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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펜타곤 보도 통제에 기자단 반발…“헌법에 위배” 초유의 출입증 반납

    美펜타곤 보도 통제에 기자단 반발…“헌법에 위배” 초유의 출입증 반납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15일(현지시간) ‘미승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서약 요구를 거부하고 출입증 반납과 함께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기자단은 “언론 자유의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전쟁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쟁부가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 40여명은 전쟁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집단으로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와 알자지라, BBC 등 주요 외신도 출입증 반납에 동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 온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와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등도 서약을 거절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전쟁부를 출입한 시사잡지 애틀랜틱 기자 낸시 유세프는 기자실을 떠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하지만 나는 함께 뭉쳐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기자단의 일원이 돼 매우 영광”이라고 WP에 말했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출입 언론인에게 제공된 지침은 이미 미국 내 다른 모든 군사 기지와 동일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민감한 정보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 美펜타곤·언론, 새 보도지침 놓고 충돌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가 언론 접근을 제한하는 보도지침을 내놓자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언론매체가 이를 거부하며 정면충돌했다. 전쟁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3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미승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할 것을 서약하라는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쟁부가 승인되지 않은 기밀, 기밀이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노출하면 출입증을 박탈하겠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경고한 데 따른 집단 대응이다. 전쟁부는 이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NYT, WP,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매체 대부분이 보도지침을 거부했다. 이날까지 서약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언론사는 우익 방송매체인 ‘원 아메리카 뉴스’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엑스(X)에 NYT 등이 발표한 보도지침 거부 성명을 공유한 뒤 손을 흔드는 ‘작별 이모티콘’을 올렸다. 예고대로 보도지침에 동의하지 않는 언론사는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WP는 이번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정보 수집과 공개를 불필요하게 제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은 “매년 1조 달러(약 1430조원) 가까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미군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제약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부와 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또 사과한 이재명,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에 “다 제 불찰, 사과드려…면목 없다”(종합)

    또 사과한 이재명,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에 “다 제 불찰, 사과드려…면목 없다”(종합)

