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약 4만명이 저금리 사업·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출연은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노사 협의 타결 직후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500억원을 출연하고,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번 출연으로 삼성미소금융재단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의 저금리로 운영되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번 지원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사 협의 타결 직후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를 약속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4주간 구매 금액의 20%(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모는 당초 약 4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높은 호응에 힘입어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돌아섰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금리 인상 시기로 옮겨갔다. 중동 사태 이후 원유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한미 금리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93조원의 가계 부채, 자영업자 중심으로 커지는 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연착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42개월 만의 금리 인상은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전망이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0% 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주 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금리를 동결해도 연내 인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은 2년 9개월 만에, 일본은행은 6개월 만에 각각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긴축은 글로벌 대세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 다중 채무자의 이자 부담 증가액이 1조 1000억원이다. 다중 채무자는 3개 이상 기관·상품에서 대출을 받아 더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이들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조 8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5000억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올 1분기 말 2.04%로 2015년 2분기 말(2.08%) 이후 가장 높다. 금리 상승 기조로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할 위험이 커졌다. 신 총재는 “취약 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금융 정책을 권고했다. 취약계층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빚투·영끌 투자가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한계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작은 불씨가 금융권 전반의 신용경색으로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 가려는 재정 당국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부추기지 않도록 비상한 대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차주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권에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 대출금리가 선제적으로 오른 상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8%대 진입 가능성이 나온다. 이달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전망이 짙어지며 일찍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 데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없어진 영향이다.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무보증 AAA) 금리는 최근 연 4.3% 안팎까지 올라 연초보다 약 1% 포인트 상승했다. 변동형 대출금리도 오름세다. 5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3~6.58%다. KB국민은행은 4.02~5.42%에서 4.17~5.57%로, 우리은행은 4.39~5.59%에서 4.54~5.74%로 전날 금리를 인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늘어난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866조원으로, 직전 금리 인상기였던 2023년 초(1736조원)보다 130조원 증가했다.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진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저금리였던 2021년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올해부터 잇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은강 신한은행 일산센터 PB팀장은 “올해부터 금리가 5% 이상으로 뛰면서 2021년 당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사실상 두 배 가까운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0대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총리 교체를 비롯해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예고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미하일로 페도로우(35) 국방장관을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이라고 설명했으나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전쟁 중에 호평받던 장수를 바꾸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과 인공지능(AI) 기술 중심 국방 현대화를 이끈 인물이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 빅테크 거물과의 인맥을 통해 국방 현대화를 이끌고, ‘드론 군(Army of Drones)’을 출범해 호평을 받았다.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2년 3월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정부 공식 전자지갑을 설치해 1억 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1216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데다 국방장관에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경질은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려 한다고 의심한다. 갑작스러운 경질의 배경에는 페도로우에 대한 견제가 있다는 의미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클리멘코 장관은 경찰 출신 장성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질의 또 다른 이유…“부패 못 참는 성격”일각에서는 페도로우 전 장관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을 경질의 원인 중 하나로 해석한다. FT는 “페도로우는 스타트업식 경영 방식으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 수뇌부 일각에 불편한 존재였다”고 전했다. 이어 “페도로우 전 장관은 국방 조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한 은행가는 FT에 “페도로우의 실수는 지나치게 유명해진 것”이라며 “게다가 매우 유능해 보였고 무엇보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내각 개혁, 겨울 총공세 준비 차원”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이어진 내각 개혁이 다가올 겨울에 있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율리야 스비리덴코 총리의 후임자로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르히 코레츠키를 지명했다. 그는 15일 기자들에게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모든 협의를 거친 결과 코레츠키가 우크라이나 총리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전쟁 수행 자체보다 전쟁을 지속할 국가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각으로 평가한다. 