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뼈 있는 농담’으로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출마 선언하러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좌중에서 웃음과 함성이 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농담한 것”이라고 말하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서겠다는 ‘농담’을 한 것이지만 미국 헌법상 그의 3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미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에 두 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 암시는 늘 지지층을 자극해 왔고,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불과 지난달 대표적인 경합 지역인 펜실베이니아 제7선거구를 찾아 “(지난 대선 때) 이곳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어쩌면 다시 출마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 번 더 출마할까”라고 물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맥 트럭 공장 노동자들이 휘파람을 불며 호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3월 NBC 인터뷰에서 “3선 도전은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에는 야당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TRUMP 2028’이 적힌 모자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 2028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비친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식으로 재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조지아주는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2020년 대선에서는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49.5%의 득표로 49.3%를 얻은 트럼프를 제치는 데 성공했다. 2024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50.7% 대 48.5%로 이겼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중간선거에 나서는 조지아주 공화당 후보들을 연단에 불러올리며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정 선거 주장 되풀이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세 연설에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연방 선거 유권자로 등록할 때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필요한 상원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투표 기계를 감시하라고 말한 뒤 중간선거에서 “조작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49.24%를 득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49.47%)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지아주에서는 전체 수작업 검표와 재검표를 시행했으나 모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를 확인했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지율 바닥 치는 트럼프 대통령‘3선 농담’으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후반에 머물러 있다. 미국 악시오스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측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워싱턴포스트와 입소스의 등록 유권자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8~13일 미국 성인 2648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지난 2월 조사와 동일했다. 다만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였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작년 초엔 27%였는데 지난 2월 19%를 거쳐 점점 줄어든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강력 지지’를 택했던 첫 임기 때와 비교된다”고 전했다.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측 여론조사 전문가 존 앤절론은 지난주 엑스에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느낀다”며 “실제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란 전쟁과 휘발유 가격 상승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열고 2020년 대선과 선거 조작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생중계를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4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기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정보기관과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 유권자 정보 2억 2000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신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정보 확보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이 이미 공개된 기록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실제 투표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관련 평가를 보고받고도 당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확대됐는데 “곧 성과 볼 것”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약값 인하 등 자신의 국정 성과를 열거했다. 미국이 이전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부유해졌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자화자찬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도 전쟁 목표나 출구전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한다며 엿새째 공격을 이어갔고,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실의 의미나 공습 종료 조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 대국민 연설을 열고도 현재의 안보 위기보다 6년 전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더 무게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충격적인 내용’도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데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유권자 수백만 명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N·ABC·NBC 외면…폭스만 끝까지 생중계 미국 주요 방송사의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폭스뉴스와 폭스는 연설 전체를 생중계했지만 CNN과 ABC, NBC는 정규 방송망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ABC와 NBC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설을 제공하면서 중대한 발표가 나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긴급 편성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안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CNN도 연설을 뉴스 사건으로 취급해 내용을 지켜봤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진행자 케이틀런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특별보도를 편성하고 전문가 분석과 사실 검증을 함께 제공했다. 