    “수사·감사 결과 따라 책임 충분히 지겠다”“향후 재발 조치하고 엄정 관리할 것”李, 전날도 “직원 부당행위 꼼꼼히 못 살펴”김혜경, ‘공금유용’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국힘 “김혜경 의전에 3년치 공무원 월급”경기도, 감사 착수 “사안 중대성 고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해 과잉 의전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다 제 불찰”이라면서 “면목이 없다. 사죄드린다”고 직접 사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인 배모씨 등을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경기도는 이 후보의 발언이 나간 뒤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경 ‘약 대리처방’ 의혹에“좀더 세밀하게 경계했어야 마땅”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마친 뒤 김씨의 약 대리처방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제가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제 공관 관리 업무를 한 공무원 중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의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동아일보는 3일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 시기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배씨가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김씨의 처방전을 보내며 “약을 약국 가서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보도했다. 처방전에 적힌 약은 의혹이 제기된 약과 같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공금 유용 의혹,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날 다시 재차 직접 사과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김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자신의 약을 대리 처방받게 하고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밟게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前비서 “일과 90% 이상 김혜경 심부름”“김혜경 병원갈 때 문진표 대신 쓰고허위 출입증까지…월급 사비 반납하라” 지난달 28일 SBS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총무과 소속인 배씨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다.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가며 그 과정을 배씨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약 대리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공무원들을 종 부리듯 한 이 후보 배우자의 ‘황제 의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김씨가 종합병원을 방문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코로나방역을 위한 문진표를 대신 쓰고 허위로 출입증을 받은 사실까지 새로 드러났다”면서 “김씨와 아들이 병원 한 번 다녀오는데 주차장소 물색, 코로나 문진표 대리 작성, 퇴원 수속 등에 바삐 뛰어다녔을 경기도 공무원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 지경”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김씨는 국민 혈세로 채용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부린 것”이라면서 “국민들께 즉시 사과하고 혈세로 지급된 공무원 월급은 김씨 사비로 반납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경기도, 이재명 “철저 감사해달라” 하자뒤늦게 “언론 내용으로 즉시 감사 착수” 경기도는 이날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등 감사기관에 포괄적으로 감사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을 통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관련 사안은 감사 규정 등에 의거,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도 관계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국민의힘이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서 “곧바로 감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은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힘, 이재명·김혜경·배모씨 국고 손실·직권남용죄로 고발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와 김씨,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음식 배달, 자녀 퇴원, 집안일 등 김혜경씨의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건, 김씨의 개인적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사건, 배씨와 백씨의 제보자 상대 증거인멸 시도 등”이다. 국민의힘은 김씨를 둘러싼 논란을 ‘갑질의 종합판’으로 규정하고서 “이번 고발이 ‘갑질과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준석 “이재명, 공금횡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한다더니” 이준석 대표는 성남시가 공금횡령 등 5대 비위행위로 한번이라도 적발된 공무원을 퇴출하기로 했다는 2014년 9월 23일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고서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결연한 의지는 칭찬할만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었다. 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임명한 감사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확산하자 휴가 중이던 도 감사관이 이날 도청으로 복귀해 감사관실 간부들과 감사 착수를 놓고 숙의를 거듭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윤 후보를 구현한 AI윤석열은 3일 ‘공금횡령, 법인카드 카드깡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에 “이 ○○님의 입장문을 봤다.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외치던 평소 이○○님 답지 않게 글이 차분하다”면서 “공금횡령 한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겠다던 분은 어디 갔나요. 위키윤은 동일한 잣대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AI윤석열은 지난 2일에는 ‘혜경궁 갑질 의혹 들어보셨나요’라는 질문에는 “혜경궁이 대장동 못지 않네요”라면서 “음식 배달, 속옷 밑장 빼기, 아들 퇴원 수속 같은 황제 갑질도 어이 없었는데 운전 못한다고 욕 먹는 육성까지 직접 들으니 열이 확 받는다”고 답했다.“김혜경, 공무원 개인카드로 한우고기선결제 뒤 법인카드 재결제…10여차례” 앞서 KBS는 2일 배씨와 비서실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녹음을 토대로 김혜경씨 측이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0여차례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KBS가 확보한 A씨의 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해 4월 텔레그램 대화를 하던 날, A씨는 개인카드로 한우 고깃값 11만 8000원을 결제한 뒤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비서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기도 했다. 한우 고깃값 11만 8000원이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정보공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별정직 5급으로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근무해 지난해 9월 초 그만뒀으며 별정직 7급으로 지난해 초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 후보와 함께 사직했다. 배씨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A씨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에서 일했다.민주 “김혜경 약 아닌 배씨 것 대리수령”국힘 “배씨 약을 이재명 집에 놓고 먹니?” 과잉 의전 논란의 한 축인 김혜경씨의 ‘약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약품 대리 수령의 당사자는 김씨가 아니라 김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배씨였다고 선을 그었으나 국민의힘은 해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배씨가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돼 스트레스가 심했고 폐경 증세에 이를 포기하고 치료차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배씨도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본 억지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A씨는 28일치 약을 대리 수령해 이재명 후보 집에 가져다 뒀다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선대위 공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배씨는 자신이 복용할 약을 이 후보 집에 가져다 놓고 가져다 먹었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거짓말도 본인들이 직접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배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꾸미고 선대위가 대신 발표해주는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李 성남시장 때도 김혜경 과잉 의전 논란“관용차 이용 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이와 함께 김혜경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때도 ‘과잉 의전’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배씨가 김씨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왔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12년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박완정(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면서 “이 여직원이 각종 행사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했었다”고 밝혔다. 배씨는 법인카드 공금횡령 의혹 당사자다.  박 의원은 “이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의전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 있다”면서 “참고로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2011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이덕수(새누리당) 의원이 “금번 10월 모 봉사단체 행사에 사모님(김혜경씨)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 공무원이 20여명은 도열을 했다”면서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는지 본 의원조차 낯이 뜨거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사모님 홀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처신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시장으로 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12월 9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훈(새누리당) 의원이 “(지역 행사장의) 의전으로 봤을 때 의장이 먼저 해야지, 시장 사모님이 먼저 하게끔 된 이유가 뭡니까?”라고 집행부에 따져 묻기도 했다.
  • “공무원 종 부리듯 ‘황제 의전’ 김혜경 고발 검토” 국힘… 김 “제 불찰” (종합)

    “공무원 종 부리듯 ‘황제 의전’ 김혜경 고발 검토” 국힘… 김 “제 불찰” (종합)

