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생산연령 감소·인구구조도 변화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개 계획신산업 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3%로 1% 포인트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오히려 1만명 줄었다.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확산이 겹치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된 것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전망했던 16만명에서 1만명 하향 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17만명)과 한국은행(18만명) 전망치보다 더 낮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 19만명에 4만명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성장률이 1.1%였던 지난해보다 3.0%로 전망된 올해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더 적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배경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은 오르는데 고용은 둔화하는 배경에 첨단 산업의 제한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이었다. 생산액 10억원당 3.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10.0, 건설업 9.2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흐름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고용 한파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10만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영역에서, 나머지 10만개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후우울증은 흔히 산모가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생아 아빠 10명 중 1명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한 여성 7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알려진 산후우울증은 출산 직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가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끼쳐 발생한다. 우울한 기분,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죄책감, 아기와의 애착 형성 어려움 등이 주요 증상으로 꼽힌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해나 아기를 해치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아버지의 산후우울증(부성 산후우울증·Paternal Postnatal Depression) 사례를 소개하며 “남성 역시 아내의 출산 후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환자의학 전문의인 크리스토퍼 초우칼라스 박사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쌍둥이를 품에 안고도 기쁨보다 공허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출산 과정에서 대량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웠고, 이후 그는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초우칼라스 박사는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 술을 더 자주 마셨으며, 일부러 과속 운전을 하며 현실을 회피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아내와 주변의 권유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생각보다 흔하다고 설명한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 전후 약 10%의 아버지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남성은 슬픔이나 눈물보다 짜증, 분노, 공격성, 음주, 위험한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우울증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성에게도 출산 후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수면 부족, 육아 부담,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관계 변화 등이 겹치면 발병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특히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아버지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 올해 초 국제 의학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스웨덴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100만명 이상의 초보 아빠들을 분석한 결과 출산 후 1년이 도래할 무렵 아빠들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진단율이 임신 전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치료를 받는 남성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는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이 있어도 상담이나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성 산후우울증은 아버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은 부모와 아이의 애착 형성을 방해하고, 아이의 정서·행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산모뿐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건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출산 후 3~6개월은 아버지의 산후우울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분노, 불안, 무기력, 과도한 음주나 위험 행동 등이 이어진다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위한 ‘대마 의약품 국내 생산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국가 통제 하에 대마 재배·추출·제조2019년부터 국내에서 뇌전증 치료제 등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지적돼 왔습니다. 수입 상황에 따라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겨나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형동(재선,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마 성분 의약품 생산·공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칸나디비올(CBD) 등 의료적 효횽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CBD는 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발작 감소를 줄여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성분으로 꼽힙니다.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의 신설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대마의 재배와 추출,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취득세 100% 감면법’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산정 제외 연장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89곳이나 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입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유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인구감소지역의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실거주 이주민’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280만원 한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동일한 수준이며, 지역 정착을 원하는 국민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 조례 포함 150만원 한도)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적용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면 해당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방이 다시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외 ‘국민연금법 개정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발의‘아동학대 처벌’ 부모 연금 혜택 차단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재선·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를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꽃육아] 불길과 꽃길,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난 2월 쌍둥이 아들을 출산한 걸그룹 크레용팝 멤버 초아가 최근 마지막 모유수유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초아는 아기에게 모유를 직접 먹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미숙아로 태어난 둥이들을 위해 백일까지 해보자 목표하고 마지막 모유수유를 기록해둔 날. 