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에 밝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조규웅 화우 파트너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 기소, 공판 각 단계별 보호장치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부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틀이 기소 판단까지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전세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사기 사건이나 일반 강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된다. 이에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초기 수사 시간을 아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긴다. 현재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의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6개월간 지연되거나,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요청사항 등을 모두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할 때 수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변호사는 “미리 근거 논리 및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준칙 등을 통해 ‘실질적 수사’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 사실조회나 참고인 조사만 해도 이의 제기를 피해 가는 ‘꼼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사 소송 병행이 일상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전이 오간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공공기관 사실조회, 금융기관 계좌조회, 통신 조회 등을 민사 재판부에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한 검사는 “사실확인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기소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검사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증거능력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면담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면서 면담 절차가 외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이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국면에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하는 만큼, 사법부도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과거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열람·등사해서 확인한 뒤 공판검사와 상의해 추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유지 전략을 세우는 등 피해자 측이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한파에 짓눌린 코스피를 뒤로하고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호성이 가득할 것 같던 뉴욕 증시 이면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위험자산을 줄이라”는 서늘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시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선택이 랠리에 불을 지필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분수령이 될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ofA “낙관론 과열…위험자산 줄일 때”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전략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이 이끄는 BofA 전략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세·약세 지수’는 종전 9.4에서 9.7로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략팀은 주식시장 상승세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고수익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점 등을 시장 과열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잊은 채 수익만 좇는 방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나 통화정책,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 시장이 흔들릴 것에 대비해 방어적 자산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하트넷 전략가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자산에서 물러나 방어주와 장기채권, 미국 달러로 자금을 이동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고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AI 랠리 후퇴 우려가 잦아드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BofA는 시장조사업체 EPFR글로벌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96억 달러(약 13조 6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폭락하자…美 주식 순매수 급증미국 증시의 이 같은 열기에는 국내 서학개미들의 자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지난달 46억 4241만달러(약 6조 58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빠르게 식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코스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하며 흔들리자 ‘미국 시장이 옳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당초 미국 증시를 선호하던 개미들의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들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2억 7800만 달러(약 3900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연준 내 ‘금리 인상’ 목소리…고용지표 주목시장의 시선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행보를 가늠할 핵심 단서인 고용지표 발표로 쏠려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만 3000명 감소하며 이른바 ‘고용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 악화는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9 대 3의 의견으로 현행 3.50~3.75% 수준의 금리 동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부족하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최근까지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위원들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목표 인플레이션 2% 달성과 물가 안정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추가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등 지역 선관위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7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역 선관위까지 수사망을 확장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시간별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숨긴 채 선거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수치를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보고한 뒤 상부 결재를 받아 수치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시도위원회에 보낸 메일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엔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간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해도 된다”는 취지의 지침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 등이 투표자 수의 오류 수정을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전송한 기록도 나왔다. 시흥시에선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의 조작 지침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송모 경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양씨 앞으로 제기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1과뿐 아니라 수사2과 소속 경찰관 2명의 이름이 더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여자 도로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팜므’에서 때아닌 브래지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선수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브래지어 안에 패드 등을 넣어 가슴 부위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벨기에 사이클 전문매체 빌러플리츠는 일부 여자 월드투어 팀들이 이른바 ‘가슴 페어링’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이클연맹(UCI)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 4일 열린 대회 4구간 개인 타임 트라이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팀은 특정 선수들의 가슴 부위가 일반 도로 경기 때보다 타임 트라이얼에서 유독 커 보인다며 브래지어 안에 패드나 보형물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르 드 프랑스 팜므는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열린다. 