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행사 기획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측은 당시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등 기획·의사결정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별도로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신세계그룹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도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탱크데이’ 마케팅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한 군부 독재의 상징을 기념일 직전에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행위”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역사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여파는 경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 회장의 사과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약 8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프로모션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1일부터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환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강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보석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전 목사가 공언해온 미국 방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 석방 직후부터 여러 차례 집회에 참석해 공소사실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범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해외 출국이 이뤄질 경우 주거지 제한 등 기존 보석 조건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내려진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된다면 도망 우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재조정할 경우 전 목사가 추진해온 미국 방문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를 키워낸 폴라 와이스를 만나면 트럼프는 자동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방미 계획을 거듭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통제할 수 있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2024년 산행 중 추락사고로 숨진 스페인 패션 기업 ‘망고’의 창업주 이사크 안디치(사망 당시 71세) 회장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의 아들 조나탄 안디치(45) 망고 부회장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면서다. 외신에 따르면 조나탄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경찰에 이사크 회장 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조나탄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으로 100만 유로(약 17억 5000만원)를 책정했고, 여권 제출 및 출국금지 등도 명령했다. 조나탄은 보석금을 납부해 일단 석방됐다. 조나탄 측은 성명을 통해 “(살인 혐의에 대한) 정당한 증거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사크 회장은 2024년 12월 바르셀로나 인근 몬트세라트에서 조나탄과 함께 산행하던 중 협곡으로 약 150m 추락해 사망했다. 조나탄이 유일한 목격자였다. 카탈루냐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라고 결론 내렸다가 지난해부터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해왔다. 조나탄의 진술 내용 중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들의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4년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망고는 현재 120개 넘는 국가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패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38억 유로(약 6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사크 회장은 사망 당시 망고에서 비상임 회장을 맡고 있었다. 포브스가 산정한 그의 순자산은 45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였다. 2005년 망고에 입사한 조나탄은 부친의 사망 다음 달인 지난해 1월 부회장직에 올랐다. 회사 지분 95%는 조나탄과 자매 2명 등 이사크 회장의 세 자녀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 망고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 측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얼굴도 알려져 있어 도피 위험성이 낮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낙인찍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전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극비로 설명하겠다며 미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됐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85만 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성남FC의 감사였던 백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법무부에 ‘통지 유예’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관련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이를 연장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하지만,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룰 수 있다. 백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국제 학술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출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나 이미 백 변호사가 예약한 항공편은 떠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통지 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사 대상자로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는 적법했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했다고 봤다. 1심은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 수사에 중대·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 85만 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모두 5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려면 사건의 범죄 혐의자나 주요 참고인 등이 통지 자체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는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통지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이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출국금지 및 연장 결정의 통지 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檢 “보완수사 요구 내용 이행 안 돼”앞서 하이브 압수수색도 두 번 반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6일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검경 간 신경전이 재점화된 셈이다. 미국이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점도 맞물리면서 방 의장 신병과 관련해 미묘한 국면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부지검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방 의장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이 아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기며 수사 주도권을 유지했다. 당시 경찰은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반려와 관련해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사해 놓고 이제 와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구속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방 의장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5개월 동안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경찰청에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뒤늦게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팔았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명명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및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접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미지급 감치 명령 집행 7% 그쳐 60%대 신청 결정률과 괴리 커져국내 재산만 적용… 해외선 구멍“아동학대 규정해 국가가 나서야”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최모(53)씨는 2010년 이혼 직후부터 전 남편에게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최씨는 2014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받고 소송을 시작했지만 전 남편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송달부터 막혔다. 최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전 남편에 대해 감치명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교도소·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제도)을 신청했고, 외국에 있던 전 남편이 이를 무시하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이어졌다. 2023년 귀국한 그는 출국이 막힌 걸 알자 그제서야 밀린 양육비의 약 70%를 지급했다. 최씨가 양육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이혼 뒤 13년 만이었다. 최씨의 사례처럼 비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청이 접수한 양육비 미지급 관련 감치명령 270건 가운데 집행된 건수는 19건(7.0%)에 그쳤다. 감치명령 신청 대비 결정률이 2020년 59.4%에서 지난해 65.8%까지 오른 점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청은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비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감치명령 집행이 불가능하다. 감치명령 결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최씨의 전 남편은 출국금지가 풀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비 지급을 또 끊었다. 