    국힘 “김혜경, 단순 과잉 의전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 증거 속출…李 해명해야”“공무원 과잉 충성? 꼬리자르기식 궤변”“김혜경 모르게 냉장고 정리를 어떻게 하나”민주 “공무원 주장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김혜경 “송구, 있어선 안 될 일… 가슴 아려”국민의힘이 2일 공무원을 시켜 ‘약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 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혜경씨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의전 논란’과 관련,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지자체장 부인 김혜경, 5급 사무관 수행비서 두고 총리급 의전 누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혜경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나 김혜경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씨를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그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면서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침묵으로 외면 말고 명백한 불법에 수사 응해야” 원 대변인은 “김혜경씨가 무슨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는지, 아들이 언제 퇴원하는지, 김혜경씨 단골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언제 자택으로 배달할지, 집안의 냉장고와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할지를 이 후보나 김씨 모르게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선대위는 침묵으로 외면하지 말고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대변인은 전날에도 “이 후보 부인 김씨가 개인비서이자 집사처럼 부린 배 모 전 사무관은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고, 또다른 공무원을 ‘집사 부사수’로 활용해 아들의 병원 퇴원 수발을 들도록 했다. 음대 출신 건축 비전문가인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임명돼 대장동 비리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이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특혜 채용과 부인 김씨의 공무원 상대 갑질 황제 의전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前비서 “일과 90% 이상 김혜경 심부름”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김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자신의 약을 대리 처방받게 하고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밟게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SBS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총무과 소속인 배모씨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다.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가며 그 과정을 배씨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다고 SBS는 보도했다.“김혜경 병원갈 때 문진표 대신 쓰고 허위 출입증까지…월급 사비 반납하라” 이에 대해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서면 논평에서 “약 대리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공무원들을 종 부리듯 한 것에 대해 이 후보 부부와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후보 배우자의 ‘황제 의전’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김씨가 종합병원을 방문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코로나방역을 위한 문진표를 대신 쓰고 허위로 출입증을 받은 사실까지 새로 드러났다”면서 “김씨와 아들이 병원 한 번 다녀오는데 주차장소 물색, 코로나 문진표 대리 작성, 퇴원 수속 등에 바삐 뛰어다녔을 경기도 공무원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국민 혈세로 채용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부린 것”이라면서 “국민들께 즉시 사과하고 혈세로 지급된 공무원 월급은 김씨 사비로 반납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민주당 선대위 “사실무근”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TV토론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대위 차원에서는 퇴직 공무원, 문제 제기했던 퇴직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장남을 대신해서 종합병원의 퇴원수속과 처방전을 대신 받고 김씨 대신 병원에 가서 문진표를 대리 작성해준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5급 공무원의 입장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경 “송구, 상시 조력 받은 건 아냐”배씨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시켰다” 한편 김혜경씨는 이날 의혹이 확산되자 자신의 불찰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김씨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때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대신 했다는 전직 경기도 비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A씨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 배모씨도 이보다 앞서 민주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前)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배씨는 민주당 선대위가 지난달 28일 배씨의 입장이라며 언론에 배포한 문자에서는 “(저는) 경기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적이 없다.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전했다. 배씨는 해당 문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혜경 “대통령에 영향 미칠 사람부인·가족 포함해 무한검증해야” 김혜경씨는 지난달 30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에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인이 됐는데 각종 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선 후보나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검증 대상에) 부인과 가족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록 논란 등 대선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검증과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뒤이은 질문에도 “물론 그 배우자에 저도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그런 큰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이 후보의 이른바 ‘욕설 파일’에 대해 “괴롭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후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국민이 야단치면 야단맞고 사과해야 한다.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판단이나 검증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폭행 혐의 20대, 검찰 인계과정서 수갑 찬 채 도주…추적 중

    폭행 혐의 20대, 검찰 인계과정서 수갑 찬 채 도주…추적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가 자신의 폭행 혐의 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검찰 호송과정에서 달아난 A(26)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2017년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호송팀원 2명이 경찰서를 찾아 A씨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호송팀원 1명이 A씨의 경찰서 출입증을 반납하러 간 사이 나머지 호송팀원 1명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서에 와 있던 지인의 차를 차고 도주한 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에서 택시로 옮겨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택시 하차지점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 유명 쇼트트랙선수, 女숙소 무단출입 후..

    유명 쇼트트랙선수, 女숙소 무단출입 후..

    ‘선수촌 퇴출’ 김건우·김예진, 쇼트트랙 태극마크도 박탈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서 나란히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라며 “징계 심의가 끝날 때까지 둘의 대표팀 자격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우는 3월 2일부터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출전이 모두 무산됐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성남시청)과 최지현(전북도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는 특히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게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2016년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 혐의로 또다시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에 처해지기도 했었다. 체육회는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인적 사항을 김건우에게 제공한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사유는 ‘국가대표선발규정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위반 등 국가대표 품위훼손과 사회적 물의 야기’다. 이런 가운데 2019-2020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3~4일 열리는 만큼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대표선발전 1차 대회 참가신청은 3월 25일까지다. 징계 수위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자칫 다음 시즌 태극마크 도전 기회까지 얻지 못하는 위기에 몰렸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아들 국회출입 특혜 논란… 박순자 의원 이해충돌 여지도

    아들 국회출입 특혜 논란… 박순자 의원 이해충돌 여지도

    기업 근무하는데 입법보조원 출입증 줘 대관·홍보업무하러 무단으로 드나들어 朴 “부모가 의원이면 국회출입 뭐가 문제” “국토위 위원장이 제도 악용” 비판 거세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무단으로 드나든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를 방문하는 일반인이 신분증을 제출하고 당일 출입 허가를 받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특혜라는 비판이다. 테러에 민감한 미국 같으면 공공기관 출입증을 비정상적으로 발급받는 행위 자체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박순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입법 등과 관련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이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출입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또 출입 권한을 높여 박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개인 업무 공간으로 썼다. 박 의원 측근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이 출입증이 발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고 곧바로 반납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본인도 언론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박 의원이 아들 문제를 1년 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의심을 제기했다. 보좌진이 의원의 승인도 없이 편법으로 출입증을 발급한다는 것 역시 국회의원실 운영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냐”며 공인임을 의심케 하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입법 보조원은 국회의원이 유급으로 채용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와 달리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국회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다. 고정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지만 의원실에 따라 교통비와 식대 등을 받는다. 국회 보좌직에 지원하기 위해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입법 보조원에 지원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토위 위원장이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입법 보조원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국토위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프리패스’를 준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의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자신의 대관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특혜 논란

