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G3) 수준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89조원을 투입해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총 86조원을 투입해 ‘10분 운세권(운동+세권)’과 녹지 총량관리제 도입,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등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속화하는 인공지능(AI)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세계 3대 도시를 뜻하는 ‘G3 서울’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6월 말에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를 꾸리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 100명이 약 70일간 108차례 회의와 16차례 현장 활동을 거쳐 전략과 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톱(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 목표, 10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조성, ‘24시간 안전생활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은 지역아동센터 10곳부터 오프라인 멘토링을 시작한다. 또한 2031년까지 신속통합기획 31만호와 모아주택 4만호를 착공하고,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16대에서 2030년 500대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간편 결제와 대중교통 등을 통합한 글로벌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OK 서울’을 구축한다. 시는 2030년까지 시비 53조 7000억원, 국비 9조 2000억원 등 총 86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난관도 예상된다. 최근 청년 AI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는 과제 역시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조율이 필요하다. 김병민 G3 서울플랜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향성 아래 시의회를 설득하고,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및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506억 5818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도 1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요를 추경으로 보완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은 본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슬그머니 증액되는 모순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차장 건설 역시 시비 집행이 사업 후반기에 몰리면서 자치구들의 재정 압박과 사업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유사한 사유로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보증금 반환금 126억 2600만원과 재건축 소형주택 보증금 반환금 380억 3200만원 등 총 50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은 시민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 만큼 최근 반환 실적과 계약 종료·퇴거 추이를 더욱 면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예산 부족 때마다 SH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구조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 단계부터 현실적인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구 신당동 주차타워 건립(5억원)과 강서구 화곡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10억 2000만원) 등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도 예산 지원 시점의 구조적 개선이 촉구됐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치구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거나 사업 전반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계속사업의 경우 공정계획과 연차별 시비 부담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반영돼야 한다”라며 “특히 자치구가 먼저 재정을 투입한 뒤 서울시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실제 공정률과 재정수요를 연계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시·군비 미확보에 따른 도비 감액 문제와 불합리한 매칭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도비 10%, 시·군비 90% 비율로 추진되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달하는 도 자체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재정난을 이유로 취소·축소됐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주요 사업에서 총 6억 6,969만 원의 도비가 감액 처리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 단계의 사전 검증 부실을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상한 방침에 나타난 모순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져 그만큼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현재 도비 10%ㆍ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사업 역시 3대 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 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였던 사업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기준 적용을 경계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 데만 3대 7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함께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반회계 재정 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전가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묻고, 기금 간 재원 조정이 각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집중 질타하고, 이미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며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이 최종 선정되고 국비가 교부된 이후 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일선 시·군이 계획에 없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장정희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짚으며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도비 9% 지원을 안내해 시·군의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선정이 끝난 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선정된 도내 사업은 14개 시·군에 걸쳐 총 32개에 달하며 이미 국비 확보를 마친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인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초 계획상 국비 7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으로 분담하기로 돼 있었으나 도비가 빠지면서 추진에 혼선이 빚어졌다. 장 의원은 약속 이행의 책임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한 약속은 경기도가 지켜야 시·군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라며 “2026년 이미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재검토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선정 시·군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국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운영 방식도 함께 점검했다. 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12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늘어난 사실을 짚은 장 의원은 기금 간 잦은 전출로 인해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원 사업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역과 실제 환원 대상 지역·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신도시 인근 원도심 및 개발 과정에서 이주해야 했던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시·군이 예기치 않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적극적 중재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조속한 이주 대책 수립도 함께 요구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주거권 보호와 관내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불균형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현재 ‘안전전세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사업의 경우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정상 운영 중인 반면, 당초 대상이었던 27개 시·군 중 고양·부천·안산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에서 배제됐다. 안양시 역시 예산 규모를 당초 대비 17%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상태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도민 안전망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라며 “도내 31개 전체 시ㆍ군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예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소극적인 공공재개발 추진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광명과 고양 원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사업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GH의 역할 부재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재개발 대비 사업성 우려로 주민 반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GH의 설득과 갈등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광주 역동의 경우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던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 이주 대책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ㆍ시기ㆍ규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이탈이 심화될 경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GH가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 간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이 경기도의 시·군 매칭사업 감액 