진보 성향 방송 MS NOW는 연설을 중계하다가 약 17분 만에 끊고 분석으로 전환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내보낸 주요 방송은 사실상 폭스뉴스뿐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전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태국의 한 병원이 중국에서 원정 출산 온 산모들이 낳은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조작해 태국 국적 취득을 돕는 ‘국적 세탁’ 사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카오솟 영문판에 따르면 지난 9일 태국 경찰은 방콕 톤부리 지역의 한 병원과 구청 관계자를 체포했다. 이 병원은 중국인 산모가 이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출생증명서에 가짜 태국인 아버지 이름을 올려 아기들이 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된 관련자 중 A씨는 이 병원 진료기록 담당 직원으로, 그는 7만 바트(약 316만원)짜리 패키지를 통해 이 병원에서 출산하려는 중국인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당 약 2만 바트(약 90만원)를 받고 관련 서류 처리 및 조율 업무를 담당했으며, 5년 넘게 이러한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태국인 아버지 명의로 출생신고가 이뤄진 신생아 중 164명이 사실상 원정 출산 온 중국인 산모가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64명의 경우 태국인 아버지와 관련된 산전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고, 이들 태국인 남성들은 오로지 친자 인지만을 위해 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톤부리 지역의 한 구청 직원도 체포했다. 이 직원은 친자 인지 등록을 도와주고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부모들의 자산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원정출산 의혹 반박 증거 거듭 제시이틀 전 아이 몸무게 등 적힌 의사소견서 올려 의사 소견서 조작설에 “한숨만 나와, 고질병”“병원장 직인, 의사 이름·면허번호까지 적힌 것도 못 믿으면 뭘 믿을 수 있나”“원정출산은 중상모략, 실컷 떠들어보라”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의사소견서에 이어 원정출산 의혹을 반박하는 출생증명서와 출입국 증명서를 재차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서류 조작설을 비판했다. “무차별적인 음모론, 나라 병들게 해” 나 전 의원이 지난 22일 직접 발급받았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출생증명서에는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아들을 출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함께 공개한 출입국 증명서에는 나 전 의원이 1997년부터 2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아들 출생과 관련한 의사의 직인이 찍힌 출산 소견서를 공개한 이후에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재차 내놓은 증거 자료다. 나 전 의원은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틀 전 올린 의사 소견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다.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 있다. 제가 출산을 위해 입퇴원한 날짜, 아들의 출생 당시 몸무게, 임신주수와 분만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도대체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면서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고 적었다.나경원, 21일 아들 군 입대 날 서울대병원 출산 의사소견서 공개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21일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그간 여권의 의혹 제기에도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아들의 입대일에 맞춰 내놓았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제 아들은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며 아들과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의사 소견서를 첨부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발급한 소견서에는 1997년 12월 11일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12일 유도 분만을 시행해 아이를 출산한 뒤 14일 퇴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 전 의원은 일부 언론이 의사의 의견을 담은 서류에 불과해 출산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보도하자 “실컷 떠들어보라”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해당 전문가는 22년 전 분만한 걸 소견서로 발급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며 소견서만 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는지, 환자의 주장을 소견서 형태로 발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리치몬드 산후조리원에서 원정 출산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제가 그 산후조리원은 2000년에 문을 열었고, 저는 아들을 1997년에 낳았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상 1997년부터 운영했다는 억지였다. 어쩌면 이들은 변하지 않는가. 음모론도 발전과 진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나 “입·퇴원일, 신생아 몸무게까지소견서에 있는데 설명 더 필요한가” “집요하고도 잔인한 탄압 계속” 이어 “소견서에 입·퇴원일과 신생아의 몸무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라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파산을 가리려 남을 헐뜯는 중상모략에 이들은 완전히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자들이다.