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잠정 보류된 ‘2026 공익활동페스타’의 정상 개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경기도 소통협치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사업 보류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기획된 ‘2026 공익활동페스타’는 도민과 공익활동단체,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사회 저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익 행사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공익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영봉 의원은 도의 일방적인 사업 보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이미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아 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마친 사업”이라며, “집행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결정에 앞서 반드시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기도 소통협치관 관계자는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당 사업비 집행을 잠정 보류하고, 오는 9월 감액 추경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공익활동페스타의 중요성과 공익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도정 전반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부서 차원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의 가치를 도내에 확산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매듭지었다.

전남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당초 예산보다 2840억 원(38.5%) 증가한 총 1조 2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선심성·관행성 사업과 소모성 행정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5대 군정 방침인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중 농어업 직접 투자 사업비 비율은 본예산 기준 20.9%에서 26.8%로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18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도서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도 39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15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조성 사업(12억 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겼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중심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이 민선 9기 출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추미애(67) 경기지사는 민선 9기 임기 동안 “공정·혁신·포용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지만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국 최대 지자체 수장이 되면서 유력한 차기 여권 잠룡으로 부상했다는 질문에는 “저에게 맡기신 자리는 경기지사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책무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 있게 챙기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경기도정 방향편법·특권·반칙은 발 못 붙여노력·땀이 제대로 존중받아야‘공정, 혁신, 포용’ 도정 펼칠 것-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취임 소감은. “매우 무겁고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초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겠다. 저는 이 의미가 한 사람의 기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그동안 기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해야 했던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지사는 상징보다 책임이 앞서는 자리다. 재정은 어렵고, 민생과 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미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공정으로 신뢰를 세우고, 혁신으로 변화를 만들며, 포용으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기도를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4년간 1분 1초의 시간이 1420만 도민의 시간임을 새기며, 가장 유능하고 든든한 도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다.” -추미애 표 민선 9기 도정 방향은. “바로 공정, 혁신, 포용이다. 먼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원칙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불법과 편법, 특권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 정직한 노력과 성실한 땀이 제대로 존중받는 도를 만들겠다. 둘째, 혁신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혁신은 말로 하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이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민의 시간을 아끼는 행정부터 시작하겠다. 인공지능(AI)과 신산업의 흐름을 행정과 민생에 연결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셋째, 포용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포용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장애인까지, 농촌과 도시, 북부와 남부가 함께 성장하는 도를 만들겠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 도정의 중요한 책임이다. 원칙은 단단히 세우되 삶의 무게에 지친 도민들의 손은 따뜻하게 잡겠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더 빠르고 넓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반도체 속도전을 강조하셨다. 이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도내 반도체 산업이 더 빨리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직접 챙기겠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특별법의 지원 혜택을 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중앙정부, 국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입법 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핵심 교통 공약으로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을 내세웠다. “저출생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 기본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은 아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이자 가계 부담을 줄이는 민생 처방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하다.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고 예산 여력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면 시행을 약속하기보다는 재정 여건을 함께 보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재정은 엄중하게 살피되 약속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미래세대 교통 기본권은 당면 과제이동권 보장… 가계 부담도 줄여야재정 여건 감안 단계적으로 실현-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계획은. “첨단산업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공공 주도 모(母)펀드와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펀드를 결합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의 미래 전략산업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발전의 과실을 도민과 나누는 전략형 투자기관으로 구상 중이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국가적 투자를 담당한다면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내 전략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곳간에 빚만 7조원이다. 재정 대책은. “도가 처한 재정 현실은 엄중하다. 당선 이후 처음 받은 보고가 감액 추경의 필요성이었을 만큼 재정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지출은 재검토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번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 재정혁신은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변화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 -경기 북부 활성화 방안은. “더 이상 경기 북부를 규제와 희생의 공간으로만 두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전환하겠다. 경기 북부는 오랜 시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약 속에도 큰 가능성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 기반이 있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유휴부지라는 공간적 잠재력도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은 평화 경제와 안보 산업, 첨단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경기 북부를 항공·우주, 유지·보수(MRO), 드론, 로봇, 피지컬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 산업들을 군사·물류·교통·산업 현장과 연결해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북부의 희생에 대한 보상,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역차별 우려경기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 출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직접 챙길 것-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민생 회복과 개혁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지방과 산업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권 경쟁이 과열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분열로 비친다면 결국 당에도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당을 어떻게 더 넓게 통합하고 국정과 입법 과제를 어떻게 성과로 만들 것인지 실력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쟁은 치열할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하나 된 민주당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당대회가 당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단단한 원팀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6선 국회의원을 거쳐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 차기 유력한 여권 잠룡 후보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경기지사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대권주자’라는 평가가 따르지만 항상 한 가지 목표만을 두고 정치를 해 왔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다. 