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혼부부가 신부 측 하객이 한 명도 없는 결혼식을 올린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아껴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15평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이런 결혼을 하게 된 신부의 성장 과정이 네티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기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결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전날 “신부 측 하객이 0명인 결혼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6000건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신부 A씨는 “돈을 아끼고 싶거나 결혼식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의 ‘가성비 결혼’을 소개하겠다”며 자신의 결혼식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나이 서른이 되도록 친구 한 명, 남자 한 번 사귀어보지 못한 외딴섬처럼 혼자 살아왔다”는 A씨는 난생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오색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삶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A씨는 동시에 연인과의 결혼을 망설이게 됐다고 고백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A씨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등학생 때까지 왕따를 당했다”면서 “대학 시절 (식당에서) 불판을 닦으며 학교를 다니느라 대학 친구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이 ‘결혼 스펙’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스펙으로 따지면 F급도 안 되는 여자라는 현실을 느꼈다”면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내 인생을 패배자의 인생이라 손가락질했다”면서, 자신에게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나에게 결혼 안 어울려” 망설인 예비신부350만원 ‘스드메’에 직접 만든 청첩장“돈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행복”하지만 A씨의 연인은 그런 A씨를 감싸 안았다. “결혼식 따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는 연인의 말에 A씨는 결혼을 결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결혼식이 넘쳐났지만, A씨 부부는 저렴한 외곽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350만원짜리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했다. 청첩장은 10만원을 들여 직접 만들었다. 또 A씨가 어머니처럼 여기던 수녀님의 부탁으로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했다. A씨는 “SNS에서 보면 궁상맞은 결혼이고,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을 저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면서도 “난 그런 시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고통이 돼가는 것 같다”면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패배감에 빠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15평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한 A씨는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면서 “이런 행복을 남의 시선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A씨의 글에는 1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카페에서 활동하는 예비신부들은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란다”, “그동안 힘들었던 삶을 남편과 함께 살면서 보상받으실 것” 등 A씨의 축복을 기원했다. 한편 결혼식장 대관료와 하객 식대, ‘스드메’ 등 결혼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기혼자와 예비부부를 비롯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서치 기업 피엠아이가 최근 전국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미혼 응답자는 결혼에서 축소하거나 생략해도 무방한 항목으로 예물(29.6%)과 하객 규모(22.4%)를 꼽았다. 또 이들은 일반적인 대규모 예식(18.8%)보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청하는 스몰웨딩(55.2%)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는 ‘노웨딩’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1~13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51%)보다 7%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8% 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해,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민생·고환율’(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독재·독단’(5%)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의 긍정 평가 비율이 30%로 가장 낮았다. 이어 70대 이상(35%), 30대(37%), 60대(43%) 순으로 저조했다.

이미 ‘위해 식품’ 목록 등재됐으나 마약 성분 포함 형태로 변형 확인 중증 진통제…혼수·호흡 곤란 유발 정부 “해외직구 식품 마약 검사 확대” 해외 직접 구매(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인 ‘타펜타돌’이 검출돼 정부가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타원 라이어’(TAWON LIAR) 제품에서 타펜타돌이 나왔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고, 이에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에 들여올 수 없고 해외 직구를 통한 유통도 할 수 없다. 이 제품은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위해 식품 목록에 등재돼 있었는데, 이번에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타펜타돌은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중증 통증 처방제로 쓰이는 마약성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복용 시 졸림, 어지럼, 메스꺼움과 구토, 변비,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용량이 많거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복용 시 의식 저하와 동공 축소, 호흡이 얕아지다 심하면 호흡 억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장기 복용하다 멈추면 불안, 불면, 통증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해외 직구 식품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는 타펜타돌 외에 ‘에보디아민’, ‘벤프로페린’, ‘메페남산’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만나 경기북부와 의정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4고(高)’ 복합 위기로 시름에 잠긴 경기북부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났던 보증 공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과 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재보증 한도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보증 지원 여건까지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재보증 한도 축소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 출연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신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과 금융지원을 지속해 온 만큼, 이제는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신보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 가능 여부,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보 관계자는 “청년창업기업·사회적기업·재창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7년도 양평군 신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도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양평군이 