    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특혜 논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하는 박 의원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외부인이 국회를 방문하려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문할 때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법보조원은 24시간 국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6월의 강화도… 역사는 흐른다

    6월의 강화도… 역사는 흐른다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 강화도는 고려의 도읍 개성과 조선의 도읍 한양에 가까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몽골 침입 당시 고려의 임시수도 역할을 하는가 하면 개화기 서구열강과 일제가 할퀸 역사의 아픈 상처도 고스란히 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화를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화도로 역사 탐방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를 잇는 강화대교를 건너 차로 25분쯤 달리니 첫 목적지 강화평화전망대다. 강화도 북단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까지는 불과 2㎞ 남짓. 2층과 3층 전망대에서 보이는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망원경에 눈을 가까이 댔다. 들녘에 농사일 하러 나온 북한 주민 수십명이 렌즈 너머로 분주히 움직였다. 헤엄쳐 건널 만큼 지척이건만 해안가에는 철조망이 꼿꼿이 서 있다. 두 땅 사이로 유유히 흘러온 한강은 이곳에서 바다가 된다.●비극의 근대사 강화도조약 맺었던 ‘연무당 옛터’ 전망대 1층에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쪽 기둥과 벽에는 방문객들이 남긴 통일 염원 메시지가 주렁주렁 걸렸다. 전망대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48번 국도로 접어들면 얼마 안 가 강화산성 서문이 보인다. 맞은편은 쓰라린 역사가 서린 연무당 옛터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일제는 이를 빌미로 이듬해 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선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를 체결한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이다. 아픔으로 점철된 한국 근대사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조선은 이를 계기로 일제에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한다. 지금은 새로 놓인 비석과 안내판만 덩그러니 있는 공터지만 강화읍내를 둘러보는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연무당 옛터에서 차로 5분, 도보로 15분 거리에 강화고려궁지가 있다. 야트막한 언덕 위 고려궁지 입구 계단에 서면 남쪽으로 강화읍내가 발아래다.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 오자 고종은 이듬해 강화로 피란한다. 이후 원종이 몽골과 화친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강화는 38년간 고려의 도읍이었다. 다만 고려의 흔적을 기대하고 왔다면 적잖이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몽골의 요구로 당시 궁궐과 성곽이 모두 파괴됐기 때문이다. 영화는커녕 굴욕의 세월만 보내다 흔적마저 사라진 도읍이었던 탓이다. 현재는 조선시대 행궁으로 쓰일 당시 처음 지어진 유수부 동헌, 이방청, 외규장각 등이 남아 있다. 그마저도 병자호란·병인양요 때 소실됐다가 1970년대 이후 복원했다. ●몽골 요구로 흔적 없이 사라진 고려 도읍 ‘강화고려궁지’ 외규장각에 들어가 의궤 관련 전시물을 둘러봤다. 의궤는 조선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건축 등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종합보고서다. 이곳에 보관됐던 의궤는 왕이 친히 열람하던 것이지만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됐다가 2011년에야 반환이 마무리됐다. 외규장각 뒤편으로는 고려궁지 발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400년 세월 동안 고려궁지를 지켜온 동헌 앞 아름드리 나무도 볼만하다. 강화도 동쪽 해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섬 전체를 빙 둘러 설치된 5진 7보 53돈대 중 가장 대표적인 유적을 돌아볼 차례다. 강화8경에 꼽히는 갑곶돈대, 광성보, 초지진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사이에 차례로 자리하고 있어 해안가를 따라가며 둘러보기 좋다.강화대교 코밑 갑곶돈대로 향하니 바로 옆 강화역사박물관이 먼저 보였다. 1~2층 전시관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강화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외세 침략기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강화인지라 이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역사를 훑어볼 수 있다. 박물관을 나와 해안가 낮은 언덕의 갑곶돈대에 올랐다. 1866년 프랑스 극동함대 병력 600여명이 이곳으로 상륙해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했다. 건너편 육지와 섬 사이를 흐르는 강 같은 바다 ‘염하’를 바라보다 정자(이석정)에서 쉬었다. 어느덧 따가워진 6월 햇볕을 피해 앉으니 섬을 지나 불어온 바닷바람이 시원했다. 해안동로를 따라 차로 15분 남짓 남쪽으로 달리면 광성보다. 강화도 동해안에서 육지 쪽으로 유독 툭 튀어나온 곳에 위치한 광성보는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군대와의 격전지다. 광성보 내 너른 산책로를 거닐며 무명용사들의 무덤인 신미순의총 등을 둘러볼 수 있다.●병인·신미양요 때 함락됐던 뼈아픈 역사 ‘초지진’ 초지대교에 이르기 전 초지진이 있다. 넓지 않은 진 둘레를 옹골찬 모양으로 둘러싼 성벽이 인상 깊지만 한눈에도 새로 쌓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함락된 데 이어 일제에 의해 파괴됐다가 1973년 복원됐다.초지진까지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강화도를 떠나기 못내 아쉬워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전등사로 향했다. 언덕을 오르고 매표소를 넘자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400년 된 나무 여러 그루 사이로 700살 된 나무까지 보였다. 오솔길을 따라 10여분을 쉬엄쉬엄 오르니 옹기종기 모인 절 건물들이 보였다. 마당 한편 범종은 보물 제393호. 그 너머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건물이 보물 제178호 대웅전이다. 세월이 묻은 현판과 서까래가 운치 있다. 섬을 나설 때는 초지대교를 건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낙조에 마음이 끌려 차를 돌렸다. 800년 전 고려의 왕도 강화의 낙조를 바라봤을까. 염해에 비친 석양이 구슬펐다. 글 사진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여행 수첩 →강화군 주요 관광지 11곳 중 3곳 이상 방문 시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3곳 이상 15%, 5곳 이상 20% 할인된다. 여행 전 방문할 곳을 미리 정해 놓고 처음 가는 곳에서 입장권을 한 번에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8곳 이상일 땐 입장권을 이틀간 사용할 수 있다. 전등사는 별도요금을 받는다. 어른 3000원. →평화전망대를 나올 때는 해병대 초소에 ‘민북지역 출입증’을 잊지 말고 반납하자. 무심코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 공항·경찰, 국민안전관리 ‘허술’

