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방한해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은 OECD 1등을 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이민청 논의가 본격 가시화된 것은 작년부터다.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과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해외 이민정책들을 두루 살핀 후 올해 상반기에 이민청 설립과 이민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민청 신설 등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고, 의원 입법을 통한 이민청 설립 및 이민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행정부 주무 부처와 입법부 간 엇박자로 적절한 대응 시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가 정책 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내용의 이민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민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넘기고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책 기조의 변화였다. 기존의 ‘출입국정책’을 함께 사는 ‘이민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출입국정책이 외국인을 거주 자격 없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일부 능력자들만 제한적으로 활용해 영주하게 하는 정책임에 비해 이민정책은 거주 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대우하고 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순노무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몇 년만 살게 하다가 내보내면서 특정한 기술이 있거나 좋은 학위, 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결혼이민자만 한국에 영주할 여지를 주는 비교적 폐쇄적인 출입국정책을 이어 왔다. 이는 현실과의 괴리를 낳았고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저임금 단순노무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 영주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이민정책은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비차별 기반 사회통합의 단초로 작동할 수 있다. 정책 기조의 변화는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지금은 출국과 입국의 현상만을 법에 따라 통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에 조만간 이민정책에 대한 국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 국가 계획 안에 누구를 얼마 동안 어떻게 거주하게 하고,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민을 환영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다. 그 계획 안에 ‘계획할 수 없는 대상’들인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향적 정책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비차별을 전제로 하는 이민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고 꾸준히 추진할 기관의 설립도 큰 틀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만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책임지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작해야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되거나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고 향후 나라 발전의 기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때다.

김학의(65·수감 중)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가 사용됐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한 법무부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위법성을 알고도 출국금지를 승인하고 이후 내부 감찰까지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과 다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을 맡은 이 부장검사는 과거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다. 수사팀은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제출·승인되는 과정에 관여한 대검찰청과 법무부 관계자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 당일인 2019년 3월 23일 새벽,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요청서를 제출한 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 검사에게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었다”면서 법무부 직원들이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차 본부장 등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차 본부장의 하급자였던 출입국정책단장이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향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일부러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새벽에 급하게 출국금지 요청과 승인이 이뤄지면서 상급자인 본부장이 바로 보고받아 처리한 것일 뿐 단장이 결재를 회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무부의 내부 감찰 결과도 재조명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공익법무관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던 상황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정보 조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검사 측 요청으로 휘하 연구관에게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은 이날 “담당 연구관의 부정적 의견을 보고받은 후 조사단 검사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 논란이 된 사건번호 문제 등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KBS △ 노사협력주간 박철배 △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장 김현석 ■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진주원 ■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출입국정책단장 이재유 ◇ 3급 승진 △ 출입국기획과장 차용호 ◇ 3급 전보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 4급 전보 △ 외국인정책과장 김현채 △ 이민통합과장 권택성 ■ 도로교통공단 ◇ 본부 전보 △ 감사실장 김은정 △ 혁신조정처장 김정래 △ 기획예산처장 이국환 △ ICT융합처장 윤찬균 △ 회계처장 최규호 △ 사회가치처장 유성준 △ 교통과학장비처장 나정무 △ 방송기술처장 안만홍 △ 면허관리처장 노유진 △ 면허시험처장 유충섭 △ 연구기획처장 유태선 △ 미래교통연구센터장 권기환 ◇ 지방조직장 전보 △ 인천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박석훈 △ 전라북도지부 지역본부장 박경민 △ 경상북도지부 지역본부장 김용석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병석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정우택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호원 △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홍대규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노명진 △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성곤 △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정연철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양해준 △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기용걸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출입국정책단장 이재유 ◇3급 승진△출입국기획과장 차용호 ◇3급 전보△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4급 전보△외국인정책과장 김현채△이민통합과장 권택성 ■국방부 △감사관실 군수감사담당관 김삼석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진주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보·신임△안전관리단장 백귀훈△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김락균△사회적가치추진단장 황신△심사평가팀장 장광진△운영지원팀장 최윤수△인재양성팀장 김기헌△문화기술개발팀장 조인호△방송산업팀장 김희숙△한류사업팀장 김남걸 ■KBS △노사협력주간 박철배△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장 김현석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한광수△전문위원 조형재△기획실장 강윤모△동포단체지원부장 박종환△연구소통부장 겸 서울사무소장 김봉섭△e-한민족사업부장 이훈용△차세대사업부장 김정혜△한상사업부장 강모세△인권사업부장 임자림△감사실장 박준희

■외교부 ◇심의관(급) △공공외교총괄과장 견종호 ◇과·팀장 △여권과장 송세원△여권과 기획총괄팀장 조윤혜 ■통일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유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고위 나급) 승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석 ◇고위공무원(고위 나급)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3급 전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육승훈△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이재유 ◇4급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문한△부산〃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상수 ◇4급 전보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윤종석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임용 △강원지방기상청장 신동현 ■전북 익산시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용재△모현동장 김우진 ■이투데이 ◇승진 △오프라인뉴스룸 국장(국장대우) 이재창△온라인뉴스룸 〃(부국장대우) 한지운△산업부장(부국장대우) 박성호△여론독자〃(〃) 홍석동△정치경제부 전문기자(부장대우) 김면수△〃 세종팀장(〃) 박병립△유통바이오부 팀장(〃) 유현희△금융부장(〃) 안철우 ◇전보 △정치경제부장 신동민△자본시장2부장 김문호△사회경제부장 직무대행 장효진 ■메디게이트뉴스 ◇신임 △미디어본부장 류철호 ■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본부장(이사대우) 이창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고위공무원(고위 나급) 승진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석 ◇ 고위공무원(고위 나급) 전보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 기상청 ◇ 고위공무원단 임용 △ 강원지방기상청장 신동현 ■ 외교부 ◇ 심의관(급) △ 공공외교총괄과장 견종호 ◇ 과·팀장 △ 여권과장 송세원 △ 여권과 기획총괄팀장 조윤혜

윌리엄이 말하는 ‘한국의 성소수자’　동성혼인정 받으려 할수록 혐오만대법원 직원도, 변호사도 “그냥 떠나라”“성소수자 싫어할 순 있지만 우린 공존해야”　“왜 성소수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한국에서 살 수 없나요?” 한국인 남편을 둔 영국 남자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5)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문했다. ‘왜 동성혼이 합법인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윌리엄스는 수년째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동성혼을 인정 받아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남편의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다. 2015년 영국에선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부부가 살고 싶은 곳은 영국이 아닌 한국이었다. 최근 남편이 가족 곁을 떠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서 한국에서의 정착은 더욱 절실해졌다. 윌리엄스는 2011년 한국에 처음 온 뒤 2014년 남편을 만나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광화문에서 서로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그 곳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영국과 달리, 법적으로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회화지도가 가능한 E-2 비자를 가지고 있다. 결혼이민비자와 달리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없고 때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윌리엄스는 “각 구청은 물론 국민청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결혼을 인정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맞닥뜨려야 했다. 대법원의 한 직원은 “여긴 한국이다. 우린 게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는다”며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면박을 줬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난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면 한국을 떠나는 게 좋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고 했다.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만 해도 주변에선 “역겹다”거나 “게이인가봐”라는 소곤거림이 들려왔다. 관계기관 역시 ‘동성혼 불가’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냈지만,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는 ‘불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 과정들을 거치며 그의 남편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포기한 상태다. 오히려 직장 동료 등에게 자신의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윌리엄스는 “외국인인 나와 다르게 한국인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가 본 한국은 ‘현대화 되어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나라’였다. 심지어 그는 지하철에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할 때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남자가 남자를 만진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도 윌리엄스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인정 받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는 성소수자 친구들을 종종 보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이제 단순히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 자신들을 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동성커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성소수자를 싫어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공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런 그는 최근 수많은 거절 끝에 인권위의 응답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윌리엄스의 동성혼 관련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는 “정책적으로 논의해볼 사항”이란 단서를 달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 보이는 대답이었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는 “응답했다는 자체로 기뻤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거절을 당하겠지만 한국 LGBT 커뮤니티의 어떤 구성원도 차별받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종민◇고위공무원 전보◇출입국정책단장 장세근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청소년정책과장 김숙자◇과장급 승진△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박선옥 ■국방기술품질원 ◇임명△품질경영본부장 박영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약기기개발단장 윤경식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신약·차세대바이오분야 단장 김재상 ■신라대 △재정지원사업 총괄본부장 김영일△MICT 융합공과대학 학장 직무대리 김순호△MICT 융합공과대학 부학장 직무대리 전봉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정책단장 손홍기△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기붕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창조행정담당관 이수명△예술정책과장 이정우△인문정신문화과장 고욱성△관광정책과장 최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광주식약청장 서갑종<전보>△기획조정관 조기원△서울식약청장 유무영△대전식약청장 김광호◇과장급 전보△고객지원담당관 양창숙△운영지원과장 우영택△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정보기술운영팀장 김영남△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김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기관 <승진>△도시성장촉진과 정래화△도시특화경관팀 김주식△녹색에너지환경과 조금래△공공시설건축과 김태백<전보>△운영지원과장 권진섭△도시특화경관팀장 서정열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김금남 ■금융결제원 ◇부서장△경영기획부 류재수◇부서소속실장△핀테크업무실 김종찬 ■신한금융투자 ◇신규 선임 <부서장>△투자금융부 장호식

■법무부 ◇교정본부 <고위공무원 승진>△대전교도소장 장영석△광주〃 유병철<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기현△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임재표[지방교정청장]△서울 김태훈△대구 류종하△대전 김태규[구치소장]△서울 정유철△부산 이상승△수원 주경섭△서울남부 경의성[교도소장]△대구 나진영△안양 최덕<부이사관 승진> [교도소장]△화성직업훈련 박종관△전주 한본우△의정부 김재곤<서기관 승진> [의료분류과장]△서울지방교정청 조규언△대구〃 윤재권△광주〃 유태오[보안과장]△서울구치소 김종욱[총무과장]△대전교도소 정충훈△대구〃 한상호△안양〃 임남순[분류심사과장]△대구교도소 김도형[사회복귀과장]△안양교도소 최병록<서기관 전보> [교도소장]△여주 김안식△부산 김길성△창원 김준겸△순천 지상연△포항 정재홍△목포 선규철△군산 이영수△청주 최효숙△경북직업훈련 박형배△안동 김종국△청주여자 송인섭△김천소년 이경영△공주 허익성△경북북부제3 배종섭△제주 최제영△경주 박호서△영월 윤재흥[구치소장]△대구 신용해△울산 윤종우△통영 허경△밀양 구지서[법무부]△교정기획과 이영희△분류심사과 이태식[서울지방교정청 과장]△보안 김명곤△직업훈련 신동윤△사회복귀 주점숙[대구지방교정청 과장]△총무 이경우△보안 강위복△직업훈련 성맹환△사회복귀 임봉기[대전지방교정청 과장]△보안 김윤홍△직업훈련 한경화△사회복귀 황성환[광주지방교정청 과장]△보안 전승옥△직업훈련 김영준△사회복귀 한상교[서울구치소]△부소장 김승만△총무과장 오세홍△사회복귀〃 이승철[광주교도소]△사회복귀과장 임동섭[부소장]△대전교도소 류동백△대구〃 정운선△광주〃 류기현△안양〃 김재준△수원구치소 신경우△인천〃 박병용△서울남부〃 김동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승진>△출입국정책단 출입국기획과장 김종호△인천사무소장 손종하<부이사관 전보>△수원사무소장 이복남<서기관 승진>△출입국정책단 체류조사과장 정병열△국적·통합정책단 외국인정책과 전달수△서울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박상훈△부산사무소 관리과장 김광효<서기관 전보> [출입국정책단]△출입국심사과장 박규범△출입국심사과 김정도[국적·통합정책단]△사회통합과장 이동휘[인천공항사무소]△지원국장 석태근△총무과장 김진영[서울사무소]△심사국장 김승기[사무소장]△제주 김민수△대구 김삼준△대전 이우준△여수 한영춘△양주 남기빈△창원 이상호[외국인보호소장]△화성 최경식△청주 신영효 ■국토해양부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오행록△주택토지실 택지개발과 김동현△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 김영신△〃 간선철도과 김봉섭△물류항만실 항만개발과 이상호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은호△감사관 송광조△징세법무국장 김덕중△개인납세〃 김연근△조사〃 임환수<청·원장>△부산지방국세청 이전환△국세공무원교육원 박의만<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장 김영기△조사4〃 하종화<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장 서윤식◇고위공무원 승진△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승호◇부이사관 승진△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봉래◇서장급 전보 <국세청>△재산세과장 김상진△자영소득관리〃 조성훈△국세청 현재빈 이순구 백운철 심욱기 이동운<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박수영△〃 조사1과장 김시재△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조정목△〃 조사3과장 남동국△국제조사1과장 송준수[세무서장]△동작 성점수△금천 이영운△반포 신광동△서초 김종국△노원 권영택△강동 장운길△송파 조용을<중부지방국세청>△징세과장 이복희△법무〃 신희철△조사1국 조사3과장 이홍로△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홍정표△〃 조사2과장 김창남△〃 조사3과장 허명재△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권기만△〃 조사2과장 김세한[세무서장]△서인천 고명완△부천 윤영석△동안양 박석찬△안산 송바우△동수원 김용철△성남 정철우△의정부 이재우△이천 김두홍△남양주 김인권△고양 신흥식△파주 이병태<대전지방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재중△대전세무서장 주을규<광주지방국세청>△징세법무국장 김성준△광주세무서장 이민수△서광주〃 신규석<대구지방국세청>△세원분석국장 김한년△동대구세무서장 손동근△서대구〃 손승락△남대구〃 허남식<부산지방국세청>△조사1국장 심상희△조사2〃 신웅식△서부산세무서장 전재원△부산진〃 정정룡△마산〃 이영모<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장 김영진◇초임세무서장 발령△춘천 김봉옥△홍천 염석준△삼척 이노희△천안 권도근△영동 김성근△보령 손남수△서산 정삼진△북광주 이주한△북전주 고재호△여수 손창성△정읍 정용대△나주 안양준△경주 최대웅△경산 윤상수△김천 안강식△상주 박노길△영주 서재룡△창원 정재수△동울산 이권대△진주 이장춘△제주 천영익 ■경찰청 ◇총경급 <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연태△기획조정관실(파견) 구자용△정보통신1담당관 김종섭△교통안전〃 박생수△교육과장 강대일△과학수사센터장 이철구△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 진교훈 장하연△항공과장 김성근△전의경점검단장 김상우△정보국(파견) 정용근△외사기획과(주재관요원) 임병호<경대>△운영지원과장 강현신△경찰학과장 장권영△치안정책연구소 김덕한(기획운영과장) 정은식 이영조 황규욱 김인옥 김영성<교육원>△운영지원과장 박진규<중앙>△운영지원과장 김진홍△교무〃 이창수<수사원>△운영지원과장 윤외출△교무〃 이석<병원>△총무과장 조용태<서울>△지하철경찰대장 이자하△핵안보기획팀장 김정훈△5기동단장 김준철△정부중앙청사경비대장 변관수[과장]△정보통신 조항진△생활질서 박성수△정보1 정승호△보안1 신동호[서장]△중부 박명수△혜화 김양수△용산 백준태△강북 김영일△강동 김해경△방배 신현택△은평 김병구<부산>△홍보담당관 조성환[과장]△수사 고영일△교통 김성식△경비 정명시△외사 양명욱[서장]△동래 이흥우△영도 변항종△북부 이상률△기장 김성수<대구> [담당관]△홍보 김용주△청문감사 서상훈△정보통신 이성억[과장]△생활안전 정수상△수사 권혁우△정보 류상열△보안 정우동[서장]△중부 김실경△서부 김상철△달서 이원백△성서 이석봉<인천>△청문감사담당관 황경환[과장]△경무 안정균△생활안전 정승용△경비교통 조은수△정보 이상훈△보안 남현우△외사 백운용[서장]△중부 이성형△남동 안영수△계양 하용철△강화 고귀영<광주>△정보통신담당관 노병현[과장]△생활안전 오윤수△수사 김홍균△경비교통 김근△보안 송두현[서장]△서부 안병갑<대전> [담당관]△홍보 김택준△청문감사 박세호△정보통신 이동주[과장]△경무 주현종△생활안전 김재선△수사 태경환△경비교통 심은석△정보 오용대[서장]△중부 정기룡△둔산 이병환<울산> [담당관]△홍보 최호열△청문감사 김우락[과장]△생활안전 김순호△수사 서상귀△경비교통 최규호△보안 조법형<경기>△제1부 교통과장 이한일△제3부 보안과장 김성용△제3부 외사과장 윤동춘△제2청 경비교통과장 최영덕[서장]△수원중부 김평재△성남수정 박찬흥△분당 