조치에 대해 지역별 추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삭감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 매칭사업의 감액 과정과 세부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2026년 하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의 집행 실적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감액할 경우 시·군의 사업 추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시·군별 추경 일정과 예산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살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감액사업 중 시·군 준비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납사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7개 사업에서 10억 9,173만 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경기 선형공원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 사업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은 7월 말 기준 상반기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 등을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이 밖에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미매칭을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됐으며,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의정부시의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로 감액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업 중단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군이 자체적인 재정 여건이나 사업 추진상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일부 사업은 시·군이 먼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결국 사업이 중단된 만큼, 이를 시·군의 준비 미비나 집행 부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군이 아직 자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향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 과정에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시·군의 기회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를 분석할 때는 시민들의 이용 편익 증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과 누적 적자 심화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장 비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민선 8기 주요 사업 성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교통위원회에서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1124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분까지 과연 성과로만 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추진해야 할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단독으로 맡을 경우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업을 기획할 때는 국비 확보 가능성과 시의 재정 부담 비율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광남 시장비서실장은 “업무보고에 제시된 성과는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예산 부서와 함께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교통실과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교통 편익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을 일반 노후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수립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에 2026년도 예산 7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시책으로, 현재 자치구별로 수혜 가구를 먼저 모집한 뒤 서울시가 직접 수행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전문 시공 업체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구조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3개 사, 하반기에 2개 사의 시공 업체를 각각 선정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주택 거주 일반 시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의 소요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 노후주택 확대분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7억원인데 일반 노후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약 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추계가 제시되거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면 예상되는 예산 규모라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은 자동차 도장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과거 서울시가 국비와 시비, 사업자 자부담을 통해 자동차 도장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지만,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활성탄과 필터포켓, 카트리지 등 소모품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동차 정비·도장업체는 소모품 교체비 부담이 커, 교체시기가 지났음에도 활성탄과 필터 등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 등 소모품을 교체·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과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시설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유지관리비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관리의무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모든 업체에 소모품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 사업장이 교체비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을 사실상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자치구에서 활성탄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세사업장에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동구매, 정기점검, 교체주기 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홍 부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는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예산 1원당 정책효과, 지원 이후의 유지관리, 시민과 영세사업자의 현장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차량·소음·교통통제 등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 변경으로 착공 일정이 11월로 조정됐으며, 지하수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숙자 의원은 “건설사업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장 안전은 물론 예산과 공정,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까지 함께 살펴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예산·사업관리와 물재생센터 수질대책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742억 8500만원 규모의 고덕강일지구 오수관로 사업비를 SH가 전액 부담하면서도 예산자료에는 ‘시비’로 표시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재원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순환안전국은 향후 사업설명서에 실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인허가 절차를 서둘러 202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전반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2030년부터 한층 강화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물재생센터의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일부 센터의 현대화 사업 완료 시점이 2032년에서 2034년 사이로 예정된 만큼, 공백기 동안 기존 시설만으로도 목표 수질을 안정적으로 달성·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유입수질의 변동, 처리 용량의 증가, 핵심 설비의 돌발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악조건까지 철저히 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현대화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처리 공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남센터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시방서에 특정 외국 브랜드와 구체적인 시공방법이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단은 시방서 오류를 인정하고 기존 공고를 철회했으며, 이 의원은 동등 성능 제품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향후 설계·입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장기 사업은 실제 재원 구조와 추진 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물재생센터도 2030년 수질기준 강화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며 “공공공사 입찰 역시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시가 세입 증가세 둔화와 의무지출 급증에 대응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재산세 비중이 52.3%에 달하지만 경기 둔화와 각종 개발규제로 세입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인건비와 복지비, 공공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의무·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90.4%를 차지해 시가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0%에도 못 미친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입한 시비도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다.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도 하남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을 줄이는 감액 추경안을 제출했다. 