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환수·과징금 이중처벌 논란 속자진신고 땐 형벌 면제도 ‘딜레마’부당이득 산정도 객관적 모델 필요 “공정위 적극 고발·주주 소송 병행을” 검찰이 적발한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전기 담합 수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익 환수와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실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추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담합 사건 특유의 까다로운 이득액 산정,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모델을 도입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환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도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며 “담합 법정형도 상향해 매출액의 10%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가격(정상 가격)’을 특정하는 작업과 이중처벌 가능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격 변동 폭 전체 ▲원료(원맥) 가격 대비 초과 인상분 ▲원료 수입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스프레드) 확대분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산출했다. 이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밀가루 분야에서만 최소 1070억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매출액의 15%를 피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수치는 8000억원까지 치솟는다. 과거 SPC가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축약식 계량 추정방법(회귀분석)’을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법정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환수 시도가 과징금 제도와 겹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합 억제의 핵심은 민사 손해배상 시스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협조 대가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정책적 딜레마로 꼽힌다. 제도 특성상 이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할 경우 제도의 근간인 ‘신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계량 모델을 표준화하고, 검찰과 공정위가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내는 과징금과 달리 가담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구속 수사,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127쪽 분량의 김 여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정범’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범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하게 된 근거를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 김건희에 ‘불편한 감정’… 외부자 취급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를 크게 ①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주 및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억원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②2011년 3월 30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3000주를 매수한 것 ③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이 중 가장 앞선 ①번 행위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있어 보이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고,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또 ②, ③번 행위는 김 여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주가조작 세력과 김 여사 사이의 공모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본 근거는 주가조작 세력의 대화였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였던 민모씨와 김모씨의 대화가 제시됐다. 민씨는 2011년 1월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거래 수익 정산을 앞두고 김 여사가 항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 먹은 것도 없는데… 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하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여기에 “X년이구먼 듣던대로”라고 답했다. 같은 해 4월에도 민씨가 김씨에게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 여사, 김○○(다른 투자자)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익금 정산에 불만을 제기했던 김 여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거래 상대방)로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 제기한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명씨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일례로 명씨는 ‘2022년 3월 말 김 여사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재판부는 2022년 4월 28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간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2022년 3월 하순경 김영선 공천에 대한 확언이 있었다면 ‘지난번 말씀처럼 김영선이 공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여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고,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익 수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기록상 파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軍기밀 수집·알선수재 모두 유죄법원 “엄중한 결과 야기해” 질타말바꾼 이진우 “尹, 체포 지시 안 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전담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12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명이 한명씩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기억이 왜곡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호명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잇따른 수임 거절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존에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 재산까지 해제될 우려가 커지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환수 범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생긴 만큼, 민사 소송을 통한 가압류와 본안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 된 것이다. 성남시는 우선 가압류 신청을 위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다.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을 제외하고 접촉했지만, 대부분이 뚜렷한 사유 없이 수임을 거절했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을 맡아온 로펌까지 선임을 거부해 시는 법률 대리인 확보 단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상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과제임에도, 대표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나, 부동산과 채권 같은 은닉성 높은 재산 구조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 난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마다 소유 관계를 밝혀야 하고, 가압류 요건과 본안 소송 자료를 일일이 갖춰야 하는 등 방대한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환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적 목적에 공감하고 실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지속적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을 마치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울 때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선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휴가를 내고 거취 숙고에 들어갔다. 검찰 고위 간부 38명 중 25명이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수뇌부 책임론은 연일 ‘검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설령 노 대행이 사퇴한다 한들 그것으로 간단히 봉합될 수준의 문제는 넘어섰다. 외풍에 휘둘리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 불신과 불안은 깊어지고만 있다. 노 대행은 그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느라 항소 포기 요구를 수용했다는 뜻으로 듣지 않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대검 측 판단에 대한 보고를 두 차례 받고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지침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서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74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항소 포기를 압박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면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정 장관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부당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다. 