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다”면서 “좋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어디 실컷 떠들어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아들 원정출산 허위 의혹부터 시작해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스페셜올림픽 건까지 끄집어내, 저에 대한 마녀사냥과 물타기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집요하고도 잔인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의혹을 전부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대검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한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죄를 만들어내기 힘들 정도로 결백이 명명백백한 사안이었다”면서 “힘들지만 멈추지 않고, 지쳐도 쓰러지지 않는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라고 언급,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9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의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한국당도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에 대해 ‘가치가 없어 무대응하겠다’는 나 원내대표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고 여기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현재 상황을 넘겨보려는 견강부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나 원내대표 자녀들의 부정 입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와 아들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정치공작’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나 원내대표다”라며 “그런데 아들 원정 출산에 대해서는 가치 운운하며 무대응이라니 이치에 어긋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미국 국적이 아니다’, ‘이중 국적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보라. 함께 출생증명서도 제출한다면 순식간에 의혹은 사라지고 흔들리는 리더십은 견고해질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거주 국민들에 의해 파헤쳐지기 전 스스로 밝히는 모습을 추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권 극성 지지자들의 상호 지령으로 만들어진 미국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KASY’(케이시)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시작했다”며 “‘21세기판 북한 대집단체조’와 다름없는 검색어 조작을 믿고 공적 의사결정을 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자녀 출산 후 3년 이상 지나 해당 산후조리원이 설립된 점, 자녀가 속한 KASY(Korean American Students at Yale)는 모든 예일대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학생모임인 점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의혹 제기를 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자 조국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항상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비판도 못 하는 민주당이 결국은 ‘거짓 중독’에 걸린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최소한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물타기를 그만하고 공정과 정의를 구하기 위해 나서라”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한국 국적이 맞고 원정 출산이 아니다”라며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 하지만 정치권과 맞물려 음지에서 바삐 움직이는 세력도 있다. 바로 ‘가짜뉴스’(fake news)를 만드는 세력들이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으면서 가짜뉴스 주의보도 커지고 있다. ● 대한민국 대선,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개입 사태가짜뉴스는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우리도 이미 지난 대선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이 부산지검에서 수사 중인 ‘엘시티 비리’에 대해 “엄단하라”고 강조한 직후 일부 세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것 처럼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도 드난 바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도 해프닝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대선 도전이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가짜 뉴스를 인용한 것으로 밝혀져 하루도 안 돼 발언을 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도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서 변호사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부 확인 결과 노동신문은 그런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 기세등등 트럼프, 백악관 기자와 설전 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당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트럼프는 CNN과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질문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매체는 최근 러시아가 트럼프의 외설적 사생활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는 두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해 자신을 폄훼하려 든다고 발끈했었다. 가짜뉴스에 대한 트럼프의 맹렬한 비판은 당선 전부터 계속돼왔으나 사실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스스로도 검증되지 않은 소식을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퍼뜨린다는 이유로 무수한 비난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트럼프의 가짜뉴스 전파 행보가 문제시 된 것은 수 년 전부터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2년에는 이미 4년 전에 종식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출생지 세탁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트위터에 “매우 신뢰도 높은 소식통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증명서가 가짜라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전적으로 거짓인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전달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가짜뉴스 확산현상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점점 더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페이크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일반 언론, 가짜뉴스 전문 업체, 일반 SNS 사용자 등으로 다양하며, 작성 동기 또한 금전적 이익, 특정 정당지지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워싱턴포스트는 약 8년 전부터 풍자 목적의 가짜뉴스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미국의 페이크뉴스 전문 작가 ‘폴 아너’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가짜뉴스 창궐 사태의 이면에는 현안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사실 검증노력의 부재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에서 스스로를 트럼프 반대자라고 밝힌 아너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에 놀랐다고 말한다. 