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은평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일자리와 주거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지난 13일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일 경험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 은평에피소드에서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곳은 그동안 구가 선도적으로 구축한 ‘은평형 자립 지원 시스템’의 결실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구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커피 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과 메뉴 개발 등 기술 지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커피 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카페 개소 준비 추진단’을 발족했다. 청년들은 카페 이름부터 홍보, 운영 계획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다. 은평에피소드는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공간과 연계돼 ‘자연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쉼터’라는 주제로 조성됐다. 드라이브스루와 주차장, 2층 테라스 등을 갖춰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카페 수익금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금으로 환원한다. 카페는 17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아동양육시설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2년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개설한 점이 눈에 띈다. 이 기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직무 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며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2023년에는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해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은 최근 ‘은플루언서 적십자 봉사회’를 결성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건강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은평에피소드 카페 개소는 지역 사회가 함께 이들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의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열린 자세로 도민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서 제시된 ‘조류 등 법정보호종·숨골 및 지하수·소음’ 등 4개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과 결과는 모두 제주도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성산 지역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전문가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성산을 최적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동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 항공수요가 초기 예측치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 지표, 인구·고용·산업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항공수요를 재예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각 추진 단계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과 관련 “이미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수용능력 부족,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 이전 필요성,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제주공항은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충 등 단기 확충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면밀히 평가했으며, 추가 제기된 쟁점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류탐지 레이더, 드론,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 관리 등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계획·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교통부에 있다. 그러나, 그간 그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핵심 쟁점을 비롯한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의 마스터플랜 격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정했던 개항 시점인 202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는 3939만 명으로 설정됐다”며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주공항 총 이용객은 2962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객수요 면에서 1000만 명 가량 빗나간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의 토대인 항공수요 예측의 충실성·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객 수요에 대한 정밀한 재진단이 없으면 제2공항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제2공항 백지화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한다”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 도민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이 영정을 앞세운 차량시위에 나섰으며, 15일에는 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도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올해 8월 시작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은 빠르면 내년 9월쯤 나올 예정이다.

우이천 복합문화공간 ‘재간정’ 개관LP음악 듣고 책 읽으며 ‘마음 힐링’북한산에 산림 치유·체험 시설 조성 “강북형 웰니스의 비전은 관광을 넘어 ‘삶 속의 웰니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북한산과 우이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치유와 회복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지난 6일 우이천 수변활력거점형 복합문화공간인 ‘재간정’에서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만나 구의 역점 사업인 강북형 웰니스 관광의 비전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와 시가 협력해 조성한 재간정은 강북형 웰니스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우이천의 물길을 따라 곡선을 살린 유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이곳은 지난달 20일 시민에게 문을 열었다. 내부에는 아날로그 감성의 LP음악 감상존(턴테이블 6대, LP 250장)과 도서존(만화책 700권 등 총 1100권)을 갖춰 누구나 편안하게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청장은 “인근 수목 정비와 보행 덱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우이천을 따라 걷는 주민들의 일상 속 힐링 명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상생과 환경 보호 또한 재간정 운영의 주요 원칙이다. 이곳에 들어선 카페의 메뉴에는 우호 도시인 고성의 생강과 보성의 녹차 등은 물론 강북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애플민트를 활용해 도시 간 상생을 실현한다. 여기에 인근 상권과의 메뉴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판매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세심한 노력도 기울였다. 구는 앞으로 재간정을 중심으로 플리마켓과 야외공연, 전시 등 계절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년시장과 수유먹자골목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강화해 지역 경제 순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강북형 북한산 웰니스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 전역에 분산된 웰니스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북한산 인근에는 산림치유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웰니스 앵커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향후 강북형 웰니스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강북형 웰니스 관광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강북의 미래 전략이자 도시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 강북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문화와 경제가 함께 순환하는 서울의 대표 웰니스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시가 내년 퓨처스리그에 참여할 시민야구단을 창단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프로야구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에 참가할 시민야구단 창단을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서 “선수와 코치진 등 구성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리그에 곧바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허구연 KBO 총재와 신생 야구단 설립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와 올해 울산에서 ‘울산-KBO 가을(Fall) 리그’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2023년 초부터 시민야구단 창단을 구상했다고 강조했다. 야구단 규모는 선수 35명을 비롯해 코치진과 사무국 직원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우수한 감독과 용병 선수를 영입해 창단 첫해부터 우승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재 선수 영입과 구성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고, KBO는 신생 구단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저조한 경기력으로 리그에 참여해 들러리를 설 생각은 없고, 첫해부터 우승권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시민야구단 홈구장은 남구 옥동 문수야구장을 사용한다. 