검찰이 포기한 몰수, 추징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돼 검찰청은 1년 안에 없어지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검찰의 업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남겨지는 검찰 공소권의 한 축인 공소유지권이 이번처럼 원칙 없이 형해화된다면 검찰개혁을 백번 해도 검찰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대리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조직의 수뇌부가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종하는 구태를 먼저 청산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도 항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 부담이 있더라도 항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국민의 공복다운 처신이었다. 노 대행은 거취를 결단하고, 전체 검찰 구성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31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지방세법과 감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중심의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기업들의 세무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조 구청장은 “기업 경영에서 세금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관련 위험을 줄이고, 지자체 입장에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을 넘어, 한국의 경제 중심인 강남구는 지역에 기업이 많다. 이 때문에 정확한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서비스 강화와 함께 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남구는 올해 유령 본점 설치, 휴면법인 인수 등 탈루 행위를 집중 조사해 이달 말 기준 133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60억원을 227%나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반복적인 세무 실수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세무조사의 방향을 선제적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했다. 감면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관리에 실패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조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세무조사를 단순한 추징 수단이 아닌, 기업 성장을 돕는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강남구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1부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쟁점’ 주제 강연과 2부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1부에선 기업 합병·분할, 창업벤처기업 감면 등 기업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사전 세무 리스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2부는 강남구 재산세과 공무원과 한국세무사회 역삼지부 소속 세무사, 신한은행의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세무·재무·금융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세무행정이 부담이 아닌 서비스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는 31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지방세법과 감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 중심의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기업들의 세무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조 구청장은 “기업 경영에서 세금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관련 위험을 줄이고, 지자체 입장에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을 넘어, 한국의 경제 중심인 강남구는 지역에 기업이 많다. 때문에 정확한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서비스 강화와 함께 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남구는 올해 유령 본점 설치, 휴면법인 인수 등 탈루 행위를 집중 조사해 10월 말 기준 133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60억원을 227%나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반복적인 세무 실수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세무조사의 방향을 선제적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했다. 감면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관리에 실패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조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세무조사를 단순한 추징 수단이 아닌, 기업 성장을 돕는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강남구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1부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쟁점’ 주제 강연과 2부 1대 1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1부에선 기업 합병·분할, 창업벤처기업 감면 등 기업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사전 세무 리스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2부는 강남구 재산세과 공무원과 한국세무사회 역삼지부 소속 세무사, 신한은행의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세무·재무·금융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세무행정이 부담이 아닌 서비스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법인의 조세 회피 수법에 맞서 정밀 세무조사를 한 결과 1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초부터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통해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 중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법인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펼쳐왔다. 특히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 수법을 정조준했다. 현행법상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법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법인설립 기간을 눈속임하는 꼼수를 부렸으나, 구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 A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서울 소재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것으로 신고했다. 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밝혀냈고, 취득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구는 또 다른 탈세 꼼수인 ‘대도시 외 허위 본점 등록’을 통해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도 철저히 조사했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되나 일부 법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했다. B법인의 경우, 실제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구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9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구는 허위본점 등록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적발한 결과 총 58억원의 세액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C법인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 신고하였으나, 조사 결과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는 100%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해, 총 28억원의 세금을 과세예고 했다. 이 외에도 구는 법인들이 취득세 신고시 간접비용을 누락하거나,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감면요건을 위반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해 누락세액을 추징했다. 구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으로 올해 1분기 1022억원의 부동산 취득세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최근 3개년 중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악의적 세금 회피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 이다. 파주시는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내면 된다.