    공항·경찰, 국민안전관리 ‘허술’

    감사원, 37곳 점검 113건 적발  지난해 11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홯나너’(면세점 이용자가 기재한 이름)에 대해 일반인 통제구역을 가리키는 보호구역 방문출입증을 발급했다. 출입증 발급 신청~심사~수령 단계에 본인 인증이나 신분증 확인은 전혀 없었다. 방문자 기록만 봤다. 2015년 11월 한 달간 이뤄진 인천공항 보호구역 방문출입증 발급자 1만 4118명에 발급자료 4만 7460건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표본 점검한 결과 미발급은 10건에 그쳤다. 또 출입 목적상 ‘매장방문시찰’은 거부하고 ‘매장오픈시찰’은 승인하는 등 발급 심사기준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2개월 동안 ‘국민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및 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1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건 3명에 대해 징계를, 40건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대상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국가시설로 분류되는 중요기관과 산하기관을 합쳐 37곳이다. 이번 감사에는 안전 관련 감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행정·안전감사국 4개과 45명이 동원됐다.  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분석하지 않아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2015년 1월∼2016년 2월 인천공항 입항 승객명부를 조사한 결과, 입국심사 등의 기록이 없는 인원 26만 6128명 가운데 밀입국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여전히 미검거 상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관광 등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제주도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입국할 수 있는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공항 혼잡, 대기시간 증가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은 채 육안에 의지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제주공항에 입국한 무비자 외국인 22명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감사 이후에야 제주도 자치경찰은 외국인 검색대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경찰청이 총기 소지허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관리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총기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2월 기준 총기 소지허가자 10만 1607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사람은 2378명이었고, 이 중 42명은 범죄경력자, 840명은 사망 등의 이유로 총기 소지허가 취소 대상자였다. 또 56개 경찰서는 2013년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87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총기 89정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해제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 치료 경력자 31명도 포함됐다. 더구나 7명에겐 소지허가 취소는커녕 갱신해 주는 엉뚱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부산항 등 16개 항만, 81개 보안대상 시설의 경우 2011~2016년 발급된 상시출입증을 조사한 결과 퇴사한 직원에게서 반납받지 않은 게 3만 1200여장에 달했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업체에 재취업한 뒤 기존 출입증으로 항만을 드나든 횟수는 140만여 차례나 됐다. 게다가 일부 항만 컨테이너엔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의 원인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의 원인물질인 ‘플루오린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뒤섞인 채 장기간 보관돼 대형 폭발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을 더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 靑비서실장 인선 지연에 하마평만 확산

