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에 발맞춘 조치의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가장 최적지”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선정되면 생산 전력 활용처가 다양해져 발전시설을 일시 멈추는 출력제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했다. 그러나 발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5년부터 출력제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유연성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 발굴 및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제주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관계 부처들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가 탄력이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에 발맞춘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가장 최적지”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활용처가 다양해져 발전시설을 일시 멈추는 출력제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발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5년부터 출력제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유연성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 발굴 및 운영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조치로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의 용량이 40㎽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제주도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경우 40㎽를 넘는 곳이 많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정부가 용량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해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특화지역 사업 모델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발전소(VP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VPP(Virtual Power Plant)란 ICT 기술을 이용해 소규모 에너지 발전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 거래를 독점했으나,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면 민간 VPP 사업자들이 제주에서 전력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신사업 도입을 통해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계획 중인 분산에너지 신사업 모델은 V2G(Vehicle to Grid) 시스템이다. 전기차를 이동형 ESS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VPP, V2G, ESS 등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실시해 실현가능성 있는 특화지역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제주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관계 부처들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전체 전력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를 6만t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제주의 바람으로 만든 빛이 제주 밤바다를 수놓는다. 제주의 바람으로 만든 친환경 전력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만나 제주 밤바다에서 빛의 향연을 펼쳐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한경면 두모포구공원에서 금등리와 두모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잉여전력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 준공식과 함께 점등식이 열린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낮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밤에는 야간관광명소로 변신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10기에 친환경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각 9대씩 총 90대를 설치하고, 야간에 2~3시간동안 불을 밝혀 관광명소로 꾸민다.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기반 50㎾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이를 활용해 여러 색으로 바뀌는 조명을 밝히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소규모 ESS 연구 개발 및 실증도 이뤄져 잉여전력을 활용한 사업모델 발굴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도 고려했다.도는 이번 사업이 출력제한 문제 해결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기반 ESS 활용 활성화 등을 촉진해 에너지 대전환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안변 일대를 야간관광명소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잉여전력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뉴딜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9억 9800만원(특별교부세 4억 9900만, 도비 4억 9900만원)이 투입됐다. 이날 한경면 주변의 야간경관조명을 담은 ‘2024 제주바당에 조명을 담다’ 사진공모전 우수작 시상,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성공적인 상생모델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여러 기관이 협력해 야간관광명소를 조성한 것은 또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풍력마을이 제주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든 그린수소를 쓰는 버스가 다음달 4일부터 시범 운행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카본프리아일랜드(CFI) 에너지미래관의 3.3㎿ 그린수소 생산 시설에서 만든 그린수소를 이용해 수소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매연이 나오지 않고 공기 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그린수소는 튜브트레일러 4대를 활용해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로 이송된다.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수소버스(25㎏ 기준) 4대, 수소승용차(5㎏ 기준) 2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함덕 버스회차지에서 한라수목원까지 311번 노선 26㎞와 312번 노선 29㎞ 등 2개 노선이다. 9대의 그린수소버스가 하루 3~4차례 다닌다. 시범 운행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다. 앞서 도는 그린수소 품질검사를 지난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24일 합격 통보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도와 수분, 총탄화수소, 산소, 헬륨 등 14가지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한다. 그레이 수소와 달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미래형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다. 또한 출력제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집중 운영해 전력수요의 기저설비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플러스 DR제도(재생에너지의 초과발전이 예상되는 시간에 계획한 만큼 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10월부터 실제 운영에 나설 예정”이라며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고품질 그린수소를 제공해 함덕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참여기업 및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제주에서 그린수소버스가 오는 9월 4일부터 시범 운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카본프리아일랜드(CFI) 에너지미래관에 자리잡은 3㎿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설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이용해 그린수소버스를 시범 운행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 구간은 함덕버스회차지에서 한라수목원까지 311번 노선 26㎞와 312번 노선 29㎞ 등 2개 노선으로 총 9대로 시운전될 예정이다. 도는 행원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튜브트레일러 4대를 활용해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29일부터 수소버스 운행을 순차적으로 점검한 후 다음달 4일부터 하루 3~4차례 본격 시범 운영한다.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수소버스(25㎏ 기준) 4대, 수소승용차(5㎏ 기준) 2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앞서 도는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소품질검사를 지난 17일 의뢰한 결과, 지난 24일 합격 통보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 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도와 수분, 총탄화수소, 산소, 헬륨 등 14가지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소순도검사에서 수분이 검출되는 문제를 해결해 수분 기준치를 충족하면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시험 운행하게 되는 것.