한부모 빈곤율 48%… 양부모의 5배자녀 수당 자리잡은 덴마크는 10%채무자 통장 확인 시스템 개발 중“세금처럼 양육비 추심 강제력 필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월 20만원(자녀당)을 우선 지원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들의 눈물을 닦아 줄지 주목된다. 프랑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오는 7월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27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3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1만 9000여명이다. 홀로 생계를 꾸리며 어린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한부모들은 삶이 버겁다.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은 47.7%로 일반 양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10.7%)의 5배에 이른다. OECD 국가 중에선 네 번째로 높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 책 사줄 돈도 없을 정도로 쪼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35만 가구로, 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인 19만 8000가구다. 그나마 선지급제가 시행돼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 주기 시작하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OECD 자료를 보면 선지급제와 한부모 자녀 수당이 잘 자리잡은 덴마크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9.7%로 OECD 평균(31.9%)보다도 22.2%포인트 낮고,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 격차가 6.1% 포인트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이제 막 도입된 탓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 1000원에서 최대 288만 3000원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자녀당 월 20만원뿐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는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가 1억원이라도 매달 20만원만 주는 것인데,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강제 징수로 회수율을 높이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회수율이 낮으면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양육비 지급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기 어려워진다. 선지급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의 회수율은 18.5%에 그쳤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금융 조회 요청을 했을 때 금융결제원이 제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도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추징할 때처럼 양육비 추심도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도 채무자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금 잔액 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채무자 동의 없인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무작위로 은행을 골라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깜깜이 압류’를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보다 신속하게 압류,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 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김종기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추징금 96억원에 대해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컴 회장은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아로나와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상속세 ‘발렌베리 가문’은 168년 동안 5대에 걸쳐 공익법인 산하 기업을 승계하면서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달하는 매출액을 책임지고 있다. 이 가문은 금융·건설·항공·기계·통신·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통신설비를 만드는 ‘에릭슨’, 가전제품 ‘일렉트로룩스’, 방위산업체 ‘사브’, 지멘스·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ABB’, 미국의 ‘나스닥’ 등이 발렌베리 가문 산하 기업이다. 168년 역사 발렌베리100여개 기업 경영공익재단 상속… 경영권 이어 발렌베리 가문은 개인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은 그룹의 지주사인 인베스터AB가 갖고 있다. 가문은 인베스터AB의 지분 24%(차등의결권 52%)를 가진 3개의 공익재단을 상속하면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이어 왔다. 그룹 후계자가 되려면 자력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또 후계자 평가는 10년 이상 진행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으로 정하는 승계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 그룹을 물려받아도 기업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을 뿐이라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장기·통합적 경영’ 북유럽도 상속 특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 이렇게 재단 우회 승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상속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등 기업 상속에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전문 경영인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의 경영이 강제되는 창업자 가문에 기업 운영을 맡기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보다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상속세율 70%였던 스웨덴은 기업 오너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한번에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발렌베리 가문의 회사였던 아스트라AB(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1999년 영국으로 넘어가고,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네덜란드)로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2005년 공론화 끝에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학 전문 기업 ‘자이스’ 또한 최대주주 ‘칼자이스 재단’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178년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기업으로 급부상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 또한 창업자 부부가 설립한 ‘노보노디스크 재단’의 지배하에 있다. 기업들 또한 부의 축적이 아닌 사회 공헌으로 가업 승계의 특혜에 보답하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공익재단을 통해 수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미 기부 규모 세계 1위의 자선단체인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경제성이 없고 개발도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범 사례를 한국에선 흉내낼 수 없다. 스웨덴에선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면 100% 면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최대 5%만 면세된다. 또 스웨덴은 기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인이 처분(처분 시 자본이득세 부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지만, 한국은 상속과 함께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현재 29조 31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발렌베리 가문의 그룹 지분을 공익재단을 통해 상속할 경우 스웨덴에선 세금이 없지만, 한국에선 16조 7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3대는커녕 2대 상속만 해도 그룹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佛상속세율 최대 45% 환매금지 등 충족 땐최대 75%까지 공제 혜택 제공 ●네덜란드·佛 등 대기업도 가업승계공제 올해 창립 160주년을 맞은 세계 최고의 맥주 브랜드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도 한국 기업이었다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터. 네덜란드의 기본 상속세율이 20%로 낮고, 공제 제도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어 하이네켄 가문은 지분 추산액인 18조 6800억원의 3.4%인 6400억원만 상속세로 내면 된다. 