박노현△부천원미 송호림△부천오정 박청규△화성동부 강성채△이천 이경순△안성 김용수△양주 김균철△파주 김창식△가평 윤성혜△연천 김사웅<강원>△홍보담당관 류영만[과장]△생활안전 송민주△수사 반기수△경비교통 조지호[서장]△태백 김창수△속초 김택근△횡성 유진규<충북> [담당관]△청문감사 윤대표△정보통신 홍순원[과장]△경무 이찬규△생활안전 이재술△경비교통 임종하△보안 신현옥[서장]△제천 연영흠△보은 신희웅△옥천 이원구△음성 김학관<충남> [담당관]△홍보 권기섭△청문감사 손종국△정보통신 이호준[과장]△수사 이형세△정보 박종천[서장]△천안서북 이종욱△천안동남 이충호△서산 한달우△당진 이명교△부여 홍완선△연기 이동기△금산 김영배<전북> [담당관]△홍보 황대규△정보통신 백용기[과장]△경무 신일섭△수사 이상주△경비교통 최원석△보안 조기준[서장]△전주덕진 양태규△정읍 백순상△완주 강황수△고창 최종문△부안 정병권△진안 안기남△무주 주강식<전남>△청문감사담당관 류복열[과장]△경무 최정환△생활안전 강윤경△수사 임광문△정보 이명호△보안 한기민[서장]△여수 김재병△순천 정성기△장흥 조상현△보성 노재호△영광 황호선△강진 이유진△담양 강칠원△곡성 김학남△완도 한재숙<경북> [담당관]△홍보 임정섭△청문감사 이영태[과장]△경무 서진교△생활안전 배봉길△수사 박종문△경비교통 이용배△정보 김대현[서장]△포항북부 오동석△경산 조헌배△안동 이성호△영천 이근영△상주 박희룡△의성 정동식△청도 정흥남△예천 박창호△영양 진계숙△울릉 박효식<경남>△홍보담당관 하임수[과장]△생활안전 강신홍△수사 김광룡△정보 김항규△보안 이일우△외사 추문구[서장]△거제 배영철△거창 김근수△창녕 윤후의△함양 김성완△산청 신영대<제주> [담당관]△홍보 정두성△청문감사 강호준[과장]△생활안전 이동민△수사 오영기△경비교통 곽생근△보안 강명조[단장]△해안경비 함현배[서장]△서귀포 송양화<경무과(교육)>△본청 정창배△서울 배영철 이원영 최석환 조희련 최주원△부산 곽순기 이순용△대구 이익훈 이갑수△인천 정재윤△광주 김영창△울산 홍덕기 권창만 김동욱 김광호△경기 오동욱△강원 윤시승 유재성 신상석△충북 조강원 이성호△전남 김명호△경북 이상탁△경남 김상구 안정용 이희석 김흥진△제주 채운배<운영지원과(교육)>△경대 이화선 김원환△교육원 장경석△중앙 홍영규<경무과(대기)>△대구 박형경△인천 윤석원△경기 백동산 김덕기 한춘복 이희성△강원 김조경 이경필△충북 유승원△충남 최종덕 이기병△전북 유선문△전남 김장완△경북 김상근 조무호 이준근 (이상 7월 1일자) <본청>△경비국(핵안보기획과장) 임용환△경무과(교육) 송민헌 손영진 우종수 (이상 발령일자 추후 지정) ■금융위원회 △대변인 이병래△자본시장국장 진웅섭 ■대전시 ◇국장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인재개발원장 황재하△환경녹지국장 직대 정낙영◇과장급△공보관 김명길△감사관 최두선△정보화담당관 성주공△자치행정과장 김장원△회계계약심사〃 황선영△종무문화재〃 김기창△재난관리〃 김출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임종묵△총무과(지방공기업평가원 파견) 정재용△인재개발원 교학과장 직대 이종노△서울사무소장 직대 문창용△특화산업과(대전테크노파크 파견) 김기원△동구 인종곤△서구 신상열△자원순환과장 최능배△도시재생〃 신성호△지적〃 이섭△인재개발원 수석교수 홍구표△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이권구△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류정희△한밭수목원장 고중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관장 손인술 ■한국가스공사 ◇전보 △지원본부장 김기만△경영전략실장 백승록 ■한국조폐공사 ◇하부기관장 임용 △제지본부장 김종술◇1급 승진△화폐본부 관리처장 이해욱◇2급 승진△차기주민증사업단장 정윤회<화폐본부>△인쇄실장 채정수△검사〃 박성현<제지본부>△생산조정실장 유환신△관리처장 박경택△관리처장 김인동<기술연구원>△전략생산연구실장 박명순△ 디자인연구〃 이춘구◇1급 전보△기획처장 성낙근△공공사업〃 신기방△신성장사업단장 송석현△제지본부 생산처장 박탁서◇2급 전보△고객지원실장 강상구△비서〃 한상학<기술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이범우△정보기술연구〃 조용철△위조방지센터장 오태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승진 △공제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이사대우 전석봉◇임원전보△대외협력본부장 상근이사 박해철◇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김경만△공동사업팀장 유옥현△홍보실장 추문갑△감사〃 최윤규△서울지역본부장 최병긍△경기지역〃 최재한 ■메리츠자산운용 ◇신규 선임 △준법감시인 권순찬△마케팅2팀 부장 이성배 ■대한적십자사 ◇기관장급 전보 <원장>△남부혈액검사센터 박규은△서울서부혈액 서준석△울산혈액 위재호△혈액수혈연구(혈액수혈연구원 수석연구원 겸임) 권소영△충북혈액 이종근<소장>△인사법연구(국제남북본부 남북교류팀장·본부장 직무대리 겸임) 김성근△특수복지사업 고진남<혈액관리본부>△혈액안전국장(혈액관리본부장 직무대리 겸임) 조남선△혈액기획〃 김명훈<교육원>△교수 이상문 민혁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경영지원실장 이찬호△급여조사〃 전소현△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장 이재수△의료수가개발단 상대가치개발〃 공진선△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 박인기△광주지원 심사평가〃 윤순희◇전보△정보통신실장 김성규△대구지원장 황의동<급여기준실>△재료등재부장 배을룡△이의신청〃 박영만<급여조사실>△조사1부장 정순자<서울지원>△운영부장 김일영△정보운영〃 양영권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적·통합정책단장 성락승◇부이사관 승진△출입국정책단 출입국기획과장 이복남◇서기관 승진△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김진영△〃 체류관리과 김정도△〃 체류조사과 이상호△국적·통합정책단 정보팀장 안규석△서울사무소 관리과장 양차순◇서기관 전보△출입국정책단 체류조사과장 김민수△인천공항사무소 출국심사국장 이종옥△서울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정수동△청주보호소장 이우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경영기획실장 김정섭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팀장>△기업지원 정관용△노사인력 박재근△아주협력 신해진◇팀장 전보△감사 윤의진△정보화서비스 김기태△기업정책 강석구△산업정책 이경상△규제점검1 손세원△규제점검2 황동언△해외조사 이헌배△품질혁신 임철△국제표준 이영준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효근◇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우기붕△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최문식◇부이사관 승진△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성락승◇부이사관 전보△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춘복◇서기관 승진△법무부 정보팀장 김민수△〃 출입국심사과 이우준△〃 체류조사과 한상천△〃 국적·난민과 송기만△〃 외국인정책과 이동휘△서울사무소 관리과장 이종옥△부산사무소 〃 이흥대◇서기관 전보△인천공항사무소 입국심사국장 남기빈△서울사무소 심사〃 조정환<법무부>△출입국심사과장 김종호△체류관리〃 이인규△체류조사〃 이복남△사회통합〃 손종하△출입국기획과 배상업<출입국관리사무소장>△김해 남기오△제주 이세윤△대구 석태근△여수 박규범△양주 박영순△마산 김삼준△춘천 김승기<외국인보호소장>△화성 한영춘△청주 김치원 ■국토해양부 ◇국장급 채용△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진영환◇국장급 전보△토지정책관 김경식◇국장급 승진△국토정보정책관 서명교△공항항행정책관 전병국△한강홍수통제소장 김석현◇부이사관 승진 <과장>△국토정보정책 김선태△교통안전복지 구자명△간선철도 장영수△항만정책 박준권△공항정책 조노영△국토정책 윤성원△기업복합도시 최원규△건축기획 김일환△공공택지기획 권상대◇과장급 전보△운하지원팀장 엄기두△해양환경정책과장 최준욱△대통령실(파견) 김규철△국가건축위원회(〃) 이우제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최성희 ■소방방재청 ◇소방정 승진·전출 △경북 지방공무원 김경진◇소방정 전보△광주소방학교장 천성수△경북〃 우재봉△충청〃 김일수△재난상황실 백동승△기획재정담당관실 정완택△예방전략과 윤순중△소방정책과 오대희△방호과 최재선△소방제도과 신열우△소방산업과 이창섭◇소방정 전입·파견△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이선재△제주소방본부 권오한 ■농촌진흥청 ◇고위 공무원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박철웅◇과장급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 박정승△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김완석◇과장급 전보△청장비서관 김두호△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기정노△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장 윤종철△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진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획행정실장 이정협△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소장 