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 연료를 얻어 전력을 생산한다. 그레이 수소와 달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미래형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다. 또한 출력제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3.3㎿ 그린수소 생산설비를 집중 운영해 전력수요의 기저설비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플러스 DR제도(재생에너지의 초과발전이 예상되는 시간에 계획한 만큼 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실증과제는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한 수소(600kg) 및 배터리(2㎿h)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 마련을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과제의 총사업비는 222억원(국비 135억원, 도비 17억원, 민자 70억원)이다.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은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라며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고품질 그린수소를 제공해 함덕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참여기업 및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해외 고분자전해질막(PEM) 1㎿ 구축까지 이뤄지면 그린수소 생산운영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그린수소 가격을 책정하고,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국내 1호 청정수소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제주 풍력발전사업 ‘시행자’였던 제주에너지공사의 기능에 변화가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공사에 올해 말 종료되는 ‘시행자’ 지위 대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을 부여키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날 마쳤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라 제주 풍력개발은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지만, 공사는 민관 시행자의 공공성과 이익공유 여부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 풍력사업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정예고 당시 “공공의 자원인 풍력 활용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공사의 기능 전환이 ‘카본프리섬 2030’ 정책을 위한 또 다른 발전단계임을 시사했다. 카본프리섬 정책이란 2030년까지 제주도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섬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중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선언을 한 바 있다. ●민간 참여로 효율성 높이기 공사의 이번 업무기능 변화는 7년 전과 완전히 상반된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5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공사에 풍력개발 시행자 지위를 부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의 바람을 ‘공공재’로 규정했는데, 이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의 혜택을 대기업이 몽땅 가져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치였다. 그때 부여했던 공사의 ‘시행자’ 지위가 오는 30일 일몰되는데, 그동안 공사 주도로 제주 풍력발전 분야에서 ‘양적 성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공사는 도내 동복·북촌, 김녕, 신창 풍력발전단지와 공공시설활용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행원과 가시리에 풍력·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한다. 2015년 풍력발전 시행자 지위를 얻은 뒤엔 표선·하천·세화2 해상풍력(27기·135㎿), 한동·평대 해상풍력(21기·105㎿), 월정·행원 해상풍력(25기·125㎿), 행원육상 풍력(5기·21㎿) 개발을 공공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사업 난립 방지, 주민 신뢰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사업 추진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됐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기반을 닦고 민간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질적 전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사의 업무기능이 바뀐 것이다.●신재생 생태계, 그린수소까지 확장 신재생에너지에 도의 역량과 자원을 대거 쏟아부은 제주의 실험은 후속 도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에 기자는 공사 운영 풍력단지 중 한 곳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를 찾았는데, 당시 초당 최대 7m 속도의 발전에 적합한 바람이 불었음에도 풍력발전기 15기 중 13기가 꺼져 있었다. 제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아 육지에서 끌어오는 전력량까지 합쳐지면 과부하로 정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출력제한’이라는 풍력발전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도내 발전량이 늘면서 제주의 풍력발전단지들에 출력제한 조치가 연간 수십 차례씩 벌어지고 있는데 공사는 이런 추세로 2034년쯤 되면 한 해 제주 지역 태양광·풍력 발전의 출력제한 횟수가 연간 326회, 손실액은 5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와 공사 등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확충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풍력·태양광 발전에서 시작됐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결국 또 다른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주민 참여 중요성 실감한 제주 이번 공사의 업무기능 변화가 바른 방향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향후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에 달렸다. 제주도 역시 “풍력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투자가 이뤄져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발전기 입지마을에 한해 지정되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보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화력·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끌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에너지단지를 설립하게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지역과의 공존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제주가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가 올해말까지 제주시 구좌읍 함덕에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수소청소차 200대를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 그린수소 거점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CFI에너지미래관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선도지역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수소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소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다. 도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거점별 생산지와 충전소를 마련하며, 2050년에는 대한민국 그린수소 거점도시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인프라와 경험, 역량을 갖춘 도는 그린수소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실증 주요 국책과제가 제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1년 기준 18.3%로 전국 1위이며, 전국 최초로 ㎿급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2023년 초까지 3㎿급(204억원)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가 구축 중이다. 새달 착공에 들어가 12월말 준공 예정이며, 내년 초 시운전 이후 본격적인 그린수소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일 4시간 가동 기준 200㎏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버스·청소차에 보급하고 모빌리티의 보급과 함께 생산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실증단지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2026년 초까지 12.5㎿급(619억원) 생산설비를 우선 구축한다. 특히 수소의 안정적·경제적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 버스회차지 인근에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오는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또 연내 수소버스 9대와 승용관용차 10대, 내년 13대를 도입하는 등 2030년까지 3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수소버스 1대가 1㎞를 달리면 4.863㎏의 공기를 정화하며, 연간 8만 6000㎞(일 230㎞)를 주행했을 시 64㎏ 무게의 성인 약 76명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수소청소차 약 10대 가량 도입하는 등 2030년까지 200대를 보급해 도내 주요 탄소배출원인 교통 분야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트램, 수소항만 구축 등 인프라 확대로 산업화의 기반도 마련한다. 