네덜란드에선 상속인이 5년 동안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10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 121만 유로(약 17억 8000만원)까지는 100%, 초과분부터는 83%의 공제율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네덜란드의 17배인 약 10조 870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속세율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도 가업 승계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세율 최대 45%인 프랑스는 환매 금지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 혜택 덕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172년의 역사를 이어 올 수 있었다. LVMH의 오너인 아르노 가문은 271조 200억원어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속할 경우 프랑스에선 약 30조 4900억원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반면 한국에선 그보다 5배 이상 많은 157조 7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선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경영 승계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세계 1위 콘돔 제조사로 유명했던 ‘유니더스’는 창업주 별세 이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들이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국내 1위 종자 개발기업 ‘농우바이오’는 창업주 사망 이후 직계 유족들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 경영권을 농협에 매각했다. ●“韓 대기업은 모두 국가가 상속받아”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0%에서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세액(50%)에 20%를 더한 최대 60%를 과세한다. 이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세율을 55%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2000년 독일은 35%에서 30%로, 이탈리아는 27%에서 4%로 각각 인하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가업상속공제가 중견·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실효세율도 4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실효세율은 34.8%, 독일 29.9%, 일본 26.9%, 프랑스 11.0% 등이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대기업은 자녀가 아니라 국가가 상속받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의 세 모녀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3조 3157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았다. LG 일가도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2조원의 유산 때문에 99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고 있다. 구광모 회장 등 오너일가는 비상장주식(LG CNS)의 가치가 부풀려져 세금이 높게 책정됐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효성의 3형제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유산으로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의 주식을 남기면서 최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근 다시 불거진 형제 간 장외 설전의 이유도 천문학적인 상속세와 무관치 않다. ●가업 발전 막는 가업상속공제 중견·중소기업도 까다로운 사후 요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년 이상 경영하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 ▲10~20년 된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추징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후 요건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으로 투자를 받아 사세를 키운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도 상속세 발목업종 변경 땐 ‘추징’“공제 요건에 오히려 발전 막혀”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한 부품업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 직후 코로나19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해외로 판로를 뚫었고 수출이 잘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 매출이 내수보다 더 커지면 업종이 (수출업으로) 바뀌면서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5년까지는 해외 영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공제 요건이 오히려 가업의 발전적 계승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율 낮추는 데 아직도 반대 목소리 정부는 올해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또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 늘려 주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다. 경영계에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세수 부족 우려와 재벌·대기업 및 초고액 자산가들이 집중적 혜택을 본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청년층은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 세법개정안’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청년층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상품이다. 1년에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는 3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청년층의 국내 주식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 수익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혼 10년까지 2주택을 1주택 간주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청약 공제, 배우자도 받도록 추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초혼·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혜택은 평생 한 번뿐이다.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이처럼 저출생 대응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세법을 통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연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합산 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위장 미혼’을 차단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대책이 강화된다.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은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독 가구 소득 상한액 연 2200만원의 두 배를 맞춘 것이다. 부영그룹이 도입한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대상에도 배우자가 새로 추가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 계좌는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 이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좌를 개설한 지 3년만 지나면 비과세분을 물지 않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와 366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재판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량 대여에도 박 전 특검이 관여한 바 없고 비용을 지급해 금품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제 의지와 무관한 사실관계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와 당부를 떠나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겐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겐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겐 각각 2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같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이나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서 그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는 피해자들의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피고인들은 주택임대차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191명에게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4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건축왕’ 남모(63)씨에 대한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 5800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왕’과 ‘왕자’들에게 삶의 희망까지 차압당한 1만 3384건 중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2440명(18.2%)에 이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가 없었다거나, 이를 속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다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동체 신뢰를 허문 악랄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임에도 국가가 책임질 순 없으니, 불운을 탓하라는 식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서울 은평구 김모(34)씨와 경기 오산시 송모(32)씨, 서울 구로구 황정연(45)씨 등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법정 싸움과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팀이 만난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다수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기망(欺罔)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2021년 3월 전세 2억 5000만원에 은평구의 빌라를 얻었다. 그땐 전세난이 한창이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았지만 근저당과 압류가 없어 계약했다.2022년 7월 집주인이 바뀌었다. 