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말산업 및 경마산업을 정상화하고자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 시행, 경주실황 해외수출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온 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총 1188억원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조명관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장을 비롯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3000억원 이상을 내왔다. 정 마사회 회장은 “온라인 발매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등 경영 혁신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88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발매 확대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 기여와 함께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 소식에 말산업계는 물론 농축산업계 전반에서도 환영의 뜻을 전해왔다. 이 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3조 3000억원이 넘는 축발기금을 조성해 온 경마산업은 국민의 레저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농축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말의 고장 제주에서 올해 전국과 지역 단위 6개 승마대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선정 결과에 따라 올해 총 6개의 승마대회 개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6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11월 9~10, 15~17일)를 비롯, 2024년 제주도 승마협회장배 승마한마당(7월 6~7일), 제9회 제주도 교육감배 전국유소년 승마대회(11월 2~3일), 2024년 제주승마축제(5월4~5일), 제4회 쉬멍타는 승마대회(11월 1~2일), 제9회 헌마공신 김만일배 전도승마대회(5월 25 ~ 26일) 등이다. 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승마대회에 신청해 총 6개가 선정됨에 따라 4억 2400만원(국비 2억5100만원, 지방비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마대회용 임시 마사 40칸과 심판용 부스를 구매해 승마대회를 지원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반기 2개 대회, 하반기 4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승마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승마인구 확대와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원사업도 지속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통과 후 6개월간 시범 운영구매 제한 연령 만 21세 상향 조정회당 5만원…하루 최대 15회 참여5번 경기 참여 뒤 1번 강제 휴식기존 회당 10만원, 최대 170만원“사행성 조장·과몰입 중독 방지” 온라인 마권(전자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마권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경기당 5만원, 하루 베팅 금액을 최대 7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다섯 번 연속 베팅하면 한 번은 강제 휴식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 제한 연령”하루 12번 경기 중 10번만 참여 가능 서울신문이 이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를 취재한 결과 정부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사행성 분위기 조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동안 베팅 금액 등을 이렇게 제한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 이르면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마권으로 경기 참여가 가능한 연령을 만 21세로 법적 성년인 만 19세보다 높이기로 했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소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 연령”이라면서 “해외 대부분 국가의 연령 제한은 만 19~20세에서 이뤄지며 싱가포르와 미국의 4개 주만 만 21세”라고 말했다. 한 경기당 5만원, 하루 최대 75만원으로 정한 베팅액 규모는 기존 오프라인 경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기존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라면 경기당 10만원씩 열두 차례 열리는 하루 경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화상 경마로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교차 베팅을 할 경우 15~17회(최대 17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했다.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의 절반 정도인 5만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연속 구매를 못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한 경마장 기준 베팅 횟수를 최대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으로 다섯 번을 연속 베팅한 뒤에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쉬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하루 열두 번의 경기 중 두 번은 쉬어야 해서 최대 10차례(50만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화상 경마를 통해 교차 베팅을 하면 하루 최대 15차례만 참여 가능해 베팅 상한액은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마 시스템 유통시 처벌 강화눈·지문 등 생체인증 검증 장치장외발매소 27곳 단계적 폐지 여야는 유사 경마 등 불법 경마 행위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제작·유통·홍보할 시 징역에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인 명의 도용 우려 등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해 온라인 마권 구매시 경기장에 직접 가서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 실명 인증, 본인 계좌 확인은 물론 눈,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철저히 본인 신분을 확인하도록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마권 급증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우려하자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1년에 7조 4000억원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장외발매소(수도권 21곳·비수도권 6곳)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마권 구매 불가 시대 안 맞아” 온라인 마권 허용 개정안을 발의했던 소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에 “오랫동안 충분히 검토를 거친 법안이고 마사회가 성과급 잔치를 하면 우리(국회의원)가 국회에서 제어해야 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지원 등 마사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지나치게 규제하기 보다는 일단 (온라인 마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마사회는 경마 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기준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을 세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자가 경마실명계좌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당초 지난달 22일 소위 가결 뒤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논란 등을 겪으며 잠시 보류됐다.