도는 지난 20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9월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심 교통문제를 완화하면서 ‘15분 도시 제주’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수소산업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20개를 유치·육성하고, 빠르면 연내 제주 수소조례를 제정하고, (가칭)제주 그린수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주 그린수소 전용 전력요금 신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린수소는 에너지 자립, 청정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정부 목표인 21.5%를 가장 먼저 달성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제주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로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2025년까지 전국 최초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단지 15㎿ 구축을 시작으로 도내 주요거점별 그린수소 생산단지, 수소 항만산업단지, 도내 화력발전소 수소전환 등 한단계 한단계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년 전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60억㎞ 떨어진 곳에서 사진 하나를 찍었다. 그 사진 속 지구는 블루 닷(blue dot), 푸른 점에 불과했다”면서 “세계지도에서 우리 제주가 하나의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제주가 그린수소 글로벌 확산의 시작점으로서, 반짝이는 푸른 점(shing green dot)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맥킨지의 한국수소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대한민국은 연간 약 70조원의 경제효과와 약 6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 면적만 마라도 면적의 2.7배 수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 풍력발전지구에 마라도 약 2.7배 수준에 달하는 100㎿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제주 최대 규모로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233만㎡, 개발부지만 81만㎡에 이른다. 사업 시행자는 제이원주식회사로 참여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주민주주, 시공업체는 주식회사에스에너지, 운영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다. 약 1391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업부지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4등급이 분포돼 있다”면서 “사업지구에 멸종위기종인 으름난초, 새매,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이 시행되면 3만 8185 그루의 나무가 훼손되는 등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출력제한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풍력발전단지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민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도 실시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제주의 출력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발전 설비 허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망 태양광 사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6일 ‘출력제어 해소를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은 2015년 한해 동안 3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225회의 출력제한이 이루어졌다”면서 “올해에는 풍력뿐 아니라 태양광마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올해 상반기에만 60회 이상의 출력제한 조치가 진행됐다”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이 절실한 만큼 출력제한 등 전력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와 내륙을 잇는 3번째 전력망이 구축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제주 동제주변환소 건설 부지에서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 제3연계선 착공식을 가졌다. 제주와 전남을 잇는 3번째 해저 전력망으로, 국내에서 처음 전력의 전송 방향 변경이 용이한 전압형 기술이 적용돼 내년 말에 가동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압형 HVDC 변환소 2개소와 전력케이블 96㎞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 4700억원(변환소 2600억원·케이블 2100억원)이 투입된다. 제3연계선이 구축되면 제주는 안정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없이 잉여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지난 1998년 3월 제주와 내륙을 잇는 제1연계선(101㎞)에 이어 2014년 4월 제2연계선(113㎞)이 전류형으로 연결됐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3번째 해저 전력망 송전선로가 내년 말에 완공되면 제주도와 내륙 간에 활용가능한 전력량이 확대돼 전력계통 안정화 효과가 커지게 된다”며 “건설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또 태양광 발전기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전력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가동중인 신흥 1호 등 제주도내 일부 태양광 발전 시설에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출력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출력제한 조치는 도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13곳과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85곳 등 98곳(90㎿)이다. 이처럼 대규모로 출력 제한 조치가 취해진 건 이례적이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늘어나면 전력 계통 운영이 불안정해져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출력제어는 한낮 날씨가 좋아지면서 태양광발전소에서 전력이 사용량보다 과잉 생산으로 정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4개 그룹에 해당하는 민간 태양광발전소 전력 20㎿ 규모가 차단된 바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전기가 초과 생산되고 있지만, 남는 전기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출력제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초과 공급된 전기를 전력망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심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과 생산 전력을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상용화되지 못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일주일 내내 날씨가 안좋다가 지난 26일부터 날씨가 다시 좋아져서 비용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출력제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출력 제한 조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회에 불과했던 불과했던 출력 제한 조치는 2016년 6건, 2017년 14건, 2018년 15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9년 47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0년에는 77건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늘었다가 2021년에 6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3월 초까지 15건의 출력 제한이 이뤄졌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전력초과 공급을 줄이기 위해 풍력에 이어 민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첫 출력제한(전력공급 중단) 계획을 밝히자 관련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22년도 제주도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를 열어 출력제한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가파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언급하며 전력계통 안정화와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해 출력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애초 제주는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됐는데 이 과정에서 태양광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1428곳 470㎿가 가동되고 있고 지난해에만 추가로 283곳이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았다. 제주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기가 초과 생산되고 있지만, 남는 전기를 처리하지 못해 그간 공공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출력 제한을 시행해 왔다. 전력거래소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요를 넘어 과잉 생산될 경우 계통안정화를 위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즉, 셧다운(shut down)을 한전에 요청한다. 