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차명 보험·12억 계좌 이어 아들 재단에 147억 기부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 본격화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불법 증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공개된 가운데 30년 넘게 베일에 싸여 있던 ‘안방 비자금’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날지 이목이 쏠린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1995년 검찰의 첫 수사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밝힌 비자금 외에도 김 여사와 친인척이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1995년 10월 강창성 당시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 역시 “김 여사 측 친인척이 관리하는 자금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나 그 주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뭉칫돈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200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 여사 명의의 예금 계좌 2곳에서 11억 9,900만원을 발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가족들이 모은 돈”이라고 해명하며 이를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했으나, 명확한 자금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타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보험 상품에 총 210억원을 납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884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미납한 채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 여사는 해당 자금에 대해 “기업들이 보관하다 넘겨준 112억원, 보좌진 및 친인척 명의 43억원, 현금 11억원 등을 합친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국세청은 별도의 조치 없이 확인서만 받고 넘어갔다. 2008년 장외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는 “4억원의 예금으로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김 여사의 거액 기부금이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흘러 들어간 경위다. 2012년 ‘한중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당시 자산 규모가 5억 2,000만원이었던 이 재단은 2023년 말 기준 152억원으로 30배가량 급증했다. 자산이 이처럼 불어난 결정적 이유는 2016년부터 김 여사가 출연한 총 147억원 상당의 기부금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의 석연치 않은 회계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기부금 공시 자료에 김 여사와의 관계를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97억원의 기부금 잔액을 누락하는 등 무려 22차례나 공시 내역을 수정해 회계 은닉 의혹을 자초했다. 5·18 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비자금 은닉을 위한 의도적인 분식회계”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재단은 김 여사의 기부금이 대거 유입된 직후인 2017년, 청와대 인근 건물을 14억 6,000만원에 매입한 뒤 매각해 32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에 기부한 거액의 자금이 과거 수사에서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는 별개로 숨겨둔 재산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미 확인된 210억원 규모의 차명 보험 외에 김 여사가 남몰래 관리해 온 또 다른 비자금이 존재하는지 등 해묵은 의혹들이 이번 기회에 명백히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국 피해는 유권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금품 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 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이 근거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잇따라 나왔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약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은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 의원은 선고 즉시 국회의원직을 잃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단은 김 여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또 전씨가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이를 위해 통일교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대선 직전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재판도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공천 희망자를 소개하거나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 앞에서 윤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등 인맥을 과시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피해자 역시 공천 탈락 가능성을 감수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 전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전씨 측은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전씨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이현경)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울산 동구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13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A씨는 고등학교에서 160m, 초등학교에서 182m 떨어진 곳에서 샤워 시설과 밀실을 갖추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 기간도 길다”며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표 외 기소된 나머지 9명의 전 임직원 중 2명의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에디슨모터스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법원은 강 전 대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 실적 허위 공시·회계 감사 방해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에디슨EV의 실질 지배 지위에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초래하고 허위 공시와 회계 감사 방해 행위로 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감사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하고 에디슨EV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와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의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추징금 약 519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권, 1억 정치자금 받고 ‘尹 독대’ 주선“의원 청렴의무와 국민 기대 저버려”‘승인 의혹’ 한학자 재판 영향 미칠 듯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 및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2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유일하게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63빌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라고 적혔다”면서 “문자 빈도가 많아진 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점,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1억원 교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등 총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다만 통일교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통일교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통일교의 정교유착 관련 다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고 설명한 만큼 한 총재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한 총재 등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모두 내년 1월 28일로 정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 등 김 여사 주요 의혹에 더해 통일교 사건 본류격인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 선고까지 겹치면서 이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를 가늠할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1월 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1월 28일 오후 2시 2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같은날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한학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또 한 총재의 비서실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지만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보조적 통로를 제공했다. 이는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질서가 무너졌다. 또 수사부터 공판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6일 구속돼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조직적으로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받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의 제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 “윤 전 본부장한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1년 12월 25일에 처음 만나 20분 동안 대화하고 이듬해 1월이 두 번째 만남이었다”며 “됨됨이도 모르는데 돈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1인자(윤 전 대통령)가 지지 의사를 나타낼 때까진 신뢰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교 외 많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대선까지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천정궁 방문도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인사하면 도움이 된다고 거듭 제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민주당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총 1억 6000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대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진술 주요 부분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원,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원을 건넨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금품 수수 혐의을 받은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 환매를 중단하며 투자자 4000여명에게 약 1조 6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7월 횡령 혐의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 48일 만인 2022년 9월 검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69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질타했다. 박 검사보는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 전 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면서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지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LG가 장녀 구연경 부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 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 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표가 미공개 투자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하며 메지온 주식 매수를 권유했으며, 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을 살처분할 때 일반 닭(육계)을 알 낳는 닭(산란계)으로 속여 보상금을 더 많이 타 낸 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약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와 함께 병원을 불법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B씨에게도 약 1억원이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신고 덕분에 공공기관이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돌려받은 돈이 2분기에만 약 6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R&D·28.4%)로 1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의료 분야가 1억 7000만원(26.2%), 산업 분야 1억 4000만원(21.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R&D 과제 수행 중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용역업체와 결탁해 연구비를 부정하게 받은 업체 대표를 알린 신고자는 보상금 7000여만원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챙긴 병원 대표를 신고한 사람은 2000여만원을 받았다.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도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한 명은 국가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을 신고해 4000여만원을, 또 다른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신고해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끌어낸 공로로 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족·지인까지 동원해 3000억 횡령강남 빌라 거주 月생활비 7000만원명품·부동산·자녀 유학비로 ‘펑펑’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3000억원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과 가족들은 빼돌린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며 101㎏에 달하는 금괴를 집에 쌓아 놓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약 159억원)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 했다.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금융사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혼자서 약 803억원을 횡령했다.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고교 동창인 황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286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이씨는 황씨와 함께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서류를 위조한 뒤 허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세탁해 이씨와 가족들의 생활 자금 등으로 쓰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가족들은 14년에 걸쳐 범죄수익으로 83억원 상당의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평균 7000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했다. 고가의 명품, 부동산,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횡령 자금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의 가족들은 도주와 은닉에도 적극 가담했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 둔 오피스텔 3곳의 관리를 맡았다. 부인은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냈다. 이씨의 친형과 아내를 비롯해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