그는 “4~5년 전에 비해 사람들은 분명히 아둔해졌다. 아무도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온갖 정보를 주변에 전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전했다. ●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와 전쟁 중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나 규제가 아직 미흡한 것에 반해 이들 정보가 사회 각층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미국에선 국회의원 보좌관이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결과 조작을 감행했다는 허위 정보를 생산한 가짜뉴스 운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다. 지난 2015년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중동 난민 아나스는 일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브뤼셀 폭탄 테러범이라는 오명을 써 무수한 공격성 댓글을 받는 등 심적인 피해를 입은 뒤 현재 페이스북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자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주요 IT 업체들이 자체적인 ‘가짜뉴스 걸러내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과 사실 점검 프로그램을 활용,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가짜뉴스를 빠르게 신고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부 주류 언론사들도 가짜뉴스 잡기에 나선다. CNN은 가짜뉴스를 잡아낼 ‘팩트 체커’를 뽑으면서 가짜뉴스와 배후 인물은 물론, 팩트뉴스의 생성 과정과 최근 대중의 정보 획득 경로 등 가짜뉴스에 관련된 여러 진실을 파헤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지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트럼프는 CNN과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질문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매체는 최근 러시아가 트럼프의 외설적 사생활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는 두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해 자신을 폄훼하려 든다고 주장한 것.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트럼프의 맹렬한 비판은 당선 전부터 계속돼왔으나 사실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스스로도 검증되지 않은 소식을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퍼뜨린다는 이유로 무수한 비난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가짜뉴스 전파 행보가 문제시 된 것은 수 년 전부터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2년에는 이미 4년 전에 종식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출생지 세탁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트위터에 “매우 신뢰도 높은 소식통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증명서가 가짜라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전적으로 거짓인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전달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가짜뉴스 확산현상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점점 더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페이크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일반 언론, 가짜뉴스 전문 업체, 일반 SNS 사용자 등으로 다양하며, 작성 동기 또한 금전적 이익, 특정 정당지지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워싱턴포스트는 약 8년 전부터 풍자 목적의 가짜뉴스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미국의 페이크뉴스 전문 작가 ‘폴 아너’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가짜뉴스 창궐 사태의 이면에는 현안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사실 검증노력의 부재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에서 스스로를 트럼프 반대자라고 밝힌 아너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에 놀랐다고 말한다. 그는 “4~5년 전에 비해 사람들은 분명히 아둔해졌다. 아무도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온갖 정보를 주변에 전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전했다. 아너와 같은 가짜뉴스 전문작가가 아닌 일반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글이 무분별한 정보전달 작태로 인해 순식간에 ‘중요 뉴스’가 되고 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11월 미국의 남성 사업가 에릭 터커는 출근길에 목격한 버스 행렬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반 트럼프 시위자들은 보기보다 순수하지 않다. 그들이 타고 온 버스 사진이다”고 썼다. 사실 문제의 버스들은 해당 지역에서 열린 IT 컨퍼런스 참여자를 실어 나르는 대절버스였다. 그러나 커뮤니티 사이트와 보수 성향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거 등에 의해 집중 조명을 받은 터커의 뉴스는 2~3일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며 대대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와중에 버스 대여업체에 연락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없었고, 컨퍼런스 주최 기업의 제보를 받은 지역 언론의 사실규명 기사 또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나 규제가 아직 미흡한 것에 반해 이들 정보가 사회 각층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미국에선 국회의원 보좌관이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결과 조작을 감행했다는 허위 정보를 생산한 가짜뉴스 운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다. 지난 2015년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중동 난민 아나스는 일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브뤼셀 폭탄 테러범이라는 오명을 써 무수한 공격성 댓글을 받는 등 심적인 피해를 입은 뒤 현재 페이스북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자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주요 IT 업체들이 자체적인 ‘가짜뉴스 걸러내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과 사실 점검 프로그램을 활용,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가짜뉴스를 빠르게 신고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부 주류 언론사들도 가짜뉴스 잡기에 나선다. CNN은 가짜뉴스를 잡아낼 ‘팩트 체커’를 뽑으면서 가짜뉴스와 배후 인물은 물론, 팩트뉴스의 생성 과정과 최근 대중의 정보 획득 경로 등 가짜뉴스에 관련된 여러 진실을 파헤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지난 시즌 국내 무대에서 활약한 데 이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특별귀화까지 추진했던 첼시 리(여·27)가 한국 핏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5일 첼시 리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과 법무부에 제출했던 자신과 아버지의 출생증명서가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결론 내렸다. 