눈물이 철철 났어요”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모유수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자유로운 식단과 긴 외출 등 당연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면서도 “낯설고 서툴렀지만 엄마가 되어 누릴 수 있었던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영상을 보며 쉽지 않았던 제 단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단유는 엄마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첫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유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기를 울리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만 울음을 견뎌내면 아기는 더이상 모유를 찾지 않는다고, 엄마가 독하게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육아 선배들은 조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최소 6개월 모유수유를 목표로 했던 저는 점점 모유수유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아기와의 스킨십도 황홀했지만 외출 시 분유·젖병·따뜻한 물 등을 챙길 필요 없이 몸을 가릴 천 하나만 필요하다는 점과 젖병 세척·소독 등의 번거로운 일과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초아가 언급했듯 자유로운 식단은 불가능했습니다. 술이나 커피는 삼가야 했고(디카페인 커피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약 한번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유수유를 한 지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이제 끊어야 할 때”라는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에게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특히 밤에 하는 모유수유는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아기의 치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저는 ‘눕수(누워서 수유하기)’의 매력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보통 육아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아기를 재우는 일인데, 눕수는 3초 만에 아기를 재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누운 상태로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는 이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두 돌이 다 되어갈 때쯤 첫 단유를 시도했지만, 끊지 못한 건 아기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마지막 수유라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애착은 아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강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엄마 몸에 찰싹 달라붙어 교감하는 시간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왜 끊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다시 젖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모유수유는 아기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산후 회복과 정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간을 끊는 것이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모유수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생후 1~2년 사이 완전히 젖을 떼지만, 우간다 등 저소득 국가에서는 2~3세 아기에게도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유수유가 2년을 넘어가자 주변에서는 저에게 ‘우간다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유수유는 제가 독한 감기에 걸리며 33개월에 종료됐습니다. 감기약을 먹지 않을 수 없었던 저는 약을 먹은 뒤 아이에게 “엄마 우유에서 독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동화 ‘백설공주’를 즐겨봤던 아들은 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백설공주를 연상했는지 “독 먹으면 쓰러진다”며 단번에 모유를 거부했습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기의 지능과 신체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와 면역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수유를 하는 동안 엄마와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유수유 기간이 긴 아이일수록 이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대 연구진이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동기 ADHD 증상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 기간이 긴 아이일수록 3세, 5세, 8세 때 ADHD 증상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도야마대 연구진은 모유수유가 아기의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후 6개월간 모유수유를 받은 영아일수록 1세 시점의 수면 시간이 부족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유수유가 장내 미생물 환경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도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불편한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1년이 넘어가면 모유에 영양 성분이 거의 없다며 ‘물젖’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세경 교수는 “모유가 우유보다 영양면에서 월등한 가치가 있고, 생후 1년 이후에도 모유 속 면역물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서 물젖이 되는 시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유를 해야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기간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말 기간에 얽매이지 않았더니 자연스러운 단유가 가능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먹일 거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엄마들에게 엄마와 아이가 원할 때까지 계속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반면 건강 상태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모유수유를 일찍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과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찍 중단한 엄마도, 오래 먹이는 엄마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경북도의회는 9일 김희수 의장, 이춘우·박순범 부의장,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64명 전원이 도민 행복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13대 경북도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변화된 도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의원들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을 선도할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전문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이 의회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형 정책 홍보를 확대하여,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최근 세계 정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은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다. 