이민형△신성장동력센터〃 장진규△글로벌협력센터〃 이춘근△과학기술인력단장 홍성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지원부장 김인태△원자력교육센터장 이기복 ■포스코 ◇부사장 승진 △홍보실장 김상영◇전무 승진△스테인리스사업부문 유광재△탄소강사업부문 광양제철소장 김준식△스테인리스원료구매실장 장영익△탄소강사업부문 포항제철소장 조봉래△〃 마케팅본부장 신정석△연구위원 강태욱◇상무 선임△경영지원총괄 미래창조아카데미원장 김영헌△정도경영실장 최정우△성장투자사업부문 마그네슘사업부장 조상호△〃 에너지사업실장 이명철△광양제철소 설비담당부소장 안동일△경영지원총괄 노무외주실장 여재헌△〃 정보기획실장 최규석△광영제철소 압연담당부소장 민경준△마케팅본부 포스코-사우스아시아 설립추진반장 김원기△포스코-베트남 파견 법인장 남식△광양제철소 행정담당부소장 고석범△〃 선강담당 부소장 김학동△마케팅본부 공정품질서비스실장 김선원△경영지원총괄 사회공헌〃 손기진△성장투자사업부문 철강사업1〃 김동철△〃 소재사업〃 김지용△스테인리스 생산·기술 담당 전 철△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 파견 총경리 김용민△포항제철소 압연담당부소장 이영기△포스코-재팬 파견 법인장 유성△마케팅본부 열연마케팅실장 신재철△기술총괄 생산성연구센터장 김세현△경영지원총괄 글로벌리더십센터장 오인경△연구위원(상무급) 임창희△Fellow(〃) 김정식 이기창◇상무보 선임△모진태 김민동 배청헌 서명득 주재호 이태주 김동만 김동수 권석철 박세연 우형택 유주열 전국환 이복성 조영기 권혁도 이정용 하영술 전중선 류호찬 이윤용 진광근 류재화 송효석 성기웅 김재관 신건 주상훈 조용두 ■KBS △정책기획센터장 이동식◇보도본부 국장급△해설위원실장 고대영△보도국장 임창건△보도국 주간(편집) 권순범◇보도본부 팀장급 <보도국>△(편집) 라디오뉴스제작팀장 윤제춘△경제팀장 박찬욱△사회〃 박승규△행정복지〃 김대회△네트워크〃 김용석<보도제작국>△시사보도팀장 이현님<영상취재국>△보도영상팀장 이승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환경연구본부장 이영준◇센터장△환경평가검토 송영일△국토환경정보 윤정호△지구환경정보 조공장◇연구실장△전략평가 노백호△환경관리 신용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이사 권영환 ■스포츠동아 △광고마케팅국 부국장 이승욱 ■한화증권 △포천지점장 김지만 ■엔씨소프트 ◇전무 승진 △최고기술책임자(CTO) 우원식△웹비즈니스센터장 황순현 ■생명보험협회 ◇승진 △자격시험실장 이우승△IT지원부장 현춘순△대전지부장 김종후◇전보△모집질서부장 이재운△대구지부장 안덕종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이진원△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겸임) 이성호△정경대 교학과장 신성휘△경영대·경영대학원 교학과장(경영학부장 겸임) 안성제△국어국문학과장 류순태△자유전공학부장 이상신 ■신한은행 ◇전보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이종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자 불법 외국어 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올바른 영어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희대 법학과 벤저민 와그너 교수는 지난 4일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E-2 비자를 받으려면 약물 및 에이즈 검사가 필수인데 이는 국적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영어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측은 “60여곳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취업·학업·이민 입국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는데 차별이란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은웅(39)씨는 “한국인(교포) 영어강사들이 외국인 강사처럼 마약이나 에이즈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지 않고, 대한민국의 동포들을 외국인과 같은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국가의 출입국정책은 자국민 우선이고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서울 이태원 에이즈상담센터의 상담자 80% 이상이 외국인 영어강사”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영어 교육을 위한 시민모임’은 마약, 성추행 등 불법을 저지른 영어강사를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말부터 외국인 강사들이 E-2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의무화했다.시민모임에서는 법무부를 방문해 “건강진단서만이 한국에서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마약활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임을 강조해왔다. 　이씨는 “법무부에서 외국인 강사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강화하려고 추진중인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정책이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원회측은 “모든 진정은 일단 3개월여의 조사 과정을 거쳐 기각할 것인지, 관계 기관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수정을 권고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면서 “아직 와그너 교수의 진정 건은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강사들은 이번 에이즈 검사 관련 외에도 취업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등의 진정을 주로 제기해 왔다고 인권위원회는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 가기] 　한국에서 영어강사 일은 ‘애보기’ ? 　“마약 한 외국인 강사 150일간 잠복 끝에 붙잡아” 　텝스(TEPS)에 플레이보이 기사가 웬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관 김점준△통일정책자문국장 장득순△정책연구위원 김영구◇과장급△대변인 신은숙△기획재정담당관 고영훈△운영지원〃 김안나△자문총괄과장 전난경△중앙지역〃 유일엽△중부지역〃 유승렬△남부지역〃 김운식△해외협력〃 신용운△정책연구위원 이승우 최영재 (2009.1.1일자) ■법무부<출입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최문식◇고위공무원 전보△출입국정책단장 민광식△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형규△서울〃 우기붕◇3급 승진△출입국행정총괄팀장 한효근△정책기획평가〃 이석화◇4급 승진△출입국행정총괄팀 김영근△정책기획평가팀 배상업◇4급 전보△출입국심사팀장 이복남△체류정책〃 김종호△국제이민협력〃 장세근△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 허동준△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박영순△김해 〃 이재덕△수원 〃 김세일△제주 〃 한영춘△대구 〃 김종민△대전 〃 윤용인△여수 〃 정숙현△의정부 〃 김강회△마산 〃 남기오△화성 외국인보호소장 손종하△청주 〃 석태근<보호국> ◇고위공무원 승진△서울보호관찰소장 한능우△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구경천◇고위공무원 전보△서울소년원장 강동구◇3급 승진△치료감호소 서무과장 김한태◇4급 승진△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최면성△수원 〃 〃 한상익△대구〃 〃 김정식△대구〃 포항지소장 서호원△부산〃 행정지원팀장 배종상△광주〃 〃 조성민△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이오영△대덕〃 분류보호〃 하민복△춘천〃 〃 김동은◇4급 전보△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윤웅장△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노청한△의정부〃 신용철△인천〃 이형재△수원〃 박영준△춘천〃 최성학△대전〃 김인상△청주〃 고영종△대구〃 김영홍△부산〃 박수환△울산〃 송영구△창원〃 이태원△전주〃 신완섭△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황진규△인천〃 부천〃 양봉환△수원〃 성남〃 이형섭△수원〃 안산〃 이우권△대전〃 천안〃 김만곤△대구〃 서부〃 천종범△부산〃 서부〃 윤광원△전주〃 군산〃 한양석△서울소년원 서무과장 황계연△〃 교육정보관리〃 김현균△부산소년원장 박상만△대구〃 김영록△광주〃 김장수△전주〃 김정규△대덕〃 이동환△춘천〃 고봉용△제주〃 박영주△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오창규△전주〃 〃 황하연△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이경호 ■행정안전부 ◇전보 △지방재정세제국장 박경배△지역발전정책〃 고윤환△공무원노사협력관 김성렬△기업협력지원관 이개호△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제국△인사실 인사정책관 