엄중한 재정 여건을 바로 세우고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며 교통·주거·돌봄·안전과 경기 북부 대전환의 과제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다. 정치는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국민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꿔내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지사가 되고 보니 우산 장수와 나막신 장수를 둔 어머니의 심정이다. 비가 오면 수해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과 농심이 걱정된다. 도지사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해 걱정으로 끝난다. 현장에 나가고 회의를 할수록 도민 삶의 무게가 제게 그대로 전해진다. 제게 신뢰를 보내주신 분들과 지지하지 않은 분들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경기도 가족이다. 초심을 잘 간직해 정성스럽게 도정을 펼쳐가겠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교도소 등 공공기관 이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을 갖춘 만큼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 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신속한 집행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트램 건설 현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당선인들 중 상당수가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공약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지역에선 ‘약속 이행’과 ‘부실 재정’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등 공약 후퇴·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은 최근 민생지원금 즉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앞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기본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 금액만 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인수TF가 시 재정을 들여다본 결과 즉각적인 현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용 예산이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경제성 분석을 거쳐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도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핵심 공약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인수위가 올해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9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520억원까지 더하면 재정 공백은 총 1420억원 규모로 커진다. 이에 따라 김태성 군수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등도 일정과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고유가피해지원금 공약은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허 시장은 당선 시 긴급 추경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지원금 추진 여부와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빚더미를 안겨준 정당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왜 당장 돈을 풀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는 것은 합리적인 공약 검증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재정 위기의 책임을 당선인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맞섰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4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2819억원(9.1%) 증액한 15조 3182억원이다. 이는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662억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지원(139억원) 등으로 2차 본회의 의결이 되면 하반기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5987억원(10.7%) 증가한 6조 1880억원의 규모로 ▲공간재구조화(70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371억원) ▲학교신증설(209억원) 등 도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손희권 위원(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계약 기간이 의회 동의를 얻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되어 운영된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손 의원은 향후 위탁 계약 시 의회 동의 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함께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공연 및 뷰티기업 지원사업 등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 홍보사업과 도교육청의 ‘첫 출발 응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신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상지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역별 이용 실태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추가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며, 지방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추경보다 본예산에서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대단지 아파트 돌봄시설의 이용 수요 변화와 운영계획을 지적하며 아울러 입주민 외 주민의 이용 형평성과 수요 감소에 대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예산 한 푼 한 푼에 담긴 도민의 기대와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며 심사에 임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속한 조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경북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된 ‘2026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가 생략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진행된 것을 두고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이 같은 절차적 아쉬움을 피력하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촘촘한 결산 심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종합질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담당하지만 모든 사업을 세세히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핵심 부서인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짚었다. 특히 그는 약 211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 내역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불용액과 예산 전용·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정조준했다. 이어 “예산 전용은 집행기관의 결정 후 의회에 사후 보고되는 구조인 만큼 반복될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운용의 원칙론을 강조하며 “예상 가능한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예산 전용에 의존하기보다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재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 “사업 특성상 수요 예측의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 전용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뒤, 최근 개관한 경기도서관을 향해서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확대에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지난 예산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게 설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되고 도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어 투자유치단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경북도개발공사로부터 ‘2026년 매입임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창기 위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기업의 지급이행 보증보험료 지원과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R＆D 분야 첨단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건설도시국 881억 8684만원, 공항투자본부 536억 5347만원, 소방본부 238억 2700만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65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항투자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최덕규 위원(경주)은 투자유치 실적과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투자 포럼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점검하고, 경북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허 위원은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 묻고, 주거 안정과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적정 주택 