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중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코로나로 영업장 폐쇄 매출 급감2년간 경마 손실만 12조 6000억경마 수익 세금·기부금 줄면서축산농가 타격…안정적 재원 필요 온라인 마권 발매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마산업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경륜과 경정이 이미 2021년 5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시국에 가동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했다.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경마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경마 수익금으로 냈던 세금과 기부금 등 국가재정 기여도 중단돼 2조 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규모의 80%를 차지하는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말 수요와 인력 양성 감소, 투자 사업의 축소·중단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감소하고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안정적인 경마 시행으로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기여, 수익금 확보 등 사회적 역할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말 기준 말 산업규모는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50조원)의 7% 수준이며 말 산업에는 약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다.불법 경마 기승…합법 경마의 94%사행산업 불법 시장 점유율 한국 80%2% 英 “과다 통제 불법도박 성장 자극” 온라인 마권 허용은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불법 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으로 합법 경마의 94%에 달하며, 불법 매출의 91%인 6조 3000억원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온라인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이 2019년보다 2.8% 더 늘며 말산업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내 온라인 마권을 통한 매출 비중도 2019년 70.5%에서 2020년 92.7%로 급증했다. 영국 사행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시장 내 불법 시장 점유율은 영국 1.8%, 프랑스 21.5%, 일본 29.4%인데 반해 한국은 80%가 불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행사업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허용 이후 불법 도박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과다통제는 불법도박 성장을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마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했다. 싱가포르 내무부 역시 “온라인베팅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법 시장으로 유인시켜 관련 법을 무력화시킨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했다.

경마, 국내 말 산업 80% 차지온라인 발매로 안정적 발전 가능제도 보완 등 사행상 확산 방지‘생체 인식’ 검증 강화·구매상한 5만원“시민단체들도 이젠 반대 안해”‘유해 논란’ 장외 발매소는 축소 정부가 6일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금기의 영역’으로 남겨 뒀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연내 허용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코로나19 시국 당시 경마산업 중단에 따른 말산업 전반의 피해를 회복하고 불법 경마를 양지로 끌어내는 한편 비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마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 장관은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자가 경마실명계좌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명 기반 마권 구매·구매 한도 지켜야정 농림 “법 통과 문제 없지만 좀 더 보완”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제도 도입시 나타날 청소년 접근, 이용자 과몰입, 사행성 확산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 장관 요구에 따라 실명 기반의 마권 구매와 구매 한도 준수 등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해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경우 생체인식 활용 등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몰입과 사행성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구매 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고 사회단체들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며 철폐를 촉구했던 전국 27개 장외발매소(수도권 21곳·비수도권 6곳)도 감축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 나이를 21세 이상 성인으로 하고 처음에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매금액을 현행(10만원)보다 낮추고 이용시간도 줄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단체들도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법 통과에 문제가 없지만 좀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마권 허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두 차례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안전장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에 따라 계류된 상태다. 앞서 정운천·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남·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은 2020년 8월부터 11월 사이 말산업 피해 방지와 불법경마 억제, 장외발매소 축소, 경마용자 과몰입 방지 등을 제안하며 이 법을 발의했다. 코로나로 영업장 폐쇄 매출 급감불법 경마 기승…합법 경마의 94% 온라인 마권 발매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마산업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경륜과 경정이 이미 2021년 5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시국에 가동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했다. 경마 수익금으로 냈던 세금과 기부금 등 국가재정 기여도 중단돼 2조 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경마 수익금은 코로나 이전 기준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을 세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다.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규모의 80%를 차지하는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말 수요와 인력 양성 감소, 투자 사업의 축소·중단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감소하고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안정적인 경마 시행으로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기여, 수익금 확보 등 사회적 역할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간 경마 손실만 12조 6000억경마 수익 세금·기부금 줄면서축산농가 타격…안정적 재원 필요 2019년 말 기준 말 산업규모는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50조원)의 7% 수준이며 말 산업에는 약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경마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반면 일본은 오히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온라인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이 2019년보다 2.8% 더 늘며 말산업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내 온라인 마권을 통한 매출 비중도 2019년 70.5%에서 2020년 92.7%로 급증했다.