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전망대에서 중국에서 가져온 무전기로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교신을 무단으로 청취한 1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는 경기 등 타 지역 공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돼 경찰이 대공 혐의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10대·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제주공항 4층 하늘전망대에서 중국에서 가져온 일반 무전기로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항공 관제 교신을 약 30분간 무단으로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전망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한 이용객은 A씨가 검은색 무전기를 들고 무언가를 계속 듣고 있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공항 안내데스크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공항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무전기를 중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 214위안(4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관제는 VHF·UHF 등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관제기관과 항공기 사이에 이뤄진다. 항공 관제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항공정보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돼 있어 일부 무전기에 주파수를 입력하면 일반인도 관제 교신을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소지품에서 또 다른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에서 경기 등 타지역 공항 내 군사시설 최소 2곳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혼자 제주를 수시로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쯤 국내 다른 지역을 거쳐 제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A씨의 국내 이동 경로와 행적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항공 관제 교신을 청취한 정확한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통신이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포·영등포·성수동 등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7명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말 입국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를 출국정지 조치했다.

서울 번화가 일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여죄를 수사한 결과, A씨는 성수동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인파가 몰리는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돌며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7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장 신고부터 체포, 증거 확보, 출국정지까지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피의자는 신원을 확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출국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국정지 연장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플’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을 찾은 중국인 남성이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돼 출국 정지 조치됐다. 11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나를 몰래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입국해 국내에 머물러왔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국정지 조치를 받아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29)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속사 측의 고소는 지난 3월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 멤버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했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원·멤버 공개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룹은 결국 A씨를 제외한 5인 체제로 데뷔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잠적으로 소속사 측은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합산한 액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우리 회사 이전에 계약한 회사에서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국 기획사들과 계약해 막대한 투자를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일본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습생이 기존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데뷔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잠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를 기망해 투자금 등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9월 11일 첫 공판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았다.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 기소 후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박향철)는 이날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했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발언한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입국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등을 방문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허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날 출국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만료되는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된다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탄 교수 측은 의견서를 통해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24일 소환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은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된 상태다. 이번 출국정지 처분은 오는 30일 자정에 효력이 만료된다. 변호인단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당한 출국정지 연장 조치가 내려질 경우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소년 교도소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이 그룹 데뷔를 앞두고 돌연 잠적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아이돌 그룹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일본인 연습생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미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뒤였고, 음원과 멤버들 얼굴까지 공개된 상태였다. 결국 이 그룹은 A씨를 뺀 5인 체제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소속사가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미 다른 기획사 소속이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중 계약’을 한 것이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이전에 계약한 회사에서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가 국내 기획사들과 계약해 막대한 투자를 받고 나서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일본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게 소속사 주장이다. 소속사는 A씨의 잠적으로 4개월간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합산한 액수다. 경찰은 A씨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애용하는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도 소말리의 재판에 주목하며 해당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영국 BBC는 “공공 소란 혐의를 받던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구속됐다”면서 “그는 일본과 이스라엘 여행 중에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 머물던 2023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투하를 언급하며 현지인들을 조롱했다. 또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만 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셀프 조사’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TF가 꾸려진 지 약 한 달만이다. 오후 1시 53분쯤 서울청 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영어로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내놓은 유일한 발언이었다. 그는 ‘정보 유출이 3000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달 쿠팡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등 감정을 드러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초 로저스 대표가 장시간 발언을 하며 쿠팡 측 입장을 항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세 번째 만에 경찰에 출석하는 자리인 만큼 공개 발언은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한 경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빠져나간 정보가 3천만건에 달한다며 쿠팡이 일부 증거를 인멸했거나 규모를 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셀프 조사를 국가정보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이 부인하며 위증 혐의도 얹혔다. 또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산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미국 하버드대 동문인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번 소환은 경찰의 3차례 요구 끝에 성사됐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직후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셀프 조사’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로저스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유출자가 보안키를 이용해 약 3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유출자가 노트북을 인근 하천에 버렸고, 잠수부를 투입해 이를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쿠팡이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 자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가 실제로 출석할 경우, 세 번째 만에 경찰 조사에 응하는 셈이다. 