전충렬△〃 성과후생관 노병찬△재난안전실 비상대비기획관 한석규△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충청남도 〃 최두영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심동섭◇과장급 전보△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정△문화정책국 여가정책팀장 노일식△관광산업국 관광레저지원과장 김현욱△체육국 체육진흥〃 박병진△〃 장애인문화체육〃 조향현△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운영협력〃 선재규△〃 문화도시정책〃 윤필상△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 박찬석△〃 도서관진흥〃 이선△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사서능력발전〃 김성화△국립중앙극장 과장직위 근무 윤용준△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뉴미디어산업과장 나기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하정 ■국가보훈처 ◇부이사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경근 ■조달청 ◇서기관 승진 △정보기획과 김경만△외자기기팀 김만수△시설총괄과 이형식△공사관리팀 김영국 ■서울시 ◇1급 승진 △시의회 사무처장 이용선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2급 승진 △푸른도시국장 안승일△도시계획국장 송득범 ◇1급 전보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2급 전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시정개발연구원 파견 김찬곤△행정국 문승국 ◇3급 전보 △비서실장 한국영△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조인동△재무국장 정윤택△경영기획관 장경환△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직무대리 장혁재△교통기획관 김경호△환경기획관 강종필△식품안전추진단장 김창식△시립대 사무처장 위정복△인재개발원장 서강석△시정개발연구원 파견 김호식 전상훈 한상태△서울관광마케팅㈜ 파견 최진호△서울디자인재단 파견 임옥기 한수동△서울산업통상진흥원 파견 채병석△행정국 윤준병 조명우 박종용 진익철 최태근△서울문화재단 파견복귀 전형문△물관리국장 송경섭△도로기획관 직무대리 고인석△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직무대리 천석현△상수도연구원장 직무대리 박용상△문화시설사업단장 직무대리 박성근△뉴타운사업기획관 임계호△동대문구 부구청장 방태원△성동구〃 박희수△서초구〃 김봉현 ◇4급 전보 △기획담당관 강태웅△행정과장 안준호△경쟁력정책담당관 유재룡△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이비오△에너지정책담당관 이창학△창의담당관 여장권△정보화기획담당관 이정호△푸른도시정책과장 김경한△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생활경제담당관 이종범△시의회 의정담당관 김재정△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도로계획담당관 신한철△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장 이용대△〃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기술심사담당관 이연배△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건축과장 이건기△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중구 안재혁△강남구 강맹훈△금천구 김상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경영관리실장 김선환△기획협력〃 권익수△사업기반〃 이상근△연구안전〃 고경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반표준본부>△기반표준본부장 우삼용△온도광도센터장 박철웅△전자기〃 김규태△전자파〃 강태원△질량힘〃 정진완<삶의질측정표준본부>△삶의질측정표준본부장 소헌영△대기환경표준센터장 허귀석△바이오임상표준〃 박상열△분석화학표준〃 황의진△방사선표준〃 박현서△환경측정지원〃 김현호<산업측정표준본부>△산업측정표준본부장 조성재△나노소재측정센터장 박현민△신재생에너지측정〃 남승훈△우주광학〃 이윤우△안전측정〃 윤동진△첨단장비기술〃 박병천<미래융합기술부>△미래융합기술부장 이호성△나노양자표준연구단장 박세일△뇌인지융합기술〃 이용호<성과확산부>△성과확산부장 강기훈△표준품질팀장 최종오△산업협력〃 조문재△기술사업화〃 김구영△전산정보〃 이상태△국가참조표준센터장 방건웅<정책협력부>△정책협력부장 이승석△정책팀장 박갑동△국제협력〃 서상욱△홍보〃 배재성<기획조정부>△기획조정부장 송관헌△기획팀장 진인용△예산〃 오병석△사업관리〃 한승희<경영지원부>△경영지원부장 고병운△총무팀장 함부균△인력개발〃 류재천△자재〃 신현교△시설공작〃 유시관<감사실>△감사부장 탁기수 ■중소기업연구원△산업연구실장 백필규△선임연구위원 김광희△〃 김세종△전문위원 김수환△책임연구원 이창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강성규△기술이사 홍용수 (2009.1.1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김남일 (2009.1.1일자)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서장 △혁신관리실장 유경달△법무〃강승석△국제영업부장 안병철△IT사업〃 류동윤△선박사업〃 조재혁△성장동력사업〃 이순배△환변동사업〃 노병인△고객지원실장 류용웅△국외보상채권부장 최주화△국내보상채권〃 유제남△신용조사부장 조한종△리스크관리〃 문홍기△부산지사장 김정원△광주전남〃 김성옥△대전충남〃 박경만△울산〃 허행만△경기〃 이규철△경남〃 안홍준△강원〃 임석록 (2009.1.1일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처장 신성균△교육과정교수학습연구본부장 조난심△교육평가연구〃 남명호△교과교육·교과서연구〃 이인제△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 김정호△인재선발연구관리〃 박종덕△영어교육특임연구〃 이의갑△사무국장 양배희△전산정보센터장 김경훈△감사실장 최정호△연구기획부장 박소영△경영기획〃 김정훈△홍보출판〃 피교철△국제협력〃 임찬빈△교육과정선진화연구〃 박순경△교수학습개선연구〃 이화진△학업성취도연구〃 양길석△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 김경희△교과교육연구〃 윤현진△교과서평가연구〃 이창훈△교과서검정운영〃 김창환△기획분석〃 조지민△출제연구〃 이양락△문제은행연구〃 조윤동△수능운영〃 연근필△출제관리〃 경영호△고사관리1〃 조용웅△고사관리2〃 이병문△영어능력시험연구개발〃 김진석△총무〃 최종교△경리〃 심재목(2009.1.1일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이사 △부사장 조성균△기술이사 이대훈△안전〃 최철규<본사>△홍보실장 조만현△경영기획처장 박지현△경영지원〃 김윤동△기술지원〃 한인섭△안전정책〃 황영균△감사실장 김진완△전기안전연구원장 고원식△전기안전기술교육〃 이영철△성장동력본부장 염진근△예산실장 이근재△기획팀장 황용현△경영전략〃 오인록△정보관리〃 민석홍△총무〃 차경식△노무지원〃 조민환△고객지원〃 민병현△검사〃 김이원△기술진단〃 송종규△점검〃 정명해△발전설비검사1〃 송일섭△발전설비검사2〃 김주완△정책지원〃 변철균△안전관리〃 원대희△안전인증센터장 김권중△감사실 종합감사팀장 이윤용△홍보실 부실장 이태종◇지역본부장△서울 김성근△부산울산 주대식△대구경북 송주용△인천 이진수△광주전남 윤덕량△대전충남 김준태△경기 이기종△경기북부 조왕래△충북 정재환△전북 김종근△제주 엄시호◇지사장△서울동부 이상요△서울서부 정기용△서울북부 홍귀석△울산 류선희△부산동부 박영철△구미칠곡 이은우△경북북부 김구현△경주 문이연△문경 손명목△울진 김성남△인천서부 마배식△전남서부 김학용△전남중부 고석일△천안아산 김윤현△보령청양 이병배△충남남부 김우섭△서천 윤병협△평택안성 박희종△안산시흥 정해권△용인 안설호△김포 이찬복△파주고양 박덕근△경기북동부 남정윤△강원남부 조경호△강원북부 김천규△제천단양 이정방△영동옥천 조종현△충주음성 김종훈△익산 이창환△군산 변석태△김해양산 박윤동△경남북부 노경희△밀양창녕 이붕길◇지역본부 부장△경기북부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박황진△광주전남〃 기술진단〃 국갑표△경남〃 검사〃 권기영 (2009.1.1일자) ■성신여대 △생활과학대학장 한영숙 (2009.1.1일자) ■한림대 △인문대학장 표교열△자연〃 김수진△도서관장 겸 출판부장 김인규△고령사회연구소장 윤현숙 ■KBS미디어 △경영관리부장 허광운△전략사업기획〃 강석희△해외사업〃 이효영△국내사업〃 이상우△방송제작사업〃 이원희△문화사업〃 김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수석논설위원 안희창<중앙종합연구원>△중앙종합연구원장(겸직) 곽재원<전략기획담당>△기획실장 민병관△기획팀장 유권하△대학평가연구소장(겸직) 강홍준△코디네이터 이미영△광고담당 겸 SA팀장 손병기△신사업담당 겸 SNP실장 김신원△SNP팀장 이종우(이사보)△광고1팀장 마성호(수석부장)△광고2〃 이용희△MU〃 한정희△선데이〃 이승환△기획지원〃 김진영<재무기획실>△재무기획실장 임광호◇승격△부국장급 전문기자 김영욱△부국장대우 박의준 이하경△수석부장 최병규△부장급 전문기자 박태균△부장 김맹호 김정태△부장대우 최형규 차진용 정재숙 이정민 남정호 고대훈 남윤호 정선구<미주본사>△LA중앙일보 대표 겸 미주본사 부사장 김용일△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 봉원표△시카고중앙일보 〃 권현기◇임원 및 관련회사 대표선임△기획담당 이사대우 홍정도△중앙엠앤비 대표 