 보도증 번호 확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 개표소에서는 소속 매체와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다수의 보도증은 기자의 소속과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배부됐다. 수기로 내용을 작성할 순 있지만 보도증 자체만으로는 작성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무 기재가 없는 보도증에 임의로 정보를 기입한 경우에도 이를 현장에서 걸러낼 장치가 미흡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취재보도증 디자인은 중앙선관위가 일괄 제작한다”면서 “언론사는 개표소 2층에서만 취재할 수 있고 근접 촬영도 직원 동행 하에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현장 신분 확인 절차와 관련한 추가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 경기장 일대는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을 든 시민들이 출입구마다 자리를 잡고 “재선거”를 외쳤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구호에 맞춰 태극기가 일제히 흔들렸고, 손수 그린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어 보이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의 모든 출입구를 나눠 지키며 투표함 반출 여부를 주시했다. 출입구 앞마다 수십명씩 모여 서 있었고, 곳곳에서 “재선거하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장 내부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옮겨져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보안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전날 밤 경기장을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참가자 절반가량이 20·30대로 보였다.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올림픽공원 실시간 인구는 1만 2000~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는 17.9%, 30대는 23.1%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장 외벽에는 시민들이 직접 적은 종이들이 빼곡하게 붙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재선거 실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옆에서는 10대 학생들, 20~30대 청년들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또 다른 손팻말을 만들고 있었다. 송파구 주민이라고 밝힌 오모(39)씨는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뉴스로만 보다가 화가 나 직접 나왔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모(26)씨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왔다”며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즉석 ‘메시지 보드’로 변신하기도 했다. 차주는 차량 지붕 위에 ‘마커와 티슈 준비했습니다. 한 말씀씩 적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과 펜이 담긴 상자를 올려뒀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차체 위에 ‘재선거하라’,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등의 문구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은 시민들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음료와 간식 상자가 줄지어 놓였다. 생수와 음료를 나르는 사람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진은 이쪽에서 찍어 달라”,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외치며 현장 정리에 나섰다. 한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에서는 전날부터 이틀간 하이브가 주최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같은 공간에 뒤섞이면서 오후 들어 공원 일대는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빵과 커피 등을 선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창을 캡처한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사진에는 “언니, 잠실 투표소에 커피차 보내주세요”, “잠실에 스타벅스 선결제 해주세요”, “부정선거 때문에 잠실에 사람들 모였어요. 선결제 해주시나요?”, “선관위 시위하는데 선결제 안 하면 모순인 거 알죠” 등의 댓글이 담겼다. 이들이 선결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아이유가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팬들을 후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유는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모인 이들에게도 아이유가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유 외에도 탄핵 정국 당시 선결제를 했던 배우 이동욱, 그룹 소녀시대 유리 등 다른 연예인들의 SNS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욱의 SNS에는 “투표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었는데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죠?”, “이 시국에 피드를 올리다니 대단하네. 너는 봄인가보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소녀시대 유리 SNS에도 “우리도 음료든 아니면 응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잠실 투표 사태를 보고만 있나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하는데 이번에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선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팽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개표소가 위치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2만 50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6·3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되기도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11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이송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전날 오후 10시 투표 마감 이후 유튜버와 시민들이 투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며 투표함 반출을 거부하는 대치 상황이 지속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관련해 총 135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 반출되지 못한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산했다. 선관위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투표함 이송을 당장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투표소 앞 대치 상황으로 해당 투표함에 대한 개표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개표 미완료를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최종 당선 확정을 보류한 상태다.