요청한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급수취약지역 지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은 농촌지역 특성상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급수취약지역 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7년도 양평군이 신청한 국·도비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 재정 보전이 이뤄져 왔으나, 전환보전금 지원 종료에 따라 향후 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시설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상하수도 및 치수 분야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2027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70%의 도비 보조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되면 결국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 인프라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하수·치수 분야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027년 이후에도 도비보조율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이 신청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상수도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양평군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조원 가까이 감소하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4조 7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4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9조 9000억원 개선됐다. 6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38조 5000억원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3조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수입은 381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조 3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4.5%로 지난해보다 4.6% 포인트 높았다.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8조 4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30조 6000억원으로 19조 3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어나 10조 4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4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가 크게 늘고 세율이 환원되면서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2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 6000억원 늘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 8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5조 10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 7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축소됐다. 6월 말 기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6조 8000억원 감소한 1338조 5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말 결산과 비교하면 70조 3000억원 늘었다. 7월 국고채는 17조원 발행했다. 7월까지 누적 발행량은 141조 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였다. 7월 조달금리는 4.07%로 전월 4.02%보다 상승했고 응찰률은 255%로 전월 243%보다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한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한 요소도 많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 과정의 유연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하는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은 지난 12일 도의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교육사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직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평생교육학교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를 기존 학교당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다. 이 여파로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따른 업무 가중과 교육 운영 차질이 고스란히 현실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선언하며 자체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추가 예산 확보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식 드림온학교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가정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은 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하려면 그 권리를 현장에서 실현할 사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사 인력을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교육의 가치와 장애인 가족의 삶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평생교육사 한 명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배울 권리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지난 12일 의원실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진흥원의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진흥원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광주시 ‘나무은행’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진흥원의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사업은 당장 눈앞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며 “단순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 아니라,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새로운 돌파구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앱은 이미 200만 명 이상의 도민이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나 시스템상의 난관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내용의 유연한 조정 등을 통해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무은행’ 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고 재생에너지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흥원 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핵심 사업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앞으로도 진흥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정책이 실현되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양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앞두고 양사는 항공기와 시스템 통합은 물론 직원 간 교류와 직무교육을 확대하며 ‘원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합병 승인을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고, 참석 주주의 99.3%(1억 6743만 6677주)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별도 항공사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통합 항공사는 대한항공 이름으로 운항하게 된다.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아시아나항공의 흔적은 항공기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 통합에 따라 항공기 도색을 모두 대한항공 색상으로 바꾸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공기 규모가 큰 만큼 전체 도색 작업을 마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운항 항공기 규모도 230여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178기)에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50여기)가 합쳐지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하는 셈이다.