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된 미군 공여 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돼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 공여 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그는 “반환 공여 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반환 공여 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제안한 것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반환 공여 구역의 넓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저장해 한전 전력망 없이도 돌아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기에 구글, 네이버 등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전력난과 개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순환(Recycle)’ 개념을 더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 인근 스마트팜과 배후 주거단지의 지역 난방 열원으로 공급,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민 햇빛 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된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산업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컨설팅 예산 편성 ▲민·관·군·주민 상생 개발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임 의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전쟁 억제’의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반환 기지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합류했고, 첫 회의에서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일제히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국가 AI데이터센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별 배분은 AI 30조원, 반도체 20조 9000억원, 모빌리티 15조 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 6000억원, 이차전지 7조 9000억원 등이 유력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민관 공동위원장에 이 위원장과 함께 박 회장, 서 회장의 이름을 올린 이유다. 이날 서 회장은 명동에서 사채를 쓰던 사업 초창기를 언급하며 “이런 펀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50조원 펀드가 만들어졌으니 ‘너희 뒤에는 조국이 있다, 마음껏 해보라’라고 젊은 스타트업 기업에 말해주고 싶다”며 “‘세계 많은 자금이 코리아로 몰려온다’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장기 수익률 전망을 직접 제시했다. 박 회장은 “10년간 만약 20% 수익률이 나면 10년 후 1000조원, 20년 후에는 5700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재원의 40%를 지방에 배분한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등 지역·청년·산업계 인사들도 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구조도 확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 금융·산업계 전문가와 산업은행이 개별 투자 건을 실무 심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 내에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설치됐으며, 정부 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운영된다. 1호 투자처 선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를 열어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전남 나주가 무한에너지 인공태양과 첨단기술 AI의 동반 성장을 이끌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했다. 전라남도는 11일 대변인 명의의 환영문을 통해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지가 전남 나주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구축되면 2천여 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전남으로 유입되고, 200여개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와 1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필수라는 점에서 ‘AI 중심도시’를 표방한 전남도가 인공태양까지 유치함으로써 AI 산업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나주시, 켄텍과 손잡고 원팀으로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차질없이 완공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도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전남도지사가 총괄하고, 나주시장·전남도 경제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도 구성해 대정부 창구를 단일화하고, 연구시설 조기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환영문을 통해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한전 등 700여 에너지 기업, 단 한 건의 자연재해도 없는 안전한 부지, 열렬한 시도민 지지까지 준비된 노력과 탁월성이 정부와 과학계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줬다”고 자평했다. 또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들어서면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이는 국제 과학도시,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이 선순환하는 미래 첨단도시,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가 돌아오는 지방소멸위기 극복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인공태양을 유치한 전남은 에너지와 AI라는 미래 전략산업의 양대 축을 동시에 품고, 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가 함께 첨단 과학기술과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인공태양·AI의 융합 혁신지대’로 우뚝 설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시켜, 호남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 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10일(수)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Construction)’에서 ‘연결(Connec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을 신공항 건설비가 아닌, ‘경기 남부와 청주·원주공항을 잇는 광역교통망(고속철도, 도로) 확충’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임창휘 의원은 “정부가 이미 지난 6월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주기장 대폭 확장을 확정한 상태”라며 “경기도가 이 흐름에 올라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나 GTX 연장 등을 통해 ‘1시간대 공항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모델이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잇는 초광역 경제권(Mega-Region) 형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경기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없이 항공 수요를 해결하고, 충북과 강원도는 공항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이라는 실익을 얻는 상생 모델”이라며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공항의 가동률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이 반대하는 땅에 억지로 공항을 짓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2026년도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을 ‘실질적 이동권 확보’와 ‘초광역 협력’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4인 750만 가구 사용량까지 늘려항만·선박 규모 키워 보급 확대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매년 4GW(기가와트)씩 늘려 2030년 10.5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현재 2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을 75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까지 5년 새 약 30배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 국민은 전기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상풍력 기반 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25GW로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 단가는 2030년까지 1 (킬로와트시)당 250원 이하,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에 머물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더딘 건 항만·선박과 같은 인프라 부족, 사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복잡한 승인 절차,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 1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보급량은 0.6GW에 그친다. 정부는 항만·선박을 늘려 연 보급량을 4.0GW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유일 해상풍력 설비 지원 항만인 목포신항의 지원부두를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리고, 영일만항·새만금신항·울산 남신항에 지원 부두를 새롭게 설치한다. 인천항·군산항·해남화원산업단지에도 지원 항만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내 2척뿐인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은 2029년 4척, 2030년 6척 이상으로 늘린다. 국민성장펀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하고, 보증 및 융자 한도를 늘려 민간 사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에 어민 등 주민이 참여하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올해 안에 조기 출범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어민·지역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영국 지옌사가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 지수 평가’에서 부산이 세계 8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 도시 중 2번째,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스마트 센터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단체가 발표하는 134개 데이터를 토대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컨설팅 기관인 지옌사가 2020년 7월부터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스마트 센터 지수를 발표하며, 이번에 12회차를 맞았다. 부산은 2021년 처음 62위로 처음 진입해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1위 도시는 취리히였으며 다음은 런던,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옥스퍼드, 뉴욕, 텔아비브 순이었다. 