청와대는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관련 논란이 처음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선관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삼권분립상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 중앙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데는 밤늦도록 송파구 잠실 7동 주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며 항의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항의하고 재투표를 요구하자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관련 논란이 처음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선관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삼권분립상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 중앙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데는 밤늦도록 송파구 잠실 7동 주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며 항의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항의하고 재투표를 요구하자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출입기자 공지에서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청하면 주소 없는 곳도 지도 표시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자녀 출입국 증명 등 온라인 발급 확대 눈에 잘 띄게 스티커…빗물받이 위치 표시 차량 돌진 차단…‘강화’ 볼라드 설치 연내 시행 목표…늦어도 내년 완료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을 그렇게 부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생활안전과 국민 편의 분야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올해 안에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전 직원 대상 실국별 공모를 거쳐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20개를 고르고 그 중에서 효과성·시급성·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름 휴가철인데요. 드넓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치킨을 내 자리에서 바로 배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수욕장, 묘지, 한강공원,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류 배송이나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위치 안내가 참 난감한데요. 앞으로는 개인이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를 신청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주소를 부여받아 네이버·카카오 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구심점으로만 안내되는데 예를 들어 파라솔 1~10번까지 특정 위치를 면적으로 표시해 좌표값을 주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부터 지방정부가 주소를 신청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개인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명절에 성묘 갈 때 묘지 위치로 내비게이션 길 안내도 가능해집니다.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로 반드시 방문해야 대리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급하게 반차 내고 주민센터를 가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지난해 말 기준 정부24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회원은 83만 9061명으로 이용 건수는 37만 4379건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이달 초 여권 재발급 신청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8월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기관 보유 정보 연계, 제증명 업로드 등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재학·졸업(예정)·제적(정원외관리) 증명, 중등학교 성적 증명, 예방접종 증명, 여권정보증명서 등 16종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소액이면 돌려받길 포기하게 만드는 지방세 환급금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현금·계좌이체·페이머니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도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은 87만건, 총 322억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83만건으로 전체 95.3%에 달한다. 환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환급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소액 미환급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테마파크, 박물관, 항공사, 수목원 등에 가서 감면·할인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가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개발로 간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행안부는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하도록 플랫폼 측과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엔 공인된 신원 확인 장치가 없어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연간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피해액이 자그마치 33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플랫폼 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고 온라인 게시물 사용자 신원 확인 인증 표시 등을 도입하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6종류가 있는데 630만건 정도가 발급됐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로그인하고 판매 물품을 올릴 때마다 건건이 모바일 신분증을 인증해야 한다면 좀 귀찮을 수 있겠죠. 보안의 기술적 한계가 빚어낸 문제인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해법도 곧 내놓는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시 표준도 마련합니다.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시내가 침수되면 빗물받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신속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혀 해마다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ㄱ자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 표시 표준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달 말 장마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상습 침수 구역부터 말이죠. 상습 침수 구역은 지난 4월 기준 도심 1728곳을 포함해 총 1만 5862곳이 있습니다. 도로 환경이 어두운 지역은 전신주나 가로등에 LED 등을 설치해 빗물받이를 조명하는 고보 조명이나 LED 경계석을 설치해 빗물받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침수 상황에서 빗물받이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이 ‘연기 흡입’(72%)인 것을 감안해 화재 초기 연기 감지기를 통한 신속한 경보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죠. 행안부는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는 개당 8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 감지와 85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방청이 장애인·노인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 322만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많은 국민이 여전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 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인 ‘볼라드’도 더 잘 보이고 튼튼한 것으로 정비됩니다. 높이가 낮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화강암 볼라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이 긁히거나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더더욱 안 보여 유사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시각장애 1급을 가진 한 시민은 규격 미달의 화강암 재질 볼라드에 걸려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8월 전수 조사를 거쳐 9월부터 부적합하고 훼손된 볼라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볼라드 기준은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 등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대구 죽전사거리, 수원역광장, 영일만광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를 대상으로 차량 고속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됩니다.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청역 사고 차량 때처럼 2.5t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속 96㎞로 정면 충돌해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다”며 “미국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는 고강도 볼라드를 설치한 뒤 차량 돌진 피해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8대 과제를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을 2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8대 과제 관련 올해와 내년 행안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위치 주소 부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2억원 외에는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민간 기업과 협의와 설득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현실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의미겠죠. 국민 일상의 불편을 찾고 개선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선되는 과제를 잘 기억해 두면 필요한 순간 요긴하게 쓰이겠죠?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에 D-1이 표시돼 있다.