규모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북부·남부건설사업소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지방도 노후화와 차선 도색 불량 등 도로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 예산 확대와 재해 발생 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기 위원은 문경 산북면 가좌~문경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민설명회 이후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지원 조례’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조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도민의 지속적인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순범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도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해 온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내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온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8일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고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5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추가경정 예산안 5건 등 총 15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당시 경주 지역에서 다수의 국악 공연이 개최됐음에도 도립예술단의 참여가 미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도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위탁 이후 관리 부실이나 업무 처리 미진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도청 신도시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마라톤 대회가 많은 인원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을 언급하며, 이런 행사가 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야간 관광 콘텐츠(선유줄불놀이) 특별 지원(신규)’ 사업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진출입로 확장, 인근 숙소 확충, 콘텐츠 관광 상품 확대 개발 등의 고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위원은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리 위탁 비용(신규)’ 사업을 두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구미시가 선정된 ‘K-미식 벨트 조성 사업 지원(신규)’ 공모 사업을 언급하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음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수의 사업 예산이 반영된 만큼 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간 관광 콘텐츠(선유줄불놀이) 특별 지원(신규)’ 사업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유줄불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칠곡 등 도내 타 시·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줄불놀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은 현재 경북의 생활인구가 정주인구의 2배 수준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지난 5월 완료된 ‘경북도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 새마을 운동 시범 사업(신규)’과 관련해 관 주도의 수동적 사업은 성공 사례가 드문 만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은 ‘전통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전통공예 계승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윤 위원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 발굴과 맞춤형 컨설팅 등 장기적 관점의 계승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서별로 3~4건씩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필수 사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면밀히 세워 추경 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전의 방식 그대로 사업을 답습하는 문화는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새롭게 구성될 제13대 문화환경위원회 역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등 4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회계연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 기준 안전행정실 237억 439만원, 복지건강국 259억 8500만원, 저출생극복본부 283억 555만원, 지방시대정책국 315억 8759만원 등 총 1095억 8253만원이 증액 편성돼 의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전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에서 지역별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안전시설 건립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새마을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와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대거 제시했다. 이어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만의 차별화된 모델 구축과 성과 중심 운영을 주문했으며, 백순창 의원(구미)은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2차)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 저출생 극복, 지역혁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8일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예산 5조 5893억원 대비 5987억원(10.7%) 증액된 총 6조 1880억원 규모로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해당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한편,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날카롭게 검증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강력히 전달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신규 및 확장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검증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에 대한 집중 심의 ▲신규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향후 발전 계획 수립 여부 ▲2026회계연도 내 사업 완결 및 집행 가능성 등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항목들을 철저히 토의·점검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상당폭 증액된 만큼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교직원 사택 보수 예산을 언급하며 교직원 복지 관련 예산 적극 편성 등을 당부하면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제12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 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제13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러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 수요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성군1)이 오는 7월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다. 추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히던 하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향후 의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동료 의원들과 지역 사회에서 의장 출마에 대한 강력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지금은 개인의 정치적 진로보다 추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출발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백의종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장 선거 출마가 추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추 당선인과 2016년 처음 인연을 맺은 뒤 10년 동안 호흡을 맞춰 온 정치적 파트너로 꼽힌다. 그는 지역에서 20년 넘게 쌓은 정치적 네트워크를 추 당선인이 3선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대구시장 자리에 오르는 데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추 당선인이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한 지난해 12월부터 언론과의 소통, 각종 조직 관리 등 궂은일을 도맡으며 살림꾼 역할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하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도 신경 써야 한다는 주변의 우려에 “내가 낙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호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당선 직후에도 하 의원을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두터운 신뢰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일찌감치 하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하 의원의 의장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와 시의회의 관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구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이라는 대의를 위해 한발 물러선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추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가 시의회 의장직에 도전하게 되면 본뜻과 무관하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의회는 의회답게 견제 기능을 지켜야 하며, 민선 9기 대구시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시의회가 건강하게 출발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선 9기 대구시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시의원으로서는 시민의 삶을 챙기는 현장 의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의 독주 체제로 흘러가던 시의회 의장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의장 후보로는 