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특정 의원을 겨냥한 저격용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정책 도입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땄던 ‘네이밍 법안’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배우자로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보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방지법’은 이미 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다.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이미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법 등 개정안은 곧 발의할 예정이다. 두 건의 ‘추미애 방지법’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저격용 ‘위인설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던 네이밍 법안이 과도하게 정쟁용으로 소모되며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에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진태 강원지사 등 총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에 이어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고발이 의결됐다.

대법 판결 하루 만에 배당 놓고 공방“사법부 대선 개입” “재판 재개해야”“나경원 언니가 김건희母 측근 소개”증인 출석한 김재호 “언니가 없다”국감장 돌아온 나 의원 “사과하라” 여야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현재 ‘기일 추후 지정’ 상태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임기 중에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거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냐”고 재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고법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뒤 단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우사인 볼트보다 고법에서 올라온 서류가 빨리 올라갔느냐”고 비꼬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님이 지시하신 결과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제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고,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논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한 결론이 당연하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외에는 국감장을 비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을 일으켰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인 김충식씨의 내연녀를 나 의원의 언니가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수차례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정말 모르느냐”, “고소·고발하겠느냐”고 재차 질의를 반복했다. 국감장에 돌아온 나 의원은 “제가 이석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공정한 감사를 하라고 이석했더니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며 “회의장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시원하게 고소해 드리겠다. 사과하라”고 말했다.

與 “패트 재판 중” 만장일치 반대野 “의회 독재 끝판왕” 퇴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표결로 무산시킨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나경원 간사’ 카드는 봉쇄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선임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뒤 줄곧 부결 경고를 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요구했고, 추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다”며 곧바로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며 퇴장했다. 간사 선임안은 추미애·박지원·서영교·전현희·김용민·장경태·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투표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否)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사위’에 맞설 카드로 5선의 나 의원 간사 투입을 밝힌 직후부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법사위 보임 이후 매번 간사 선임 건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고 국민의힘의 간사 선출 요청을 묵살했다. 민주당은 전날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건으로 징역 2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 6개월)을 구형받자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패스트트랙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민주당의 ‘이해충돌’ 주장을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피감기관장인 춘천지방법원장이라 이해충돌”이라며 “또 (패스트트랙 사건) 징역 2년형은 법사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썼다. 상임위 간사는 관행상 각 교섭단체의 자율 영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간사 선임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1년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 선출에 기립 표결을 강행한 바는 있으나 표결로 부결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사 선임안 부결로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고성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이 법원장인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다”며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거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남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모님은 뭐 하시느냐”고 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 등 고성이 이어졌다. 추 위원장도 “심하다. 지나치다. 윤리위(국회 윤리특위) 제소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곽 의원이 형한테도 혼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의 형 곽경택 영화감독도 소환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가 2018년 작고한 사실을 몰랐던 곽 의원은 정회 후 박 의원에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그냥 넘기진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7년 전 부인상을 당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하세요”라고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서 발언권을 얻은 박지원 의원은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청산 없이는 협치도 없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졸졸 따라다녀서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간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탄핵·구속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한다. 중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번 못했다”면서 “무엇 때문에 졸졸 따라다녔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직 하지 마시라”고 꼬집었다. 또 나경원 의원이 과거 친윤석열(친윤)계 견제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밀린 것을 언급하며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하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지원 의원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는 지적을 언급하며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곽규택 의원은 별도 발언권 없이 “박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세요”라고 물었다.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하자 곽규택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의 부인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년 10월 사망했다.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측에서는 “예의 지켜요”, “너무 무례하다”, “곽규택 완전히 실수했다”, “정말 너무하다”, “곽규택 인간이 돼라. 사람이 돼라”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곽규택 의원을 가리키며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 듣는다”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영화 ‘친구’ 등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곽규택 의원님, 발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치다. 잘못됐다. 윤리위원회 제소감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며 나경원 의원의 남편을 언급한 박지원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의원은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나. 법사위원의 가족에 대해 왜 물어보느냐”고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법사위가 잠시 정회되자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의원 쪽 자리로 다가가 박지원 의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건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가 끝난 뒤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곽규택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의원의 품격까지 바라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되시라”고 쏘아붙였다.

김재호(6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춘천지법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춘천지법·대구지법·부산지법)에서는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의 배우자다.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이달 24일자로 단행된다.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2023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수에 맞게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다섯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4명의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64·사법연수원 16기)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최종 임명되면 35년 만에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다. 선관위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25일 전체 위원 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79학번)이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는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간 내부 승진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최근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후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외부 출신으로는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 5월 사퇴했다.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99세. 고인은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195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다. 1986년 제9대 대법원장에 취임했으나 2년 뒤 소장판사들이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했던 이른바 ‘2차 사법 파동’의 여파로 사임했다. 대법원장 땐 즉결심판을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해 등기사무와 소송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관이 된 첫 법조인이다. 청조근정훈장(1979년), 수교훈장 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유족으로는 사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02)440-8800.