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항·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 승무원들은 통합 비상탈출 시범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임직원 간 합동 봉사활동 등 자발적인 교류도 이어지면서 조직문화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받았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도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 등 일부 노선의 동계 운항편이 추가로 축소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이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동계 운항 스케줄을 짜고 있는 단계라며 특정 노선의 축소 계획은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회 이정연·조창민·정경섭 의원이 지역 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먼저 조창민 의원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감일지구에 지구대를 서둘러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정연·정경섭 의원은 미사2지구대를 통합 운영 대신 현행 체계로 유지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을 충원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구대 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것은 현장 대응력 저하와 순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 편의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서를 전달받은 경기남부경찰청 황영선 총경은 “미사2지구대는 우선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운영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감일지구 지구대 설치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미사2지구대는 시의원분들의 노력으로 운영 1년이 되는 시점에 활동 성과를 분석할 때까지 현재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지켜봐 주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달라”고 전했다. 이정연·조창민·정경섭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감일지구 지구대 설치와 미사2지구대 현 체계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답변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력 증원과 치안 강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감일지구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견적 산출 시간 하루에서 한 시간으로 축소… 수작업 업무 방식 탈피- 사내 AI 자동화 시스템 ‘ETAS’ 확장해 해외 파트너사에 개방 한국 인바운드 전문 DMC ㈜이투어리즘(대표 이희)이 오는 8월 15일 해외 여행사 전용 예약 운영 플랫폼 ‘ETAMS(ETourism Travel AI Automation Management System)’를 소프트 오픈한다. ETAMS는 해외 여행사가 한국 여행 일정을 직접 입력·구성하면 견적이 실시간으로 산출되고, 호텔과 전용 차량, 가이드 수배 현황까지 단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B2B 전용 서비스다. 이투어리즘 측은 이번 플랫폼 개설을 “전자메일과 엑셀 문서 수발신에 의존하며 수일이 걸리던 전통적 수작업 견적 방식으로부터의 독립”으로 규정했다. 그간 해외 여행사가 국내 DMC에 한국 여행 견적을 요청하면 회신을 받기까지 평균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행 동선을 일부 수정할 때마다 견적서를 새로 작성해 재발송해야 했고, 현지 수배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면 전화나 메일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이러한 확인 과정이 십수 회 이상 반복되며 업무 지연이 발생하곤 했다. 이투어리즘은 ETAMS를 통해 이 같은 업무 흐름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해외 여행사가 일정을 변경하면 견적 금액이 즉시 반영돼 재계산되며, 예약 확정 후에는 수배 진행 단계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B2B 전용 할인가가 적용되는 국내 호텔 예약도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5개 국어를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가 상품 탐색과 1차 문의에 응대한다. 자동화가 전부는 아니다. 여행사가 일정을 확정하면 이투어리즘 운영팀(OP)이 동선과 현지 여건을 검토해 개선안을 제안하는 단계를 의도적으로 남겨 뒀다. 회사 측은 “자동화할 것과 사람이 판단할 것을 나눈 것이 ETAMS의 설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TAMS는 새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다. 이투어리즘은 2025년 4월 사내 업무 자동화 시스템 ‘ETAS’를 개발해 자사 운영에 먼저 적용했고, 이를 확장해 해외 파트너에게 개방한 것이 ETAMS다. 이희 대표는 “우리가 14년간 직접 겪은 불편을 우리가 먼저 고쳤고, 그 결과물을 파트너들에게 연 것”이라며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택한 것은,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에도 선언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술로 역량을 키우고, 환대로 세계와 한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며 “견적서를 다시 만드는 데 쓰던 시간을 손님을 맞이하는 데 쓰자는 것이 ETAMS를 만든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이번 개편에서 탈락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새달 4일까지 회생 가능성 보여야오늘부터 한우·치킨 등 50% 할인식품·PB 집중… 입고율 상승 전략정식 재개장을 하루 앞둔 12일 낮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임시휴업 안내문 옆에 ‘홈플이즈백’ 광고물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직원들은 분주히 빈 매대에 상품을 채워 넣었고, 한 시민은 “그래도 물건 많이 들어왔네”라고 일행에게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팔 물건이 없었던 매대에는 과일, 채소, 수산물, 정육 등 신선식품이나 과자와 주류 등 구색이 제법 갖춰진 모습이었다. ‘한국판 트레이더조’로 재기를 노리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13일 67개 점포를 임시휴업 한 달 만에 정식 재개장한다. 지난 5일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숨통이 트였고 지난 일주일간 가오픈 기간을 두고 영업과 점검·보완 작업을 병행했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로, 이전까지 실질적인 영업 정상화를 완료해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홈플러스는 모객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 13일부터 나흘간 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한우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또 ‘당당후라이드치킨’ 50% 할인(3490원), 한돈 삼겹살·목심 40% 할인 등 먹거리 행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달 말까지 수산물, 과일, 과자, 델리, 베이커리까지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 또는 원플러스원(1+1)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협력업체와의 신뢰 회복과 납품 안정 등이 선결 과제다. 