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옛 연인’ 길포일, 비리로 사퇴‘사돈’ 쿠슈너, 프랑스와 외교 마찰대사 중 직업 외교관 3분의1 안 돼 대통령과 사돈 간인 프랑스 대사, 명품 핸드백 디자이너 출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피부과 의사 출신 아이슬란드 대사, 레스토랑 사업가 출신 필리핀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 측근이나 후원자·지지자들을 대사직에 지명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논공행상식 임명이 각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킴벌리 길포일 그리스 대사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옛 연인인 길포일 대사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끝에 13일(현지시간) 사퇴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사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로도 활약했던 길포일 대사는 트럼프 주니어와 약혼한 사이였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그를 대사로 지명할 때부터 나왔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길포일 대사는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트럼프 후원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스 재벌기업으로부터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백악관은 논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자 길포일 대사를 사퇴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의 길포일 관련 질문에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아마 오래전에 내 아들과 사귀었던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친트럼프 대사들이 일으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부친으로 유대계 부동산 재벌인 찰스 쿠슈너 프랑스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인 2025년 부임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반유대주의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 외교 마찰을 일으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유명 핸드백 디자이너인 라나 마크스 남아공 대사가 현지 공식 관저 외에 추가로 관저를 건립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마크스는 트럼프가 소유한 마러라고 리조트의 회원이었는데, 대사로 지명된 ‘마러라고 멤버’는 마크스를 포함해 서너명이나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월 보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사직 절반 이상이 공석이고, 현직 대사 중 직업 외교관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집권 1기 때와 비교해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임명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천한 대사직 후보 가운데 90%가 정치적 지명으로 파악됐다”며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후 역대 모든 행정부에서는 대사직의 절반 이상이 직업외교관이었던 관례가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어제 국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수사기관의 첫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나 질의의 상당 부분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 지명 37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야 열린 청문회에서 누구 편인지부터 따진 것이다. 여야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검사 1호’가 누구냐는 질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고 한동훈 의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 희한한 장면은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몰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느냐는 노골적인 질의가 나왔다. 정작 청문회 자리를 빌려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은 따로 있었다. 내란·부패·금융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보완수사 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제어할 장치는 무엇인지 등 한둘이 아니었다. 개문발차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서 자질은 갖췄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했다. 그런데 내 편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물었으니 국민은 앞으로 중수청의 수사가 누구 편을 드는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혼돈을 헤매는 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국회가 더 부추긴 꼴이다. 이러고 국민에게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에 추가 검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 행적이 없었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중대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에서 내 편, 네 편 따지는 소모적 논란은 그만 접기 바란다. 중수청 혼란을 수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다급하다.

국민의힘이 12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안 의결을 보류하고 투표 과정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결선을 치른 양향자 최고위원과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투표 과정에서 일부 결번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8일 재투표가 아닌 선거 종료에 동의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투표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선출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ARS 투표 과정에 대한 일부 의견 제기가 있었다. 두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지만 일부 최고위원 반대에 부딪혀 최종 승인은 보류됐다”고 전했다. 용인갑은 양 최고위원, 윤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조직위원장 선거를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양 최고위원과 윤 전 부위원장이 결선에서 맞붙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였던 양 최고위원이 패배하고, 친장(친장동혁) 원외 인사로 분류되는 윤 전 부위원장이 승리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ARS 투표 결번 사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잠시 미루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 중 실시한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가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 전화 40통가량이 책임당원들에게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과 윤 전 부위원장 모두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지지 당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았고, 중앙당 사무처에도 이에 대한 이의가 일부 접수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결번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여의도연구원이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용인갑 재투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럴 개연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는 않다”며 “여연 조사 결과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재투표 제안에도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의 법률 검토를 거쳐 경선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미국 공화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이 “합의된 집단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누구에게 필요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집단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다”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은 13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곧장 화제가 됐다. 