부산은 10회차부터 3회 연속으로 아시아·태평양 도시 중 2위를 기록했다. 평가에서 부산은 첨단기술, 기업환경, 인적자원, 기반 구축, 금융지원, 평판 등 경쟁력 평가 6개 항목에서 모두 15위 이내 성적을 기록했다. 순위 상승 폭이 가장 큰 부문은 11위에서 8위로 뛰어오른 금융지원이다. 시는 부산형 모태펀드 조성 목표 조기 달성, 부산형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등 산업·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로 판단했다. 첨단기술 부문도 12위에서 11위로 한 단계 상승했는데,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 밸리 조성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자율주행자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미래 도시로 전환을 위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 시는 분석했다. 스마트 센터 지수는 혁신지원, 창의성 강도, 혁신 수행 능력 등 3가지 평가관점으로 구성되는데, 부산은 혁신지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3월 원스톱 기업추진단을 기업지원과로 확대 개편하고,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출범시켜 기술창업 지원, 벤처투자 촉진 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기술전략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지난 3월 ‘부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0월 양자과학기술센터를 개소하는 등 그간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스마트센터 지수 평가에서 매번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산이 세계적인 첨단 선도도시,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 등 사업명만 보더라도 모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이 일제히 대폭 삭감됐다”며 “추진단은 북부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금년도보다 약 60% 줄어든 7억 원 수준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해소와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북부 도민들의 생존 전략이자, 2040년까지의 비전·산업·교통·환경·정주체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복원하고, 오히려 증액해 추진단이 북부발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학교는 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이 ‘1:1:1 지산학 공동전략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전략 협의체는 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 지역 산업계, 지자체·출연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대학 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1:1:1 지산학 공동전략협의체’는 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 지역 산업계, 지자체 및 출연기관 등이 4대 특화 분야 6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공동전략 수립·Field 캠퍼스 조성·정주여건 개선 추진을 통해 지역과 대학 간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4대 분야 6개 협의체는 수소에너지, 전력반도체, 휴먼케어, 첨단콘텐츠, 융합되자는, B-헤리티지이며, 협의체별로로 지자체, 관련 산업체, 글로컬 연합대학의 특화 분야 센터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시와 대학, 산업계가 공동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분야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1:1:1 지산학 공동전략 협의체는 지난 7일 부산시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이준현 부산RISE혁신원장, 황기식 동아대 글로컬대학 추진단장, 조대수 동서대 글로컬대학사업단장, 양영명 ㈜동화엔텍 사장, 이호 에이스엔지니어링 센터장, 강태흥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이사, 김대희 ㈜삼우이머션 대표이사, 홍순연 로컬바이로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전략협의체 구성과 개요, 특화 분야 협의체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참여 주체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기식 동아대 글로컬대학추진단장(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 전략기획실장)은 “부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인 만큼 지자체·산업계·대학 각 주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대표회의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리다. 앞서 도는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남·북부 권역별 토론회를 차례대로 열어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20~21일 참여할 도민대표회의 200명은 무작위 선택 절반과 공개모집 절반으로 나눠 선발한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10명의 청소년참여단도 별도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12월 16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주제인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시점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론화 결과는 결과보고서 및 영상백서로 제작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민대표회의 논의 과정(12월 20일, 21일)은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범용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민선 8기 마지막 공론화 의제는 통합돌봄이다. 올해 진행되는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은 대한민국 돌봄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관세청이 캄보디아·라오스·프랑스 등 10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913㎏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경로는 항공 여행자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302㎏으로 대부분이었다. 대형 밀수 적발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MDMA(엑스터시)·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등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출발지 기준에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발 밀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에서 올해(1월∼10월) 23㎏으로 약 40배 뛰었다.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국경 간 실시간 공조를 위한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와 더불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는 ‘이중 차단망’도 운영한다. 마약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회의를 통해 합동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교환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단속 기반도 손질한다. 기관·민간과의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검사, 신체 검색 강화, 특송·국제우편 우범국 전용 반입창구 신설, 항만 수입 화물 특별마약 검사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꾸려 단속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의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대상은 2000여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증여는 2077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699건의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 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됐지만 631건은 시가 산정 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된 건들은 신고 가액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건들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할 계획이다. 대출을 낀 아파트를 증여받고 대출금 상환을 부모가 부담하는 식의 편법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추진단은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위헌 논란 일부 수정 상정할 듯野 “100% 위헌… 헌법 파괴 폭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공언한 고강도 검찰·사법 개혁의 현실화가 임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법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라 내년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대변혁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 강행 등에 “헌법 파괴 폭주”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구체적 상정 시기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정책의원총회 결과를 감안해 따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회가 끝나는 9일 이후 12월 임시회가 열리면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있어 8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담재판부에 ‘이관한다’에서 ‘이송할 수 있다’로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을 진행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속도, 방향에서 조정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토론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에게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지난 3일 발의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처리되면 후속 사법 개혁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 개혁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과 공소청법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자문위 내에서는 중수청의 경우 부패·경제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범죄 등 8대 범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현실을 고려할 때 예외적·제한적으로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기보다는 각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두 제공해 추진단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즉각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며,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고 꼬집었다.