김용철(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99세. 고인은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195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뒤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다. 1986년 제9대 대법원장에 취임했으나 2년 뒤 소장판사들이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했던 이른바 ‘2차 사법 파동’의 여파로 사임했다. 대법원장 임기 동안에는 즉결심판을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해 등기사무와 소송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된 첫 법조인이다. 청조근정훈장(1979년), 수교훈장 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 등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유족으로는 사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02)440-8800.

■ 기획재정부 ◇ 고위 공무원단 승진 △ 정책기획관 유형철 △ 정책조정기획관 김재환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 부단장 신중범 △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 정덕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 정책 과정 김병철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 정책 과정 장문선 △ 국립외교원 글로벌 리더십 과정 윤석호 △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민상기 ◇ 부이사관 승진 △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 관세제도과장 진승하 △ 공공정책총괄과장 이상영 △ 국제금융과장 주현준 △ 대외경제총괄과장 문경환 △ 개발금융총괄과장 이대중 △ 복권총괄과장 오은실 △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이호근 △ 기획재정부 이상원 ■ 대구시 ◇ 5급 승진 △ 감사관실 김정식 양동수 △ 기획조정실 김은진 이영희 장주영 △ 시민안전실 김용일 △ 일자리투자국 서수남 박현희 박선영 최종태 △ 혁신성장국 김정화 노숙현 △ 도시재창조국 정봉수 이수창 △ 미래공간개발본부 송명수 △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이동진 정길수 지주규 △ 자치행정국 이점미 임보건 류경선 김인수 △ 시민건강국 박순화 이상기 △ 여성청소년교육국 김현혜 강대성 △ 문화체육관광국 박영주 △ 녹색환경국 안미숙 김성근 △ 교통국 조정옥 강미정 김유일 △ 의회사무처 전상봉 △ 보건환경연구원 전병권 △ 상수도사업본부 곽보형 김태훈 △ 건설본부 이호준 심찬보 △ 도시철도건설본부 최준환 구경렬 △ 서울본부 석재경 △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김정호 △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서관교 △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심현숙 △ KOTRA 박다원 ◇ 5급 직무대리 △ 시민안전실 정운경 △ 경제국 안병락 △ 혁신성장국 최신혜 △ 도시재창조국 이재석 △ 미래공간개발본부 정용호 △ 시민건강국 김진영 정영범 △ 문화체육관광국 임언미 △ 녹색환경국 이영석 △ 교통국 정승제 ◇ 5급 전보 △ 대변인실 박남태 △ 감사관실 김일수 장현철 임환정 △ 기획조정실 윤찬 박우미 양승철 △ 시민안전실 이정호 박병희 김태진 김상식 △ 경제국 김정원 △ 일자리투자국 박미경 이은섭 △ 혁신성장국 신영미 김윤정 김수정 장현덕 △ 도시재창조국 남인석 안명섭 △ 통합신공항건설본부 김정숙 김건우 △ 자치행정국 김근수 김문희 오상호 △ 복지국 변순미 임주생 박원식 김미정 △ 시민건강국 정성욱 △ 여성청소년교육국 이현미 류경애 이주원 김연희 홍윤미 △ 문화체육관광국 윤용득 △ 녹색환경국 정대근 △ 의회사무처 박원희 최수봉 △ 공무원교육원 신형호 △ 상수도사업본부 한경호 김혜인 전주열 △ 건설본부 이성희 김수복 △ 도시철도건설본부 손수정 김재만 원중근 △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조민석 △ 여성회관 박현자 △ 문화예술회관 최해운 민영진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나채인 △ 환경자원사업소 홍문배 △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신태식 ◇ 5급 전입 △ 녹색환경국 김태규 홍만표 ◇ 5급 전출 △ 서구 이민애 △ 북구 백기연 △ 수성구 최태영 △ 달성군 윤대영 ◇ 5급 파견복귀 △ 일자리투자국 손성혁 △ 경제국 조숙현 ◇ 파견자 부서배치 △ 기획조정실 재정협력관 차한원 △ 혁신성장국 이준표 ◇ 5급 파견 △ 창업진흥과(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현령 △ 산단진흥과(성서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전재홍 △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안상현 △ 관광과(대구관광재단) 박채영 △ 산유통과(농림축산식품부) 홍대의 △ 인사혁신과(기획재정부) 김현진 △ 인사혁신과(행정안전부) 서미영 ■ 대법원 [법원장 전보] ◇ 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 ◇ 지방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 의정부지방법원장 김형훈 △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 가정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 광주가정법원장 김귀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김흥준 권기훈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병칠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이윤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 지방법원장 겸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법원장 퇴직] △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영준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전지원 문광섭 지영난 박연욱 이재희 최수환 남성민 심담 엄상필 이광만 이재권 이승련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김복형 권혁중 김성수 이제정 김경란 윤성식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승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영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퇴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김환수 문용선 이동근 이범균 조한창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손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이형주 최창석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옥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주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이환승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 허경호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이헌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원경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정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윤정 장철익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송경근 △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안병욱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정문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범석 △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성철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손철우 구자헌 기우종 김종기 이숙연 김진석 박순영 견종철 박재우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이준명 한소영 박선준 김유진 원익선 △ 대구고등법원 판사 양영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재형 박해빈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남양우 민정석 신숙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이수영 이승철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 특허법원 판사 김상우 문주형 이형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 지방법원 판사 겸임 △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겸임해임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직무대리 해제]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승규 정재오 견종철 김상우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구자헌 기우종 김유진 김종기 원익선 이숙연 박재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재형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김진석 남양우 신숙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김태현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 한국인터넷진흥원 ◇ 본부장 보임 △ 경영기획본부장 이석래 △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최광희 ◇ 단장급 보임 △ 