박창석(국민의힘·군위), 이영애(국민의힘·달서구1), 이태손(국민의힘·달서구4), 임인환(국민의힘·중구1)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장 선거가 단순히 의장 한자리를 뽑는 게 아니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 향후 대구시의회 권력 지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며 “하 의원을 지지하던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수 본산’ 사수하며 3선민주·자본주의 지키는 정신이 중요도지사 최선 다하면 큰 기회 올 수도현금 퍼주는 복지는 강력 응징해야대구·경북 최우선 과제2028년 총선 때 초대 TK시장 선출기초·광역의원직 승계로 4년 보장신공항은 금융권 돈 빌려 조기 착공새 임기 4년 청사진대구~안동 광역철도 등 SOC 확충반도체·로봇·SMR 일자리 만들 것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광역행정통합은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거 승패와는 무관합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사수하며 3선 경북 도백(道伯) 자리에 오른 이철우 지사는 18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과 함께 임기 2년의 통합 대구경북(TK)통합특별시장 선출, 시·도의원직 승계 등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2030년)까지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이 지사는 “불과 얼마 전 선거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가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공약했고, 정청래 대표도 ‘밀어주겠다’고 했다”면서 “선거에 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3선 국회의원을 거쳐 3선 광역단체장이 됐다. 비결은. “비결이 따로 없다. 도민분들을 잘 만났다. 잘 평가해 주신 덕분이다. 언제나 일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면 믿어 주고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싹튼다. 약속 안 지키고 말이 다른 건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단연 저력을 과시하며 일찌감치 3선 등정을 확정했다. 명실상부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되는 건 때와 운이 닿아야 하고 시대와도 맞아야 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 우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안 와도 할 수 없다. 한결같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있는데.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 근래에 와서 반도체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해서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준다고 하는 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면 제도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고, 그것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눠 쓰자 하면 누가 자본주의를 지키겠나. 보수 즉 자유우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잘한 건 지키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선거 때도 전국에서 현금성 지원 공약이 쏟아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선거 과정에서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돈 주는 선거를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사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나라가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도 예산 부서에 현금을 나눠 주는 시군은 그만큼 예산을 깎으라고 지시했다. 현금성 복지는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새 임기 4년간 최우선 도정 과제로 대구경북(TK)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조기 추진을 꼽았다. 먼저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복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주체는 대구시다. TK신공항건설특별법에 ‘종전 부지(대구)’가 있는 지자체장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반대한다. 정부 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조기 착공해야 하고, 대구시 혼자 힘에 부치면 경북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 1400억원을 빌리면 착공할 수 있다. 먼저 특별법에 담긴 종전 부지를 이전 부지로 바꾸면 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내 생각을 추 당선인에게 전달하면 칼자루를 쥔 측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대구경북이 함께 돈을 빌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조기 완공 못 하면 신공항 가치가 떨어진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보다 늦으면 곤란하다.” -최근 대통령의 행정통합 관련 발언으로 정부 의지와 국회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정부 의지만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TK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2028년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 또 기초·광역의원 의원직을 승계해 4년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해결된다.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데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여당 단체장이 되면 예산 폭탄이 온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TK가 여당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예산은 특정인의 말보다 시스템(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무엇보다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경북은 민선 9기에 어느 부분에 대한 준비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최우선에 두겠다. 특히 대구~안동, 대구~포항 광역철도를 많이 준비하겠다. 기존 구미~경산 광역철도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현재 16선석 규모로 계획된 포항 영일만항 계류시설을 2배 규모인 32선석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미래 차, 방산,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경북의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아울러 한류 열풍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육성 전문 조직을 신설해 지역의 농산물·수산물·임산물 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 세계 식품산업 시장 규모가 반도체산업의 약 15배 규모인 4조 달러를 웃돌았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도 현안인데.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10년을 맞았다.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들어 인프라를 갖추고 인구 유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수도권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북보다 앞서 조성된 목포(전남도청)·내포(충남도청) 신도시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신도시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을 최대한 유치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북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건데, 그곳에서도 아직 소멸한 곳이 없다. 문제는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이다. 우리 청년들이 태어난 경북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주민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 1949년 인구조사 때 경북은 인구 321만명으로 전국 1등이었다. 다시 그런 시대를 기약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영호남 파트너십의상징이었는데, 김 지사는 3연임이 무산됐다. “상호 간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김 지사와 계속 협력을 이어가면 가속화됐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무방하다. 영호남이 협력하고 발전해야 국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그동안 영호남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신 김 지사께 감사드린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4년 뒤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도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경북에서 태어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등 경북정신과 혼을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바람이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 무던히 애썼던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특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사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파수꾼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 번 올리면 줄이기 어려운 기본운영비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 지원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1,118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도교육청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기본운영비 8% 증액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물가·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운영비 부담 증가와 그동안 동결됐던 표준교육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증액을 추진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운영비는 성격상 한 번 인상되면 하향 조정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직성 경비인 만큼, 일시적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성 지원 방식과는 철저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고유가나 물가 상승은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요인일 수 있지만, 기본운영비 인상은 향후 예산 편성의 구조적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결정”이라며 “올해 8% 인상이 단행되면 내년 이후에도 그 인상분이 계속 누적되어 교육재정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는 만큼,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표준교육비 현실화 논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직접 수행하는 목적 사업과 학교 현장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기본운영 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개별 민생 및 교육 사업들의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도 현미경 검증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의 산출 방식 및 사업별 편성 편차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교육원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폈다. 