러시아가 매년 겨울 발전소와 송전망을 집중 공격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사 대응과 함께 에너지 공급과 경제 운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전쟁 수행 능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푸틴 보고 있나…EU와 우크라, 드론 공동 생산한편 지난해 말부터 자체 개발한 장거리 공격 드론 등을 동원한 러시아 에너지 시설 집중 공격으로 전황에 변화를 가져온 우크라이나는 최근 유럽 연합과 드론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금까지 개별 국가들과 드론 공동 생산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정을 체결해 온 우크라이나가 협력 범위를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은 EU 전체 회원국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합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900억 유로(약 153조원) 대출금 가운데 드론·미사일과 전투기 조달에 100억 유로(약 11조원)를 사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드론 지원에는 10억 유로(약 1조 7000억원)가 집행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키이우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구축했다. 전세가 바뀌고 있다”며 “EU 역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저가의 1인칭 시점(FPV) 드론으로 약 270억원 상당의 러시아 Mi-28 공격헬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로베르트 브로우디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군 사령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제427독립무인체계부대가 오전 10시쯤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 뱌조보예 마을 인근 상공에서 Mi-28 헬기를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드론이 헬기를 명중시켜 지상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드론만을 사용해 목표물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i-28 공격헬기는 고위험 환경에서 장갑차와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공격 플랫폼으로 방탄 조종석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근접 항공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브라우디 사령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드론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헬기를 추격하다가 영상 송출이 끊긴다. 다만 영상에는 헬기가 실제로 추락하는 장면이나 기체 잔해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공중 목표물은 고속으로 이동하며 끊임없이 항로와 고도를 변경하기 때문에 요격이 더욱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작전 요원들은 적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물을 탐지· 추적 및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진 상공에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는 비대칭 전력의 위력을 대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작전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하는 Mi-28 공격헬기의 대당 가격은 1800만 달러(한화 약 270억원)에 달하는 반면, FPV의 평균 가격은 400달러(약 6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4년 8월에도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러시아 쿠르스크주 상공에서 Mi-28 헬기의 꼬리 회전날개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비행 중인 헬기를 FPV 드론으로 요격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 헬기가 격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대칭전력의 위력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화한 현대 드론전은 비대칭 전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저가 드론이 수십억 원대 전차와 공격헬기, 방공망을 위협하면서 전장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도 나타났다. 이란은 저가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하며 이스라엘과 미군의 고가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특히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사 한 발당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이를 요격 대상으로 삼은 드론은 수만~수십만 달러 수준에 불과해 방어 비용이 공격 비용을 크게 웃도는 ‘비용 비대칭’이 심각한 우려로 떠올랐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렴한 무인체계가 고가의 재래식 전력을 위협하는 현상이 현대전의 핵심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푸틴 보고 있나…EU와 우크라, 드론 공동 생산지난해 말부터 자체 개발한 장거리 공격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 에너지 시설 집중 공격으로 전황에 변화를 가져온 우크라이나는 최근 유럽 연합과 드론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금까지 개별 국가들과 드론 공동 생산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정을 체결해 온 우크라이나가 협력 범위를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은 EU 전체 회원국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합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900억 유로(약 153조원) 대출금 가운데 드론·미사일과 전투기 조달에 100억 유로(약 11조원)를 사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드론 지원에는 10억 유로(약 1조 7000억원)가 집행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키이우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구축했다. 전세가 바뀌고 있다”며 “EU 역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식 제휴 구조 없는 우회 방식, 거래소 약관 위반 소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바 ‘셀퍼럴(Self-Referral)’로 불리는 비공식 우회 경로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방식은 이용자가 자기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하거나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는 형태를 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를 명백한 약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출금 제한은 물론 계정 동결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일부를 아끼려다 자산 전체가 묶이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에 거래소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페이백 플랫폼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호화폐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TetherMax)는 일부 거래소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맺고 거래소 관리·감독 아래 운영된다. 사용자는 테더맥스를 통해 정식 경로로 거래소에 가입하기 때문에 비공식 우회에 따른 약관 위반 위험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테더맥스 관계자는 “단순히 높은 페이백 요율만 보고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많으나, 해당 경로가 공식 계약에 기반한 안전한 창구인지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 경로가 결국 자산 동결 사고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테더맥스는 약 20여 개 거래소를 지원하며 거래 수수료의 최대 80%까지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백 서비스는 거래소 API 연동을 통해 수수료를 자동 집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테더맥스는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경쟁하는 총상금 10,000 USDT 규모의 글로벌리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의 지원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주 MBK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면 메리츠가 긴급운영자금(DIP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은 김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개인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메리츠가 같은 금액을 대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김 회장이 1000억원만 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근 보증 규모를 대출금 전액으로 늘리겠다는 뜻이 메리츠 측에 전달됐다. 