이에 의회는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도정과 의정의 시너지를 높이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로써 제13대 경북도의회는 균형 있는 견제와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깊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희수 의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64명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260만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도민 곁을 든든히 지키며 도민이 웃음을 잃지 않는 경북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엘칸토(대표 조성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안착시키며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엘칸토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엘칸토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체 직원의 약 12%, 여성 임직원의 약 18.8%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 중이다. 올해 휴직 예정자를 포함하면 여성 직원의 제도 활용 비율은 약 22.9%까지 늘어난다. 여성 직원 5명 중 1명 이상이 경력 단절 우려 없이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인사평가 평균 등급(B)을 적용하도록 인사 규정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적극 운영해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엘칸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평등 실천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엘칸토는 고용 안정 정책이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5년 영업이익 35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5% 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359억 3000만원, 영업이익 27억 8000만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원 엘칸토 대표는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엘칸토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신발 기부를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힘쓰고 있다.

제주도에서 소방헬기를 타고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세쌍둥이 임신부가 한 달 동안 집중 관리를 받아 무사히 출산했다. 7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A씨는 임신 31주차인 지난 4일 긴급 분만을 통해 세쌍둥이 자매를 출산했다. 당시 분만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비롯해 분만·수술실 간호 인력 등 17명이 모여 협진으로 진행됐다. 세쌍둥이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의료진이 긴급 기도 삽관 치료를 진행했다. 다행히 세쌍둥이는 상태가 호전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머무르고 있다. A씨는 임신 27주차였던 지난달 4일 제주도 내 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지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 여건을 갖춘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119에 연락한 A씨는 소방헬기를 통해 자정쯤 병원에 도착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세쌍둥이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태아 주수 늘리기’에 돌입했다. A씨는 병원의 집중 관리를 받고 무사히 출산해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 중이며 조만간 퇴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세쌍둥이가 건강하게 제주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치의인 이효진 대구가톨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A씨가 입원할 때부터 늘 노심초사했지만 의료진을 믿고 버텨준 산모의 모성애 덕분에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며 “주말 새벽에도 단숨에 달려온 의료진의 완벽한 팀워크와 자부심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헤이(32)가 최근 둘째 출산 소식을 전한 가운데, 첫째 출산 후 약 1년 만에 연년생을 얻은 것을 두고 현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오타니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생에서 이 멋진 날을 다시 함께 맞이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글과 함께 아내 마미코씨와 공동명의로 메시지를 올렸다. 앞서 오타니는 2024년 2월 마미코씨와의 결혼을 발표한 뒤, 2025년 4월 첫째 딸을 품에 안았다. 이어 이번에 둘째를 얻으며 ‘연년생 부모’가 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연년생 출산을 두고 “여성의 신체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오타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연년생이면 여성 몸에 부담이 클 것”, “남편이 정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유명 만화가 쿠라타 마유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아도 욕을 먹는 거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의학적 리스크를 운운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판자들) 본인이 그렇게(터울을 두고 출산)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미코씨가 불쌍하다’, ‘나 같으면 절대 싫다’라며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제멋대로 추측하고 대변하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며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연년생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연년생 출산 관련 고민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이제 막 100일 넘긴 아기를 키우고 있다. 둘째를 빨리 갖고 싶은데 엄마 몸이 상한다고 몸조리를 1년은 하고 이후에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고민을 접한 한 누리꾼은 “첫째 6개월쯤 둘째 임신했는데 출산까지는 버틸 만했는데 관절이 너무 아프다. 어린이집을 안 보내서 매일 육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산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무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첫째 100일에 둘째 가졌다. 살도 안 빠진 상태에서 임신해서 그런지 솔직히 둘째 임신 중기부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남편이 육아 참여도 높으면 연년생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년생 출산과 육아를 할 경우 여성의 체력 고갈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발달 단계가 다른 두 아이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출산 후 자궁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겪게 되면 빈혈, 관절통, 만성 피로가 심해질 수 있으며 둘째 임신 기간 첫째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도도 굉장히 크다. 또한 첫째 아이가 아직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둘째가 태어나기 때문에 첫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가정용 헬스케어 시장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GN바디닥터의 EMS 기반 골반저근 운동기기 ‘GN바디닥터’(사진)가 ‘2026 상반기 히트상품’에 선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여성 전유물로 여겨지던 골반 관리를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밀착형 솔루션으로 확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의자처럼 편하게 앉아 있으면 EMS(전기근육자극) 기술이 골반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자세를 잡기 어렵고 지속하기 힘든 기존 케겔 운동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99단계 강도 조절과 30분 자동 프로그램이 탑재돼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여성부터 요실금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 시니어층까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GN바디닥터는 의료기기 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증과 국내외 인증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최근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GN 관계자는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 대표 홈헬스케어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겠다”고 전했다.