여러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는 일반 도로 경기와 달리 개인 타임 트라이얼은 선수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명씩 출발해 기록만으로 순위를 가린다. 앞선 선수 뒤에 붙어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드래프팅’을 활용할 수 없어 선수의 자세와 장비, 경기복 등 공기역학적 요소가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과 몇 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만큼 작은 공기 저항 감소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슴 부위의 부피가 커지면 오히려 공기 저항이 늘어날 것 같지만 원리는 반대다. 타임 트라이얼 자세로 몸을 숙였을 때 돌출된 가슴 부위가 일종의 덮개 역할을 하면서 상체 주변의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역학 전문가 베르트 블로켄 교수는 이를 ‘가슴 페어링’이라고 설명했다. 가슴 부위의 형태를 조절하면 공기 흐름이 다리 사이로 유도돼 허벅지와 골반 주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고, 결과적으로 선수가 받는 전체 공기 저항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가장 큰 가슴 페어링 모델이 공기 저항을 3.6% 줄였으며, 시뮬레이션상 1㎞당 최소 0.78초의 기록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인 타임 트라이얼 코스는 프랑스 쥬브레 샹베르탱에서 디종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이었다. 연구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가슴 페어링만으로도 기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는 스위스의 마를렌 로이서가 27분30초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2위 리커 노이옌과의 차이는 불과 4초였다. 다만 현재까지 특정 선수가 브래지어 패드로 공기역학적 이득을 얻었다거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UCI 규정은 선수의 신체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의류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복 안이나 바깥에 공기역학적 효과를 노린 불필요한 물품을 추가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UCI는 앞서 선수들이 경기복 앞주머니에 물통이나 먹지 않는 영양 제품을 넣어 상체 형태를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무전기용을 제외한 앞주머니 사용도 금지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회 측은 개인 타임 트라이얼 출발 10분 전까지 선수들이 자전거와 복장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일부 팀은 여성 심판이 별도의 공간에서 경기복 내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래지어 패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형물인지 신체 보호와 지지를 위한 필수 장비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선수마다 체형과 필요한 패드의 두께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자 스키점프에서 불거진 이른바 ‘페니스 게이트’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독일 매체 빌트는 일부 선수가 성기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신체 치수를 키운 뒤 3차원 신체 측정에서 더 큰 경기복을 배정받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스키점프는 경기복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바람을 받아 체공 시간과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주장이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제스키연맹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해당 시술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히알루론산도 금지 약물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사용이 확인되더라도 도핑보다는 장비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체 일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공기역학적 이점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두 논란은 닮았다. 단 1초, 1ｍ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만큼 기술과 편법을 가르는 기준을 놓고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가를 덮쳐 일가족 1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은 주택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렸고 현장에서는 가족이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라두슈네 마을을 현장 취재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사일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아르템 보로노우(47)와 올레나(41) 부부의 집을 직격했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7~17세 자녀 7명, 한 살배기 손자가 머물고 있었다. 다른 자녀 2명은 해외로 피란했고 또 다른 아들은 우크라이나군에서 복무해 화를 피했다. 폭발 직후 주택은 거대한 구덩이와 잔해만 남긴 채 사라졌다. 구조대는 부모와 자녀 일부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국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가족도 잔해 속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초기 발표에서 부모와 자녀 3명의 사망을 확인하고 나머지 자녀와 손자는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후 구조와 감식 작업이 이어지면서 가족 10명 모두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만에 등장한 KN-23·24…러, 새 물량 확보했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라두슈네를 타격한 무기를 북한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군 레이더는 공격 당시 KN-23 또는 KN-24와 유사한 비행 궤적 2개를 포착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탄두가 크고 사거리도 길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잔해 감식을 마쳐야 정확한 기종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급받아 재고를 보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확대·강화 방침을 재천명하고 국방 자산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KN-23·24 계열을 비롯한 전술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이어왔다. 이번 공격은 김정은 정권 아래 개발된 뒤 러시아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공격의 표적 선정이나 발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약 280대를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탄도미사일 9발 가운데 1발만 요격했다. 라두슈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패트리엇 부족 노린 탄도미사일 공세…北엔 실전 시험장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 가운데 고속 탄도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미국산 패트리엇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요격미사일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에 한층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고 병력도 파견했다. 2024년에는 북한군 약 1만4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이 북한에 귀중한 실전 자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비행 성능, 방공망 회피 능력을 점검하고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던 25세 천재 투자자가 빚으로 쌓아 올린 AI 베팅이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사흘 내리 출렁였습니다. 시장에서 ‘AI가 정말 돈을 벌기는 하느냐’는 의심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레버리지를 잔뜩 끌어다 쓴 펀드는 하루아침에 강제 청산 문턱까지 밀려났죠. 