경북 울진군이 수소 박람회에 참가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알린다. 4일 울진군은 오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WORLD HYDROGEN EXPO 2025(WHE 2025)’에 참가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WHE 2025’는 올해 기존 H2 MEET 전시회와 수소 국제 컨퍼런스를 통합해 수소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글로벌 행사로 확대·개편해 열렸다. 약 250개 업체가 참가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전시회에서 울진에 조성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비전과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방침이다. 국가산단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입주 예정 기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알린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의 수소사업도 함께 홍보함으로써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노용성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경쟁력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국가산단의 성공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3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옥천을 비롯해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개 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난 10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발표하자 전국 곳곳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그러자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 3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시범사업 지역은 모두 10곳이 됐다. 추가 선정 소식에 옥천군은 잔칫집 분위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선정에 주저앉지 않고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회, 충북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결실”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즉시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곡성군도 크게 반기고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군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이다. 사업비는 정부가 40%, 지자체가 60%를 부담한다.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강원 원주시가 헬스케어 AI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원주시는 2일 시청에서 AI위원회와 AI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시정 자문기구인 AI위원회는 헬스케어와 AI를 비롯해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원주시가 헬스케어 AI 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병철 경제국장이 단장을 맡는 AI추진단은 청내 부서별 AI 정책과 사업을 기획, 조율한다. 원주시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AI융합팀도 신설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AI위원회와 AI추진단은 AI 정책의 드림팀이다”며 “원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주시는 헬스케어 AI 생태계 구축하는 ‘WAH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산·학·연·병·관 협약도 맺었다. 협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연세의료원, 한라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과 대학이 참여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WAH 프로젝트를 통해 원주가 AI 헬스케어의 표준도시가 될 것”이라며 “AI와 헬스케어를 결합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9000㎡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400여개 로봇기업 및 실증·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 실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로봇산업의 전 단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중 29만7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가 도첨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로봇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이곳에는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하다. 또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자설명회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산단 대비 약 40~50%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기업의 초기 부담을 크게 낮춰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로봇랜드가 도첨산단 지정을 신호탄으로 로봇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종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특법 개정을 통해 사업 시기를 연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료를 3년 앞두고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아특법 연장 등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정진욱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참가했다. 류재한 회장은 “남은 사업 기간은 3년뿐이지만, 2024년 기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투입률은 30%에 머물러 있고 사업의 구심점인 조성위원회는 2022년 이후 구성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특법 연장, 국비 지원 확대,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을 중단 없이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로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욱 선임연구원은 “ACC, CGI센터, GCC, G.MAP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생태계가 확장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성과를 확산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특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훈 센터장은 “이 사업은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명시한 유일한 국책 문화사업이다”며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5대 문화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특법에 규정된 국비 보조율 상향(50→70%)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운 교수는 “3.0시대 전환을 위해 국가와 광주시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참여 기반을 체계화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AI시대 흐름에 맞춰 5대 문화권의 문화 동력 확장과 국가 주도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토론자, 참석자들은 “민·관·정이 힘을 모아 2028년 계획 종료를 앞둔 아특법을 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광주가 대한민국 문화분권의 상징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담아 시작된 국책사업”이라며 “아특법 연장을 통해 광주가 세계 문화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외국어 상담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하 “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 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정책의 기조가 이런데도 도는 기본 검증 없이 예산만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추진단장이 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질의 과정에서 추진단장이 발령 이후 경기국제공항 관련 독대 보고나 세부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 정도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이면 최소한 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단장 개인 판단에 기반해 정책이 추진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단이 정책 방향 없이 언론 대응과 용역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1년 전 지적과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과 같은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먼저”라며 “순서와 논리를 바로 세워야 도민도, 의회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이 국가정책, 지자체 의견, 실무 부서 판단을 종합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