태어날 첫 손주를 기다리던 60대 가장이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4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송기섭(67)씨가 이달 3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25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치료와 수술에도 뇌사 상태가 된 송씨는 가족 동의로 간과 폐, 안구 양측을 기증해 4명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송씨는 뼈와 피부 등 인체 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한 사람이 조직을 기증하면 기능적 장애를 겪는 환자 100여명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장기조직기증원은 설명했다. 송씨는 4남매 중 장남으로, 직장을 거친 뒤 20여년간 화물차를 몰며 가족을 부양했다. 최근 몇 년은 일을 하면서도 아흔이 된 노모 병간호까지 도맡았다고 한다. 송씨의 딸과 아들은 올해 각각 출산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송씨는 올가을 손주가 태어나면 사진을 늘 갖고 다니겠다며 손주를 고대했다고 한다. 아내 윤안순씨는 “남편이 손주를 만나지 못한 채 떠나 가장 안타깝다”며 “생전 남편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평소 남을 먼저 배려한 성품을 잘 알기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신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훨훨 날아다니면 좋겠다”며 “세상에 없어도 누군가가 당신의 일부를 품고 살아갈 테니 그걸 위안 삼아 살아가겠다”고 애틋함을 드러냈다. 아들 인규씨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고 가신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라며 그리움을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가족에게 헌신하며 어머니를 정성으로 돌본 고인의 삶이 마지막 순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송기섭 님의 따뜻한 마음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이 경력유지 여성보다 낮고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 격차는 40~5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4일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 지역별고용조사로 본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격차 분석’을 발간했다. 재단은 2015년, 2021년, 2025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 유지 여성의 임금 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력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9058원, 경력단절 여성은 1만 6067원으로 경력 유지 시 임금이 15.7% 더 높았다. 다만 격차는 2015년 23.9%보다는 줄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50대의 임금 격차율은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8.8%로 뒤를 이었다. 재단은 출산·육아 이후 발생한 경력단절이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을 누적시켰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향 이동’도 임금 격차를 키웠다. 경력단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된 반면 경력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분야에 더 많이 분포했다. 경력단절은 고용 안정성, 장기근속, 사업체 규모, 자녀 돌봄 부담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경력단절 가능성이 약 11.7% 늘었다. 이혜민 재단 연구위원은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임금 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이 경력유지 여성보다 낮고,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 격차는 40~5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4일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 - 지역별고용조사로 본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격차 분석’을 발간했다. 재단은 2015년, 2021년, 2025년 지역별 고용 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 유지 여성의 임금 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력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9058원, 경력단절 여성은 1만 6067원으로 경력 유지의 임금이 단절보다 15.7% 더 높았다. 다만, 2015년 23.9%보다는 줄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50대의 임금 격차율은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8.8%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재단은 출산·육아 이후 발생한 경력단절이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을 누적시켰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향 이동’도 임금 격차를 키웠다. 경력단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된 반면 경력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분야에 더 많이 분포했다. 경력단절은 고용 안정성, 장기근속, 사업체 규모, 자녀 돌봄 부담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경력단절 가능성이 약 11.7% 늘었다. 이혜민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임금 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유지와 경력회복,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교수 “AI·정년 연장엔 한계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장려 필요”모리 교수 “日도 수도권 쏠림 심해소도시 생활공간 통합·집적화해야” “인구 감소의 충격은 노동력의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업종·지역·세대 간 노동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필요한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저해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경제 위기는 노동력 감소에서 시작된다”며 “35세 미만 대졸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은 숙박·음식점업, 경남은 제조업·농림어업·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31년까지 36만명의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만으로 노동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AI 도입이 일부 청년·고임금·고숙련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년·저숙련 인력 대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면 성장해 나갈 숙련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 2047년까지 실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희소해진 청년 인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동성을 키우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근무 등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령이 아닌 역량과 생산성 중심의 채용·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비어가는 국가-일본의 소멸도시, 서울과 도쿄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모리 교수는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대도시가 더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공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공간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 교수는 “작은 도시는 인구가 10% 줄면 병원·상점·금융·교육 등 필수 산업은 30~40% 더 빨리 사라진다”면서 “일본도 20~24세 청년들이 도쿄에만 유입되면서 기업과 서비스는 지방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모리 교수는 “지방 도시는 도쿄의 미래를 먼저 보여준다”며 “도쿄 아파트 수요층인 30~45세 인구가 2100년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00년 뒤 도쿄의 빈집은 360만채, 콘도 공실은 200만채 이를 수 있다”며 “소도시는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하고 실제 거주 인구에 맞춘 건축 등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희 교수 “AI·정년 연장엔 한계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장려 필요” 돌봄 등 복지 분야 인력난 최악 전망 모리 교수 “日도 수도권 쏠림 심해 소도시 생활공간 통합·집적화해야” 2200년 日인구 1.2억명→980만명 100년 뒤 도쿄 빈집 360만채 전망 “인구 감소 충격은 단순한 노동력 총량 감소가 아니라 업종·지역·세대 간 노동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저해되는 것이죠. 