시장은 이번 일을 한 펀드의 ‘우연한 불운’으로 읽지 않습니다. AI에 대한 장밋빛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빚까지 잔뜩 낀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얼음 위에 서 있었는지, 금융 생태계에 쌓인 균열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SA)’는 29일 밤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몰려 자산 대부분을 강제로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멀티전략 헤지펀드로 꼽히는 시타델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30일 개장 직전 손을 내밀며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소동을 27∼29일 급락장의 숨은 배경이자 30일 반등의 도화선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5세에 대학 입학한 천재…3~4배 레버리지로 거둔 승전보펀드를 세운 리오폴드 애션브레너(25)는 열다섯 나이에 미국 컬럼비아대에 들어가 수학·통계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한 뒤 2021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2024년 AI의 미래를 다룬 에세이 ‘상황 인식’으로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딴 헤지펀드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수혜주에 집중한 전략은 2년도 안 돼 운용자산을 450억 달러(약 65조원)로 불렸으며 지난 5월까지 수수료를 뗀 수익률은 27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다름 아닌 ‘빚’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투자 과정에서 3~4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요. 자본금 1달러당 3~4달러를 빌려서 투자한 셈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이 고위험 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걸맞은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종목은 반토막이 났고 반도체 업종은 2002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경쟁 트레이더들은 그의 포트폴리오를 파악한 뒤 해당 종목들을 집중 공매도했습니다. 결국 그가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은행들의 추가 담보 요구에 그가 주식을 매도하자 주가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애션브레너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은행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에 비유하며 “취약성이 더 큰 취약성을 낳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AI 주가 폭락에 지분 매각…10% 싸게 넘겨궁지에 몰린 그는 벤처캐피털 세쿼이어 등에 앤스로픽 지분 35억 달러어치를 포함한 자산을 팔아보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후원자인 스트라이프 창업자 패트릭 콜리슨과 존 콜리슨이 사무실을 지키는 가운데 자정을 넘겨 긴박한 협상이 이어졌고, 승자는 헤지펀드 시타델이었습니다. 켄 그리핀이 이끄는 시타델은 30일 개장 전 그의 상장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시장가보다 10% 넘게 싸게 사들였습니다. 애션브레너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고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로 쪼그라든 펀드와 앤스로픽 지분만은 지켜냈습니다. 그는 이날 다시 편지를 띄워 공매도와 레버리지를 모두 걷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수익률은 -67%로 곤두박질쳤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80% 앞서 있습니다. 그는 자산 청산을 당하지 않았고 펀드도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에 투자자들과 일대일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주는 그가 신혼여행을 보내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썼습니다. 반등 뒤에 남은 질문…“과연 이번이 마지막일까”이 거래 소식이 알려지자 30일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렌과 샌디스크, 코어위브가 20% 넘게 뛰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역시 8.19% 급등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비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SA의 마진콜 사태는 단지 한 젊은 천재가 이끄는 펀드의 ‘독자적인 실패’나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AI 관련 금융 생태계 전반에 팽배해 있던 구조적 위험이 터져 나온 첫 번째 경고음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헤지펀드들이 그간 빚을 내어 SK하이닉스, 샌디스크 같은 AI 메모리·반도체 종목에 대거 베팅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포트폴리오의 약 16%가 경기 순환형 메모리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됐는데요. 1년 전 2%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배 뛴 수치입니다. AI 열풍에 던져진 차가운 질문…“돈은 언제 버나”화려했던 빚 잔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AI 산업 전체의 기업 가치가 의심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물론 샌디스크, 인텔 등 AI 관련주가 무더기로 폭락하자 빚으로 쌓아 올린 레버리지 신화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가가 휘청이자 자금을 대줬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담보(증거금)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추가 담보를 구하지 못한 펀드들은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었고, 이 매물 폭탄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연출됐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펀드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오라클 등 빅테크 역시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장비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만큼 과도한 지출을 이어가자 시장의 불안감도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뉴버거 버먼의 데이비드 브라운 글로벌 공동 책임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언제쯤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미래를 바꾼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자금이 몰렸지만, 이제 금융 시장은 ‘막대한 투자금을 언제 회수해서 실제 이익으로 증명할 것인가?’라는 차가운 성과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금을 회수할 구체적인 성과가 입증된다면 주가가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이전보다 엄격해졌다는 분석입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씨가 음료를 던져 정 전 후보가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중요사건 협력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 검토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는 ‘사실관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을 소환할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담보를 위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 탓에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 삭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수사 권한 완전 삭제가 가져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직접 수사 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한가. A. 그렇다. 개정의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검찰청 대신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면 사라졌다.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는 것만 가능해졌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후 다시 송치하라는 것이다. Q.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확인절차’는 무엇인가. A. 사실확인절차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불러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기존 보완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서 밝혀낸 사실이나 확보한 진술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달리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 진행을 위해 청사로 부르는 것 또한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사실확인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진술이 변경돼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완수사가 가능했다면 검사가 직접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Q.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향후 보완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1개월 이내 이행한 뒤 다시 이첩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보완된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확인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방치되거나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더욱 커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담당자나 관할 변경도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Q. 경찰을 통해서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건가. A. 