실제 2015년 3회, 2020년 7회, 지난해 64회의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이달 6일에도 올해 첫 출력제한으로 풍력발전이 멈춰섰다. 초과 공급된 전기를 전력망에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심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과 생산 전력을 보관하는 기술은 현재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의회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아도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도입돼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태양광 전력 에너지 가격이 낮아 ESS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상황이 이런데 지금껏 신재생에너지 허가를 왜 내 준 것이냐. 탄소없는 섬, 카본프리아일랜드(CFI)를 외치더니 예측도 못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CFI 2030(Carbon Free Ireland 203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제주 전력 수요의 100%를 달성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 처음 등장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법령상 태양광 발전은 제주도가 제어할 권한이 없다.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적정용량 산정을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행법상 풍력발전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발전규모 3MW 이상 태양광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에는 발전설비용량이 3000㎾(30㎿)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해서만 도지사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단장 이상훈 서울시의원)는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5차 정기회를 개최해 그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뉴딜TF는 그동안 ▲에너지전환과 지방이 사는 길 ▲지역에너지를 한 눈에 보다(에너지정보플랫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제주사례에서 살펴 본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열띤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5차 정기회의를 공동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특히, 기후위기라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위기 앞에서 연대와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그린뉴딜TF 5차 정기회 제주 개최를 격려했다. 특별 강연으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제주 지역의 사례로 향후 진행해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강연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첫째,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며 출력제한은 일정수준 이내로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 두 번째,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넘치는 전력량을 반드시 저장하여 전기로 사용하거나 수소를 만드는 등의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소규모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전력망으로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 전력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 이어 진행한 그린뉴딜TF 5차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1차~4차까지 진행된 정기회의 주요 내용 보고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의견 반영결과를 협의하고 후속 방안을 강구했다. 둘째날, 제주시 한경면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찾아 우광호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와 함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현황을 듣고 현장을 돌아봤다. 우 대표는 ”5년 전 국내에 풍력발전단지가 전무했던 시기에 조성된 첫 효시로 큰 의미가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국내에서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TF 이 단장은 “그린뉴딜TF가 앞으로 협의회의 정관상 기구인 특별위원회로 강화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5차 정기회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지구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및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는 전북도, 군산시,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기술(주), 한양대학교, 대한전선(주)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 계통선로 건설사업, 20MW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및 방조제 인근 공유수면에 조성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21억 원이 투입돼 5만㎡의 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연구단지에는 수상태양광 발전설비(20MW)와 전력망, 전력 변환설비, 수전해 설비, 수소 출하설비, 수소충전소(버스급, 50㎏/h), 수소 버스(4대), 디지털트윈 시스템 설비가 구축된다. 컨트롤 타워인 통합관제센터(5천479㎡, 3층)를 통해 가상-현장 실증간 호환성 검증 및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가이드라인, 활용사례 등도 개발된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가 구축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 계통 불안정성 및 출력제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RE100)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인근 배전계통의 품질 유지도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실증단지 구축의 선도사업인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사업이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 900여 억원의 총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된 데 이어 관련 기관들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도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2021년은 탈탄소 정책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8월 국회에서 제정됐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0%의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그리고 배출하는 탄소만큼 흡수한다는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11월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 26)에서 메탄감축협정 참여,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투자 중지 서약으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현실성과 타당성 논란은 있지만 이제 그 방향을 되돌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명백한 진전이다.●반도체 2019년 국가 발전량의 4.9% 소비 한국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끊이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모두가 ‘발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 정작 에너지 전환에서의 핵심 요소인 ‘송전·배전’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다.전기란 존재는 저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일치해야만 하는 특성을 가진다. 수요처와 공급시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이를 연결하는 송전 및 배전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블랙아웃과 같은 전력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목표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체계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지역 내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비중이 높다. 동남권에 집중된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은 제철 등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데 대부분 쓰인다. 서울과 수도권은 인천 및 충남 서해안 지역, 그리고 강원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그림1 참조) 장거리 송전망은 갖춰져 있지만 그 의존도는 생각보다 낮았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신규 시설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평택(삼성전자), 용인(SK하이닉스)에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반도체 사업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4.9%(2만 4454GWh)를 소비했다. 