여성·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35세 미만 대졸 경제활동 인구는 앞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경제 위기는 일할 사람의 감소에서 시작된다”며 “2042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서울은 숙박·음식점업, 경남은 제조업·농림어업·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31년까지 36만명의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AI, 청년 ‘숙련 사다리’ 끊을지도장년·저숙련 인력 대체 역부족”이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만으로 노동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AI 도입이 일부 청년·고임금·고숙련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년·저숙련 인력 대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면 성장해 나갈 숙련 사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 2047년까지 실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소해진 청년 인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동성과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근무·작업 스케줄 스스로 결정 등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해 연령이 아닌 역량과 생산성 중심의 채용·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 “작은 도시 인구 10% 줄면 병원 등 필수산업 30~40% 소멸”“청년들 도쿄만 선택…기업도 떠나”공간경제학의 세계적 석학인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비어가는 국가-일본의 소멸도시, 서울과 도쿄의 내일’ 주제 기조연설에서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대도시가 더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공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공간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 교수는 “작은 도시는 인구가 10% 줄면 병원·상점·금융·교육 등 필수 산업은 30~40% 더 빨리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수도 도쿄에만 유입되면서 기업과 서비스는 지방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인구는 2020년 1억 2610만명에서 2200년 890만명으로, 30만 이상 도시는 198개에서 14개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리 교수는 지방의 빈집 증가, 산업 축소, 고령화 등을 언급한 뒤 “유감스럽게도 인구 감소는 멈출 수 없다. 지방 도시는 도쿄의 미래를 먼저 보여준다”며 도쿄 아파트 수요층인 30~45세 인구가 2100년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100년 뒤 도쿄의 빈집은 360만채, 콘도 공실은 200만채 이를 수 있고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소도시는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하고 실제 거주 인구에 맞춘 건축 등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인구 핵심 과제는 ‘축소의 관리’ 부동산 남아돌고 에너지는 부족대도시보다 지역 단위 생활 중요 “의자 10개 있었는데 5개로 줄어들었다면 남은 5개에 맞춰 사회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일본 교토대에서 만난 모리 토모야(59)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를 ‘의자 뺏기 게임’에 빗대며 이렇게 설명했다.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겠다는 목표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고 남겨야 할 지역과 기능을 골라 질서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시경제학·공간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인 모리 교수는 100년 후인 2120년 일본 인구가 에도시대(17~19세기) 수준으로 줄어들고, 도시 가운데 도쿄와 후쿠오카만 번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으며 학계와 정책 현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인구 감소 시대의 핵심 과제에 대한 답을 성장보다 ‘축소의 관리’에서 찾았다. 모리 교수는 “무엇을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적은 사람이 더 넓은 지역의 인프라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모리 교수는 일본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지방창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신칸센과 고속도로를 놓으면 지방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통망이 좋아질수록 사람과 기업, 서비스가 지방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로 빨려 들어갔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개선될수록 중심도시가 사람과 자본, 산업 기능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Straw Effect)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모리 교수는 “서울과 부산의 거리(427㎞)를 일본에 대입하면 도쿄와 나고야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어디에 있든 서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찾아 중심도시로 이동하게 된다”면서 “일본보다 국토가 작은 한국은 더 강한 서울 일극 집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에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어떤 도시를 남기고 어떤 도시를 정리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최근에는 도시보다 에너지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 교수는 “지금은 땅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은 남아돌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부족해지는 것은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도쿄처럼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대도시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아이폰이나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지금의 도시 생활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체계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규모를 키우면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델 자체가 석유 가격 상승에 취약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단위의 생산과 소비,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 방식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도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모리 교수는 “도시계획의 목표는 성장(growth)이 아니라 재설계(reshape)”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반등 여부와 별개로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회와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금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전제로 하면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는 대략 3만명 정도”라면서 “응급병원과 산부인과, 슈퍼마켓, 고등학교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3만~5만명 규모의 생활권이 현실적인 단위”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는 줄어드는데 건물은 남는다”면서 “크게 짓는 것보다 줄일 수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고 특히 부부 관계는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의 사실혼 제도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예로 들면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출산율 반등만을 