온라인 마권 허용은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불법 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으로 합법 경마의 94%에 달하며, 불법 매출의 91%인 6조 3000억원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행산업 불법 시장 점유율 한국 80%2% 英 “과다 통제 불법도박 성장 자극”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사행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시장 내 불법 시장 점유율은 영국 1.8%, 프랑스 21.5%, 일본 29.4%인데 반해 한국은 80%가 불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행사업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허용 이후 불법 도박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과다통제는 불법도박 성장을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마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했다. 싱가포르 내무부 역시 “온라인베팅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법 시장으로 유인시켜 관련 법을 무력화시킨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했다.

올해 기금평가 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원 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와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 수준 미달·초과 등의 사유로 재원 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6개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인 데다 차입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채 관리와 상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 문제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봤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안전 규제)등 8개는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유용 위원장)는 14일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개호 장관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용 위원장, 권영희·채인묵 부위원장, 김달호, 임종국, 이태성, 이호대, 이성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먼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사의 지방세 특례 감면 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15%) 적용 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해 면세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매시장은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다.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며,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방지하게 된다. 둘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양재동 232)가 양재 R&CD 조성부지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이전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현대화사업 통해 국내 유일의 양곡류 전문도매시장의 공적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양곡도매시장은 1988년 8월 개장이후 양곡류의 기준가격 제시 등을 통해 가격교섭력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양곡을 유통,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셋째, 서울 유일의 뚝섬승마장 폐쇄 후 승마의 대중화와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승마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승마장 후보지를 서울 외곽에 검토하는 단계로 이에 대한 국비 또는 마사회 출연 축산발전기금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 사항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 된 상황임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양곡도매시장과 서울 승마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기재부와 협의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유용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상생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 상반기까지 13만 3000명 정규직화 일 잘하는 근로자 교체 필요 없어 효율 무기계약직, 높은 임금·복지 추가 요구 기존 직원 임금·다른 사업비 긴축 압박 본사, 인건비 포함 안 되는 자회사 추진 비정규직 측 자회사 방식 반기지 않아 “합리적 차등 수용… 직접 채용해 달라”한국마사회는 매주 금~일요일에만 열리는 경마 경기 때 마권을 파는 비정규직 약 5600명을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했다. 아르바이트로 주말에만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무, 기사, 비서처럼 본사 업무와 밀접하거나 한 공간에 있는 198명은 직접고용을 완료했고, 콜센터 직원이나 건물관리인 등 65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역기간 2년이 끝나면 근로자를 교체해야 해서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손실이 컸다”면서 “업무 적응력이 높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첫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기관 정규직화 방침을 밝힌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목표의 64.6%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은 기간제 2만 4564명, 파견·용역 5만 1172명을 정규직화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조직 내부에서는 미묘한 갈등도 감지된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맡은 업무에 따라 기존에 같은 업무를 맡고 있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 체계를 맞추기 때문에 인건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관련 예산은 상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4대 사회보험 보장이나 유급 휴가 외에도 정규직과 같은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도 표면적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지만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 매출은 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건비 압박이 커지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구조조정도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곳도 있다. 마사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경마 수익금으로 한 해 살림을 꾸린 뒤 당기순이익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낸다. 총납입금이 축산발전기금의 29.5%에 해당하는데 납부액이 2016년 1691억원, 2017년 1596억원, 2018년 1565억원으로 줄고 있다. 