더구나 첼시 리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람은 실존하지 않고 할머니라 주장한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첼시 리는 지난 시즌 할머니가 한국 사람인 것으로 인정받아 WKBL 규정에 따라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한국 무대를 밟았다. 부천 KEB하나은행에 앞서 첼시 리 영입을 검토했던 일부 구단에서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수 등록 절차를 마치고 시즌을 소화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4살 때 입양돼 자신도 한국계임을 몰랐지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할머니가 한국인임을 알게 됐고 ‘해외동포 선수’ 규정을 알고 있던 에이전트를 통해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이 첼시 리 측 설명이었다. 첼시 리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경기당 평균 15.2득점, 10.4리바운드로 활약했고 득점, 리바운드, 2점 야투, 공헌도, 신인상 등을 휩쓸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선수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외국인 선수 쿼터 적용을 받지 않은 첼시 리의 활약을 앞세워 리그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대한농구협회는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첼시 리를 농구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귀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투서가 들어가면서 혈통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원준 WKBL 사무총장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검찰 발표를 신뢰한다.최대한 빨리 재정위원회와 긴급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양 사무총장은 “구단과 연맹은 에이전트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국내에서 가능한 절차적 검토 과정을 거쳤다”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봐야 하는 상황이다. 혼혈 선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종훈 하나은행 사무국장은 “저희도 속았다.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검증이 불충분했다.실체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자농구에서는 지난 2011년 킴벌리 로벌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던 김한별을 특별 귀화시켜 국가대표로 뽑았지만 부상과 팀 적응 문제 등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대표팀에서 이탈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달 초 대한체육회의 농구 우수 인재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첼시 리(27·KEB하나은행)가 귀화 신청 때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리가 제출한 문서를 국적심의위원회가 검토하던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리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아버지의 출생증명서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에 배당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출생은 하와이가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이며 그의 하와이 출생증명서는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가 1980년 제출한 모든 미국남성이 연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징집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서류도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워싱턴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오바마 출생에 관한 의혹은 부동산 갑부이자 한때 미 대선 출마 후보군에 속해 있었던 도널드 트램프에 의해 오바마가 하와이 출생이 아니라고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백악관은 작년 4월에 오바마의 하와이 출생증명서까지 공개하면서 이 의혹을 무마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가 청년 시절 한 때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외국인등록으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옥시텐탈 대학(Occidental College)’에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음모론에 버금가는 잇단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외곽 단체인 ‘티파티(Tea-Party)’ 등의 고발 등으로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조 알파이오’ 지방경찰과 그의 팀이 작년 9월부터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 알파이오는 조사가 6개월가량 진행된 올해 3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바마의 출생증명서뿐만 아니라 그의 징집등록카드까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우리 조사원들은 그의 출생증명서가 전자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백악관이 발표한 것은 원본하고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히, 날짜등록 스탬프는 (원본이 아닌) 외부로부터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음모론적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 의회 진출 공화당 예비주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출생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혹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책임자로 5선 당선을 위한 인기 영합 책략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조 알파이오’도 조만간 새로운 출생증명서 위조에 관한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지난 4월 24일 미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타임스가 7일 장문의 특집기사를 통하여 오바마의 징집등록 카드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에 따르면, 지방경찰인 알파이오 팀이 2008년 미 대선 과정에서 공개된 오바마의 징집카드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따라 관계 당국(Selective Service