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금)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방역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살처분 이후 가축 재입식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지방정부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달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됐다.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출입통제가 없는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음란 영상을 보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의 제재가 필요한 상태이다. 평소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의원은 “유지원 및 학교 놀이터에서 어린이와 저학년 아이들의 사고예방과 처리를 위해서 CCTV 활용은 필수적이고 놀이터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제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원에 들어서는 ‘해운대 경동리인뷰’가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5월 7일 특별공급, 5월 8일 1순위 청약, 5월 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지하 6층~지상 34층 2개동, 총 186세대(아파트 166세대, 오피스텔 20호실) 규모이며, 전용면적 78㎡, 84㎡, 116㎡의 실속 있는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었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해운대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동 리인뷰’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해운대 경동리인뷰’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해운대 리치벨트 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해운대 해수욕장, 해리단길, 구남로 문화광장 등이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해운대 경동리인뷰’의 입지는 바다와 상권, 문화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해운대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단지 인근에는 해운대초·해운대중·해운대고·여중·여고 등 명문 학군이 밀집돼 있고, 인제대 백병원, 홈플러스, 신세계 센텀시티, 해운대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그간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후분양 위주로 전개됐던 것과 다르게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선분양 방식을 택했다. 선분양은 계약 이후 입주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이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하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이자에 대한 계약자 부담을 줄였다. 해운대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분양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선분양은 자금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대형 평형으로 신축 이전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세대를 대형평형으로 구성했는데, 경동건설의 이번 결정은 실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해운대에서 선분양 아파트가 등장한 것은 공급의 재개를 의미하는 동시에, 시장 분위기의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 간 분양시장은 후분양 중심으로 전개되며, 실수요자들이 분양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선분양을 통해 다시 ‘기회’와 ‘여유’를 실수요자들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단일 단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해운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 경동 제이드’를 시작으로, ‘경동리인뷰 1차·2차’는 입주민들의 높은 주거 만족도를 기록하며 브랜드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에 분양하는 ‘해운대 경동리인뷰’ 바로 옆 ‘삼성콘도맨션 재건축’까지 ‘경동 리인뷰’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해운대 내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이전 ‘대청천 경동리인뷰’에서 호평을 받았던 유상옵션 없이 모든 것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ALL Inclusive’를 내세운다. 거실에는 이탈리아산 세라믹 아트월과 포쉐린 바닥타일, 욕실에는 유럽산 수전과 비데 일체형 양변기, 주방에는 하프미러 상부장과 아일랜드 세라믹 타일 상판이 기본 제공된다. 또한, 22인치 AI 월패드(음성 인식), 실링팬, 음식물 분쇄기, 광파오븐렌지, 인덕션 쿡탑, 식기세척기,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등 하이엔드급 빌트인 가전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원패스 시스템, 전열교환기, 복합환풍기 등의 스마트 홈 시스템도 기본 제공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다. 116㎡ 타입에는 와인셀러, 슬림중문(스윙도어) 제공되어 타 단지와는 현저히 차별화되는 하이엔드 옵션을 갖춘다. 또한 무인택배시스템, CCTV, 원패스 출입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세심하게 지원한다. 단지 내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주민 휴게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개공지까지 갖춰, 단지 안에서 여유와 힐링이 공존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해운대경동리인뷰’는 지난 4월 25일 모델하우스를 일반에 공개하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모델하우스 관람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한 층 더 쾌적하고 프라이빗한 관람이 가능하다. ‘해운대경동리인뷰’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오는 5월 7일 특별공급, 5월 8일 1순위 청약, 5월 9일 2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 15일 예정이다.