김 회장의 개인보증 절차가 마무리돼야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도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MBK·메리츠·노조 간 3자 회동을 앞두고 같은 내용의 지원 조건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메리츠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2000억원 규모의 DIP금융 지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외이사들이 대출의 적정성과 배임 등 법률적 위험을 따져야 하는 만큼 로펌과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회계 검토 결과나 보증 조건에 따라 지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메리츠 이사회가 지원안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취소와 회생절차 재개를 모색할 수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 협상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MBK와 메리츠를 상대로 긴급자금 마련을 압박하는 가운데 급물살을 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파산을 위한 약속대련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2000억원이 마련돼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0.25%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한 해 더 내야 할 이자는 총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담대 차주의 연간 이자는 1조 8000억원 늘어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도 1조 5000억원 증가한다.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까지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예금은행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35.6%, 고정금리는 64.4%였다. 차주 1명당 부담을 보면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 시 주담대 이자는 연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늘어난다. 기타대출 차주는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더 내야 한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0.50% 포인트로 커지면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추가 이자는 총 6조 7000억원, 0.75% 포인트 오르면 10조원으로 불어난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차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는 금리 상승 부담이 더 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담대 잔액은 1억 3520만원이다. 여러 대출의 금리가 함께 오르면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금통위를 앞두고 예금금리는 이미 오름세다. 지난 14일 기준 1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5~3.85%, 5대 은행의 평균 최고금리는 연 2.88%였다. SC제일은행은 이달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3.75%에서 3.85%로 높였고, 신한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일부 상품 금리를 0.10~0.20% 포인트 인상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93%,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는 연 4.50%까지 올랐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민 보고대회서 관리방안 설명“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재정건전성·전략적 미래 투자 동시 진행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5일 “현재 도의 재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재정 점검 결과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304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재정 운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과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이 실현되지 못한 점 등을 재정 위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짰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애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측면에서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688억원, 법정경비 지출 4642억원, 미편성 유보 사업 287억원 등 5617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입 부족분과 필요한 세출을 합하면, 올해에만 1조원 이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새 도지사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을 하반기 150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다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순기 일부 조정(3264억원 확보)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내년 순연(4642억원 조정),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20% 절감(1489억원 마련), 기금 여유자금 600억원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민선 9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과제를 풀겠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서면서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입점한 건물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돈이 약 3조원에 달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손실을 점검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금융회사 수십 곳이 홈플러스가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이나 부동산 펀드에 자금을 댔다. 금융권이 노출된 금액(익스포저)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임차한 점포는 홈플러스가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가 많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건물주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회사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홈플러스 부동산 신탁·리츠 익스포저는 700억원대로 추정된다. 대부분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후순위 투자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관련 대출을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으로 다시 분류하거나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추가로 쌓고 있다. 상호금융권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담보를 먼저 확보하는 선순위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대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카드업계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현대·신한카드 등이 약 4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카드채와 관련돼 있지만 대부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긴 상태다. 다만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터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9일 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대출 규모와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당국은 대주단에 이자 상환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점포에는 회생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자금을 회수하려면 대주단 전원의 동의를 받는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도 제안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발간되었으므로 경제학은 올해로 딱 250살이 되었다. 그 책의 제5편은 재정정책을 다룬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누진과세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 교육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경제학은 지금도 분배 문제에 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머문다. 