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자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을 추진한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으로,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4월 기준 약 28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년에는 350만명(내국인의 7.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당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낸 돈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출입국관리법·국적법상 각종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강좌는 신청 시작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지난해만 9만명이 몰린 이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으로 강좌를 추가로 열지 못하는 상태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심각하다. 서울 한강공원과 인천공항 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숙인은 100~130명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노숙인 복지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외국인 노숙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교회에서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주배경 학생은 20만명이 넘고,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은 4069명에 달한다. 수수료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정책에 환원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대만은 ‘신규이민자발전기금’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지원하며, 미국 역시 ‘이민심사수수료계정(IEFA)’을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28일 체류자격 갱신 및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을 기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외국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자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을 추진한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으로,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4월 기준 약 28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년에는 350만명(내국인의 7.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당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낸 돈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출입국관리법·국적법상 각종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강좌는 신청 시작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지난해만 9만명이 몰린 이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으로 강좌를 추가로 열지 못하는 상태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심각하다. 서울 한강공원과 인천공항 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숙인은 100~130명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노숙인 복지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외국인 노숙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교회에서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주배경 학생은 20만명이 넘고,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은 4069명에 달한다. 전국 100여곳의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 정비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비용 지원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수수료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정책에 환원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대만은 ‘신규이민자발전기금’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지원하며, 미국 역시 ‘이민심사수수료계정(IEFA)’을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28일 체류자격 갱신 및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을 기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둥광핑은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된다. 둥광핑이 난민 신청을 하면 당분간 출국은 보류된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입국 경위 등을 조사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태안에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을 긴급 체포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중국인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던 둥광핑으로 알려졌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탈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둥광핑은 25일 오후 9시 36분쯤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국내 어선이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3.3m 크기 고무보트(9.9마력)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중국계 캐나다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셩쉐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젯밤 그(둥)와 통화했다”며 “둥광핑은 한국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5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30시간 넘게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둥이 캐나다에 사는 가족과 재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던 반체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탈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미국의 인권 단체 ‘중국 인권’(Human Rights in China)에 따르면 한국에 밀입국한 둥광핑(68)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중국공산당에 반대하고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을 촉구한 반체제 활동을 벌였다. 그는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어 2001년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돼 3년간 복역했고, 2014년 5월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활동으로 다시 구금됐다. 둥은 2015년 2월 풀려났으며 아내, 딸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했다. 둥의 가족은 캐나다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했으나 태국 당국은 유엔이 그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그를 중국 경찰에 인도했다. 그는 2019년 8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같은 해 12월 대만 진먼다오로 헤엄쳐 가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1월에는 베트남으로 탈출했으나 2022년 8월 현지 경찰에 체포돼 다시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어 불법 월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3년 10월 출소했다. 유엔은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둥이 경찰의 감시와 괴롭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계 캐나다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셩쉐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젯밤 그(둥)와 통화했다”며 “둥광핑은 한국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5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30시간 넘게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둥이 캐나다에 사는 가족과 재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셩은 캐나다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그(둥)의 과거 이력을 고려할 때, 강제 송환될 경우 그는 투옥, 고문, 실종,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둥을 중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둥 관련 사안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은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연민과 존중,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둥은 지난 25일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오후 9시 36분쯤 충남 태안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지점에서 인근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붙잡힌 60대 중국인이 단순 밀입국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는 과거 태국과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대만행까지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번에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중국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이 중국을 빠져나와 고무보트로 한국에 도착한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그의 지인 2명과 한국 내 변호인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중국 국적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길이 약 3.3m의 회색 고무보트와 9.9마력 선외기를 확인했다. 