System)에 1980년 작성된 원본 카피 등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팀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4일 후인 2011년 9월 20일 이 당국은 관련 개인 정보에 관한 처리 지침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본 카피 본도 얻기 힘들어졌으며 원본 또한 기록용에서 비기록용으로 분리되어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알파이오 조사팀은 “그들이 최근 질문서에 대한 답에서 마이크로 필름이 있는지 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연방 당국을 비난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러한 지침 개정은 연방 정보공개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조사팀이 파기되었거나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원본이나 필름을 찾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finding a specific piece of hay in a haystack)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조 알파이오 지방경찰과 그의 팀을 라틴 인종에 대한 차별 등 시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각)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통신원 다니엘 김 danielkim.ok@gmail.com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이 서로 다른 국민이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혼인·상속·연금·정년 등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3일 행정자치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법원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 4900여만명과 재외국민을 포함한 호적 인구 5400여만명의 전산기록을 대조한 결과, 두 문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국민이 11만명으로 집계됐다.●행정기관 업무착오가 원인 주민등록·호적 기록은 출생신고 당시 작성된다.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출생증명서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지(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관련 내용이 보내져 주민등록이 된다. 반대로 주민등록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후 호적관서로 기록을 보낸다. 이 과정을 거쳐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고 이는 다시 법원으로 통보돼 호적에 등재된다.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도입됐다. 당시는 주민등록과 호적이 전산화되지 않아 개인 신고에 의존해 주민번호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착오 등이 있었고 이후 전산화 과정에서 입력오류 등이 겹쳐 차이가 발생했다. 이 중 취학·입영연기·정년연장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라는 분석이다.●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두 기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비자연장, 연금수급, 정년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고충위에는 관련 민원이 100여건 접수됐다. 유학생 A씨는 호적과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이 달라 비자연장이 거부되자 “국가가 본인임을 입증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회사원 B씨는 두 기록을 일치시킨 데 이어 자격증·은행통장·학적기록·보험계약 등 각종 서류를 정정한 뒤 “수수료와 불편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가 차원 대책은 전무 그러나 호적과 주민등록 사무가 대법원과 행정부로 이원화돼 있고, 기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유사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주제 폐지 등으로 내년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기록 불일치를 몰랐던 잠재적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성별·출생지역 등의 정보가 담긴 뒤의 7자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호적등(초)본을 제출하면 간단히 정정할 수 있다.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의 6자리는 호적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은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호적을 바꾸려면 재판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록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원과 주민등록·호적의 원본 대조작업을 거쳐 정정 여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재외국민을 '卒'로 안다.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在外)공관의 일상적인 교민행정은 물론,문서관리 체계와 직원의 기강이 크게 흐트러져있다.특히 국가를 대표한 공관장과 공관원들은 교민의 안전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황제적 지위’만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감사원이 지난해와 올해 감사에서 지적한 재외공관의잘못된 행정행태를 짚어본다. 미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밴쿠버공관의 경우 영사민원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한 교민의 재외국민 등록이 14.3%에 불과했다.또 지난 5월 두 공관을 표본점검한 결과,여권발급신청 등 5종 민원의 미등록률이 71.5%인 것으로 밝혀져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주 이탈리아대사관은 대사관이 있는 로마 이외 지역의 영사 업무를 소홀히 해 교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사관은 99년∼지난 5월 말까지 처리한 영사업무 중 29.2%만 순회영사가 처리했다. 외교부 총무과의 한 서기관은 주 호치민총영사가 97∼99년 12차례에 걸쳐 열지도 않은 초청만찬경비로 미화 4,108달러(한화 500여만원)를 청구했으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외교통상본부의 한 이사관은 97∼99년 주 독일대사관 공사로 재임할 당시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는 외교활동비 등으로 써야 하는데도 관계직원 2명과 짜고 11건의 허위지급증명서류를 만들어 총 1만6,977마르크(1,624만원)를 인출한뒤 일부를 개인접대비나 선물대금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 이사관은 특히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사의 주택은 공관예산으로 비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97년 12월 6차례에 걸쳐 서가,침대,냉동고,소형카펫 등 1만3,113마르크(1,285만원) 상당의 비품을 관저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일본대사관은지급근거가 없는 보수성격의 ‘정착지원금’을 외교통상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일대사관 고용원 보수에 관한내규’를 2차례나 고친 뒤 95년∼지난해 7월 고용원 37명에게 미화 2만5,700달러(한화 2,866만여원) 상당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올해 초 당시 주 리비아 대사는 대사관저 임차료를 임의로 지불한 뒤 서류를 허위로 꾸며 차액을 유용하고,골프 및 휴양명목으로 제3국을 무단여행한사실이 탄로나 옷을 벗었다. 