최근 경매 매출이 정체인 상태에서 올해 정규직화 관련 예산 160억원이 더 들어가면 내년 납부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T가 검토하는 자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소속을 자회사에 두고 업무는 기존 본사 업무를 그대로 보는 방식이다. 본사 인건비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T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지 않으냐”면서 “인건비는 증액되지 않는데 정규직 전환 사원에게 인건비를 더 주게 되면 기존 정규직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쪽에선 자회사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본사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차등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수차례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되는 것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말의 고장 제주에 말 전문 동물병원이 오는 13일 제주대에 문을 연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축산발전기금 20억원·지방비 20억원·대학 자부담 10억원 등 총 50억원을 들여 제주대 수의과대학 인근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500㎡ 규모의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공사를 벌여왔다고 9일 밝혔다. 말 전문 동물병원은 임상 처방과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진료기관(말 전문 개업수의사)과 연계해 수술·입원·재활 등 2차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말을 전신 마취해 골편 적출술·관절경 수술·내시경 수술·개복수술 등 다양한 2차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한국마사회 제주육성목장이 2차 진료를 해왔으나 진료 인력과 수용 능력의 한계로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또 10여명의 수의사가 농가의 요구로 진료를 해왔으나 간단한 진단, 교배 관련 진료, 부분 마취 수술 등 1차 진료에 국한됐다. 전국에 있는 2만 7676마리의 말 가운데 55.2％인 1만 5284마리가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1400여 마리의 망아지 중 80％가 제주에서 태어난다. 국내 유일 향토마인 제주마 경마장과 50개가 넘는 승마장 등 풍부한 말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2014년 국내 제1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말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말 질병 관련 연구개발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제주 말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문 수의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 가금 산업의 존립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 전체 사육 규모의 4분의1 이상이 이미 도살된 산란계 산업의 경우 정상화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1500억원 이상의 국고 지출이 예상된다. 정부가 단호하고 예외 없는 초기 방역 대신 농가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과정의 국정 공백으로 AI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에서도 정부는 자유롭지 못하다. ●경북·제주 빼고 모든 시·도 뚫려 첫 발생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정부가 충남 천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었다. ●오리는 전체의 24.1% 211만 마리 묻어 이후 충청·호남권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퍼지던 AI는 이달 초 경기 포천 등 산란계 농장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급기야 ‘AI 안전지대’로 남아 있던 경남의 양산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24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튿날 경남 고성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폐사 신고가 들어왔다.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8개 시·도 32개 시·군의 방역망이 뚫린 것이다. 26일 기준 531개 농가에서 261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계란을 낳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의 26.9%인 1879만 마리가 몰살됐다. 산란계를 낳는 종계는 전체 사육 규모의 44.6%인 37만 8000마리가 땅에 묻혀 말 그대로 ‘씨가 마른’ 상황이다. 오리는 전체의 24.1%인 211만 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또 농가는 아니지만 대구에서도 AI에 감염된 야생조류 사체가 발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2일 대구 동구 신서동 아파트단지에서 발견한 큰고니 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겨 검사한 결과, AI 바이러스(H5N6형)가 이날 검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두 가지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다. 국내에 처음 들어온 H5N6형은 병원성이 강해 폐사 속도가 빠르다. 반면 지난 19일 경기 안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된 H5N8형 AI는 잠복기가 길어 발견이 쉽지 않고 전염도 막기 어렵다.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국내 농가를 끈질기게 괴롭힌 유형이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려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I 확산세는 잡힐 기미가 없다. 특히 경남 최대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인 양산에 바이러스가 옮겨붙자 방역당국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지난 2일 창녕 우포늪에서 발견된 큰고니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을 때만 해도 정부는 가금 사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전국에 적용되는 AI 긴급행동지침(SOP)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조치를 경남에서 시행 중이라며 ‘낙동강 전선’ 사수에 자신감을 보였었다. ●이동제한 위반 등 방역 허술 AI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살처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살처분 발생 농가는 24시간 내 처리가 원칙이다. 살아 있는 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살처분과 방역에 지금까지 7만 1520명이 동원됐지만 아직 살처분 대상인 50개 농가 159만 7000마리의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성환우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는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자위대를 투입한 일본처럼 우리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 부대 인력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허점도 문제다. 당국에 따르면 소독을 하지 않은 사례 8건을 포함해 이동 제한을 위반하는 등 방역 법령을 어긴 경우가 25건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물소독약’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판 중인 소독제의 효능을 시험한 결과 170개 중 27개의 효능이 미흡하다고 판정돼 생산을 중단하고 모두 수거했다”면서 “다만 아직 반납되지 않은 약을 농가가 가진 경우가 많아 재수거를 하고 외부 기관을 동원해 효능을 다시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2015년 AI 땐 2381억 들어 AI 피해 규모가 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인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귀책사유에 따라 시가 수준의 5~80%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준다. 