조인원△중앙북스 〃 김상규△서울JM 〃 백성기△허스트중앙 〃 윤경혜△ISPlus 신문부문 〃 정경문(총괄 및 경영부문) 안용철(제작부문) ■파이낸셜뉴스 ◇승진 △광고마케팅국 영업1팀장 이국형△〃 판매부 부장대우 양길식 ■아시아경제신문 △부장대우 겸 유통팀장 송광섭 ■평화방송·평화신문 △기획관리국장 심상락△라디오〃 박승배△보도〃 이석우△TV〃 김수형△신문부국장 이연숙 ■KB국민은행 ◇본부장 승진 △전략 류종찬△개인영업기획 황순찬△개인영업추진 박중원△기업금융 김주수△투자금융 이희권△자금 양동호△업무지원 남인△HR 김태운△신탁·연금 이동렬△영동영업지원 김행미△인천영업지원 한우경△경남영업지원 김성욱△동대구영업지원 박충호△충청동영업지원 김남수△남서기업영업지원 이득영◇본부장 전보△강서영업지원 이상권△남부영업지원 임영식△북부영업지원 권인구△서부영업지원 황태성△중부영업지원 석용수△경수영업지원 송인천△성남영업지원 허세녕△안양영업지원 김종범△동부산영업지원 신균△서대구영업지원 김진억△호남남영업지원 박영생△호남북영업지원 유창수△충청서영업지원 김윤동△상임법률고문 이민호 ■㈜정·식품 ◇전보 △기획관리·영업 총괄상무 손헌수△청주공장장 상무 곽호병△청주공장 기술이사 최홍석◇승진△기획관리이사 김정식 ■㈜오쎄 ◇승진 △관리·영업 총괄상무 김길순 ■㈜자연과 사람들 △관리·영업 총괄이사 최종호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원선임 △감사 이윤영 △전무이사 오장세△마케팅이사 정인준△서울영업본부장 배봉구△부산영업본부장 정길수<2009년 1월 1일자> ◇1급 승진△밀레니엄서울힐튼점장 김봉무△부산롯데점장 남경우△총무팀장 조용담 ◇2급 승진△인사팀장 최형연△IT팀장 권익준△영업기획팀장 황경희△서울강남점 영업3팀장 이승호△밀레니엄서울힐튼점 영업3팀장 이종우△부산롯데점 영업1팀장 주용화 ◇3급 승진△문치택(인사팀)△최동운(인사팀)△장재원(마케팅지원팀)△이경한(일본마케팅팀)△신호섭(중국마케팅팀)△이선교(중국마케팅팀)△김준범(국제마케팅팀)△김용록(영업기획팀)△전광욱(서울강남점 영업1팀)△유병국(서울강남점 영업지원팀)△이창곤(서울강남점 영업1팀)△김현수(밀레니엄서울힐튼점 영업1팀)△이수권(부산롯데점 영업1팀)△김진(부산롯데점 영업1팀) ◇2급 전보△밀레니엄서울힐튼점 영업1팀장 김영태 ◇3급 전보△밀레니엄서울힐튼점 영업2팀장 양혜리△부산롯데점 영업2팀장 문태금 (2009.1.2일자) ■코오롱그룹 △홍보팀장 상무 김승일 ■일진그룹 ◇그룹 직속 △경영기획실장 전무 박승권△자산관리〃 부사장 김희수 ◇일진전기△상무 강상수△재료사업부장 상무보 배철규△사업개발담당 부사장 신원식△신규프로젝트팀장 전무 김대균△중전기사업부장 상무 오학근△전선〃 상무 박광준△산업기기〃 상무보 민병삼△환경〃 상무보 김규홍△전선사업부 HNK법인장 상무보 김진우 ◇일진유니스코△사업총괄 부사장 박수덕△기술·생산 상무보 김대엽△영업·견적 전무 진상철 ◇일진경금속△영업 상무 황남연 ◇아이텍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상무 이용택(그룹 홍보실장 겸임) ◇이니투스△CTO 사장 정주환 ■스카이라이프 ◇승진 △상무보 법인영업단장 이상찬 ◇전보△총괄전무 최영익△기술서비스본부장 우성용△마케팅〃 김명섭△수도권〃 김성현△남부〃 김용호 ■현대증권 ◇승진 <상무보대우> △준법감시인 김주섭△서부지역본부장 김신환△남부지역〃 이봉기△지원〃 조성대△리스크관리〃 노태일△경영기획본부 부본부장 송경석 ◇전보 <상무보>△리테일기획본부장 최철규△리테일지원〃 오빈영△IB1〃 김용회△파생상품〃 금원배△강북지역〃 김병영△경영기획〃 정항기△IB2〃 주익수 <상무보대우>△국제영업본부장 박재만△강남지역〃 이기동△중부지역〃 장윤현△퇴직연금〃 임인혁△현대자산운용 준법감시인 박문근 ◇전보 <본사 부서장>△고객마케팅부장 박승권△퇴직연금1〃 이환성△퇴직연금2〃 박천석△리테일영업기획〃 한영동△리스크관리〃 탁병석 <지점장>△국제영업본부장 박재만△강남지역〃 이기동△중부지역〃 장윤현△퇴직연금〃 임인혁△현대자산운용 준법감시인 박문근 ■나이스그룹 <한국신용정보> ◇상무보 승진△CB사업부문 황윤경△솔루션사업실 구자성△자산관리3실 이원명△경영관리본부 이현석<한국신용평가정보> ◇이사대우 승진△리스크컨설팅부 박현섭△인터넷사업부 이호제< 한신정평가> ◇상무보 승진△SF평가본부 김준연△PF평가본부 김기형<한국전자금융> ◇전무 승진△전략사업본부 김준식◇상무 승진△경영관리본부 오충근◇상무보 승진△운영총괄부 성기동<나이스정보통신> ◇전보△상무보 김승현<나이스디앤비> ◇선임△대표이사 조길연<나이스알앤씨> ◇상무보 승진△연구1본부 김상언<나이스씨엠에스> ◇선임△대표이사 김진하<한신평네트웍스> ◇전보△부사장 우영제 ■새마을금고연합회 ◇승진 △전산정보부장 이춘식△대전충남시도지부 사무처장 강희백△울산경남시도지부 〃 송호선△비서실장 이찬영△공제관리부장 윤병기△제주연수원건립추진단장 김치택△부산광역시지부 사무처장 김동만△여신부장 도윤훈△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무처장 박해주△전라북도지부 〃 김평환◇전보△기획조정실장 민경직△총무부장 권오엽△연수원장 배계연△감독부장 이호상△신용사업〃 양정원△공제영업〃 오용우△감사실장 이선규△대구광역시지부 사무처장 손병선△경기도지부 〃 이영일△충청북도지부 〃 황원섭△경상북도지부 〃 임경식 (2009.1.2일자)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만명의 탈북 난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미국난민위원회(USCR)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세계난민보고서에서 주장했다. USCR는 지원단체들의 보고를 인용,중국 당국이 작년 12월 초 100일간 탈북자 색출 작전에 착수한 뒤 작전 초기와 연말을 전후해 하루 1000여명의 탈북자를 송환했으며,지금까지 강제 송환자 수는 수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강제 송환자 대다수는 강제노역장에 보내지거나 고문을 받았고 일부는 처형당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폭로했다. USCR의 정책분석가 제이나 메이슨은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민자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협약의 정신을 그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난민법의 기본원칙조차 저버렸다는 게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USCR는 중국 당국의 무자비한 송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계속 양산돼 작년 말 기준으로 북·중 국경지대에 적어도 10만명 가까운 난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에는 호주가 이른바 ‘태평양해법(절대 불법입국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국에 해결토록 하는 출입국정책)’이라는 가혹한 정책을 쓴 탓에 2001년 3만 7000명에 달했던 호주 입국 난민이 작년에는 단 한 명에 그친 것으로 USCR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합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최경원(崔慶元) 현 장관만큼 부처 안팎의 신망이 두터웠던 장관은 드물다.최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입각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차례 고사하다 수락했다.그는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사법시험 동기(8회)인 박순용(朴舜用) 대구고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미련없이 용퇴했었다.진퇴가 분명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혁론자인 최 장관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 31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는 최 장관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났다.‘충성문건’ 파동으로 물러난 안동수(安東洙)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최 장관은 취임 당시 “법무부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었다.그는 인터뷰에서도 “2년여 동안 재야 법조계에서 느꼈던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고쳐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중점 추진 부문은=선진법치국가와 민주인권국가건설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기울여 왔다.지난 5월말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제2차 반부패 세계포럼’에 참가,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03년 제3차 반부패 포럼의 서울 유치를 확정지었다.