해경은 이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NYT는 해경 관계자를 인용해 구금된 남성의 성과 출생연도가 둥광핑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둥광핑 측 변호인은 그가 태안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태국·베트남·대만행 실패…네 번째 탈출은 한국으로 둥광핑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경찰과 군인으로 일했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022년 서한에서 그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공개서한에 서명한 뒤 1999년 경찰직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와 인권변호사를 처벌할 때 자주 적용해온 죄명이다. 2014년에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구금됐고 이듬해 풀려났다. 둥광핑은 2015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캐나다 재정착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태국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송환됐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2018년 7월 ‘국가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월경’ 혐의로 다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출소했지만 감시와 괴롭힘은 이어졌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일자리와 연금도 잃어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만나려 목숨 걸었다”…대만행 수영도 시도 둥광핑은 출소 뒤에도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2월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이동한 뒤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진먼섬을 향해 헤엄쳤다. 그러나 약 8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위험에 빠졌고 결국 중국 어민에게 구조돼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캐나다에 있는 중국계 인권운동가 성쉐에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 다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월에는 중국을 빠져나가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는 2년 넘게 숨어 지냈지만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됐다. 성쉐는 2023년 둥광핑 가족을 통해 그가 다시 중국 당국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1년간 구금된 뒤 풀려났지만 허난성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도 수입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트스키 탈출 권평 사례 이어 한국 처리 주목 이번 사건은 2023년 중국 반체제 인사 권평의 한국행을 떠올리게 한다. 권평은 당시 중국 산둥성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서해를 건너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 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한동안 한국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해 망명을 추진했다. 둥광핑의 지인들은 권평 사례가 이번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쉐는 둥광핑이 지난해 권평의 제트스키 탈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둥광핑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캐나다 당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둥광핑의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지원해온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입국 사건을 넘어 중국 반체제 인사의 강제송환 가능성과 난민 보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 하지만 둥광핑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이번 사건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주한 캐나다대사관도 NYT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일원으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긴급 체포됐다. 2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6분쯤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국내 어선이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3.3m 크기 고무보트(9.9마력)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압송 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초 약속과 달리 병역 의무를 면하자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최근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배임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다음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검찰국과 법무실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고,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행 배임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 6월 내에는 개선안이 확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이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경영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특례법인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됐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85만 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성남FC의 감사였던 백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법무부에 ‘통지 유예’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관련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이를 연장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하지만,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룰 수 있다. 백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국제 학술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출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나 이미 백 변호사가 예약한 항공편은 떠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통지 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사 대상자로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는 적법했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했다고 봤다. 1심은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 수사에 중대·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 85만 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모두 5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려면 사건의 범죄 혐의자나 주요 참고인 등이 통지 자체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는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통지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이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출국금지 및 연장 결정의 통지 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강제출국당한 중국인 2명이 다시 바다를 건너 제주에 밀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이후 해안 경계를 강화했지만, 또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주 해상 감시망의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해안에서 길이 6~7m, 1.5~2t 규모의 소형 어선을 타고 출발해 약 22시간 동안 570㎞를 항해한 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농사일을 하다가 지난해 10월과 11월 강제출국된 전력이 있었다. 이후 중국 현지 브로커들에게 각각 3만 위안(약 650만원), 3만 5000위안(약 760만원)을 건네고 다시 제주행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점을 이용해 밀입국 직후 도내 농가에 숨어 양파 수확 등 농업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2명은 이들을 제주 해안에 내려준 뒤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서귀포시에서 폭행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을 포착했고, 수사를 확대해 공범 B씨까지 붙잡았다. 문제는 감시망이다. 이들이 탄 어선은 경찰의 열영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지만, 평범한 조업 선박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OD는 제주 해안 곳곳에 45대가 설치돼 있으며 15㎞ 밖 선박과 6㎞ 거리 사람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러나 해안을 오가는 소형 어선이 하루 수백 척에 이르러 일일이 식별·검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인 6명이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해 전원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건 이후 제주해안경비단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했지만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밀입국이 재연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선박은 기상 상황이나 주변 선박과 뒤섞이면 식별이 쉽지 않다”며 “군·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안 경계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 고용주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사건이 보도된 즉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보호 태스크포스(TF)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합동 조사해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외국인이 회복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 고용주에 대해선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제조업체 대표 A씨가 태국 출신 노동자 항문에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조처하라”고 주문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졌던 중국인 2명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왔으나, 이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상 출국 예정일은 지난 3일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여행사로부터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병역 기피로 24년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50)이 래퍼 저스디스(34)와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활동 복귀를 예고했다. 