문수야구장은 롯데 자이언츠의 제2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시민야구단 창단과 내년 첫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50억∼6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시는 창단 후 3년 정도 직접 운영한 뒤 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공모를 통해 시민이나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퓨처스리그는 10개 프로야구단 2군과 상무 등 총 11개팀으로 구성됐다. 내년에 울산 시민구단이 참가하면 12개 구단으로 늘어난다. 시와 KBO는 오는 1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구단 창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15일(현지시간) ‘미승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서약 요구를 거부하고 출입증 반납과 함께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기자단은 “언론 자유의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전쟁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쟁부가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 40여명은 전쟁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집단으로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와 알자지라, BBC 등 주요 외신도 출입증 반납에 동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 온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와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등도 서약을 거절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전쟁부를 출입한 시사잡지 애틀랜틱 기자 낸시 유세프는 기자실을 떠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하지만 나는 함께 뭉쳐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기자단의 일원이 돼 매우 영광”이라고 WP에 말했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출입 언론인에게 제공된 지침은 이미 미국 내 다른 모든 군사 기지와 동일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민감한 정보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기관 유치 조직을 대폭 강화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유치 1, 2순위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꼽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세계 최다 운항노선인 제주~김포 항로의 안정적 관리와 제2공항 건설·운영, 항공산업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적지로 평가된다. 한국공항공사 유치에는 대구·전북·충북도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제주 외에도 경북 영천·전북 새만금·전남 순천·담양 등도 가세했다. 각 지역은 부지사·부시장 직속 TF를 가동하고 범도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 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1차 이전(2010~2019년)으로 106개 기관이 혁신도시·세종시 등으로 옮겨갔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46.5%)가 여전히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 혁신도시(113만 5000㎡)에는 2012년부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수도권 8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2018년 제주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자 2023년 6월 수도권(인천)으로 회귀하는 역 이전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그린수소, UAM(도심항공교통), 스마트 관광 등 신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지역 경제·인구 구조와 연결되는 ‘성장형 이전’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와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UAM(도심항공교통) 협력 등 항공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도민·기업·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언론 마케팅을 강화해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는 청정 환경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균형발전 거점”이라며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전략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일방적 훈련 중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연합연습 등 중단 주장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군의 기본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나 우리나 9·19 군사합의 준거 틀에서라면 모를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춰 놓는 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4일 해병대가 실시한 서북 도서 사격 훈련도 자신이 승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9·19 군사합의가 다시 환원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북한과 담을 쌓을 수는 없다”며 상호 밀당(밀고 당기기)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훈련 등을 통한 대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병력이 부족한 문제는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투병 위주의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만큼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 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비전투 분야를 맡김으로써 50만 대군의 규모와 전투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 반복해 언급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 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 결코 있을 수 없으며 한미 간에 그런 것은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한 어미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고 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 장관을 위시한 자주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동맹파가 대립하며 대북 정책 등에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위 실장은 “제가 ‘무슨 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일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주파냐 동맹파냐) 어느 쪽으로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단점들이 보완된다. 대통령이 또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22일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창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가칭을 전제로 밝혔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란 명칭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자 ‘내란극복’을 뺐다. 앞서 지난 19일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비역 육군 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한다고 출입기자단에 예고했다. 이와 함께 착수 회의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22일 배포할 것이라고 공지했는데 지난 21일 오후 “일정 변동으로 인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 예고 보도자료 제공을 연기한다”고 알렸다. 국방부가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보도자료 배포를 연기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가 내란극복? 안규백 장관님, 국방부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정치인 출신 안규백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국방부가 앞장서서 정치질을 하려 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며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아직 ‘내란’인지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국방부에서 ‘내란극복’을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를, 그것도 민주당 정치인을 위원장으로 출범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안 장관은 ‘문민장관’ 운운하더니 고작 국방부를 이렇게 정치공세에 악용하려고 장관이 됐나. 국방부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군인들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문민장관이냐”고 따졌다. 이에 국방부는 ‘내란극복’ 표현이 빠진 위원회 구성 준비 소식을 알리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과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총격 암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옥죄기 수위를 한껏 높이자, 미국의 방송 진행자, 코미디언들이 일제히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커크 피살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발언으로 방송이 무기한 중단된 ABC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을 향해 방송계가 응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새로운 형태의 ‘매카시즘’(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라는 지적마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CBS 간판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의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지난 18일 방송 오프닝에서 “오늘밤은 우리 모두가 지미 키멀”이라며 ABC의 방송 중단 결정을 “노골적인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독재자에겐 1인치만 내줄 수 없다. ABC가 ‘꼬마 생쥐에게 과자를 주지 마세요’ 동화책을 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동화는 꼬마 생쥐의 요구에 쿠키를 꺼내준 아이가 결국 생쥐의 선 넘는 요구를 모조리 들어준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 사회자인 ‘토크쇼의 전설’ 데이비드 레터맨도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의 범죄자 정부에 아부하고 싶다고, 혹은 그 정부가 무섭다고 해서 누구를 해고하고 다닐 순 없다”고 일침을 놨다. 