전남지역 축산 농가의 구제역 발생이 한 달째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한풀 꺾인 듯했던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자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 무안군의 돼지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추가 발생한 돼지농장 3곳은 사육 규모가 1900마리와 3000마리, 3500마리로 방역대 내 3km 이내의 방역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동 제한 해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3건이 확진됐다. 세 곳 모두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감염항체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기감염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3일 영암 한우 농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확인된 뒤 영암과 무안에서 14건의 한우농장 구제역이 발생했고 양돈농장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구제역이 장기화되는 데다 다른 종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농장을 중심으로 3km 방역 지역을 유지하는 한편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또 임상 증상이 있는 개체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우제류 사육 농가에 추가 발생 사실을 알리고 매일 농장 차량과 축사를 구석구석 청소·세척·소독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남지역 구제역은 15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6건 총 19건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구제역 방역 지침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구제역 추가 발생이 이어지면서 25일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와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의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밝힌 것이다.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도 실시한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하고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사료 차량은 사료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km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영암 26·무안 5), 10km 내에는 5개소(영암 2·나주 3)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거치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 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방역 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구제역은 24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1건, 총 14건이 발생했다.

전남 영암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전남도가 방역에 나섰다. 해당 농장들은 지난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농장에서 10m 떨어진 농장 2곳과 500m 떨어진 농장 1곳으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7건, 무안 1건 등 모두 8건으로 늘었다. 모두 첫 방역지역인 3km 이내에 위치해 이미 지정됐던 방역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전체 22개 시군의 우제류 65%에 대해 백신접종을 마쳤고 오는 22일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과 무안 등 10km 방역대에서는 접종을 모두 마쳤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 이후 7∼10일 이내 항체가 형성되고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만큼, 이번 주가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영암에 이어 무안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인접 지자체들도 긴급 백신을 접종하며 유입 차단에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무안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한우 69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은 전날인 15일 농장주가 코 흘림 증상이 있어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3마리가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영암의 한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전남에서만 영암 4건, 무안 1건 등 총 5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인접 함평군·신안군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전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하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처를 했다. 또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도 강화했다. 또 전남에 있는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17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는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달로 예정됐던 소·염소 53만 6000여 마리 대상 백신 접종을 지난 14일부터 앞당겨 진행했다. 경남도 역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백신 일제 접종을 14일부터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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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시위대가 ‘7층 영장전담판사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찾아간 것을 둘러싸고 야권이 “법원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위대가) 영장 판사실로 쳐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의 내부 구조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법원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시위대가)특정 판사의 이름과 위치(를 언급하며), 손전등을 들고 빠르게 그 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이라면서 “7층에 판사실이 있다는 것, 해당 영장(윤 대통령 구속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 구조, 국회 법사위원인 나도 몰라”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A 변호사가 법원 습격 직전인 19일 오전 1시 서부지법 옆의 한 호프집에 있었으며,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던 일행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나도 법원의 내부 정보를 모른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는 아닐 것이고, A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증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개입했을 것”이라며 “분명히 그 자리에 법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7층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시위대가 법원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습격한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판사실 중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파손된 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방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법원 습격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돼 6~7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봤다. 또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난동을 부린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 중 절반이 넘는 46명(51%)이 20~30대로 집계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반(反)여성주의 단체를 표방하는 ‘신남성연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얼굴을 촬영한 유튜버들에게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호소했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19일 ‘[긴급] 서부지법 유튜버들은 시민들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려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배 대표는 “유튜버들, 그(법원) 안에 들어가서 채증한다고 했던 거 조회수고 뭐고 다 내리시라. 시민들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새벽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화나서 (법원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거 안다. 나도 그랬다. 그 상황에서 누가 화가 안 나겠나”라면서도 “그런데 (영상이 채증돼 있으면) 그 시민들 다 잡혀간다. 징역 간다”고 했다. 배 대표는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스피커들 목을 다 자를 것”이라며 “지금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우리 쪽을 다 분열시키는데 이것부터 중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서부지법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애초에 빨갱이들이 장악한 서부지법”이라고 주장한 뒤 시청자들을 향해 “오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확률 굉장히 적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냐.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로 저랑 약속하지 않았냐”고 토로했다. 이어 “여러분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잠깐만 반 발짝만 뒤로 가서 심호흡 한 번만 하고 싸우자”고 당부했다. 배 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고 했던 10명 중 한 명이다. 권 위원장이 설 선물을 보낸다고 한 대상자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라운드씨’ 운영자 김성원씨와 배승희 변호사 등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선물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전날 오전 3시쯤 100여명의 시위대가 서부지법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으며 이들 가운데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외벽 등을 부수며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폭행한 43명이 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법원 주변에서 있던 20여명 중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대치한 3명이 추가 검거됐다. 