지금까지 국비 1268억원, 지방비 317억원 등 158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이 외에 생계안정자금(10억원)과 소득안정자금 등이 지급된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살처분에 드는 인건비(인당 13만~15만원)와 매몰비용 등은 별도다. 정부는 2014~2015년 AI 발생으로 2381억원의 재정을 쓴 바 있다. 이 차관은 “살처분 보상금에 편성된 올해 예산 280억원과 내년 예산 400억원이 부족하면 축산발전기금을 투입하고 그것마저 모자라면 예비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이 우려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벌인 결과 지원 대상 한우가 834마리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86마리로 가장 많았다. 경북 127마리, 강원 100마리, 경남 90마리, 충북 83마리 등이었다. 이 사업은 과잉 공급된 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여 한우 1마리를 자가소비할 경우 그에 따른 도축 및 가공, 배송 등의 비용을 최대 38만 8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사업은 당시 306만 마리에 달하는 전국의 한·육우를 260만 마리로 17% 이상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사업비 48억원(축산발전기금 및 한우자조금 각 24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 성과가 한우 1만 2000마리 자가소비 목표 대비 고작 7%인 834마리에 그쳐 미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한우 1000마리를 자가소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소비는 6.6%인 66마리에 그쳤다.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사업 실패를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 당국과 한우 사육농가 등은 “소비자들의 소고기 부위별 소량 소비 추세로 인해 불과 5명이 500㎏ 이상 되는 한우 1마리를 잡아 소비하는 대량 소비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데다 소고기 선호 및 비선호 부위별 분배, 공동 소비자 확보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한 뒤 “정책의 부실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홍보 등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가소비 지원 대상을 종전 농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한우 마리당 자가소비 지원액도 10만원 이상 대폭 인상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의 ‘돌격대장’은 8명의 실무 국장과 8명의 실무 과장이다. 혹자는 이들을 조용한 ‘살림꾼’으로 부른다. 하지만 이들은 갈등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돌격대장이다. ‘소득 보전 못한다’는 농민들의 아우성과 ‘친환경제도 못 믿겠다’는 소비자의 항의에 지쳐 귀를 닫기보다는 더 소통하자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전진한다. 김현수(행시 30회) 농촌정책국장은 “정책에서 실험은 곧 피해자를 만든다”고 말했다. 완벽한 일처리가 정책 철학이다. 식량정책과장 시절 쌀 공공비축제 도입,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등을 주도했다. 쌀의 포장에 도정 연·월·일을 표시하게 해 소비자들이 쌀의 품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36회) 농업정책국장은 2009년 시작된 ‘농업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R&D) 기본 방향’을 만들었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불어난 농식품 모태펀드도 입안했다. 카리스마가 있으며 후배의 역량을 믿고 업무를 맡기는 스타일이다. ‘대책반장’으로 불리는 김경규(30회) 식량정책관은 1997년 외환위기에 축산 관련 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자 축산발전기금을 적시에 공급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7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보완대책을 입안했다. ‘투명한 자세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정책 철학이다. 김덕호(35회) 국제협력국장은 부하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업무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부하 직원과 장관 간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급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는다. 2005년부터 한·아세안, 한·인도, 한·캐나다, 한·멕시코 FTA 등에서 농업업무를 맡아 온 통상전문가다. 임정빈(기시 26회) 식품산업정책관은 시류를 읽는 눈이 탁월해 ‘트렌드 리더’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식량정책과장 때 풍년이어서 남는 58만t의 쌀을 사두었다. 이후 2011~2012년 쌀값이 오를 때 이를 풀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실무 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추었다. 조급한 정책 양산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천일(33회) 유통정책관은 유통 및 축산 분야 전문가다. 올해 5월 발표한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을 입안했고, 지난해 축산정책과장 때 구제역이 발생하자 무분별한 축산을 막는 ‘축산업 허가제’를 만들었다. 권재한(37회) 축산정책국장은 꼼꼼한 업무 방식이 탁월하다. 부하 직원에게 맡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되길 당부한다. 2003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입안했고 지역농협 합병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계획, 식품산업종합발전 대책 등을 만들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큰형님’으로 통하는 김남수(기시 19회) 소비과학정책관은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안을 찾고, 현장 방문을 생활화하는 것이 정책 철학이다. 2000년 초 미 농무성 유전자원보전센터에 파견된 경험으로 농업 관련 유전자가 불법 해외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을 입안했다. 김인중(37회) 농촌정책과장은 추곡 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소득보전직불제, 쌀 재협상 등의 실무작업을 맡아 식량정책 개편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해동(35회) 농업정책과장은 2003년 한·칠레 FTA 지원특별법을 만들고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 등 농식품 분야 3대 국제기구 업무를 두루 했다. 박수진(40회) 식량정책과장은 주무과장 중 유일한 여성으로 대학 4학년 때 행시에 합격했다. 2006년 한·미 FTA를 총괄했고 꼼꼼한 일처리로 인정받는다. 안영수(기시 21회)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폭넓은 업무 경험이 장점이다. 농업 분야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입안했고, 지난해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상만(38회) 축산정책과장은 초대 식품산업정책팀장을 지내 식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었다. 한식 세계화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배호열(37회) 식품산업정책과장은 부처 내에서 ‘아이디어 맨’으로 통한다. 18개 로고를 단일 로고로 바꾸는 등 농식품 인증제 개편 작업을 담당했다. 윤동진(35회) 유통정책과장은 변화와 혁신이 주무기다. 적극적인 업무스타일로 후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농법을 보존하는 농업유산제도를 만들었다. 노수현(기시 23회) 소비정책과장은 2000년 축산경영과에서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만들어 인정받았다. 