키멀의 경쟁 프로였던 NBC 토크쇼 ‘투나잇 쇼’의 진행자 지미 팰런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그(지미 키멀)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겸 팟캐스터인 마크 마론은 “진정한 자유, 헌법,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나 믿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했다. USA투데이는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관련 언급으로 조사받거나 직위 해제된 교수, 언론인, 변호사, 기자, 민간 기업 직원 등은 확인된 숫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타임스(NYT) 상대 150억 달러(약 20조 9000억원) 규모 명예훼손 소송, ABC 방송허가 철회 위협 등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19일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출입기자들에게 요구하겠다는 보도 지침을 통보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미국이 뉴 매카시즘 시대로 접어드는가’ 제하 기사에서 “커크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좌파 척결 움직임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오는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개선안의 최대 쟁점인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 완화에 대한 교육계 이견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개선안 마련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발표가 취소된 건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수준보장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생들은 ‘3분의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업무과 가중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개선을 둘러싸고 국교위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타 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서울신문 백서연 기자 등 언론인 7명을 올해의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백 기자 외에도 문화일보 강한·연합뉴스 이미령·이투데이 김이현·채널A 백승우·KBS 백인성·SBS 한성희 기자가 상을 받았다. 우수 법조언론인상은 서울변회가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좀 더 하세요.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예정됐던 90분의 시간이 지나자 이같이 웃으며 말했고 그러자 기자들이 너나없이 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권위를 배제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착석한 연단과 기자단과의 거리는 1.5m로 좁혔고 152명의 기자들 가운데 뒷줄에 자리 잡은 기자들 자리에는 높낮이 차를 둬 좀 더 대통령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0일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과 출입기자단 간 미리 준비한 질의응답 이른바 ‘약속 대련’ 없이 최대한 즉석에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기자단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취합했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 시작 전 이 대통령이 감춰진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영빈관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원하는 분야에 명함을 넣으면서 이를 추첨해 질의하는 방식, 즉석에서 이 대통령이 지목해 질의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영빈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흰 바탕에 가는 하늘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지난달 15일 국민임명식 때와 같은 넥타이였다. 대통령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은 90분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1시간가량 더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회견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작 전 준비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이 박수 치자 “언론인들 박수 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번(30일 기자회견)에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서 질문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의 취조에 응하기 위해 경찰서에 끌려 온 게 아니고 저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질문에 기대 제가 드리고픈 말을 드린 거니 말이 너무 길어진 것에 대해 너무 고까워하지 말길 바란다”며 웃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호랑이 캐릭터인 ‘더피’를 담은 핀버튼을 비표 겸 선물로 증정했다. 영화 속에서 더피는 주인공인 루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 더피 핀버튼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실과 기자단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다른 색상의 더피 핀버튼을 착용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12일) 맞이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경제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00일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정해졌고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100일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하며 지난 30일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과 출입기자단 간 미리 준비한 질의응답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즉석에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은 각 분야 질의응답 초반에 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장면)은 ‘기자의 펜’이다. 이 수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보도뿐 아니라 이를 인용·매개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라면 언론기관이든 유튜브든 모두 책임을 져야 당연하다. 물론 그런 제재도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악의가 없더라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는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특히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 내 허위·조작 보도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출입기자단에 포함시켰으면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19명이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총 832회 출연했다. 이런 유착 관계가 입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구설이 쏟아진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도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대목이다. 권력층이 소송을 남발한다면 비판 보도를 입막음하는 폐단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다. 징벌적 배상제는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와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악법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3~5배 배상도 모자라 무제한 배상제를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명백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들도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의 숫자가 줄어들 텐데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 나가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계, 동계 올림픽 입상자는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권 장관은 “생각보다 적다”면서 추가 지원을 시사했다. 이어 “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음악콩쿠르도 있고 기능경기대회도 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로 보훈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유공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권 장관의 구상대로라면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 같은 스타 선수는 최우선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으로도 자격을 확대한다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음악 콩쿠르도 언급한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K클래식의 세계화를 이끈 피아니스트 조성진(2015 쇼팽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 임윤찬(2022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권 장관은 지난달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의 발언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권 장관은 “차라리 학자로 계속 있었다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제도상 독립기념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거취를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예우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유공자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제외하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처럼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대상자에 한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주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15억원(3.3％) 늘린 6조65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5%·참전수당 3만원 인상 등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지원금 및 재해부상 군경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한다. 