김씨는 이를 뒤늦게 알았고,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즈음 언론 등에 나오던 전세사기 수법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새 집주인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기자에게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수사권도 없는 나보고 입증하라는데 막막하다. 그나마 연락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권을 가져올 수 있어 몇천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낙찰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김씨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매·소송 비용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정부에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공인중개 시스템 안에서 서류 검토도 하고 깨끗한 물건이어서 계약한 건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 버리면 세입자는 법적 대항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송씨도 지난달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그는 전세사기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12월 보증금 7500만원에 오산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어갔다. 건물 근저당이 10억 800만원 있었지만 중개사는 “안전한 집”이라며 계약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가 취소되고 압류가 걸렸다. 결국 2022년 10월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이 다른 낙찰자에게 넘어갔다. 낙찰대금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근저당, 세금을 변제하는 데 모두 쓰인 탓에 경매 배당순위가 일곱 번째였던 송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 정부가 구제 거부스스로 집주인 고의성 입증하라니법적 보호 못 받은 채 길바닥 쫓겨나 새 집주인의 퇴거 명령으로 송씨는 그해 12월 길가로 나앉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송씨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이전 집주인을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송씨는 전세계약 당시 받은 대출 6750만원에 현재 사는 집 보증금에도 1600만원의 대출이 껴 있다.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때 내기 버거워 연체가 쌓여 간다. 기존 대출 만기를 유예하고 금리라도 낮춰 보려고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피해자가 아니다’였다. 현재 그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시아버지와 남편, 세 살짜리 아기와 한집에 사는 황씨는 4년 전 어렵게 아이를 갖자 큰맘 먹고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2020년 9월 이사를 했고, 2년간은 행복했다. 재계약 시점에 황씨는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다. 불안했지만, 집주인은 “내가 집이 한두 채가 아니다. 보증금 떼일 걱정 하지 말라”며 오히려 재계약을 제안했다.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황씨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2억 8000만원에서 2억 9767만원으로 높여 재계약했다.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집주인은 ‘파산 신청을 했다’면서 보증금 그대로 매입하라고 일방 통지했다. 문제는 이 집이 상가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주거용으로 쓰려면 해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황씨는 피해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망 의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기를 당한 건데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전부 놓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황씨의 눈가는 인터뷰 내내 젖어 있었다. # 깜깜이 결과 통보피해자에게 세부 기준 등 미공개참여연대, 이달 말 행정심판 제기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도 ‘깜깜이’다. 피해자들은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다. 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밀실 심의를 진행한다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다수의 임차인’,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심의 및 결정 절차, 회의록 내용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모아 이달 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30여명이 모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달라.”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서 보듯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정부의 발본색원 의지만큼은 명확하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빌라왕’ 김대성(사망·당시 42세)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2022년 말 이후 총 1765건의 사기 사건과 관련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 수익 1163억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2022년 10월 그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지난해 7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김씨의 공범인 부동산업자와 명의 임대인 등 총 60명을 검찰 송치했다. ●짬짜미로 움직여 ‘조직적’ 입증 부담 법정 최고형도 나왔다.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355명에게 보증금 795억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59)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광주에서 123억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도 징역 15년을 받았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191명에게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4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건축왕’ 남모(63)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남씨의 경우는 예외에 가깝다. 전국에 약 3000채의 공동주택을 소유한 뒤 ‘깡통전세’로 약 70억원을 편취한 ‘빌라의 신’ 일당 3명에게는 5~8년이 선고됐다. ‘바지 빌라왕’을 앞세워 80억원을 가로챈 ‘빌라왕 배후’ 신모(40)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건축왕’ 남씨의 재판부는 “현행 법률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중처벌 담은 특경법 개정안 계류 중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죄가 징역 10~16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사기에 법정 최고형 10~15년형이 선고된다면 형량 자체가 낮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절도죄도 2~3명씩 합동범이 벌이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되는데 사기죄는 ‘특수사기’ 조항이 없어서 전세사기 같은 조직적 범죄라도 가중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엄정숙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려면 조폭처럼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사기는 짬짜미로 움직이기 때문에 입증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세사기 특성상 1명당 피해액은 5억원을 넘지 않는 게 보통이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개인별 피해액을 산정하는 현행 가중처벌 요건을 사기금액 총액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의 경우 각 사건 피해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1개월째 계류 중이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남씨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특히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처럼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수천 가구에 이르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사기 금액은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에게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한 데도 피고인은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하면서 100여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먹는 것, 입는 것과 함께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 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부에 제안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그나마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2분의 1까지만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는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데도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남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남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 외에도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