혁신경영단장 황보성 △ 미래정책연구실장 오진영 △ 침해대응단장 이동근 △ 침해사고분석단장 임진수 △ 융합보안단장 이성재 △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장 심재홍 △ 개인정보정책단장 김주영 △ 개인정보조사단장 윤권일 △ 보안산업단장 오동환 △ 디지털진흥단장 강필용 △ 블록체인진흥단장 박상환 △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홍현표 △ 소통협력실장 허해녕△ 감사실장 조찬형 ◇ 팀장급 보임 △ 전략기획팀장 신한철 △ 예산협력팀장 봉기환 △ 안전관리팀장 조성직 △ 인사팀장 김도균 △ 사이버보안정책기획팀장 박용규 △ 상황관제팀장 이창용 △ 취약점점검팀장 배승권 △ 융합보안지원팀장 김찬일 △ 전자정부보호팀장 박양환 △ AI빅데이터보안팀(TF)장 이태승 △ 개인정보제도팀장 이정현 △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김미현 △ 118상담팀장 김성한 △ 스팸조사팀장 박해룡 △ 위치정보팀장 박창민 △ 보안위협대응R&D팀장 지승구 △ 핀테크진흥팀장 오주형 △ 인터넷주소정책팀장 박정섭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전홍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임명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 이준 변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여파 80명 줄사표 변호사법 개정… 수임 제한 강화도 원인고위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른바 ‘사법부 탈출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달 9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주요 1심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57·18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으며,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1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이 적용된 이후 첫 인사다. 이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던 관행이 해소돼 서울남부지법 등 6곳에서 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총 7개 법원에서 실시됐고, 이 중 광주지법을 제외한 6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가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광주지법의 경우)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은 법관들의 ‘사표 러시’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개념이 사라지며 오래 일해도 고법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민중기(62·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9명의 법원장이 퇴직했고, 고법 부장판사·원로법관 11명을 포함해 30명의 판사가 법원을 떠났다. 지법 부장판사 등을 더하면 퇴직 법관 수는 8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여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이동근 판사도 퇴직을 선택했다. 정부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한을 강화하려 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그 기한을 퇴직 전 3년·퇴직 후 3년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내부 승진 개념이 사라지며 의욕이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수임 문제도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의 위상이 실추된 것과 더불어 특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이 법관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만든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대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경우 해당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대법원 [법원장 전보] ◇ 고등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 광주고법원장 황병하 △ 특허법원장 이승영 ◇ 지방법원장 △ 서울행정법원장 배기열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태식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배광국 △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 춘천지방법원장 성지용 △ 대전지방법원장 최병준 △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 전주지방법원장 이재영 ◇ 가정법원장 △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 울산가정법원장 손대식 △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경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영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근욱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법원장 퇴직] △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 △ 전주지방법원장 한승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형준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 원로법관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오 [겸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유상재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수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복형 [겸임해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지영난(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성철(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연구법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 서울고등법원 문용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퇴직]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귀섭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성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헌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병실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윤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 김희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민석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진규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 ◇ 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세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주은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주대성 ■ 전남 화순군 ◇ 4급 승진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 화순읍장 문형식 ◇ 5급 승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 5급 승진의결 △ 이서면장 직무대리 최길례 △ 백아면장 직무대리 안희순 △ 환경과장 직무대리 민영애 △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홍정용 △ 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 이경원 ◇ 5급 전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 이양면장 임형곤 △ 도곡면장 윤영복 △ 동복면장 정은채 △ 사평면장 김용성 △ 한천면장 김성식 △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 능주면장 최영미 ■ 전북도교육청 △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 △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무연 △ 전북도학생수련원 원장 강석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한 상경 시 관용차가 아닌 시외버스를 이용한 데 대해 “관용차를 쓰면 혼이 날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늘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발표를 듣고 (양 대법원장) 예방시간을 정하면서 춘천지방법원장 직무를 수행하라고 관용차를 줬는데 이 일이 춘천지방법원장의 일인지, 제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혼란이 있어 관용차를 쓸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안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바로 대법원장으로 가기에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곽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시대가 원하는 대법원장 상이 그런 경륜을 갖춰야 하는 분인지 의문”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대법원은 24일 김용빈(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58·15기)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경기 포천 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사이에 신망이 높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일에 대해 “불안하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시작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22일 오전 춘천지법으로 출근한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양 대법원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다. 