기대하기보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도시와 산업, 가족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외적 변수·과잉 유동성 몰아쳐시장 변동성 유례없이 커졌는데국가적 위험관리 체계는 안 보여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외환위기 이후 스스로 혁신 못해불완전 판매 논란 등 여전히 반복위험은 떠넘기고 수수료만 챙겨주담대 중심 영업 벗어나야 주담대 통해 덩치만 키운 은행들이익 60~70%는 해외로 빠져나가미래성장 발굴 등 ‘관계 금융’ 필요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주담대 상환 탓 투자와 소비 침체출산 가정에 ‘3억 무이자’ 대출 도입청년층 부담 덜고 은행 영업 다변화가계부채와 부동산 쏠림,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디지털 전환 등 한국 금융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막대한 이자이익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본질인 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역량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학자이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윤석헌 전 원장의 고언은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될법하다.윤 전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은행들은 우수한 인력과 값싼 자금을 쥐고도 중소기업을 돕는 일은 외면한 채 담보만 챙기며 손쉽게 금리 차이만 챙기는 ‘천수답(노력없이 외부 환경에 기대 쉽게 얻은 이익) 경영’에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 파격적으로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만 한국 경제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윤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나. “한마디로 ‘극심한 변동성’과 이를 제어할 ‘국가적 총체적 위험관리 체계’의 부재다. 최근 대외적 변수와 과잉 유동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이를 유기적으로 방어할 통합 시스템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법제화된 기구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기록도 남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부의 위험을 거르고 분산해 국민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마땅히 스스로 걸러내야 할 위험을 최소한의 역할 분담도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 상승세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금융 측면의 해법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의 일차적 수단은 제재와 세제가 되어야 하며, 금융은 부분적인 트러블을 조절하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을 너무 남용해 부작용이 컸다. 가계부채 관리는 거시적 총량 관리와 미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가계부채 GDP 대비 80%’ 수준의 거시적 총량 목표와 개인 상환 능력에 맞춘 ‘DSR 40%’ 규제를 중장기적인 틀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DSR 가중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미시적 변동은 멈춰야 한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안인 ‘출주대’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주담대다. 막대한 주담대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제안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출산가정에 3억원가량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되, 향후 5년 등 일정 기간 새로운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대체하는 조건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오게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은행이 주담대 중심 영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보호 아래 소비자 대출, 즉 주담대 위주로 덩치만 키워왔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담보만 챙기며 위험 부담 없이 금리 차이만 받는 ‘천수답 경영’을 해왔고, 그 막대한 이익의 60~70%는 해외 주주들에게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우수한 인력과 가장 값싼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관계 금융’에 나서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곳이 많다. 위험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금융 실력이 늘지 않는 기형적 악순환이 굳어졌다.” -과거 키코(KIKO),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여전히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의 철학과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병원과 같아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은행들은 약값(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을 팽개쳤다. 키코 사태 역시 환위험 상품을 팔면서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 보험을 제공하는 꼴을 만들며 위험을 전가했다. 이사회에서는 고객 만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의 그늘 안에서 인사권과 규제권을 쥔 정부 눈치만 볼 뿐, 고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보살피며 키우다 보니 은행 스스로 혁신할 동력을 잃어 단순 ‘통과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가의 녹을 먹던 행정 관료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주요 협회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금융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 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은행은 그저 정부 지시만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고 생태계 발전은 가로막힌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을 돕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진흙 속의 구슬을 찾으려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기업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창구에서 기계적인 서명만 1시간씩 받으며 스스로를 면책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한곳으로 급격히 모으다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회 인프라 투자 등 반드시 자금이 가야 할 다른 부문이 위축되는 쏠림 현상과 조달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나. “이 부분은 간단하다.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어가 우선이다.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틀 안에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규제 완화를 원한다면 먼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준비 없이 규제만 풀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게 마련이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대세다. 금융권의 AI(인공지능) 도입과 가상자산 열풍은 어떻게 전망하나.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은 십분 활용해야 하지만, 뱅크런 가속화나 시스템 다운에 따른 경제 폭망 등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코인은 투기적 성향이 너무 강해 금융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도 규모가 커지면 결국 기존 전통 금융과 똑같이 신용과 통제 문제를 겪게 된다. AI 역시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주지만 양극화 심화나 일자리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감독기구가 방치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철저한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쑥 들어간 점은 실망스럽다. 