오는 6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1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대전현충원을 찾는 유가족과 시민의 원활한 참배 지원을 위한 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현충일이 토요일이라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교통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배객 주차 편의를 위해 대전월드컵경기장과 노은농수산물시장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대전월드컵경기장과 현충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16대가 투입돼 월드컵경기장∼월드컵경기장역∼대전현충원 간을 3∼4분 간격으로 운행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셔틀버스 운행과 도로 혼잡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차질을 줄이기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은네거리∼수정초교 네거리∼덕명네거리∼현충원 구간에 대해 임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현충원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우회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충원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6개 노선)는 현충일 당일 유성 나들목 방향으로, 동학사는 계룡시, 공주는 세종시로 우회할 예정이다. 유성 나들목 진출입 혼잡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정보 단말기(VMS)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북대전·서대전·남세종 IC로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현충원 주차면 수가 한정돼 진입에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셔틀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회 운행과 교통 통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외국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자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을 추진한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으로,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4월 기준 약 28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년에는 350만명(내국인의 7.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당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낸 돈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출입국관리법·국적법상 각종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강좌는 신청 시작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지난해만 9만명이 몰린 이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으로 강좌를 추가로 열지 못하는 상태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심각하다. 서울 한강공원과 인천공항 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숙인은 100~130명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노숙인 복지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외국인 노숙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교회에서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주배경 학생은 20만명이 넘고,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은 4069명에 달한다. 수수료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정책에 환원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대만은 ‘신규이민자발전기금’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지원하며, 미국 역시 ‘이민심사수수료계정(IEFA)’을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28일 체류자격 갱신 및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을 기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외국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자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을 추진한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으로,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4월 기준 약 28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년에는 350만명(내국인의 7.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당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낸 돈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출입국관리법·국적법상 각종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강좌는 신청 시작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지난해만 9만명이 몰린 이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으로 강좌를 추가로 열지 못하는 상태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심각하다. 서울 한강공원과 인천공항 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숙인은 100~130명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노숙인 복지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외국인 노숙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교회에서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주배경 학생은 20만명이 넘고,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은 4069명에 달한다. 전국 100여곳의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 정비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비용 지원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수수료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정책에 환원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대만은 ‘신규이민자발전기금’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지원하며, 미국 역시 ‘이민심사수수료계정(IEFA)’을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28일 체류자격 갱신 및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을 기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둥광핑은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된다. 둥광핑이 난민 신청을 하면 당분간 출국은 보류된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입국 경위 등을 조사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수출 9000억 달러 넘어설 것” 사상 최대 1분기 수출… 일본 누르고 세계 5위 캐나다 장관 “잠수함, 金 만난 게 메시지” 하반기 화두는 제조업 AI 대전환 ‘M.AX’ “젊은 세대에 기술 이전 못 하면 美 조선 꼴” “용접은 로봇이, 사람은 ‘로봇 매니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디딤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일본을 누르고) 수출 5강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봉합된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 구성원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당국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긴급 조정권’ 카드를 언급하며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왔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조합원 투표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며 파업 정국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6개월 만에 종식했다. 그는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이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반도체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이자 미래 성장, 경제주권의 핵심”이라며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산업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단 한 번의 지체와 혼란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다”라며 “임직원,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 온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빼고도 15% 수출 성장”“중기 수출 10% 증가…하반기 기대해”김 장관은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서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가 등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5강을 유력하게 봤다. 특히 이번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기댄 결과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다들 반도체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품목들도 14~15%대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쏠림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났다”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70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6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도 중동 전쟁 속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했다. 김 장관은 “중국에 이어 인도도 챙기고 세계는 넓고 수출할 곳도 많다”며 “하반기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수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2% 증가한 1895억 달러로, 한국(2199억 달러)이 일본을 304억 달러 앞섰다. 한국이 분기 수출 실적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은 2024년 2분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발표한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도 한국은 일본(6위)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세계 수출 4위 네덜란드를 꺾고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자신감 “졸리,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 해”“독일은 설계뿐, 한국은 실물 있다” 어필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5월 초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졸리 장관이 공정성 이슈를 의식하며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고 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함은 설계 단계인 경쟁국(독일)과 달리 실체가 있다”며 “현대차 수소차·한화 방산차 등 파격적인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현지 부품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자동차협회와 영향력 있는 부품사 사장들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일화도 소개했다. 다만 그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만큼 오랜 친구인 유럽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해 특정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SNS에 올렸던 긴장감에 비하면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과정은 훨씬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 고령화 위기 “용접공 평균 60대” “제조AI, 사람 대체 아닌 제조업 생존”“사람 안 하는 일, 로봇이 대신할 것”“젊은이 재교육 통해 인력 재배치”하반기 핵심 화두로는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과 지역 성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AI 로봇을 도입해 고온의 환경에서 빵을 운반해 튀김기에 넣는 극한의 반복 노동을 로봇이 대신해주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대전 제과점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성심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레시피(요리법)를 AI를 통해 최적의 레시피 솔루션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며 “새로운 지점을 열면 훨씬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력이 대체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특히 제조 AI가 단순한 사람의 대체가 아닌 제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도 설명한 내용”이라며 “암묵지(경험과 학습으로 몸에 쌓인 지식)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가 안 돼 결국 없어지는 산업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흥했던 미국의 조선업이 망한 이유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용접공의 평균 나이가 60대인데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이슈는 다음 세대에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용접은 로봇이 하고, 젊은이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재교육 과정을 추진해 젊은 인력의 재배치와 전환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날 둥광핑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산지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캐나다로의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난민 신청을 하면 당분간 출국이 보류되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이 생긴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9.9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중국계 캐나다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셩쉐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젯밤 그와 통화했다”며 “둥광핑은 한국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5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30시간 넘게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