    24일 청와대에서는 한때 “비서실장 공백 상태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경욱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선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 데다 ‘출범 2주년인 25일 이후에 인사가 있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켜보자”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기춘 실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출입증도 반납한 상태다. 김 실장은 전날에는 청와대 전·현직 수석들과 고별 오찬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일각에서는 “25일 이전에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말까지 나돌았다. 그러자 비서실장 인선이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마저 거론됐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국내에 비서실장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려 하겠느냐”는 상반된 관측이 나와 ‘공백 장기화’ 전망 확산은 면했다. “비서실장 사임 당일 후임 발표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경제에도 밝고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왔고 사실상 낙점이 끝났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각종 하마평이 급격히 무성해졌고, 특정 정치인 기용설이 오전부터 강력하게 퍼져 나갔다. 모 경제계 인사에 대해서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고사했다더라”는 말이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 대사,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새누리당 이주영·이한구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됐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현명관 마사회장에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도 새로이 합류했다. 이날 막판에는 권영세 대사와 김학송 도공 사장이 강력한 후보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퇴직공무원 출입증·공무원증 회수 안 해 군 내부정보 유출… 민간업체 부당 이득

    국방부가 퇴직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탓에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 민간 업체의 돈벌이에 악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이 청사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않고 2010년 초 퇴직했는데도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야 이를 확인했다. 이 전 직원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임원으로 취직한 뒤 출입증 등을 활용,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단을 수시로 드나들며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했다. 또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으며 이런 정보 덕택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해까지 81억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싸게 살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민간에서 징집한 징발토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유휴화된 징발토지가 시세 차익을 노린 토지 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가 전체 징발토지의 78%에 이르는 2억 519만㎡(205㎢)를 일반 매수토지로 분류, 관리해 땅이 놀게 됐을 때 원주인에게 쉽게 찾아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하는 7362억원 상당의 군 유휴지 961만㎡의 94.3%인 906만㎡를 유휴화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인계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가깝다. 이 가운데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유휴지가 전국적으로 729만㎡에 달하며 이 땅의 가치는 3568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시 등 6대 광역시 내 유휴지가 1696억원 상당으로 모두 49만 300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정부청사 기자출입증 교체 강행

    정부는 5일부터 정부 중앙청사 출입기자들이 기존 출입증으로 정부 청사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방문증을 받아 민원인처럼 청사를 출입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청사 출입구의 분위기는 삼엄했다. 방호 요원들은 평소와 달리 ‘출입증을 패용합시다’라는 문구의 어깨띠를 두르고 출입증 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기자들은 민원실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알린 후 임시 방문증을 발급받아 청사로 들어갔다.홍보처 관계자는 “기존 출입증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이미 지난주에 고지했다.”면서 “출입증은 6시 이전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국무총리실, 교육부 일부기자들이 임시 기자실로 사용하던 정부중앙청사 1층 접견실과 외교부 청사 2층과 3층의 전원도 차단됐다.외교통상부 담당 기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가 공식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로비 기자실을 철거하고 기자들의 개인 사물까지 치운 것은 도를 넘은 처사”라면서 “취재 공간인 외교부 건물을 떠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기자들은 한 때 5층 공보관실의 전원을 끌어와 로비에 임시 작업공간을 마련했으나 오후 6시부터 홍보처가 전원을 차단해 이마저도 철거됐다.김미경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제재규정 해석 논란

    ‘제24조(정기 출입증 반납 및 회수 )2항=국정홍보처장은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브리핑에 주 1회 이상(6개월 평균)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기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24조 2항’의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주1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2, 주1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2는 동일한 문장이다. 따옴표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 문제는 따옴표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참석’을 강조하느냐,‘참석하지 않는’을 강조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브리핑 횟수가 10회라고 가정하자.#1은 ‘1회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다. 다시 말해 1회부터 10회 참석자는 제재(출입증 회수)대상이 아니다.1회 미만자만 제재 대상이다. 이는 홍보처의 해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2의 1회이상 ‘참석하지 않은’경우는 9회이상 참석한 경우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1회부터 8회 참여자(1∼8회 불참자)도 ‘1회 이상 불참자’가 돼 제재 대상이다. 이같은 해석상의 문제는 나랏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해 한편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홍보처가 총리 훈령을 얼렁뚱땅 만들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로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총리훈령을 타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하면서 ‘주 1회 미만 참가자’,‘주 1회 이상 참가’ 안한 자,‘주1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자’ 등으로 제목이 제각각이어서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이경형 칼럼] 기자실과 오십세주