그렇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하위 법령인 형소법에서 ’경찰 신청에 한해‘로 제한하는 형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Q. 관세청,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되는데. A. 특사경이 담당하는 분야는 노동, 조세, 관세,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실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이다. 연간 사건 수만 7만~8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위법 수사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를 수 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 담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이른바 검사의 면담권이 성범죄 피해자 등의 반복 진술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 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겪는 고통을 줄이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도 고통스러운데 면담권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은 해야 하고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패널들에게 물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인 박지영 변호사는 “면담은 조사와 성격이 다르고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며 “면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반복 조사를 최소화하는 실무 관행이 있지만, 면담이 사실상 조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면담뿐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도 피해자의 진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후보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 과정에 잘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장치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됐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검사가 이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은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잔류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며 약 2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과 보험 관계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실장 2명과 치과의사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병원실장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22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고, 치과 측은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부풀려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환자들은 여러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병원에서 받은 허위 치료확인서로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납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다. 당초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보고, 치과의원 원장과 상담실장 등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었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 일부 의원 안에 들어있었지만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 논의돼 졸속 추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재 형사소송법 327조에는 공소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6가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라는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대검은 “판단과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은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비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활용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공소취소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판례로 통제해 온 법리를 조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북송금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표적·위법 수사”를 이유로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위인설법, 졸속입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중대한’, ‘현저한’ 등의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다. 수사 절차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다. 위법수사에 대한 증거채택 배제를 넘어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과잉입법은 선진법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치 훼손 논란이 심각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후유증은 고스란히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소권 남용 차단·기각사유 확대변호인 등 요구 땐 법원 검토해야‘중대한’ ‘현저히’ 등 기준 불명확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법조계에선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한 위법 수사’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검사의 기소 등 적법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들이 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할 때’이다. 이번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 제기됐을 때’ 등 두가지가 추가됐다. 공소취소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라면, 공소기각은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다. 공소기각이 되면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과가 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즉각 적용된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공소기각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사례가 모여야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지금은 위법 수사 정황이 나오면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공소기각으로 공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공소취소는 극히 드물지만, 공소기각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이중 기소일 경우 종종 선고된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는 2021년 10월 간첩 증거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법 전공 교수 62명은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2차 피해 발생… 개보위 “중대한 위반” 11개월 간 해커 들락날락해도 몰랐다 인증서·접속 서버 관리 총체적 부실 기록 삭제·허위 진술…조사 방해 고발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증거 인멸 시도 공무집행 방해로 LGU+ 경찰 수사 의뢰 1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KT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과 시정 명령·개선 권고·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KT의 유실된 소형기지국 ‘펨토셀’을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정보를 빼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총 368명이 약 2억 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펨토셀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을 제한하지 않았고, 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접속 경로도 발견됐다. 