일부 납품대금 문제로 가오픈 초기 상품 입고율이 30% 수준에 머물렀으나 홈플러스는 정식 재개장 시점까지 입고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장마다 3만~4만개에 달하던 상품 종류를 평균 7000개 수준으로 줄이고 영업면적도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며 “입고율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미국 유통업체 ‘트레이더조’를 본떠 식품과 생필품, 자체 브랜드(PB) 중심으로 매장 규모와 상품 구색을 축소해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 정상화와 함께 본사·대형마트·온라인 등 잔존 사업 부문 매각(M＆A)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한때 매장 140여개, 직원 2만명에 달했으나 회생 과정을 거치며 매장 67개, 직원 약 9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마트 현장직원 7600명 중 절반가량인 3800명이 출근하고, 나머지는 휴직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갭투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세 부담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맞바꿔 양도소득세를 미리 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각종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3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278건)보다 10%, 2024년 상반기(231건)보다 32% 늘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매매 또는 증여처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와 새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10억에 샀지만 5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와 맞교환했다면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 뒤 맞교환한 집이 수년 후 60억원이 됐다면 그때는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세 공제액도 한도를 두기로 한 만큼 지금 양도세를 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 등과 교환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이날 5500건에 달했다. 한 시민은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는데 이를 넓혀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리모델링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작용과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데 정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소급 적용까지 되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북한은 원산에서 신형·개량형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KN-23을 소수씩 다시 투입하며 실전 성능과 정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자료가 북한 미사일의 설계와 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되면 성능개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작전에 참여하면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발사·기동·표적처리 등 전시 운용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험이 북한군에 돌아가면 한반도에서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 위협도 커질 수 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6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쏘며 신형·개량형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러시아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화성-11가)을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재투입해 정확도를 개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원산 일대에서 한 발을 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는 KN-23을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에 소수씩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11일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KN-23의 성능을 개선해왔다는 보고를 토대로, 최근 투입이 실전시험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개발시험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 방공망을 상대로 한 실전검증이 진행되는 셈이다. 전장 자료가 다시 북한의 성능개량에 반영되고 북한 미사일부대까지 러시아군 작전에 투입되면 검증 대상은 미사일에서 운용부대로 확대될 수 있다. 원산서 6일 간격 한 발씩…신형·개량형 시험 가능성700㎞ 이상 비행에도 ‘SRBM’ 특정 안해…KN-23 개량형 등 분석12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시점상 무력시위 성격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엿새 간격으로 한 발씩 쐈고 첫 발사는 공개하지 않은 점 때문에 무기시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무력시위보다 무기 시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며 KN-23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계열의 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도 KN-23 계열 개량형이나 신형 미사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축소사거리 발사 가능성 등을 놓고 탄종을 분석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한 성능개량 실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자국에서 전술탄도미사일 개량을 이어가는 동안 이미 러시아에 공급한 KN-23은 실제 전쟁에서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다. 우크라서 KN-23 재투입…착탄 오차 1㎞→1~5m 주장소수씩 실전투입…ISW “성능시험·정확도 개선 가능성”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KN-23을 지난달 29~30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공격에 다시 투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포리자 공격에도 KN-23이 사용됐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러시아는 KN-23을 대량으로 쏟아붓기보다 야간 복합공습에 소수씩 섞어 쏘고 있다. ISW는 초기 KN-23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고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성능을 개선했다는 보고를 들어 최근 소수 투입이 개량된 미사일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전에서는 착탄 오차와 비행 신뢰성, 실제 방공망의 탐지·요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등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자료가 나온다. 이런 전장 자료가 북한의 설계·유도체계 개선에 반영된다면 ‘북한 개발시험→우크라이나 실전검증→성능개량→재투입’의 순환이 빨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당국자는 지난 6월 교도통신에 북한산 KN-23·KN-24의 착탄 오차가 2024년 최소 1㎞에서 올해 4월 1~5m 수준까지 줄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최근 KN-23 최소 40발을 추가 공급했다고 밝혔다. 보로네시에 北 미사일부대 배치설…운용능력까지 실전검증최대 미사일 120발 배치 가능성…러 미사일여단 공동작전 땐 질적 변화북한의 전시 미사일 운용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총국(GUR)은 이달 초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부대에는 최대 탄도미사일 120발이 배치될 수 있으며 KN-2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112미사일여단은 이스칸데르 계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부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도 이 부대가 실제 미사일 공격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보로네시에 임시 전진기지를 설치해 발사지점과 표적 사이의 거리와 비행시간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운용인력은 파병 초기에도 러시아에서 기술지원이나 시범운용을 한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배치설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러시아군 미사일여단에 편제돼 실제 공동작전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운용요원이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 발사대 기동·은폐와 표적정보 처리, 공격 후 피해평가 등 평시 시험으로 익히기 어려운 전시 운용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운용하는 화력부대의 전투능력까지 실전에서 다듬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도 북한의 대러 미사일체계 수출과 운용부대 파병 동향을 한미 공조 아래 추적하고 있다. KN-23·KN-24는 한국군 주요 시설과 주한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심 전술탄도미사일 전력이다. 