늘 사고가 터져야만 개편을 논의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율 경영과 규제 완화는 강력하고 올바른 감독 체계가 확립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금융위도 규제를 함부로 풀지 못하는 쳇바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철저한 감독 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처럼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그 안에 예금보험공사 등도 포함해 상시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심도 있게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을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은행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손쉬운 주담대는 능력 있는 제2금융권(비은행)에 넘겨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인재와 자본을 쥔 은행은 기업 심층 컨설팅, 고객 자산관리 지원, 해외 진출 등 진정한 중개 기능을 회복하는 ‘어려운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재무관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장을 거쳐 한림대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금융감독 독립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금융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5월 학자 출신으로는 파격적으로 제13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돼 2021년 5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재임 시절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맞서 금융사 경영진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주의’를 실천한 강성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부모 육아휴직제, 문제는 실효성초반 높은 급여 몰아줘야 더 효과출산 직후 휴가 충분히 보장해야李정부 저출산 대비 전략 안갯속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0.7명대까지 떨어졌었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아직 ‘인구 대전환’이 본격화했다고 단언하긴 이르다. 70만명 넘게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부모 세대로 진입한 데 따른 일시적 반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꾸준히 진화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서울신문이 2023년부터 매년 ‘인구포럼’을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신문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4회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한일 양국의 최고 인구 석학이 참석해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과 기조강연을 맡은 모리 토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를 포럼에 앞서 만났다. “사회가 인구 감소 충격에 적응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합니다.” 최슬기(55) 한국인구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시 KDI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 추세와 관련해 “최근의 반등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안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출산휴가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원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전례 없는 충격적 수치가 사회 전반에 강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도 한몫했다.” -올해 1.0명 회복할까. “월별 수치로는 1.0명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이라는 숫자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학계에서는 최소 1.5~1.6명 수준은 돼야 인구 감소 속도가 완만해져 사회가 구조적으로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 아직 부족한가. “해외와 비교하면 우수한 편이다. 부모가 합쳐 최대 3년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직장 동료 눈치가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편하게 쓰지 못하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도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편화하려면. “현재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는 첫 달 최대 급여가 250만원이고 6개월 차가 돼야 최대 450만원으로 상한이 오른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몰아줘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도 걱정 없이 육아휴직계를 쓸 수 있다. 직접 육아를 경험해보면 급여가 조금 줄더라도 휴직을 연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육아휴직 이외에 필요한 제도는. “출산휴가 확대도 효과적이다. 출산 직후 골든타임에 육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아빠가 겉돌지 않는다. 또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도입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나. “비혼 동거를 제도화하는 ‘팍스’를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한국은 혼인 관계 안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경향이 강해 혼외 출산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 같진 않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처럼 고령층의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다소 움츠러들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은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이 시급한데,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인구전략기본법이 통과됐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 검사비 소급 지원,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대표발의사전신청 못해도 기간 내 신청자 비용 지원지난 1분기 출생아는 7만 50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8% 늘었습니다. 특히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8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명 증가했습니다. 35~39세 여성의 1000명당 출산율도 9.0명 늘었습니다. 이에 안철수(4선·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 지원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준비 예비부모 지원강화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음파·호르몬·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한 부부가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임신을 위한 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소 추적 차단 ‘주민등록법 개정안’ 허영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피해자 주소 열람·교부 제한 확대스토킹 및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송금한 뒤 허위 소송으로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허영(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가해자가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복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스토킹피해자·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습니다. 허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악용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양부남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가짜 증거로 인한 사법질서 교란 차단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부남(초선·광주 서구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AI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손쉽게 타인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 재판 과정에서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해 증거위조나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AI 기술 악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