지난 6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HOME HOME’(YSJ Version) unreleased. YSJ X JUSTHIS M/V coming soon(‘홈 홈’ 유승준 미공개 버전. 뮤직비디오 곧 공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유승준과 저스디스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음악 작업 중인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발매된 저스디스의 새 앨범 ‘LIT(릿)’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당시 ‘릿’ 마지막 트랙인 ‘홈 홈’에는 피처링 가수가 누구인지 적히진 않았으나 이후 저스디스의 유튜브 트랙을 통해 유승준임이 밝혀져 화제가 됐다. 유승준은 이 노래의 미공개 버전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국내에서 유승준이 참여한 새 음원이 나온 것은 2019년 1월 자신의 앨범 ‘Another Day(어나더 데이)’ 이후 약 7년 만이다.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은 2002년 이후 무려 24년 만이다. 1990년대 가요계에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유승준은 사실상 한국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에서 모두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국내 입국이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8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재한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에 항의 청원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본국 내 국제범죄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보도되었음에도 일언반구 없으면서 뜬금없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 항의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규탄의 입장을 내보이며,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 여부 및 유효기간 실제 확인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에 앞장서야 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재한캄보디아인들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고등훈련기 T-50TH 골든이글이 캄보디아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라는 취지로 시위를 전개하며 “대한민국이 판매한 무기가 캄보디아를 침략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한 데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에 이에 대한 항의 청원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그 유명한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며 강한 분노를 내비쳤다. 문 의원은 “무능하고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캄보디아인들의 콴시(关系, guānxi) 문화로 인해 서로 눈감아주고 쉬쉬하며 때때로 적극 도와 고도로 발달하고 성행한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납치당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를 일삼던 자들이 태국에 의해 뺨을 후려 맞으니 엄한 데서 화풀이하는 모습이라습이라,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전시도 아니었고 평시에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KAI)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 골든이글을 태국에 수출하였기 때문에 태국의 전쟁을 도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할 것이라면, 일찍이 지난 9월,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된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나 먼저 해명하기 바란다. 중국군 소속의 Y-20 군수송기가 6회가량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착륙했었는데, Y-20 군수송기는 최대 66t의 물자를 실을 수 있고, 이 많은 전쟁물자들은 시아누크빌 인근에 위치한 레암(REAM)해군기지로 옮겨졌음이 보도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보고서에는 이후 레암해군기지에서 보관하던 전쟁물자들은 분쟁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는데, 이 시기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무력 충돌을 빚을 때이므로 그야말로 중국이 양국 분쟁에 개입하고 캄보디아 측에 전쟁물자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 혹은 비판부터 해보기 바란다”라며 반박했으며 “물론 재한캄보디아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침 먹은 지네가 될 것이 뻔하겠지만”라며 웃음 섞인 비꼼도 던졌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캄보디아인들이 가진 본국 캄보디아를 향한 애국심이 너무 투철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시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총칼을 잡아 나라를 지키고, 부패하고 무능한 캄보디아 정권과 국제범죄조직을 무너뜨리고 속히 당당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조국 해방에 앞장서도록 하라”고 말하며 본국 귀환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 여부 및 유효기간 실제 확인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국제 불법체류자들의 서울 기생 근절의 의지를 담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 적발 시 그 활동의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남성 등 외국인 2명과 한국인 여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전날 오전 7시 16분쯤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 등 외국인 2명과 30대 한국인 여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부천 원미구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A씨 등 3명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며 “국립 과학사연구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된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방송인 박나래(40)씨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 등 두 명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A씨의 출국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회장은 13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출국금지 시켜달라는 내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임 전 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자격을 갖춘 이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관계기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의사호소인’ A씨의 여권을 정지하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11일에는 박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A씨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A씨는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으며, 내몽고 내에 한국 성형센터를 유치해 센터장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2023년 11월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제작진 몰래 주사 이모 A씨를 데려갔다가 스스로 문제될 것을 인지하고 주변을 입단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박씨가 매니저 등에게 “이거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된다”며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박씨가 A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한 A씨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월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해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하고 밀입국자 모집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6일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전장 7m, 폭 3m 소형보트(115마력)로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됐다. 2년 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산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지역 외국인 전용 유흥 업소, 외국인 고용 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성매매 알선업소 1곳, 출입국관리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업주 6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 8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송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찰은 부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됐다. 또 취업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동래구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다. 경찰은 외국인 고용 업소에서의 인권 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동구 텍사스 거리 등지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동구청, 여성인권지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여성들의 입국, 고용 경위를 확인하고, 불법 고용업소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외국인 풍속업소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 거주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 13분쯤 옆 호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