북한에서 개량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실제 전쟁에 투입하고, 그 자료와 운용 경험이 다시 북한군에 돌아가는 구조가 굳어지면 한반도가 상대해야 할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 12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7.2%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인데,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연탄 가격 인상이 악영향을 미쳤다. 3분기부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며 수익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향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인프라 조성 비용 부담이 한전으로 향할 만큼 재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46조 317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46조 1741억원 대비 0.3% 늘었지만 영업비용도 1조 1200억원 늘어나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12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조1358억원 대비 47.2%, 올해 1분기 대비 70.2% 하락했다. 영업비용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도 감소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미국의 철강 관세 등의 영향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석유화학·철강업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제 유연탄 평균 구입 가격은 톤당 128.2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103.1달러 대비 24.3% 증가했다. 유연탄 가격은 여전히 LNG 발전 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며 유연탄 가격 인상이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1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당분간 수익 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LNG 가격 인상은 3분기 본격화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LNG 발전단가는 1kWh당 3월 114.89원, 4월 120.41원, 5월 127.38원, 6월 136.24원, 7월 141.85원, 이달 155.09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전의 전력망 구축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일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전력망 구축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산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 국가와 한전, 국민성장펀드가 3원화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수익 악화 속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등 자구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의 주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내역을 보면 계통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송전제약 완화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운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6000억원을 절감했고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의 수익을 개선했다.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도 6000억원을 아꼈다. 2023년 기준 47조 8000억원에 달했던 누적 영업적자는 올해 상반기 34조원으로 줄었고 89조 6000억원 규모 차입금은 84조 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남은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이다.

이란 해역에 8000개의 기뢰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11일(현지시간) “이란 해역에는 8000개의 기뢰가 있었으며 이 중 200개는 북한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뢰의 90%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5월 미군이 700여 차례의 기뢰 관련 목표물 공격을 통해 이란이 전쟁 이전에 매설했던 8000여 개의 기뢰 중 90% 이상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최대 1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19포티파이브는 “미군이 이란 해역의 기뢰 90%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치일 뿐 독립적인 감사를 거친 수치는 아니다”라며 “로이터 통신의 보도대로 1000개만 남아있다고 해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에서 구입한 기뢰 200개를 포함해 수백 개의 해상 기뢰를 가지고 있었다”며 “2026년에는 해당 수치가 8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기뢰는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을 침몰시키지 않더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 한 번의 폭발만으로도 해군은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야 하고, 선주들은 항로를 재고해야 하며, 보험사들은 모든 항해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기뢰 다 제거했다”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 있다. 그곳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掃海·기뢰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지에서도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11일 해운 정보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0분 기준 빈 석유제품 운반선 2척을 포함해 원자재 운반선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재한 소형 유조선 1척과 잔사유(찌꺼기 기름)를 실은 선박 1척 등 2척이 빠져나갔다. 하루 통행량은 고작 6척으로, 이는 최근 10일 평균치인 11척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 이전 하루 120여 척의 선박이 통행했으며, 전쟁 이후에도 휴전 기간에는 수십 척이 통과했었다. 다국적 해양 정보 공유·분석 기관인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9일 자 보고서에서 “기뢰 위험 지역이 여전히 활성화 상태”라며 “호르무즈 해협 및 그 주변 지역에서 표류 기뢰 또는 미확인 기뢰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뢰 제거 및 탐사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잔존 기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를 100%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단 하나의 기뢰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19포티파이브는 “이란은 고속정 몇 척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접촉기뢰 등을 살포할 수 있다. 이후 고속정이 철수하면 ‘기뢰밭’은 더 이상 이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저렴한 기뢰 하나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전담 부대를 감축했다. 이는 현재 상황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수천 명의 선원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재 걸프 지역에 선박 약 500척과 선원 6000명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전쟁 초기에는 최대 2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됐다. 선원들의 안전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전쟁이 시작된 뒤 선원 17명이 숨졌으며 대부분 이란의 공격 이후 발생한 사망자”라며 “선박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어 민간 선원들이 군사 충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