그는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저는 판사라서 제 평판에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는데, 어제 저에 대해 분에 넘치는 기대와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충분히 이해될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3기수 아래이며, 현직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연수원 기수 상으로 김 후보자보다 선배다. 또 대법관 경험 없이 일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원 역할의 중요성이나 대법원장의 위치에 비춰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청문 절차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불안하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시작을 안 했을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 자체도 ‘파격’이었지만 이날 김 후보자의 동선도 ‘파격’이었다. 그는 현재 근무지인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로 이동했다. 이어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에 도착했다. 수행원도 없이 온 탓에 대법원도 김 후보자의 구체적인 동선과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24일로 6년 임기가 끝나는 양 대법원장은 이날 김 후보자를 만나 지명을 축하하고 사법 개혁 추진과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 갈등 봉합 등 차기 대법원장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등 현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청문 절차에서 상세하게 밝힐 것”이라면서 “현안에 관해 나중에 청문회에 가서 일일이 할 이야기를 지금 모아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하 김 후보자)이 22일 오후 양승태(69·연수원 2기) 대법원장을 면담한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24일 임기가 종료된다.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양 대법원장을 만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축하하고 사법제도 개선과 사법부 개혁 및 내부 갈등 봉합 등 차기 대법원장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할 전망이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 증진할 적임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밝혔다. 반면 양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이 요구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등 사법부 개혁에 극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양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의혹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지난달 2차 판사회의가 열렸고,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추가 조사를 양 대법원장에게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 청문회 준비팀을 꾸릴 예정이다. 준비팀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사무를 지원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대거 포함돼 국회의 인사 검증을 대비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22∼23일 국회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다음 달 초순쯤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임명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의 성향, 경력, 사법행정 능력,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인식과 개혁 방안 등에 관해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과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된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박정화(51·20기)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참여정부 시절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달했고,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강금실(60·13기) 전 법무부장관 등이 당시 요직에 기용됐다. 이 밖에 강신섭(법무법인 세종), 오진환(세계종합법무법인), 이광범(법무법인 LKB) 변호사 등이 창립을 이끌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렬 전 판사 등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하는 일이 잇따르며 보수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법조회 하나회’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해체됐고, 해산 이듬해에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학술대회 축소 외압을 받았고, 이는 판사들의 사법개혁 주장을 촉발시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의 지명에 한 법원장은 “파격을 넘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해 정식으로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3·4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약 48년 만에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이고 나이도 11세나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김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주축이었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인 2011년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았다.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그의 지명에 법원 내부의 반발과 진통도 예상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과 체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민사재판을 맡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의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지내기도 했다.평소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경청해주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딸(34)과 아들(31)이 모두 현직 법관으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부인 이혜주씨와 1남 1녀. △ 부산(57) △ 부산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 △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춘천지법원장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로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58·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실상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만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에 최종 임명된다면, 그보다 연수원 선배인 대법관이 9명이나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박보영(16기)·김재형(18기)·김소영(19기)·박정화(20기) 대법관 등 4명이다. 고영한(11기)·박상옥(11기)·김 신(12기)·김용덕(12기)·조재연(12기)·김창석(13기)·조희대(13기)·이기택(14기)·권순일(14) 등(9명)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인 대법관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일선 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매우 파격적이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다. 앞서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또는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향후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