그는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인 지난 1일 출국한 뒤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3차 출석을 통보하며 일정을 조율했고, 로저스 대표가 이번에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세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자진 입국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서 흘러나간 모든 정보 포함중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 늦어져로저스 임시 대표 소환도 무응답 “골든타임 놓치면 피의자에 유리”특검, 엄성환 전 대표 피의자 소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00만건 이상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고 밝힌 3000여건의 1만배에 달한다.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나 정작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 소환은 감감 무소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수사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특정됐고 침입 경로도 확인돼 수사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면서 “유출 규모는 이름과 이메일 등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전직 개발자 A씨가 보안키를 이용해 3300만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A씨가 기기에 저장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경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의자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8일 A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같은 달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박 청장은 “피의자가 외국인이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고, 인터폴에도 강제력이 없어 상대국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중국이 인도 요청에 응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14일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로저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할 현실적 방법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은 “3차 출석요구에 안 나온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라며 “왜 출석을 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입국하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입국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의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쿠팡이 자체 조사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혼란을 주는 모습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청문회 직후 출국…“예정된 출장 일정”경찰 “이달 중순 2차 소환 일정 조율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달 말 청문회 직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출국정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쿠팡 관련 사건을 통합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출국 사실을 인지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특별한 사유서 없이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를 했고 이달 중순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의 출국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도피성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자 쿠팡 측은 “예정된 출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기와 현재 체류 중인 나라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전에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석 통보를 했을 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 정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햐 하는데, 이 역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증거물 분석 결과 정보 유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000건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 중국인 A씨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측에 A씨에 대한 소환 요청을 전달한 상태다.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선 “여력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미뤄왔던 그는 지난 5월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매각 절차의 신뢰성과 MBK의 경영 행태를 둘러싼 공방이 집중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우선협상대상자도 없으면서 있다고 말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결국 인수자가 없고 청산 절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우협이 있다고 밝힌 적은 없고,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라며 “공개매각은 법원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김광일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주 회장을 향해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비판받는 상황이 억울하겠다”고 하자,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김 회장은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는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으로 이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먹튀 자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징벌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BK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를 연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K는 오는 22일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MBK의 투자 활동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주·임직원·고객·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에 소유한 자택에 클린턴 전 대통령을 초대해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선으로 평가 받는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킴의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영어 이름은 마이클 병주 킴(Michael Byungju Kim)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산 규모 98억 달러(약 14조 3900억 원)로 전체 280위를 차지하며 한국계 1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귀국한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출국정지 대상이 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회동과 관련해 김 회장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MBK 측은 김 회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 간의 회동 계획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중인 A씨 등을 목격한 한 주민은 당시 112에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A군은 경찰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을 촬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출국정지조치를 취했다”면서 “디지털 포랜식 등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날려 일대를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월에는도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을 경찰과 정보당국이 포착했다. 앞서 6월 25일 부산경찰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또 사건 당일 루스벨트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해 비행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 조사에서는 ‘대공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SBS에 따르면 경찰과 국정원, 군 당국이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부산작전기지를 비롯해 인근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과 정보당국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드론 촬영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전에 기획된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군사 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는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촬영 배경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0~40대 유학생 신분인 이들 중국인은 현재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일부는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돌아가 회사 생활을 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문화유산 관심 많아 헌인릉 촬영”출국정지 조처…위법행위 보완조사 앞서 지난 9일에도 국내에서 해외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린 뒤 곧장 내곡동으로 가 드론을 띄웠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며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출국정지 조처를 내린 뒤 일단 석방했으나 보완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중국인이 하고많은 세계문화유산 중 하필 국정원 청사 인근 헌인릉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드론 부분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