법원 주변에 모여든 1300여명의 시위대 중 일부의 폭력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중상 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서부지법 청사의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차은경 판사, 7층 아닌 다른 층 근무“피해액만 7억” 손해배상 청구 시사CCTV 파손에 野 “증거인멸 행위”與 “사법부 신뢰 저하가 폭동 원인”경찰 “체포자 훈방 약속 한 적 없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시위대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동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는 6억~7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20일 대법관회의가 끝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일부 시위대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위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적 피해는 현재로선 6억~7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다른 층에 근무한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파손할 수 없다”며 “동선이 찍히고 사후에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묻자 “강압으로 볼 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폭동 사태를 비판하면서도 그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따른 사법 신뢰 저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소속 보안관리 인원을 추가로 파견했다”면서도 “시위대가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하자 직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10층으로 대피했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자들을 향해 “훈방하기로 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전화한 사람은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이라고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지자들의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시위대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동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는 6억~7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20일 대법관회의가 끝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일부 시위대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위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적 피해는 현재로선 6억~7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다른 층에 근무한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파손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동선이 찍히고 사후에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강압으로 볼 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폭동 원인에 대해선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시위가 발생한 배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따른 사법 신뢰 저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법원의 방호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사전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소속된 보안관리 인원을 추가적으로 (서부지법에) 파견해 보안관리 인원을 증설했다”며 “시위대가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하자 직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10층으로 대피했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자들을 향해 “훈방하기로 했다”고 한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행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윤 의원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윤 의원이 전화한 사람이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해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이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지자들의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과 아닌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은 법률과 같아서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애당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했다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그만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JTBC가 자사 기자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JTBC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는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급된 기자들은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JTBC는 아울러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현재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룸 내 다른 팀원이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JTBC는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당시 JTBC 취재진은 법원 청사 내부에서 벌어진 기물 파손 등 행위를 취재해 보도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창문 깨고 기물 파손한 사람이 JTBC 기자”라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댓글들을 기반으로 기사를 쓴 언론매체도 나왔다. 한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자들을 폭행한 것과 관련, 해당 언론사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BC는 전날 입장문에서 “MBC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이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MBC는 반헌법·반국가세력에 대해, 폭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취재진 보호와 MBC의 보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향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본사 취재 기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성명 불상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공격을 언론사에 대한 단순 폭력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BS 역시 입장문을 내고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전날 새벽 3시쯤 100여명의 시위대가 서부지법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으며 이들 가운데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법원 주변에 모여든 1300여명의 시위대 중 일부의 폭력 행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51명(중상 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서부지법 청사의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괴한 가운데, 피해액이 6억~7억원 규모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2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피해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쯤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쯤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당시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으며,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쯤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쯤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행적과 혐의를 더 자세히 가리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경찰의 움직임은 ▲국회 봉쇄 ▲중요 인사 합동 체포조 ▲ 선거관리위원회 출입통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원된 경력들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다가 일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지만, 다시 출입을 막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을 통제해 계엄군을 도왔을까요. ‘비상계엄’ 담화 10여분 만에 국회 출입문 막은 경찰 기동대 국회가 처음으로 봉쇄된 건 오후 10시 35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담화를 오후 10시 23분에 시작하고 약 12분 만의 일입니다. 국회 1~7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된 건데요.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오후 11시 6분까지 약 18분 동안은 아무도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1회 국회 봉쇄’입니다. 기동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당일 저녁 7시 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A4 1장짜리 문서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오후 10시에 국회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으로 출동할 텐데 경찰도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협조할 수 있게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곧장 서울경찰청으로 간 김 서울청장은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7분쯤까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철야 중인 기동대를 물어본 겁니다. 