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시립대 예산 삭감, 교육청 냉난방비 삭감과 판박이”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과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
동 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 포함돼 있으며 약 567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예산 38억원(투과전자현미경 구입 35억원, 대외홍보비 3억원)증액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지만 결국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총 138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100억원 삭감을 보도했지만, 13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을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가 통계 수치 조정, 문제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확한 자료임을 적발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이다.
Ⅰ. 김 의장 보도자료1)에서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0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에 대해 김 의장이 제시한 수치는 명명백백하게 오류가 있음을 밝힌다.
대학정보공시는 매년 4월 1일자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김 의장이 제시한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 32.8%는 재적생 수 대비 휴학생 비율로 확인됐으며 재적생을 재학생으로 대체해 더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함.또한 재학생 수는 대학정보공시 기준일, 휴학생 수)는 한 해 동안 누적 휴학생 수를 산출함.
재적생 수는 대학정보공시 기준일이 아닌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를 더한 것으로 재적생 수를 산출함.
서울소재 대학 평균비율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일로 산출함.
통계의 기본은 동일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수를 모두 4월 1일 기준으로 통계에 활용하거나 대학정보공시에서 산출한 수치를 통해 비교 해야함.
그러나 김 의장이 산출한 통계는 휴학생 수가 부풀려졌다. 2022년도 대학정보공시(4월1일 기준)에 따른 서울시립대의 휴학생 수는 3,362명이지만 김 의장 통계는 2022년도 1년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휴학생 수를 4,236명으로 계산한 것이다. 게다가 재적생 수는 뜬금없이 대학정보공시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와 1년 누적 휴학생 수를 더해 계산했다. 애초에 1,000여명에 가까운 휴학생 수가 부풀려진 탓에 서울시립대의 휴학생 비율이 완전히 잘못 계산된 것이다. 반면, 서울소재 대학평균을 구하는데는 모두 4월 1일 기준을 사용했다.
결국, 수치는 엉망 그 자체다. 잘못된 수치로 서울소재 대학평균과 비교하니 서울시립대 휴학생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공식통계에 기재된 2022년 서울시립대 재적생 대비 휴학생 비율(서울소재 대학 43개는 김 의장이 제시한 자료와 동일)은 27.93%(재적생 수 12,035명, 휴학생 3,361명)이며 김 의장이 산출한 32.8%보다 무려 5%가량이 낮다.시립대에서 제출한 자료는 김 의장측에서 요청한 자료이며, 자료 제작 과정 중에서도 시립대 측 담당자는 수차례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함.(관례적으로 복잡한 자료 요구 시, 담당자와 유선을 통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침)
이로써 서울시립대 100억원 삭감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민을 우롱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촌극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김 의장의 “휴학율이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세부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놓음.개인사정은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병간호, 아르바이트, 학업준비, 공무원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취업 준비, 타대학진학준비(반수, N수, 대학원 진학)등 특정사유를 단정할 수 없음.
또한, 개인사정으로 휴학 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학년별, 학기별 조사가 필요하지만 한 해 누적휴학생 수를 근거로 55% 달하는 휴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휴학을 한다고 단정짓는 것을 감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실에서 할 수 있는가? 누가 이 말에 쉽게 납득할까? 이에 한층 더 정확한 시립대 5년간 학기별 휴학 인원 및 사유를 제공하겠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이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가 퇴색됐다는 언급은 근시안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발언임.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기회의 평등, 교육의 공공성, 보편적 지원, 사회복지 강조, 공적 지원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학생들이 학업과 학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사적활동을 억제하면서 학업에만 몰두하기 위함이 아님.
-예를 들어, 대학 졸업 전,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았다면 이것이 ‘반값등록금’ 취지의 퇴색인가? 타 대학 학생들은 되고 시립대 학생들은 안되는가? 여기까지 하겠다.
대부분의 학교와 동일하게 서울시립대도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시, 휴학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입영휴학, 개인사정,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에 의해 1학년은 2개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질병, 입영 등 특수한 상황 제외)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제50조(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제54조(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영, 29일 이상의 장기질병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대학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Ⅲ. 김 의장의 “서울시립대 자퇴생 수가 연간 300명에 달해”라는 언급에 대해
-이는 명백하게 거짓이며, 반값등록금 시행(2012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한 해 자퇴생 수는 300명을 넘은 적도 없으며 300명에 근접하지도 않았음.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자퇴 인원 및 사유”에 기반해 5년치를 평균을 내도 180.6명에 불과함. 자퇴생 수가 300여명에 달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든 대학이 대면수업에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대체됨.
이로 인해,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시립대에서는 다수의 1학년 학생들이 타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김 의장이 주장한 ‘반수’ 전락 대학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2020~2021년에 대부분 대학의 자퇴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단순히 시립대 자퇴생의 현황만을 근거로 “시립대는 반수학교로 전락”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코로나19 변수와 타대학 자퇴생들의 현황 및 정확한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음.