해커가 침투했을 때 대응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음에도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속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악성코드 감염 사고가 일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로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커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정보 일부를 조회·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침해 서버 로그를 삭제한 뒤 보존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제출해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명령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명·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출사고가 나지 않게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산정은 무선통신 매출을 기본으로 잡았고 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와 5G 매출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전 미리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확인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를 증거 은닉·폐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위원회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의 증거·은닉 행위가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요건이 안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 형사 처벌 추진매출 3%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제 도입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재발 방지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라는 일부 기업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고를 은폐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이런 선택이 더 이상 기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처분 사유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의혹에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해명이나 법적 대응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형소법 개정’ 법조계 파장‘중대한’ ‘현저히’ 등 기준 불명확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법조계에선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한 위법 수사’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검사의 기소 등 적법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들이 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할 때’이다. 이번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 제기됐을 때’ 등 두가지가 추가됐다. 공소취소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라면, 공소기각은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다. 공소기각이 되면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과가 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즉각 적용된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공소기각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지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사례가 모여야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지금은 위법 수사 정황이 나오면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공소기각으로 공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공소취소는 극히 드물지만, 공소기각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이중 기소일 경우 종종 선고된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는 2021년 10월 간첩 증거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법 전공 교수 62명은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황정민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가 웹예능 ‘돈선태 성공시대’에서 그룹 리센느 원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다룬 뒤 ‘2차 가해’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 지난달 초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 같은 중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고 돌려 본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측, 사생활 의혹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김선태, 원이 ‘무섭노’ 재소환 사과…“무리한 언급” 유명 유튜버 김선태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어제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돈선태’ 선공개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작진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책임했다”며 “방송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업로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검토나 사전 공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센느 멤버 원이의 과거 논란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김선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게스트에 대해 무리한 언급을 했던 것 또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해당 방송이 첫 촬영이었던 만큼 촬영 당일 대본 소화에 급급해 현장에서 해당 대본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비공개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언행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리센느 멤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돈선태 성공시대’는 리센느 멤버 원이가 과거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일을 다시 다뤘다. 제작진이 해당 발언을 영상 제목과 썸네일 등에 내세우자 온라인에서는 원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작진은 이후 제목과 썸네일을 수정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억 내걸었다…‘통영 60대女 살인’ 용의자 현상금 공개 경찰이 한 달 넘게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히지 않자 시민들의 적극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A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하고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의자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퍼져 혼란을 주기도 했다. “어떤 애 얼굴로?”… 놀이하듯 ‘AI 음란물’ 만든 중학생들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B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형사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넘겼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B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등에 올라온 일상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명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SNS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시청, 소지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기 다른 세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친족과 갈등을 빚다 사적 보복을 위해 청부폭행을 의뢰하고 실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의뢰 지시자 A(30대)씨와 의뢰자 B(20대)씨, 연결책, 폭행 실행자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정부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신의 고모인 60대 여성과 사내 문제로 갈등을 겪자 지인 B씨에게 폭행 실행자를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B씨는 또 다른 지인을 통해 실행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은 실행 지시와 중간 지시, 실제 폭행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에는 “두세 달 정도 입원할 정도로 때려라”, “얼굴을 때리다 다른 곳도 때려라” 등 구체적인 폭행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범행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지시·보고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의자는 공범들에게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없애면 추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범죄수익 등을 압수하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 보복을 의뢰하더라도 가담자는 모두 추적·검거된다”며 “앞으로도 청부폭행 등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은 가담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황정민이 주연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배급사와 제작사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심지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양사는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법원은 피의자에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 15일 개봉한 영화 ‘호프’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