또 지난해에는 당시 독일대사관 공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공금을 변칙처리한 사실이 적발됐고,이스라엘 대사는 도박사건으로,과테말라대사는 교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됐다. 주 필리핀대사관등 8개 재외공관은 공증처리 대상문서가 아닌 서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데도 9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호적관련 출생증명서,국외거주사실증명서 등 8,928건의 문서를발급한 뒤,공증수수료 2만5,992달러와 국제교류기여금 4,860달러 등 모두 3만여달러(한화 3,439만원)를 부당 징수했다. 정기홍기자 hong@. ■'영사 업무개선' 전문가 제언. 재외공관 영사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이에 따른 전문가 양성 실패가 이번 중국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사건을 불렀다.외교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외공관 제일의업무가 돼야 할 자국민 권익보호가 하순위로 밀린 것은 외교부의 관료주의적 무책임성과 무감각,불성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핀 대사를 역임한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이장춘(李長春) 객원교수는 “담당 영사도 자격있는 사람이 한 재외공관에서 최소 2∼3년 정도씩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어와 업무의 전문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람이 담당할 경우 이번 사건처럼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함은 물론,허둥지둥하다가 국제적 망신만을 자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사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재외공관의 구조적 운영실태도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고려대 서진영(徐鎭英)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국제적 망신에는 우리 정부의 관료주의적 무책임성과 무감각,불성실이 배경에 있다”고 전제,“재외공관의 업무 자세를 보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보다는 국내 정치적 업무와정치인 방문,냉전시기의 남북문제 등의 동향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외교통상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엘리트의식과 폐쇄성이 너무 크다”며 “탈냉전시대의 외교는 국가나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서서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지(金太智) 전 일본대사도 “영사직 발령에 앞서 예비교육을 충분히 거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 박록삼기자 oilman@. ■'中 사형사건' 문책 고민. 국제적 망신을 산 신모씨(42) 사건과 관련,정부는 최병효(崔秉孝)외교부 감사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따지는 한편 관련자 문책의 폭 및수위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4일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외교부 신정승(辛正承)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주 중 재외국민보호 강화 대책과 함께 문책범위를 밝히겠다”고만 밝혔다.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대외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감사결과공개 및 인책의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주중 한국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직원들의 문서관리 소홀 및 누락,그리고 상부에 대한 보고태만 등과 관련,신씨 사건을 담당하거나 담당했어야 할 보고선상에 있는 실무직원,영사,총영사들의직·간접 과실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상당부분 책임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빠르면2∼3일내 문책 폭 및 수위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서관리책임자 및 담당영사 등 실무인사들이 주 대상이다.그러나 97년 11월 ‘극형’이 예상되는 한국인이 체포됐는데도 늑장대응하고 사건추적을 게을리한 점,게다가 사건이 표면화한 지난 10월22일 이후에도 거짓 주장으로 국제적인 망신을초래한 만큼 사건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전·현 주중대사및 장·차관급 등 고위직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중국이 1심재판 일정을 주중 대사관으로 보낸 99년 1월11일 당시 주중 대사는 권병현(權丙鉉) 현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이었고,사건 관련 영사업무는 경찰에서 파견된 K모 외사협력관,영사담당 수석참사관은 S모씨(현 S총영사관 부총영사)였다. 중국측이 사형판결문을 선양 영사사무소에 보냈다는 올 9월25일 J모 소장이 책임자였으며,외사 협력관은 경찰에서파견된 L모 영사였다.당시 주중대사관은 홍순영(洪淳瑛)전 대사가 통일부장관에 기용돼 귀국했고,김하중(金夏中)현 대사는 부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 ■'3류외교' 문제점. ‘자국인의 생명이 달린 중요 문서가 입전된 사실조차 몰랐다.’ 한국인 신모씨(42)의 중국내 사형집행 사건은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책임진 영사업무가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재외국민들로부터 각종 사건·사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주재국 치안 및 사법 당국과 협력해 자국민의 신변보호에만전을 기해야 할 영사업무가 이처럼 ‘3류’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1차적으로는 외교부내의 낮은 위상 및 경시 풍조,이에 따른 외무관들의 사명감 부족,열악한 업무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영사업무를 맡게 되면 물먹었다고 생각한다.한마디로운이없어 ‘3D업종’으로 밀려났다고 여긴다.” 신참시절 해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했었다는 한 외교관은 “영사업무가 외교부내 기피 1순위”라며 “그러나 (나는) 민원이적은 선진국에서 영사업무를 맡아 그나마 다행이었다”고털어놓았다. 영사업무 경시풍조는 인력 현황에서도 잘 알 수 있다.본부의 영사국 외무관은 불과 3명이다.담당과장 1명과 외교직 직원 2명이 190개국이 넘는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외국민 관련 각종 사건·사고를 현지공관으로부터 보고받고처리방침을 지시한다. 문제가 된 선양(瀋陽) 영사사무소는 최대 기피지역으로꼽힌다.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지린(吉林)성 등 3성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2만명은 물론 조선족 등의 입국비자업무까지 한해 10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소장을 포함,전체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철저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란 지적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