또한 미래과학교육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자재 구입 계획과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추경 예산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인지 세부 집행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학교 현장 지원은 당연히 강화하되 미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며 “지방 교육재정 운용은 현재의 필요 충족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채무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단기적인 미봉책 대응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의 상습적인 시설사업 예산 이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인 양평의 교육 인프라 노후화와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과 초등학교 개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대규모 이월 관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타개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은 2024년 2340억원에 달했으며,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사고 이월된 금액 역시 1161억 4200만원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최종 집행률은 77%에 그쳤다. 그는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기존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간재구조화나 고교학점제 등 학교 공간 사업이 장기화되는 특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이월이 매년 반복돼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평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 및 이전 문제’와 ‘양평초등학교 공간 부족’의 동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양평교육지원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청사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인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번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평교육지원청이 양평초등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청사를 적정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교육청 부지를 학교 측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수가 1600명에 달하는 거대 과대 학교인 양평초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초등학교의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양평초등학교는 인근 군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아직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하루빨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 예산의 만성적인 이월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예산 절감 계획 및 유보액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제도는 각 부서가 절감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향후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구조로 추진돼 왔다. 그는 도교육청의 예산 절감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전·활용하려는 행정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당해 연도 재원을 의도적으로 절감해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절감된 재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과 예산 유보액이라는 집행 방식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돈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재정 운영 역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산 절감 정책 역시 취지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은 결국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서류상 수치와 실제 기초지자체 현장의 실집행률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 사전 공유 부재로 시·군이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 사업 지연을 해결하고, 재정 자립도에 따른 공모사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의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차이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기만 하면 이를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해 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짚었다. 그는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돼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가 본예산에 특정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은 당해 연도 본예산에 매칭 예산을 담지 못하게 된다. 결국 1·2차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예산 수립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전인 8~10월경 시·군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가내시를 실시해 31개 시·군이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게 유도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집행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와 행정 절차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시·군의 재정 여건 차이로 심화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모두 신청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보조 비율(매칭 예산)을 맞추지 못해 신청조차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배려하는 세심한 균형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조금이 교부되더라도 시·군의 재정 문제나 행정 절차 등으로 설계 및 준공까지 수년이 걸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를 제때 체감할 수 있도록 교부 이후에도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책임감 있게 사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히 예산을 교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제때 쓰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며 형식적 행정에서 탈피한 도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건설·교통 인프라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고질적인 명시이월 구조를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시적인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의 미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 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건설국을 대상으로 전개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고질적인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라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 소관인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허점을 짚으며, 행정 절차적 미흡함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향후 정책 연구나 예산 활용 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전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교통국 질의에서는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의 한시적 재원 구조 마감에 따른 미래 재정 리스크를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명목으로 GH와 LH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지원’이 종료될 경우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시·군에게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똑버스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및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제11대 후반기 마지막 결산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해 온 소회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지난 4년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으며 국지도 98호선 건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 추진, 오남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그리고 20년간 중단됐던 지방도 383호선 사업 예산 확보 등 남양주와 오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공직 사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