즉, 단순 시립대가 반수학교로 전락했다고 제시한 근거들이 엉터리이며 김 의장이 제시한 자퇴생 수 300여명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명백하게 거짓임이 밝혀짐.
이에 2012년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부터 서울소재 43개 대학을 기준으로 자퇴생과 휴학생들의 평균을 제공하고자 함.정리하자면, 서울시립대는 서울소재 대학에 비해 자퇴생 수가 매우 적다.
Ⅳ. 김 의장의 “서울시립대에 진학하는 서울시 출신 학생들의 비중도 `2012년 35%에서 `2022년 26% 10%p가량 감소한 상황으로 시 재정투입에 대한 명분도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과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립대는 수시모집에 특별전형이 있었음.(명칭 변경이 있었음)
▶ ① 서울시 소재 고교장 추천제 ⭢ ② 서울시 소재 고교 학력 우수자 ⭢ ③ 서울 고교 인재 우수 ⭢ ④ 서울 핵심 인재
그러나, 매년 대학교 기본계획을 최종승인하는 대교협에서 2014년에 해당 전형을 문제 삼음(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법적 문제가 있음)
-서울 소재 대학은 수도권이므로 특별혜택을 주는 것은 관련 법에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립대는 해당 전형을 삭제함.
또한, 서울시립대는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으나 현재 모든 대학들의 입학금제도가 폐지됨.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지적 받은 서울 출신 학생들에 대한 특혜 제도를 만들려고 했으나, 대학이 보편적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임. (특히, 입학 혹은 정원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김 의장이 지적한대로 2012년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14년 서울시립대 수시모집 특별전형이 폐지되면서 서울 출신 학생 비율이 35%에서 20% 후반대까지 하락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해 수시모집 특별전형이 폐지된 것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대학살리기에 일조하는 기조에 맞춰 서울시립대도 이를 준수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임.(혹여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서울시민을 뒤로 한다는 지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있고 서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김 의장의 발언에서 전국 국공립 대학과 서울시립대를 비교하는 근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 오로지 서울시립대만 근거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 대학 내 지역별 출신 학생 수를 비교하지 않고 있음.
다시 한 번, 근거도 명분도 부족한 엉터리 논리임이 증명된 셈이다.
Ⅴ. 김 의장의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 전국 모든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령으로 등록금을 자유자재로 인상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등록금을 인상할 시, 대학구조평가 불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말하는 등록금 정상화는 무엇인가? 반값등록금에서 일부 인상을 뜻하는가? 반값등록금에서 ‘반값’을 뺀 연 400만원 등록금으로 회귀를 뜻하는가? 등록금을 정상화하자면서 등록금은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등록금 인상을 가리려는 술수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Ⅵ. 2023년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 100억 원 삭감에 대해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립대 학교 순위 하락에 대한 정당성을 각종 기관의 통계들을 근거들로 주장을 펼치고 있음.
-QS, THE에서 지적한 내용으로는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삭감 예산 100억 원 세부내용에는 외국인 비율, 교원당 논몬 수, 연구실적, 산합협력 부족과 관련된 예산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립대 운영지원비를 삭감함.
더군다나, 특정 사업 혹은 특정 예산에 문제가 있어 삭감을 할 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삭감을 해야되지만 21개 사업 중 구체적인 삭감항목도 없을뿐더러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에서 통으로 100억원을 삭감했다.(정리하자면 576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하고, 476억원으로 21개 사업을 알아서 편성하라는 뜻)
-동 예산에는 인권·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학생지원실 운영,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실험실습기자재 및 공공기기센터 공동장비 유지보수, 교내 청소·경비 유지관리(청소,경비 근로자 사무실 운영),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화장지 구매, 고시반 환경개선, 대운동장 트랙 보수공사 설계, 연구실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공사,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미래관, 21세기관, 언무관 에어컨 총 220대), 석면제거공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연료비, 냉방기기 약품세척 시행(시스템에어컨 600대, 패키지에어컨 400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 소모성 물품 구매(폐기물 박스, 실험가운 등), 슈퍼컴퓨터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할 때도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원을 삭감해 2023년 서울학교를 겨울에는 냉동고로 여름에는 찜통교실로 만들 예정으로 서울 학부모들의 화를 샀음.
추가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에 대한 삭감근거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삭감근거도 없이 감액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사태 2탄”으로 불림.
2023년 가장 아름다운 20대 청춘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낼 학생들이 시의회의 횡포에 의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한 학교에서, 열악한 고시반 환경속에서, 덥고 추운 강의실과 석면 속에서 몇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 이상 원치 않는 암흑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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