    10여년 전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때다.전임자의 백악관 출입증 반납과 함께 신청 서류를 낸 지 한달 여만에 출입증을 교부받았다.다시 의회 출입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내러 갔다.한국처럼 국회 사무처 소속 한 부서이겠지 하고 찾아 갔지만 그곳은 의외로 ‘상원 기자실’(Senate Gallery)이었다.상원 본회의장 맨 위층인 3층의 좁은 회랑 같은 곳이었다.출입증 발급자는 기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상원기자실 대표였다. 미 국무부·국방부 출입증은 일정 기간 출입 실적이 쌓이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는다.그래서 매일 출입이 어려울 경우 의회 출입증을 제시하면 1일 패스를 즉석에서 발급해준다.미 행정부 거의 모든 부처는 기자 신분만 확인되면 브리핑 룸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청와대 출입을 했을 때는 출입증을 받기까지 2개월쯤 걸렸던 것 같다.당시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로부터 복수 후보를 신청받아 ‘사돈의 팔촌’까지 신원조회를 한 뒤 출입증을 주었다.청와대출입증을 받기가 백악관 출입증보다 훨씬 까다로웠던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출입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기자 출입을 기존의 신문·방송뿐만 아니라 잡지,인터넷 신문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매체에 개방하고,철저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언론자유가 정착된 미국의 브리핑 제도에 비추어 이 같은 방향은 바람직하고,또 그렇게 가야 한다.한국 언론의 출입처 기자실의 폐쇄성 등은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2년전 인천공항 기자실 간사가 취재차 들렀던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기자를 쫓아낸 사건은 출입기자단-기자실의 폐쇄성이 낳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자실 브리핑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신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개별 취재는 되도록 제한한다.대변인실을 통해 면담을 미리 약속해야 하고,이 경우에도 기자들이 비서관 방으로 가지 않고 해당 비서관이 기자실로 와서 취재에 응하도록 한다.마치 병영에 가서 면회하는 형식이니 취재원과 기자의 만남이 감시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 벌써부터 기자들 사이에는 “청와대 출입기자가 아니라 춘추관 출입기자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일반 방문객은 면회 신청해서 비서관들을 만나는데 정작 출입기자는 춘추관 밖을 떠나지 못하게 됐으니 그 말도 나올 만하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전 비서관들과 워크숍을 한 뒤 포장마차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술 사주고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권언(權言)유착의 청산을 강조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기자들과 꼭 양주를 먹어야 하느냐,소주를 마시면 안 되느냐.”고 했고,이에 한 참석자가 “오십세주(소주와 백세주를 섞어 소주보다는 값이 조금 비싸다.)는 안 되느냐?”고 하자 “괜찮겠지.”라고 했다고 한다. 마치 노 대통령의 ‘대 언론 가이드 라인’을 시사하는 것 같다.기자들과 취재원 간에는 ‘가까워도 멀어도 안된다.’는 금언이 있다.그래서 밥을 먹어도 늘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다.취재원들은 취재에 응하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새삼 깨닫기도 하고,기자들은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정책입안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당초의 기사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의언론 인식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보기에 따라서는 편견이나 분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조간신문 가판 구독 금지 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국무회의 대화내용의 공개 검토 등도 좋지만 토론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직업인들이기 때문이다.청와대기자실의 운영 모델이 일반 부처 기자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은 분명 위축될 것이다. 논설위원실장 khlee@
  • [국민의 정부 국난극복 1년] (3) 對北정책 입체화 전략

    金大中대통령 취임 2년째인 올해 대북 포용정책은 지난해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康仁德통일부장관이 23일 밝힌 99년 업무계획에서 그 밑그림의 일부가 드러났다.金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기본방향의 하나가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성 유지다.지난해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경협 사업의 활성화,특히 금강산관광사업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 더 주목되는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포괄적 대북 접근’을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이다.금창리 지하시설로 다시 촉발된 북한핵의혹 문제와 북한과 미·일 관계개선 등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지으려는 구상이다. 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를 위해 최근 지구를 반바퀴 돌았다.지난달 26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4강 중 세 나라를 순방했다.탈냉전 차원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대북 포용정책의 확대는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을대전제로 한다.지난 정부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로간주했다.북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온건 대응과 함께 흡수통일에도 대비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엷어졌다는현실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연다는 당면 목표와 더불어 중장기 ‘공존정책’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대북 농업개발지원 및 지원창구 다원화 방침,중소기업 유상대출 검토 등 대북 투자 활성화 기반조성 방침 등이 그런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남북한 공동발전 및 경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장기 프로젝트인 까닭이다. 한반도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이다.이른바 ‘상황의 이중성’이다.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주변 4강과의 공조체제 유지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지적이다.具本永 kby7@*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국민의 정부 출범 1년.많은 것이 변했다.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국민은 “과거에 비해 뭐가 달라졌느냐”고 반문한다.큰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의 ‘속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 출범후 가장 큰 변화는 시민단체와 여성의입김이 세졌다는 것이다.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민주화의 척도로 평가되며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상시 국회출입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아 법안과 예산안 심의,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감시했다.지난해 8월에는 파행국회가 장기화하자 경실련과 YMCA 등이 나서 의원세비 반납받기운동을 벌여 결국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의 ‘소액주주운동’은 주요 기업 및 은행의 주총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의정부법조비리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각 부처 여성담당관 설치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심이 많았다.성희롱방지법과 여성차별금지법도 국회에서 입법됐다.공무원 여성채용 할당제,선출직 선거에 있어 여성 30% 할당제등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재경부·산자부·금감위 등에 외신대변인을 중심으로 고위직 여성관리들이 등장했다.여성 장관도 3명이나 발탁됐다.국회에서는 국민회의 秋美愛,한나라당 李美卿의원 등 맹렬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지난해는 또한 ‘건전한 시위문화’와 ‘새로운 토론문화’가 정착된 해이기도 했다.‘최루탄과 쇠파이프’로 인식되던 ‘폭력시위’가 거의 자취를감췄다.여권 관계자들은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97년 172회였던 쇠파이프·화염병 시위가 3회로 줄고,최루탄 사용량은 13만발에서 3,400발로 감소했다. 최루탄 제조 비용만 해도 연 12억5,000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새로운 토론문화는 각종 정책입안 공청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그린벨트 관련공청회에서의 불상사,국민연금 관련 여론수렴 미흡 사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토론문화는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같은맥락이다. 규제개혁도 빼놓을수 없다.지난 정권 5년 동안 3,000여건에 그쳤던 규제개혁은 새 정부 출범 1년동안 국회 통과 건수만으로 4,465건이나 됐다.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고 일황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다. ‘총풍사건’을 ‘인권신장’과 연관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사건이 여야간정쟁으로 번지면서 ‘판문점 총격요청’이라는 본질이 야당측의 일방적 주장인 ‘고문조작 의혹’과 섞여버렸다.인권에 관한한 조그마한 의혹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이다.어떤 이는 ‘검찰 항명 파동’을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실감한다”고 말한다.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상상할수 없었던 일이다姜東亨 崔光淑 yunbin@
  •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이모저모