최근 10년 한우산업발전을 이끈 청사진이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정부가 과잉 공급된 한우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 도입한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3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등과 공동으로 5명 이상이 모여 한우 1마리를 자가소비할 경우 그에 따른 도축 및 가공, 배송 등의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 306만 마리에 달하는 전국의 한·육우를 260만 마리로 17% 이상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한우의 산지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이상 떨어졌다. 농식품부 등은 이 기간 동안 한우 1만 2000마리를 자가소비한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비 48억원(축산발전기금 및 한우자조금 각 24억원)을 확보했다. 그룹을 만들어 축협이나 한우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면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거쳐 한우 고기가 배송된다. 이렇게 받은 한우 고기는 식당에서 쓰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축산 당국과 한우 사육농가 등은 벌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정부 등이 지난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했으나 실패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당초 한우 1000마리를 소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소비는 6.6%인 66마리에 그쳤다. 물론 한우 1마리당 도축 등의 지원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올해보다 적었고, 지원 대상도 농가로 제한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나 한우 소량 소비 추세에 대량 소비인 자가소비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추석 전에는 도축 물량이 포화 상태라 신청을 해도 고기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구 인근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추석(9월 19일)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매일 한·육우 300마리씩을 도축하지만 자가소비 도축 물량은 전무하다”면서 “추석 전까지는 자체 계획 도축 물량이 포화 상태여서 설사 자가소비 도축 의뢰가 있더라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우 고기 선호 및 비선호 부위별 분배, 도축 등 지원액 초과분 부담 문제 등도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경북도 한우 사육 농가들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 수입 소고기 대량 유통 등으로 생존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정부 등이 실패한 축산정책으로 농가들을 돕겠다고 또다시 나서니 더욱 힘들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한우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농축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 280억원, 15년차에 1조 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5년간 농업 분야에서만 12조 6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축산업의 생산량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7조 29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최대 피해 분야가 될 전망이다. ●축산업 생산량 15년간 7조원 줄 듯 정부는 올해 초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 30조원과 재정지원 24조원 등 총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업에는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종전보다 10% 포인트 완화하고 보전 비율을 5% 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순한 피해 보전보다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장품 타격… 법률시장 지각변동 의약품(제약 산업) 분야도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복제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686억~11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화장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시장도 지각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로펌은 오는 2017년 3월 이후 3단계 개방에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국내 소송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벌써 9곳이 국내 진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에는 연 매출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로펌도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축산농가 보호책인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처음으로 발동해 암송아지 한 마리당 17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장은 “7∼9월(상순까지) 암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집계해 보니 평균 148만원으로 정부 보전 기준가격 165만원과 17만원가량 차이가 벌어졌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암 송아지 가격에 큰 변동이 없어 이 정도에서 평균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암 송아지가 20만마리가량 될 것으로 집계했다. 다음달 20일쯤 축산발전기금 등을 통해 해당 축산농가에 마리당 17만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분기별 평균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축산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적은 없다. 한우 암송아지 전국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 4월말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직전 194만원에서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 4년 7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 6월 말 164만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 12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이달 들어서는 140만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 농가들이 한우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어 송아지 가격 하락세가 우려된다.”며 사육 두수 조절을 당부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급등 여파로 산지 소 값이 정부 보전 가격 기준(165만원)을 20만원이나 밑돌며 폭락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4일 농협의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소시장에서 거래된 4∼5개월 된 암송아지 값은 평균 14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평균 값 167만원에 비해 14.3%, 지난 4월 말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직전 194만원보다 26.2%나 떨어졌다.1년 전인 지난해 7월 평균 227만원과 비교하면 36.8%나 곤두박질쳤다. 