영등포엔 5개 기동대가 있었고, 야간엔 광화문과 용산에도 기동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광화문 기동대도 국회에 투입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등도 보고 받는 한편 광화문 기동대는 계엄 선포가 예정된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하게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기동대는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기로 이동 지시를 받게 됩니다. 포고령 선포되자 국회 2차 봉쇄…“헌법 반한다” 우려엔 “우리가 체포된다” 오후 11시 6분부터 잠시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10시 58분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참모들이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헌법 77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만으론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과 논의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 35분쯤부터 다시 국회 출입문은 다시 경찰에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 남대문서 등에 있던 기동대도 국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경찰 기동대 22개가 증원배치됐습니다. 국회에 기동대(1740명)만 28개가 배치돼 일반 시민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는 오후 11시 23분쯤 윤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조 청장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받은 비화폰으로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출입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계속 출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수방사 등 군 병력은 국회 진입을 허용한 경찰 반면 경찰은 군 병력이 국회를 진입하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간에도 상호 연락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김 서울청장에게 오후 10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수방사의 출동을 알렸고, 김 서울청장도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군 진입 협조’를 의논하기 위한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6차례나 더 이뤄졌습니다. 그때마다 김 청장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군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새벽 12시 50분쯤 경찰 무전망에선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진입했다는 상황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가담했나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청장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불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고 적혔습니다. 곧이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령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됐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등 전화를 받습니다. 국수본의 연락을 받은 서울청에선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59분쯤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체포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 수사관을 지원할 인력’으로 전달됐는데, 이 형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방첩사를 통해 국수본과 조 청장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국수본 실무자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4일 새벽 12시 30분, 조 청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수본은 조 청장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길 안내’를 맡을 형사들의 명단을 보냈고,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명단 100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도 들은 바 없고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 채택했다고 국수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공판준비기일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통해 과천경찰서 경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보내 군 출입은 허용하고 다른 인원의 출입을 막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서에서는 실탄 300발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경찰관 약 3670명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통제, 체포 등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수장을 맡은 뒤 경호처 내부망에 항명성 게시글이 올라오고 김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내부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조직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 김 차장의 강경 일변도 대응에 경호처 간부들이 집단 항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차 때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12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전날 내부망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파장이 커지자 김 차장은 지시를 내려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급 간부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하루 만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해 해당 글은 이날 다시 게시됐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자정 기능이 살아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다. 내부 동요가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체포영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김 차장과 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뒤 직무대리를 맡아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김 차장에게 경호처 조직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하자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며 박 전 처장을 설득했던 간부들은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돌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체포 가능성이 커지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13~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에 특화된 수도권 광역·안보 기능 수사관 1000명 이상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3차 출석에도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공백 상태로 만든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지난 10~11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김신 가족부장에겐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1일 불러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끝으로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 9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관저 수색을 불허하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법 및 경호구역을 수색 불허의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경호처 측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근거로 제시한 경호법 제5조 1항에는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제5조 3항에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관저 건물 내부를 처장이 지정한 경호구역으로 구분, 위해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법을 근거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헌법질서 교란 행위”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로 판단해 체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영장 발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청장은 긴급체포 후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휘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 경찰청 경비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등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 31분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여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에게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1·2문쪽 큰 문 말고 (다른 문으로) 출입시켜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또 오후 11시 54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무전을 통해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현시간부로 국회의원·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한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경비라인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상세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을 비롯해 당일 ‘국회 봉쇄’ 지시의 윗선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정부의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가평군의 경우 군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이다. 한편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강원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 등 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