    ◎정권인수작업 휴일 반납 강행군/이 위원장 “우리가 할일은 미래향해 나가는 것”/안보관련 보고 취재 통제… 문서유출 엄격 제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각 분과위별 회의와 전체회의,정부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숨가쁜 새해를 열었다.새해 첫 주말이었지만 정권인수작업에 눈코뜰새 없는 표정이었다.상오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두가지 안건을 처리했다.인수위 운영경비 예산안과 주요 국정 현안 점검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이다. 인수위 운영경비는 208명의 인원에 5억3천1백61만8천원으로 결정했다.지난 14대 대통령당선자 인수위 당시 91명,5억4천4백31만1천원에 비하면 절반이상 삭감된 예산이다.인수위는 또 오는 12,16일 정책분과 공청회와 별도로 1월말∼2월초 나머지 5개 분과별로 한차례씩 민생관련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두가지 안건이 통과된뒤 위원들은 인수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특히 주마다 한차례씩 열기로 했던 인수위 전체회의를 당분간 화요일과 금요일,두차례씩 열기로 결정했다.중복업무에 대한 ‘교통정리’와 업무처리의 신속·효율성을 위한 조치다. 인수위 업무의 공개 범위도 주요 안건이었다.토의결과 국방·안보 관련 보고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취재를 통제키로 했다.특히 정부부처에서 파견된각 분과별 요원들의 사무실에는 취재기자의 출입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의 문서유출도 엄격히 제한했다. 다음주부터 인수위 건물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현역의원은 보좌관이나 비서관 가운데 한사람만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인수위 업무의 중요성과 보안성을 입증하는 대목이다.이종찬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새해를 맞아 인수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엄청나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팽배한 위기감을 타파하기 위해 가능하면 모든 휴일을 반납,불철주야로 노력하자”고 분발을 촉구했다. 앞서 삼청동 인수위 강당에서 열린 인수위 파견 공무원과 당료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모든 공직자들을사정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새정부는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조금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분발을 촉구했다.이위원장은 “우리가 할일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거나 단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나라를 이끌어온 핵심중의 핵심이자 IMF한파를 헤쳐나갈 주력군”이라며 사기를 북돋웠다. 이위원장은 특히 “김당선자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것은 50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새로운 기원을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바웬사,하벨,만델라가 별난 사람인가.김당선자도 그러한 반열에 있는 분으로 국민이 이번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쓰라린 역사속에 묻혀버리고 말 뻔했다”고 갈파했다. 이어 “우리는 그분을 역사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올려세울 임무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보충인사도 당분간 실시하지 말도록 요청,관계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미기지 한인 근로자 165명/감원계획반발… 근무거부

    ◎송탄지역… 1백명은 출입증반납 【송탄 연합】 외기노조 송탄시지부(지부장 박병찬)산하 노조원들은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 감원계획에 반발,18일 하오부터 근무거부와 함께 일부 노조원은 출입증을 반납한것으로 알려졌다. 외기노조원들의 이같은 반발움직임은 최근 미군측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오는 6월1일자로 47명을 감원하고 현재 정식 고용자 2백8명,임시직 49명,시간직 2명인 현재의 후생복지처 산하 한국인 근로자의 직급을 개편,정식직을 6명으로 임시직과 시간직을 각각 1백7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노조원 가운데 이날 하오 근무자 1백65명은 근무를 거부했고 노조원 1백여명은 미군측에 출입증을 반납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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