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뒤 폐쇄회로(CC)TV에 인사를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10대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25일 삼척의 한 PC방 금고에서 네 차례에 걸쳐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이후 PC방 CCTV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거나, 매장을 나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탁자에 앉아 안경을 바닥에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카페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카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25일 여성 경찰관 A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쯤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A경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다. 이어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3년 8개월法 “친분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일삼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주차장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관사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으며, B씨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6~7월 2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가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된 뒤 2023년 4월부터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서로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의 강압적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볼 법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였던 31세 여성 B씨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광경을 보게 하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일로 A씨는 경찰로부터 분리 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를 반복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분리 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3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으나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상현 이병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 초기 ‘오발 사고’라는 잘못된 보고로 정확한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 이근영)는 이날 민모(26)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육군 제12사단 소속이던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이병은 생전 업무 미숙을 이유로 간부와 선임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는 대대장의 물음에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 발언이 초기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고 봤다.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오발 사고’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단도 이를 그대로 보고했다. 이후 김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선임병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미상’으로 바뀌었다. 민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당시 소초와 초소 간 이동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민씨가 화상 원격회의에 등장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씨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민씨의 자백은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가 화상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군대 내 정식 보고체계에서 ‘오발 사고’라고 보고된 것은 민씨의 보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민씨가 당시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오발에 중점을 둔 상관들의 질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단어로부터 유추해 생각을 두서없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선임병이 있어 금방 밝혀질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민씨의 보고가 군형법상 허위 보고에 해당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김 이병의 죽음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해 사고 원인을 왜곡하는 보고를 한 간부의 책임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어린이집의 온라인 알림장인 키즈노트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아동을 강압적으로 끌어당기거나 귀를 잡아당긴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44)씨와 보조교사 B(40)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보육실 안을 돌아다니던 C(3)군을 붙잡아 벽면 앞에 앉히고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C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났다. 이에 C군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사진 촬영을 시도했다. C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발로 찰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C군이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아동이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감싼 채 상체가 흔들릴 정도로 머리를 여러 차례 흔들었다. 보조교사 B씨는 같은 반 아동 D군을 붙잡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바닥에 앉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혔다. B씨는 D군이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려 울게 하자 문제의 장난감을 달라고 했으나 D군이 이를 거부하고 장난감을 든 채로 친구에게 접근하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다수의 원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 학부모 요청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소 과한 방법으로 훈육하려다가 신체적 학대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 부모도 자신에 대한 자책과 피해 아동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30년 전 교제한 옛 애인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도 전화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0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그는 “더는 전화하지 말라”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B씨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받는 와중인 지난해 5월 또다시 7차례에 걸쳐 B씨와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부장 우관제)는 15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는 물론 유실된 수초섬 결박 작업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당심에서의 증거조사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오골계라는 이유로 막말을 일삼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흉기로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한 A씨는 피해자가 사과를 건넨 뒤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정 부장판사는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안전을 위해 앉아달라고 요청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60대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9)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일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한 노래방 계산대 옆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현금 2000원과 체크카드 3장, 중국 신분증 1장 등이 담긴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금은방을 찾아 훔친 체크카드로 395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려고 했으나, 당시 체크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나 승인이 거절됐다. 이에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체크카드로 해당 금팔찌를 산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훔친 체크카드로 산 금팔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1억 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첫 사례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의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다. 소방관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현업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청와대 간부인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갈취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6월 17일쯤 춘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속였다. 이어 거짓된 권력과 인맥 등을 자랑하며 “나는 육사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 42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B씨는 그를 대신해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은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소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 16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아 두 사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월 8일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고, 같은 날 수사망이 좁혀오는 데 압박을 느낀 A씨는 약물을 복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9일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40대가 결국 다시 옥살이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에 걸쳐 B(26)씨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네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았으니 나부터 보자’, ‘네가 날 감옥으로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나 보자’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17~29일 6명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뒤늦게 반성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왜 나를 막냐,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항의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미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