최씨는 전 남편의 미국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최씨는 여전히 미지급된 양육비 약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최씨는 “미국은 기관이 비양육자의 회사와 재산을 확인해 양육비를 받아 전달하는데, 한국은 개인이 계속 쫓아다녀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해외 거주 비양육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 양육비 사건은 상당수가 절차 개시조차 이뤄지지 않거나, 이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의 실질적 원인은 ‘주지 않아도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왜곡된 판단에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유기와 방임,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와 7월 하이브 본사를 잇달아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및 내부 자료를 확보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뒤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법원은 방 의장이 보유한 약 1500억원대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5개월동안 결론을 내놓지 않자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협조 요청 서한을 경찰청 앞으로 보낸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강한 불쾌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한 경찰 간부는 “공식 서한까지 보내 이를 협의하려 한 것은 수사당국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면서 해당 요청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시험하는 계기였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애용하는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도 소말리의 재판에 주목하며 해당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영국 BBC는 “공공 소란 혐의를 받던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구속됐다”면서 “그는 일본과 이스라엘 여행 중에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 머물던 2023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투하를 언급하며 현지인들을 조롱했다. 또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만 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장은 채해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및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 전 실장에 대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공기 분사기)을 쏴 중상을 입힌 의혹을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 소재 도금업체 대표인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대에 몸을 숙인 채 일하던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의 공기를 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곧 A씨를 불러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처를 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비자 만료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법무부는 B씨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로,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공기 분사기)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가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곧바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곧 A씨를 불러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처를 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B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의 공기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로,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경찰에 첫 소환돼 18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10분쯤까지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강 회장은 ‘뇌물 수수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사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건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 회장은 올해 1~3월 진행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도 추가 비위가 드러났다.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선거를 도운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취임 1주년 명목으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10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은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휴가철을 이용해 브라질에 놀러 갔다가 ‘원숭이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려 여권을 압수당하고 전자발찌까지 차야 했던 아르헨티나 20대 여성 변호사가 모국 아르헨티나로 귀국했다. 지난 1월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인종차별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돼 유죄가 확정되면 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억대 피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된 아르헨티나 여성 변호사 아고스티나 파에스(29)는 이날 항공기 편으로 귀국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에게 “브라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금지를 명령한 후 브라질 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차고 사실상 호텔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 했던 파에스는 보석금 9만 7000헤알(약 2800만원)을 내고 사법부의 귀국 허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브라질의 재판권을 인정한다면서 피고의 귀국 후에도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공식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영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여름휴가를 이용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놀러 갔던 파에스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계산한 금액을 놓고 클럽 측과 시비가 붙었고, 바가지를 쓴 기분이 들어 화가 난 그는 클럽 직원들에게 “원숭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원숭이 흉내를 냈다. 문제는 브라질의 문화를 너무 몰랐다는 점이다. 브라질에서 ‘원숭이’는 가벼운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원숭이’라고 놀리다가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돼 처벌된 사례도 여럿이다. 외국인인 파에스는 이런 문화를 몰랐다고 한다. 그는 “브라질에서 원숭이라는 단어를 욕처럼 사용하는 건 알았지만 형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표현인 줄은 결코 몰랐다”고 밝혔다. 클럽 측의 고소로 기소된 파에스에게 검찰은 처음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공개 사과를 하자 검찰은 구형 수위를 낮췄다. 파에스는 각종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브라질에 와서 인종차별이 무언지 알게 됐다. 피해자 여러분과 브라질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 번 머리를 숙였다. 파에스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하자 검찰은 징역 15년 대신 사회봉사 1년과 피해자 피해 배상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구한 배상금은 피해자 1인당 5만 달러(약 7000만원)다. 그가 원숭이라고 놀린 클럽 직원들 각각에게 이 정도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수십만 달러를 물어주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원숭이 흉내를 냈다는 이유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냐”, “브라질 현지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일 대전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 자료를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특검은 또 백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했다. 특검은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백 전 차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시절 2차관을 지낸 인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전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작년 7월 국토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 관계자의 등 실무 담당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던 용역업체들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게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후 이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이어받아 수사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7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특검은 이날 “특검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양평군청 등이 양평고속도로의 사업 계획을 수정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원 전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5월 국토부의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 주변인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변경된 것이다.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박한 의혹을 수사했다. 이어 국토부 전 서기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당시 원 전 장관을 6개월 간 출국금지했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또 국무위원으로서 2023년 5월 삼부토건 관계자 등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는 등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연일 상승하기도 했다. 종합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