지금 여야는 ‘국민배당금’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열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와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충돌했다. 다른 회사와 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박탈감 속에서 ‘n% 성과급’을 벼르고 있다. 모두 분배 문제다. 이런 마당에 2주 전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영남 홀대론’과 ‘전북 소외론’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공장의 분배를 두고서도 으르렁거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데서 오는 질시와 불평이다. 이솝 우화가 우리를 가르친다.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는 개를 통해서다.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물 안의 개가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것을 빼앗으려 짖다가 입에 문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보며 물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출 대박에 맞추어 원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1959년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고 잠시 기뻤지만, 환율 하락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이 죽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1970년대 영국의 북해유전 발견, 2000년대 호주의 원자재 수출 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반도체 특수와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소위 ‘삼전닉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채산성은 더 악화된다. 고환율의 주범을 찾아서 서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는 일은 부질없다. 전대미문의 수출 호조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짙은 명암이 드리워져 있다. 830여개 회사로 구성된 코스피의 시가 총액 55%를 단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대출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0대 사장님이 은퇴하고 차린 가게가 1억원의 빚을 진 채 문을 닫고, 원리금 상환에 쪼들리던 청년층은 회생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다. 훗날 ‘삼전닉스병’ 또는 ‘한국병’이라 불릴 만 한 일이 시나브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걱정마저도 지금의 수출 호조가 계속될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솝 우화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소녀를 통해서다.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산 뒤 그것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고, 그것을 팔아 드레스를 사는,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우유 통을 엎는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병아리로 세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 지난 5월까지 경상흑자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한 엄청난 자금 수요는 사모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AI 거품을 경고한다. 지금의 뜨거운 AI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도체 생산에 국운을 걸고 올인하는 식의 베팅은 자제해야 한다. 18세기 초 영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남해회사였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영국 정부까지 그 회사의 성공을 확신했다. 스페인과 맺은 장기 공급 계획이 근거였다. 그래서 국운을 걸고 투자를 유도했다. 덕분에 한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온 국민이 쪽박을 찼다. 1720년 남해 버블 사건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회사’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미국의 한 남성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빠져 결혼자금과 퇴직연금까지 잃었다. 그는 도박업체가 중독 징후를 알고도 VIP 혜택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베팅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미 피플지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에 사는 데인 밀러(32)는 지난달 24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스포츠 도박업체 드래프트킹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밀러는 2020년 10월 26세 때 드래프트킹스 계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소액을 걸었지만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빠르게 늘었고, 이듬해 5월에는 VIP 고객이 됐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드래프트킹스에서 200만 달러(약 30억원) 넘게 베팅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을 위해 모은 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개인대출, 직장 퇴직연금 계좌인 401(k)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고 주장했다. 결혼자금 잃자 VIP석 티켓 제공밀러 측은 VIP 담당자 여러 명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연락하며 베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무료 베팅과 판촉 크레디트, 수익률을 높여주는 혜택 등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밀러가 결혼자금을 모두 잃은 뒤에도 한 VIP 담당자는 그의 ‘충성도’를 인정한다며 시카고 솔저필드의 스위트룸 입장권 2장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지속적인 알림과 실시간 경기 정보, 빠른 베팅 속도, 개인화된 관심이 삶의 모든 부분을 집어삼킨 중독을 키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는 결국 2024년 9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뒤 병원에 입원했으며, 의료진은 그에게 중증 도박장애와 불안·우울증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 징후 알고도 안전장치 작동 안 해”밀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리노이주의 도박 ‘자기 배제’ 제도를 신청하라고 권했지만, 밀러는 처음에 이를 거부했다. 자기 배제는 이용자가 도박업체에 일정 기간 계정 사용과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는 치료를 받은 뒤에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가 2024년 12월 21일에야 자기 배제를 신청했다. 밀러 측은 드래프트킹스가 책임 있는 도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용자의 행동 자료를 활용해 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심각한 중독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드래프트킹스도 관련 보도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밀러는 이후 결혼해 자녀를 얻었으며 다시 직장을 구했다. 그의 변호인은 밀러가 수개월째 회복 과정에 있지만 무너진 생활을 되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만 배우 고(故)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의 전 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왕소비)가 고인의 유산 상속 분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희원은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이혼한 뒤 한국 가수 구준엽과 2022년 재혼했으나 지난해 2월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8일(현지시간)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왕소비 측 대리인은 최근 불거진 유산 상속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한 대만 매체는 서희원이 생전에 거주했던 타이베이 신이구의 고급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을 왕소비가 계속 상환하고 있으며, 현재 구준엽은 이를 상속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서희원의 어머니도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왕소비 측은 “두 미성년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며 “현재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유산 분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희원과 왕소비 사이에는 초등생 남매가 있다. 