에너지전환 연구기관인 넥스트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두 업체가 추진 중인 신설·증설이 완료되고 정상 가동되면 현재 수준과 비교해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3.5GW가 더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대량의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전력수요는 2034년까지 약 20G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2 참조) 하지만 현재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전력확충은 10.5GW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도권에서 전력공급시설 확보나 추가적인 송전선로의 확보 없이는 미래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행되면 충청·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나 폐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LNG발전으로의 전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보낼 송전망도 부족하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삼척화력 1·2호기, 강릉 안인 1·2호기 등이 2022년 이후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5.8GW 규모의 송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하다. ●울진~가평 220㎞ 송전선로 건설 연기 정부와 우리나라 유일의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이어지는 22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440기에 이르는 송전철탑 건설 등을 둘러싼 반대로 인해 당초 21~22년이던 송전망 완공목표는 2025년으로 연기됐다. 최대 높이 100m에 이르는 765㎸ 송전탑은 그 크기로 인해 시각적으로 큰 거부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압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으로 인한 우려 역시 크다. 정부와 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교류 방식이 아닌 고압직류(HVDC) 형태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류 특성상 전자파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전선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2025년까지 송전선로가 완성되더라도 송전을 둘러싼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제9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보급되는 재생에너지의 56.5%는 호남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지만 정작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추가적인 송전선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호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양호한 일조 및 풍량 등으로 재생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전력수요는 낮은 지역으로서 현재도 재생에너지의 순간적 과잉 공급에 따른 전력망 유지의 어려움이 자주 나타난다. 전력 생산보다 수요처까지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셈이다. 에너지 전환의 모범생으로 꼽히는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은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독일은 인접 9개 국가와 전력망이 연계돼 있다. 이를 통해 주변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1~2018년의 전력 수출 증가율은 연간 5.8%에 이른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증가와 에너지 전환은 주변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게 특징이다. 독일의 풍력발전시설이 집중된 북부와 산업생산시설이 밀집된 남부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인접한 체코와 폴란드의 송전선로로 흘러가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그림3 참조) 송전망 확충이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전체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망 보호를 위해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서 차단하는 출력제한 규모는 2013년 555GWh에서 2015년 4722GWh, 2018년 5403GWh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독일도 주민 반대로 남북 송전선로 지연 전력 수출국인 독일은 2016년 기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 전력의 57%를 주변국에서 수입해 충당하고도 있다. 이런 외부 의존도는 프랑스 11%, 헝가리 1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라트비아(84%)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제 전력망의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인접국의 전력망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10년 전부터 독일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송전선로 구축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소송, 복잡다단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09년 에너지케이블구축법(EnLAG), 2019년 전력망구축촉진법(NABEG) 제정을 통해 송전망 건설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에너지케이블구축법은 24개 송전 프로젝트를 선정해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지중화가 필요하면 추가 건설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자 2019년 전력망구축촉진법을 만들었다. 전력망구축촉진법은 기존 망의 업그레이드와 연장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송전선 공사를 지연시키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협조하면 더 높은 보상금을 지불한다. 또한 전력망의 지중화 및 직류화 프로젝트(SuedLink)도 동시에 추진해 송배전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북해와 발틱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 향후 10여년간 병목현상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그림4 참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는 단순한 전력생산 방식의 변화가 아닌 전력망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태양광을 비롯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은 기존의 발전소와 달리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배전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다시 수요처까지 연결하는 신규 송전망도 필요하다. 전력망 신규 투자 및 보강, 효율적 계통운영을 위한 망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센터 총량제 등 수도권 억제 필요 한국에서는 송배전사업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일차적으로 한전이 감당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요금에 포함된 송배전 요금을 인상해 전력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가운데 송배전망 사용에 따른 요금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주요국 평균인 27%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국가 수준으로 인상하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망 투자비용 상당수를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전력요금의 인상, 그리고 원가를 반영한 전력요금의 변동폭 확대 없이는 전력부문의 탈탄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이 추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전력요금의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수도권 선호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역균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및 국토공간 체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난 60년간 노력해 왔던 성과를 토대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크리스마스에 이어 26일 세종과 충남·북지역 등 충청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고됐다. 대구에도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과 충남·북, 대구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5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 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9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하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총 8기의 석탄발전기가 가동정지되고 49기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이뤄진다. 특히 충남에서만 5기가 가동정지 및 25기가 감축 가동된다. 한편 26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7일부터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보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