메이스 의원은 해당 발언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코넬 7’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코넬 7’ 사건은 ‘제인 도’라는 가명의 여성이 2024년 10월 미 코넬대의 사교 클럽에서 열린 모임에서 약물과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뒤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의미한다. 제인 도는 지난달 16일 남성 7명과 사교 클럽 및 관련 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지방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7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또 코넬대는 자체 조사 결과 2명을 퇴학시켰으나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반성문 등 가벼운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메이스 의원의 발언과 ‘코넬 7’ 사건의 연관성메이스 의원의 발언은 제인 도 사건의 경찰 조사 녹취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제인 도의 경찰 조사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최근 주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피해자와 그를 초대했던 남성 사이의 스냅챗 메시지에서 해당 남성이 사과를 하자 피해자는 ‘그날 벌어진 성적 행위 중 불법적인 건 없었고 함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다른 남자들이나 케타민은 빼고 다시 어울리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약 2주 후 피해자는 ‘그날 일의 90%는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뒤 경찰을 찾았다. ABC 방송이 입수한 6쪽짜리 진술서에는 ‘일부 행위엔 동의했지만, 사교 클럽 회원이 제안한 4인 성관계 등은 거듭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제인 도의 변호인 토머스 주프라는 “사건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심리적·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인과 수치심 등을 겪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건에 대한 피해 여성의 인식은 클럽의 남학생 회원들이 제인 도를 향해 ‘공짜 성관계’라고 칭하는 단체 채팅방과, 또 다른 클럽 회원이 ‘제인 도가 8인조 집단 성관계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스 의원의 발언은 사건 당시 발생한 집단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사건 직후와 달라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스 의원은 과거 자신도 집단 성폭력 피해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전 약혼자와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약물로 취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전 약혼자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생존자들과 면담을 하던 메이스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후 그는 엑스에 “면담 이후 공황발작을 겪었다”며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성범죄) 생존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연일 논란한편 메이스 의원은 2024년 11월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결의안은 델라웨어주에서 당선된 사라 맥브라이드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맥브라이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의회에 당선된 공개 트랜스젠더 인물이다. 메이스 의원은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조치가 맥브라이드의 의회 입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며 “성기가 있는 사람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소녀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도 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25년 2월 5일 열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를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이를 제지했지만 도리어 여러 차례 더 반복해서 문제의 표현을 사용했다. 메이스 의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반대하는 자신의 정책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사용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언사라고 지적했다.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코넬대 전 여학생에 대해 여성 연방 하원의원이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뉴욕 포스트,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엑스(X)에 “누구한테 필요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된 집단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메이스 의원이 이 글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코넬 7’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인 도’(신원 비공개 여성)로만 알려진 코넬대 전 학생은 ‘카이 파이’라는 학내 남학생 사교클럽 회원 7명으로부터 2024년 10월 약물 흡입과 함께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폭행 혐의가 처음 제기됐을 때 지방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7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 결과 2명을 퇴학시켰으나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반성문 등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교클럽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최근 ‘제인 도’의 경찰 조사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다. 뉴욕주는 최근 주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 논란의 지점은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뒤 피해자와 그를 초대했던 남성과 주고받은 스냅챗 메시지 내용이다. 당시 남성이 사과하자 피해자는 ‘그날 벌어진 성적 행위 중 불법적인 건 없었고 함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다른 남자들이나 케타민은 빼고 다시 어울리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약 2주 뒤 피해자는 ‘그날 일의 90%는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고 며칠 뒤 경찰을 찾았다. ABC 방송이 입수한 6쪽짜리 진술서에는 ‘일부 행위엔 동의했지만, 사교클럽 회원이 제안한 4인 성관계 등은 거듭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해 보도한 대학 내부 조사 자료에는 사건 후 3주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씨름했고, 성폭행이었는지에 대한 입장이 점차 바뀌어 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를 ‘교과서적인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의 룸메이트도 ‘피해자가 처음엔 강간이나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일을 당했음을 깨달아 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메이스 의원은 스스로 집단성폭행 피해자라며 전 약혼자와 그 지인들을 폭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전 약혼자와 남성 여러 명이 2022년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메이스 의원은 가해자라고 지목한 이들을 향해 “당신들은 지옥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라고 말했다. 전 약혼자는 메이스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생존자들과의 면담 도중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황발작을 겪었다며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성범죄) 생존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완전한 공황발작, 식은땀, 과호흡, 떨림.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밝혔다.