이밖에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충남권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진행해 명절 상여금을 2배로 인상하고 국립묘지 공무직의 특수지근무수당 신설 조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측과 독소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근거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전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를 입수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원) 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원 이상이 WEC에 넘어가게 되며,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데다 이같은 불평등 계약 기간이 50년에 달한다고 서울경제는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불 원인 원천봉쇄 우선 과제정량적 목표보다 품질 고도화 김인호 산림청장은 18일 “산림 경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불과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후 임도와 벌채 등 산림 경영 방식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과학적이지 못한 추론과 외국 사례에 기반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단체와 산주 등의 주장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며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림 경영 경험이 적다 보니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몇 안 되는 기업이나 업체가 독점 또는 일종의 카르텔처럼 보이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산불 대책으로 ‘원인 제거’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산불은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바람 등 날씨 영향을 받아 확산하기에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커진다”며 “농업 부산물 사전 소각 등 발화할 수 있는 원인을 원천 봉쇄하는 게 산불 대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산불 원인 중 자연발화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작물·부산물을 미리 거둬가 파쇄·소각하고 고령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캠페인을 벌이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산림이 고령화 시대 기회 요인이라며 ‘1 도시 1 수목원’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숲이 건강과 치유, 교육,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굴뚝 없는 산업인 정원은 선진국형 한국의 모습”이라며 “산림 정책이 그동안 임도를 얼마나 내야 한다는 정량적 목표에서 탈피해 품질을 높이는 고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435-3 공사 현장. 13일 기자가 찾은 이곳은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는 대형 출입문 3개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드나들던 4개 출입문마저 모두 닫혀 있었다.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공사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현장 곳곳의 조명도 꺼져 있었다.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주민은 “보행자 통로도 잘 설치하는 등 현장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고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안쪽에 있던 작업자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쪽문마저 걸어 잠갔다. 2023년 10월부터 지하 3~지상 35층의 5개동, 800여가구 공사를 진행 중인 이곳은 시공사인 DL건설과 협력업체 포함 350여명이 매일 분주하게 오가던 곳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30명 정도만 남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이어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이를 질타하면서 건설 현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 사고가 일어나자 이튿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 8일 DL건설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추락사가 발생하면서 DL걸설 임원과 현장소장이 일괄사표를 내는 등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DL건설은 44곳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중단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몰라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다른 건설 현장을 찾아가야 할 판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도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가 재개하면 이들이 돌아와 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잇따른사고에 대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이 반복되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이 3분의 1 이상(37.9%)을 차지했다. 건설업계는 여기에 최저 입찰에 따른 공사 기간 압박도 원인으로 든다. 최임락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현재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설계와 감리까지 책임을 따지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불법 노동자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1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는 189만 20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000명 정도다. 그러나 이 중 57%인 24만 2000명이 불법 인력으로 추산된다. 언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안전 교육까지 챙기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정부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는 일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예고했다. 거액의 과징금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초강경 대응책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다음 달 중 나온다. 건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 수준인데, 과징금 한 번으로 모든 이익을 날릴 정도여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이 다소 과격한 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설업계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로 檢개혁 완성尹정부 때 부활한 경찰국 이달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 확대감사원 독립성 등 개헌 통해 구체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공개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치행정 분야의 핵심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이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및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여는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뿐 아니라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123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지만 12대 중점 전략과제엔 담기지 않았다. 감사원 개혁 역시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인 개헌 추진을 통해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 이 분과장은 “19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한국군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역시 군사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데,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들어서 전작권 관련 언급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북쪽에는 핵으로 무장한 적이 있고,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개입·관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정세를 분석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같이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에서 적을 특정해 명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위협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연계돼 있다. 양국은 무기와 기술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위협”이라며 “중국 해군은 제주 남방을 돌아 올라가 러시아 함대와 합류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의 일부 전력을 지난 4월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을 한반도 내 자산을 조정한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면서, 늘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패트리엇 포대의 공백을 5세대 전투기가 상당 부분 보완했으며, 패트리엇 포대도 언젠가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돼 미국 군 통수권자와 직접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비대칭적 우위는 바로 동맹이다. 이 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긴장 완화 기조 속에서 UFS 기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야외기동훈련의 절반이 다음 달로 미뤄진 데 대해서는 “안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이 물은 건 ‘최근 자연재해 상황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였다. 한국 국민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이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는 몇 가지 훈련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언론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