수송아지 값도 1년새 216만 7000원에서 156만 2000원으로 27.9%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 농가 대책으로 기준을 강화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첫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도는 분기(3개월)별 평균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축산 농가는 소득 감소분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이후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 실행된 적은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9월까지 송아지 평균값이 165만원을 밑돌면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기준 가격인 165만원과 산지 평균가격의 차액을 마리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한국마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가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각종 규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아예 마사회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는 지난 18일 석 달 남짓의 업무 공백을 끝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이우재 현 회장의 임기는 4월20일까지. 그러나 후임 회장이 선임되지 않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여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다음달 15일이면 마사회는 새로운 수장을 맞아 심기일전, 새 출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조만간 매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 기조로 삼고, 그 실행 방법으로써 ▲온라인 베팅금지 ▲장외발매소 축소 ▲경마고객 전자카드 도입 ▲교차투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사회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마사회 측은 사감위 종합계획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마사회는 내년 57억원 적자,2010년 495억원 적자,2011년 932억원 적자 등으로 사실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관련표 참고) 특히 마사회 수익이 줄어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농어민 복지사업 기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기금 등도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마사회는 환급금(4조 7089억원)을 제외한 순매출액 1조 8180억원 중 국세와 지방세로 1조 1772억원을 납부했고, 이밖에 조성한 각종 기금규모도 1345억원에 달했다. 마사회 반발의 또다른 이유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다는 데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공기업이고 매출 총액과 사용처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스포츠토토나 로또, 내국인 카지노 등 민간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총매출 규모를 기준삼아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매출 총량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사감위 종합계획에 대한 경마산업 예상 효과를 분석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는 “경마 등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에 대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또다른 불법 사행사업의 매출 증가를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법규 내에서 마사회 수익의 공공적 환원에 대한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AI가 주는 경제·사회적 피해는 막대하다.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 정부의 지원액 규모만 해도 751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9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섯 차례 발생한 AI 발병지역에 지원되는 보상금 규모는 651억원 정도다. 보상금은 가금류와 가축 등 270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로 피해를 본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살처분보상금’이 232억원으로 가장 많다.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당분간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농가에 주는 ‘생계안정자금’과 ‘소득 안정자금’이 각각 14억원과 2억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에서 연 3%,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각각 27억원,347억원 규모다. 이번에 7번째로 AI가 발병한 천안 지역에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지만,3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될 것으로 보여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과 융자가 지원될 것으로 농림부는 예측하고 있다. AI가 발생한 자치단체도 방역과 살처분 인력동원, 이동제한 등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세 차례 AI가 발생한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등은 2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지출했다. 익산시와 김제시는 전 직원이 동원돼 두달간 24시간 가축이동을 통제하는 비상근무를 하기도 했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닭고기 소비 위축으로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양계농가 등이 입은 피해도 엄청나다. 전주 임송학기자·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생삼겹살의 인기를 등에 업고 고공 비행하고 있는 돼지값은 지난 10년 동안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다.2007년 ‘황금 돼지해’가 밝아오면서 오염이 덜 된 청정지역 전남의 양돈사업 전망도 덩달아 밝다. 돼지농사의 승패를 판가름 하는 새끼돼지 폐사율의 경우 수도권은 40∼50%를 웃돌지만 전남은 30%를 밑돌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에서 돼지 1000마리 이상을 기르는 310가구의 전업 양돈농가가 돼지해의 희망주자이다.1만마리 이상을 기르는 농가는 웬만한 중소기업체 사장이 부럽지않다. ●양돈업은 돼지해의 희망주자 돼지농사 10년 만에 부와 명예를 거머 쥔 강인규(51·전남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청송양돈)씨. 돼지 1만마리를 길러 연 매출 40억원을 올린다. 돼지꿈을 자주 꾸는 탓인지 2002년 이후 연거푸 시의원에 당선됐다. 청송양돈은 1만 5000평 부지에 300평짜리 축사 11동으로 이뤄져 있다. 나주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양돈가이다. 강씨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3억 1200만원정도. 마리당 26만원씩 한 달에 1200마리를 판 값이다. 새끼를 180일 동안 키우면 육질이 가장 좋다는 110㎏이 된다. 반면 나가는 돈은 한 달에 2억 7000만원. 사료값 2억원(500t)에 인건비(13명) 2500만원, 약품비·전기료·운영비 등 3500만원, 톱밥구입비 1000만원 등이다. 이것저것 다뺀 4200만원이 순수익이다. 도내에는 강씨같은 부농이 상당수다. 특히 무안군에서 자수성가한 돼지부자 박천재(50·성아농장)씨는 양돈농가에겐 선망의 대상이다.1980년 일로읍 감돈리 고향에서 새끼돼지 10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청계면, 현경면 3곳으로 농장을 늘려 3만여마리를 기른다. 변변찮은 학력이지만 30년 동안 고집과 뚝심으로 무장한 외길 승부로 보란 듯 우뚝섰다. 매달 2500∼3000마리를 출하해 줄잡아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웃돈다. ●매주 목요일은 단체 출산일 나주 청송양돈의 새끼를 낳는 분만사(2동)는 목요일이면 귀청이 따가울 정도로 시끄럽다. 어미돼지의 출산통과 새끼돼지의 ‘꿀∼꿀합창’때문에 정신이 혼미하다. 임신한 어미돼지 900마리 가운데 40마리가 한꺼번에 새끼를 낳는다. 