국내 최대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근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고, 성도 85만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7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날 오후 3시 교회 정보시스템 침해 사고 발생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유출 의심 자료와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의심 자료 7건 가운데 교구 전입·전출 이력, 직분 임명 내역, 침례 이력 등 6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1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도 정보 변경 이력에는 총 85만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변경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29건, 전화번호 변경 이력 3964건, 주소 변경 이력 7202건도 포함됐다. 유출된 자료 중 과거 헌금 자료엔 전표 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겨 이름을 포함해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성도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 중”이라며 “이날 오전 1시 외부 접속 차단과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이와 관련해 “성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다”며 “이번 일로 성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사이버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국내 대형 교회 2곳의 대규모 교인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외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도 해킹 피해를 당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우려 등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 대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비전과 각오,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이 청장 없이 문을 열어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에는 “현재 개청 상황에 대해선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마무리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 신속히 안착시키겠다”고 답했다. 친윤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만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친윤·반개혁 검사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이후 3주간 청문 절차가 멈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에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인 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상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14일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으며, 재직 중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게 어떠실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은 친윤 검사들에 호의적’이라고 주장한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게시하며 반박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며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친윤석열)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임명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두 차례 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검사의 친윤(친윤석열)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후보자에 대한 비판 과해”추미애 “겉과 실제 모습 다른 맛집”김용민 “친일파 반민특위원장 꼴”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추가 검증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부적합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임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 방침을 정한 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안이자 검찰개혁 상징물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 두 차례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리며 강경파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엑스 글에서도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에서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강경파에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증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안붕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전망이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 계정에서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권 내 김 후보자 반대 목소리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중수청 차장엔 공안통 임현 거론검찰,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소청이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중수청도 조용하게 개청식을 하기로 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달 2일 현재의 대검찰청 청사인 공소청 본청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청식을 연다.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행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공소청장 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차장은 지난 23일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도 출범 당일 간소하게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대 중수청장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 분담, 인력 배치 등 세부 사항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수장이 개청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차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지낸 ‘공안통’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우선 초대 차장을 임명하고 차장이 청장 대행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을 때도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찰 지우기’ 및 실무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뗐다. 대검 정문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걸린 현판도 조만간 제거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간판을 교체할 방침이다. 별도의 현판 교체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광주고검 등도 이날부터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명칭 간판을 떼는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고검은 기존 간판이 있던 자리에 공소청의 새 외벽 간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새 상징 문양(CI) 등 실무적인 결정도 현재진행형이다. 대검은 지난주 일선 청에 자체 CI 개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 밑에 ‘공소청’ 글자를 넣은 임시 문양을 사용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2004년부터 사용한 다섯 개의 대나무가 세로로 그려진 기존 검찰 CI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흐름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출범에 앞서 마지막 검찰 인사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권보호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 비직제 조직·보직은 폐지 또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및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수사 기한이 유예된 사건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한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유엔 총회·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멕시코와 7년을 끌어왔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외교 성과를 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각종 국내 현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방문 성과로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정상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익 증진을 위한 종합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높였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확정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도 제고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 무대 리더십을 공고화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성 수석은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이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등 양해각서(MOU) 17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은 만만찮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를 비롯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장관·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속 인선도 시급하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여권 분열도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충돌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논란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전격 거부한 뒤 청와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초유의 충돌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며 추가로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8월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장기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요구가 나온 지 25일 만인 전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이날 재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4시간여 뒤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 공지문을 냈다. 청와대는 ‘공문에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헌법 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양보 또는 합의 외에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흠결을 둘러싼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될 경우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결도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헌재에 결정을 맡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라 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논란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전격 거부한 뒤 청와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초유의 충돌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며 추가로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8월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장기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요구가 나온 지 25일 만인 전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이날 재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4시간여 뒤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 공지문을 냈다. 청와대는 ‘공문에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헌법 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양보 또는 합의 외에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흠결을 둘러싼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될 경우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결도 계속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헌재에 결정을 맡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라 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0%, 수사 담당 수사관을 70% 줄이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사법통제부의 명칭도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검찰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반발한 여당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인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이날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현행법상 2292명인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가 99명이고, 중수청에 80명 이상이 특례 임용된 상태다. 이에 공소청이 출범하는 시점에 검사 수는 1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변동 정원은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공소청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가 추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도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한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원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수사관 등 1900여명이 지원한 만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임용 절차를 거치면 공소청 인원이 조정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현재 단계에서 수사관의 강제 전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의 추가 특례 임용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목표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당정이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 중수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일부 조직은 추가로 폐지·통합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와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없앴다. 하나의 재판부당 한 명의 공판검사를 배치할 수 있게 형사부 검사는 공판부로 보낸다. 또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를 13개로 조정했다.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14개월째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라 이 고검장이 공소청의 수장 역할을 맡아 출범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공소청장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전남 출신인 이 고검장은 2020년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 민심을 두루 만족시킬 후보자를 찾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도 지연되면서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간부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는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 외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박주민, 전현희, 백혜련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검사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검사 출신을 지명하면 당내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 검증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이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를 낙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하거나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만들고 장관은 추천위가 제시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2292명의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재검토할 방침인데 컨트롤 타워인 장관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처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이송 사건 분류 기준,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 등 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본청 차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차관이 직접 임명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 李 회견 다음날 발표일각 “전 보좌진의 탄원서 결정타”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악화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19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후보자 낙마로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일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국 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가 정리됐다.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 전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에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이 대통령도 임명 강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 전 후보자를 임명하면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문보고서 채택 전후로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후보자 측은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이를 봤다는 보좌진이 실제 나오지 않는 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김 전 후보자 검증을 주도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 내용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걸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입 꾹 닫고 있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 정국에서 비례·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전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 김 전 후보자는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전략을 고수한 민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내밀한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나”라며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5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은 반드시 수사를 받고 처벌해야 법치국가”라며 “김 전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동훈도 김승원도 수사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분노의 민심에 밀려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가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인사 라인이 김현지였지”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일 뜻을 밝힌 ‘간신철거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