제3차 포럼 유치를 통해 우리 국민의 반부패 인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운동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범정부추진기획단을,내년 상반기 중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시간,인력,예산의 제약 등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순리에 맞는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의 권위를확립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범국민 준법운동의 성과와 추진방향은= ‘위로부터,작은것부터,어릴 때부터’ 법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내년 월드컵대회가 ‘질서 월드컵’으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경기장 질서,교통 질서 등을 중심으로 준법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지난 6월에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고위층 구속 사전 승인제’ 폐지가 논의됐는데=원칙적으로 찬성한다.다만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이 사전에 승인하도록 한 예규를 없앨 경우 예견되는 혼란도 감안해야 한다.언론사 탈세사건이마무리되면 논의를 거쳐 승인의 범위 등을 확정할 생각이다.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왔다고 본다.구속영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 피의자와 형평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적절했다고 본다. ◆최근 방북단 파문과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돌발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남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국가보안법의 경우 완전 폐지는 곤란하지만 문제있는 일부 조항의 전향적 개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권송무국 신설의 필요성은=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따라 인권위의 활동이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조를 강화해야 하고,인권위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를 총괄할전담부서가 필요하다.일본도 법무성 인권옹호국에 3명의 검사와 248명의 직원을 배치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있다.또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헌법재판 사건이 급증하고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필요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검찰 수사의 독립성을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 설치,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민원담당관제 신설 등을 추진하고있다.검찰 일반직의 사기 고양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검찰직 5급 승진방식에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조선족 등 불법체류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98년 10만여명 수준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 7월말 현재22여만명으로 급증했다.이 가운데 조선족이 6만2,000여명이다.불법 체류자문제는 온정적 차원이 아닌,국법질서 확립과 국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 아래 대처해야 한다.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법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체류허가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키고 다른 국가 출신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유발한다. 중국에게 외교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도 있다.조선족은 3D업종보다는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내국인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교정혁신방안은=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 대기숙소를 연차적으로 증축하고 야간근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인력의 증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또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를 실시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 ◆법무·검찰 직원들의 교육 개선 대책은=법무 행정 가운데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출입국 및 교정 행정이다.이들 직종은 특히 해외연수 등을 통해 선진 출입국·교정행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투자가 소홀했다.새로 시행되는 민영교도소에 필요한운영 요원 교육도 시급하다.검찰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법무 연수원에서 충분히 직무교육을 시킴으로써 전문성을높일 계획이다. ◆출입국자가 연 2,000만명을 넘어섰는데 출입국행정 개선방향은=세계화 시대를 맞아 출입국정책의 기본방향은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함께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바코드판독기를 설치하고 원스톱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했다.월드컵대회 기간중에는 FIFA 관계자,대회참가자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주요 공항과 항만에 전용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사증발급심사와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변조 감식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전담과를 신설하고 첨단 감식장비를 도입했다. ◆서민과 벤처기업인 등을 위해 법률구조,법률지원 사업을확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계획은=지난 99년 3월부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6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올해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문요청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또 서민들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했으며 공익법무관도 30명 추가 배치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 발효가 됐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는=내년 1월 적격자를 선정하고 3월중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교도소 설치공사,직원선발 등준비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2003년말 또는 2004년초 민영교도소가 발족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영교도소의 설치로 국가예산 절감과 민간의 교화 노하우 활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컴퓨터 특성화 교육 등 소년원 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그동안의 교육성과를 안정된 취업과 연계시키기위해 취업지원협의회를 결성하고 보호국에 ‘취업 및 사후지도 총괄센터’를 설치했다.전국 4개 권역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우수 학생들의 창업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앞으로 특기 개발과 인성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예·체능 소년원,약물남용자·심신장애자의 치료 및 교육을 위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성과 및 추진과제는=이 제도의 장점은 범죄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1인당 관리 비용도 교도소 재소자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는점이다.지난해에는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했다.앞으로 부족한 보호관찰인력을 확충하고 자동음성감독시스템 도입 등 업무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정리 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