왕소비 측은 “서희원의 두 미성년 자녀가 유산의 3분의 2를 상속한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신탁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현 배우자인 구준엽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도 왕소비 측은 “구준엽이 법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3분의 1의 유산은 본인의 의사 및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구준엽은 서희원이 사망한 뒤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께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타이베이 자택의 경매 위기설과 부동산 대출금 미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왕소비 측은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대신 납부해오고 있다며 “현재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희원의 모친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며 “두 자녀와 계속 거주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억측과 가짜뉴스가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와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지 언론은 서희원이 생전 소유했던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재산 등을 합산하면 전체 유산 규모가 최소 10억 대만달러(약 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서희원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두 자녀를 뒀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과거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여년 만에 재회해 2022년 3월 재혼했다. 그러나 서희원은 일본 가족 여행 중 독감에 따른 폐렴 증세가 악화해 지난해 2월 2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서희원이 세상을 떠난 뒤 구준엽은 대만에서 서희원의 동생 쉬시디(서희제), 모친 등과 가깝게 지내며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살이 빠진 모습으로 아내의 무덤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진 등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최근영)는 보이스피싱 출금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 자백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에 기록 누락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출금책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당시 “공범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해 “지난번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사실은 공범 지시로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대구 달성경찰서는 그가 서초서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도 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특히, 경찰은 다른 공범을 조사할 때 A씨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범행 여부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료 누락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의 선별적 증거 선택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공람 자료를 옮기던 중 실수로 빠뜨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영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결과통보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부당한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내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사례가 나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에 더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모든 지역에서 3억원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끌 매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각 은행이 총량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이어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 9608억원으로, 5월 말(770조 8299억원)보다 4조 130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 1386억원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들 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약 4조 3000억원)를 대부분 채웠다.

5대銀 넉달 만에 계좌 2.5배↑50대 26%… 중장년 가입 최다취약층 생계 지키는 방어통장 #사례 서울 명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주거래 계좌와 별도로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 납부가 밀렸는데, 혹시 개인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면 집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당장 먹고사는 돈만이라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테크용 통장보다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빚 부담이 커지면서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가입 행렬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뱅)으로까지 번졌다. 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생계비 통장 월별 누적 계좌 수를 보면, 5대 은행 합산 계좌 수는 2월 말 7만 1913좌에서 3월 말 11만 3133좌, 4월 말 14만 478좌, 5월 말 15만 9721좌, 6월 말 17만 6973좌로 늘었다. 2월 말 이후 넉 달 사이 10만 5060좌 증가하며 2.5배 가까이 불어났다. 생계비 통장은 압류 절차가 진행돼도 해당 계좌 예금을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보호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올 2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뱅,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월 2일부터 판매했다. 매달 250만원씩 보호 금액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신용 상태, 개인회생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5대 은행 생계비 통장의 가입자 구성에서는 중장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6월 말 기준 A시중은행에서는 50대 가입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4%, 40대 19% 순이었다. B시중은행도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일수록 생계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뱅도 생계비 통장 출시에 가세했다. 토스뱅크가 지난 5월 15일,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19일 상품을 내놨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생계비 통장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계좌 수는 11만좌로,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 합산 계좌 수의 62.2% 수준이었다. 