마리당 10∼12마리씩 하루 평균 400마리가 세상에 나온다. 강씨는 “인공수정 때 출산 날짜를 맞추고 분만일이 다가오면 약물주사로 분만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과학적인 관리(사육)와 출하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새끼들은 출산 후 3일이면 힘 센 순서대로 젖이 잘 나오는 가슴 앞쪽부터 젖꼭지 임자가 정해진다.”고 웃었다. ●모두 실패하고 강씨만 생존 강씨가 돼지농사에 뛰어 든 것은 1992년. 이 때 강씨는 반남농협 직원으로 일하면서 현금 5000만원을 출자했다. 동업자들과 함께 축산발전기금 22억원을 받아 어미돼지 200마리를 사고 축사도 지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다. 달러화 폭등으로 수입곡물인 사료값이 폭등했다. 기존 빚에다 밀린 사료값 8억원, 약품비 2억원 등 10억원이 더해졌다. 함께 시작한 12농가 중 결국 9농가가 손을 들고 떠났다. 이듬해 나머지 3농가도 포기하면서 강씨만 남았다. 자그마치 빚이 32억원(연리 5%)에 사료값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위기를 기회로 경영합리화만이 살길이라고 믿은 강씨는 어미돼지 960마리를 800마리로 줄였다. 직원들 급여도 깎았다. 그러나 우려와는 정반대로 외환위기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선호하면서 소비량이 급증했다. 돼지값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한마리(110㎏)당 30만원을 호가했다. 마리당 8만∼9만원이 남는 그야말로 노다지 사업이었다. 수태율(임신율)과 분만율을 높이고 새끼돼지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살펴 생존율을 높이자 매출액이 쑥쑥 늘었다. 수태율은 95%, 분만율 90%, 출산에서 판매까지 80%도 어렵다는 출하율이 88%를 기록중이다.2000년 5월 빛이 보였고 2002년부터 안정궤도에 들어섰다. 지금 빚은 저리(1.5%)의 정책자금 18억원정도로 큰 부담이 없다. 강씨는 “치사율 30%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서코바이러스(PMWS) 때문에 사육두수가 자동으로 조절돼 돼지값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돼지농사 미래는 밝다 돼지의 임신 기간은 114일. 어미돼지는 새끼를 낳은 지 5일만에 다시 발정한다. 일년이면 어미돼지 1마리가 2∼3회 출산에 대개 20마리를 낳는다.5년 동안 100마리 정도 새끼를 낳으면 도태시킨다. 때문에 돼지농사는 자금회전이 빨라 수익성이 좋다. 국내 소비자들은 냉동이나 냉장된 수입산보다 생삽겹살을 선호한다. 그래서 판로는 트여 있는 셈이다. 돼지는 출하 1개월 전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안전식품이다. 도축시 항생제 잔류검사에 걸리면 출하정지 3개월을 먹기 때문이다. 강씨는 주변 농가에 새끼돼지를 분양하고 기술교육에도 앞장선다. 돼지농사는 초기투자 자본이 적잖아서 뛰어들기 힘들지만 시설임대나 차츰 규모를 늘려가면 정말 매력있는 사업이란다. 강씨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5000만원을 투자해 2∼3년 동안 돼지를 기르면 길이 보인다.”면서 양돈업 진출을 적극 권유했다. 또 “황토 먹인 기능성 돼지를 생산하고 광주 등 대도시에 직판장을 열어 소비자들 곁으로 한발짝 다가 가겠다.”고 다짐했다. 나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 “돼지배설물 비료로 월 1000만원 수입” 청송양돈의 김재섭(46)농장장은 올해로 28년째 돼지를 기르는 돼지박사다. 돼지 울음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지, 열이 나는지 알 정도이다. 농장 사람들은 “김씨는 모돈(씨받이 어미돼지) 900마리의 얼굴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치켜 세운다. 종돈 선정에서 인공수정, 사육관리, 출하까지 모두 알아서 한다. 인공수정과 출산에는 그의 실력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 김씨는 “지금껏 경험으로 한 번에 가장 많은 새끼를 낳은 돼지는 23마리였다.”고 했다. 하지만 어미돼지는 젖꼭지가 14개여서 더 이상의 새끼를 낳으면 다른 어미에게 양자로 보낸단다. 단 돼지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서 양자 보낼 때는 입양한 어미돼지의 오줌을 꼭 묻혀서 속여야 한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돼지 배설물도 돈이다. 돼지 배설물을 톱밥에 섞어 3개월 가량 발효시키면 영양가 높은 거름이 된다. 돼지 배설물은 사료에 미생물을 첨가해 먹이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어미돼지가 하루에 먹는 사료는 3㎏. 이 가운데 60%인 1.8㎏는 배설물이 된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보존을 위해 사료를 더 많이 준다. 청송농장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월 평균 500여t. 다달이 1000만원의 목돈이 된다. 나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한국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종자(種子)에 대한 주권과 로열티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토종 가축과 농작물 등의 유전 자원 관리에 직접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동물유전자원센터’를 세우고 이에 앞선 다음달에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준공된다. 2일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종 가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동물유전자원센터(Gene Bank)가 오는 연말쯤 설립된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산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전북 남원 소재)을 확대 개편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산은 축산발전기금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등으로 충당된다. 동물유전자원센터는 전국 각지의 연구소 등에 흩어진 토종 가축의 혈통과 유전 정보, 발육과 번식능력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우, 돼지, 닭, 사슴, 산양, 염소, 말, 오리 등 주요 축종은 물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유전자 연구 등이 이뤄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토종과 외래종 등 수많은 품종이 있는데도 유전자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관련 예산도 중복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등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유전 자원에 대한 로열티 지급과 같은 국제분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곧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 등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축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창연 박사는 “충북의 흑한우와 제주의 토종돼지 등 지역별로 분산된 토종 가축의 생식세포, 정액 등 유전자원을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면 생명공학 발전은 물론 산업적 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9월30일에는 쌀, 과수, 화훼, 특용 작물 등 50만점의 농업유전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도 농촌진흥청 내에 준공된다. 예산 265억원을 들인 지상 3층에 지하 1층의 규모이며 건물 면적만 3352평에 이른다. 유전 자원을 10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무인자동화설비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다. 농진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김태산 박사는 “현재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이 보유한 농작물 1777종 21만 6000점을 비롯해 전국 원예연구소와 대학 등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유전 자원을 50만점 이상 보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올 연말에 신설될 동물유전자센터내의 가축 유전 자원도 1점씩 가져와 함께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