가입자 중 40~50대가 60% 이상이었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통장 압류를 경험한 고객도 40%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부담과 소득 변동성이 큰 40~50대가 압류 위험에 대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뱅으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편리한 가입 절차가 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생계비 통장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5대 은행 역시 모바일·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한도계좌 보유 여부, 현재 압류·금융사기계좌 여부 등에 따라 제한 조건이 붙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계비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새 계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좌 개설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 통장 가입 급증을 단순한 금융상품 인기가 아니라 가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계비 통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계를 지키는 1차 보호막”이라며 “가입자 증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긴박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5대 은행 17만 7000명 돌파시중은행 이어 인뱅도 가세4050 가입자 비중 두드러져“취약층 긴박 상황 커진 신호”서울 명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주거래 계좌와 별도로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 납부가 밀렸는데, 혹시 개인 생활비 계좌가 압류되면 집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돈을 불리려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사는 돈만이라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테크용 통장보다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빚 부담이 커지면서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가입 행렬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뱅)으로까지 번졌다. 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생계비 통장 월별 누적 계좌 수를 보면, 5대 은행 합산 계좌 수는 2월 말 7만 1913좌에서 3월 말 11만 3133좌, 4월 말 14만 478좌, 5월 말 15만 9721좌, 6월 말 17만 6973좌로 늘었다. 2월 말 이후 넉 달 사이 10만 5060좌 증가하며 2.5배 가까이 불어났다. 생계비 통장은 압류 절차가 진행돼도 해당 계좌 예금을 월 250만원 한도 안에서 보호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올 2월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뱅,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월 2일부터 판매했다. 매달 250만원씩 보호 금액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신용 상태, 개인회생 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5대 은행 생계비 통장의 가입자 구성에서는 중장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6월 말 기준 A시중은행에서는 50대 가입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4%, 40대 19% 순이었다. B시중은행도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 4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일수록 생계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뱅도 생계비 통장 출시에 가세했다. 토스뱅크가 지난 5월 15일,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19일 상품을 내놨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생계비 통장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계좌 수는 11만좌로,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 합산 계좌 수의 62.2% 수준이었다. 가입자 중 40~50대가 60% 이상이었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통장 압류를 경험한 고객도 40%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부담과 소득 변동성이 큰 40~50대가 압류 위험에 대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뱅으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편리한 가입 절차가 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5대 은행 역시 모바일·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한도계좌 보유 여부, 현재 압류·금융사기계좌 여부 등에 따라 제한 조건이 붙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계비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새 계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좌 개설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통장 가입 급증을 단순한 금융상품 인기가 아니라 가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계비 통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계를 지키는 1차 보호막”이라며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긴박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약 2000억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의사·약사 27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7일 개원 컨설팅업체 대표인 대출 브로커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사 B씨와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약사 278명과 공모해 위조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265회에 걸쳐 1970억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원 세미나에서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개원 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며 허위 자금 증빙이 합법인 것처럼 속여 의료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 일부에 대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범인 의료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주된 범행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의사·약사별로 분리해 약 270건으로 나눠 송치했다. 검찰은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분리 송치된 사건을 모두 병합한 뒤 의사·약사 80여명을 대면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6일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등록 없이 은행 대출을 중개하고 의사·약사 151명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약 19억 5700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추가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A씨가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출이 실행된 의사·약사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560억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른 채무 변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료인들이 지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몰리면서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내려갔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 금리 부담이 더 커졌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뱅 3사의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15점으로 집계됐다. 전월 899점보다 16점 오른 수치다. 올해 1월 903점, 2월 902점, 3월 905점으로 900점 안팎을 유지하다 4월 899점으로 내려간 뒤 한 달 만에 다시 뛰었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가 930점으로 가장 높았다. 카카오뱅크는 4월 878점에서 5월 917점으로 39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토스뱅크도 920점에서 930점으로 10점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899점에서 897점으로 소폭 낮아졌다. 평균 신용점수가 오른 가운데 전체 대출금리는 하락했다. 이들 3사의 5월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58%로 전월 5.69%보다 0.11%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의 평균금리는 같은 기간 7.60%에서 7.89%로 0.29% 포인트 올랐다. 이는 5대 시중은행의 600점 이하 차주 평균금리가 8.07%에서 7.86%로 내려간 것과 대비된다. 은행별 600점 이하 차주 평균금리는 카카오뱅크가 8.71%에서 9.12%로 올라 9%대를 기록했고, 토스뱅크도 7.97%에서 8.40%로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6.13%에서 6.15%로 소폭 올랐다. 인뱅들은 월별 공시 금리가 신규 취급 대출의 평균치라 차주 구성과 상품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인뱅 관계자는 “600점 이하 구간은 월별 취급 건수가 적어 소수 차주의 조건 변화만으로도 평균금리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