일회성 행사와 연구용역, 민간위탁·대행사업 등을 재검토하되 복지·안전 등 민생예산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도비가 줄거나 폐지되는 사업을 시비로 무조건 메우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민생 효과를 따져 선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성과가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이와 함께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용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민생 안정과 하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전경구)가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의 필요성을 비롯해 기존 노선과의 중복성, 설문조사의 대표성, 구 재정 부담, 추경 편성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경구 복지건설위원장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기존 공공 셔틀버스도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중랑구가 무료 셔틀버스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주민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대할 주민은 많지 않겠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며 “당장의 호응보다 중랑구의 미래 재정과 후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려해 본 사업은 깊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종결했으며, 향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신규 셔틀버스 사업비의 삭감 여부와 함께 기존 노선 통합,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교통약자 수요조사, 국·시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세종, 캐시백 등 업그레이드21개 지원금 ‘온통대전’으로 지급교통·복지 등 AI 플랫폼 자리매김‘여민전’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국비 50% 부담… 지방 재정난 가중‘고무줄 캐시백’ 불안정 운영 현실“미래 위한 정책이 희생돼선 안 돼”광역단체·자치구 중복 발행도 문제지역화폐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수요가 늘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일보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캐시백에 집중됐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 지급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해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모성·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정 부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온통대전 2.0’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재개됐다. 온통대전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의 캐시백을 시기별로 차등화한다. 추석이 있는 9월에 15%, 10~11월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자에게 13%, 착한가격 업소는 12월까지 상시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정책 지원금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21개 정책지원금을 온통대전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농민수당 등 5개 사업 300억원을 추가한다. 특히 국내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 협약 은행 포인트를 지역화폐와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사가 참여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걷기·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를 10월 자치구별 2~3개 골목형 상점가에서 시범 운영한다. 권오봉 시 온통대전2.0추진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전은 자영업 10곳 중 9곳이 소상공인이고 폐업률이 1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온통대전이 ‘민생 백신’을 넘어 정책지원금과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인공지능(AI) 시민 생활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세종시도 내년부터 2.0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여민전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3만 1195명으로, 전체 인구(39만 972명)의 33.6%다. 올해 목표 1530억원 중 782억 3000만원(51.1%)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여민전 2.0은 가맹점별 이용 정보 조회 시스템과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 결제 기능과 외국어 지원도 곁들인다. 특히 결제 후 현금화되는 가맹점 정산금을 여민전으로 적립·재사용하는 등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4조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예산에 맞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통대전은 충전 제한은 없지만 결제 순서대로 캐시백을 지급해 조기 소진된다. 반면 여민전은 매월 캐시백 지원 예산에 맞춘 선착순 충전 방식이라 충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역화폐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대전은 237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상반기 시비 확보액은 60억원에 불과했다. ‘사전사용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사용했으나 4월부터 국비(25억원) 범위 내에서만 캐시백을 운영하면서 매월 8일 전후로 예산이 소진됐다. 더욱이 7~8월은 재원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해 ‘고무줄 캐시백’ 지적이 나왔다. 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하반기 추경을 통해 3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우선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위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에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와 자치구의 중복 발행 문제도 있다. 도 단위와 달리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은 온통대전과 지난해 발행한 중구통, 2019년 발행됐다 2024년 중단된 대덕e로움이 재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별도 발행은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지만 호환이 안 되면 사용이 불편해진다”며 “통합 후 자치구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지역과 가맹점, 상품 등에 대해 자치구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광역 단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다. 온통대전 사용처는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 업종별 상위권인 외식·소매업·학원도 상대적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많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시스템 관리와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예산은 자치구에 배분해 자체 발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학원비 결제로 지역화폐를 소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계용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 동원, 적극 대응할 것” 경기 과천시가 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 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시는 회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감당해야 할 도시·재정적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건립 등 각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시비가 약 5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주택 공급으로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과천시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과천지구의 공급 물량이 당초 7,000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갈현지구에도 약 1,000세대가 추가되는 등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수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며, 무리한 신규 공급보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에서 약속한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마공원 일대 역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녹지와 생태 환경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전면 철회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 중단 ▲자족 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명시이월 절차, 국비 지원 목적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재활 지원을 위한 야외 계류장 및 재활훈련장 건립을 목적으로 2025년 신규 착수됐다. 다만, 환경 및 보건상 영향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및 서울대학교 내 관련 심의 부결로 인해 현재 시설 설치가 보류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체 시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지만 10월까지도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설 설치가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국비의 용도를 건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초 교부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명시이월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자료에서 해당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정원도시국에 시의회 의결 여부와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확인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비 산출 내역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기반 조성비’로 명시된 반면, 서울시 사업설명서에는 ‘노후화에 따른 자산 교체 및 시설 개선’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내역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기존 시설 설치사업과 이번 자산취득 사업은 서로 다른 내용이며, 야생동물의 치료·구호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가 별도로 교부돼 시비 매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당초 건물 증축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 노후 장비 교체사업으로 변경됐다면 그 과정과 근거를 시의회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이나 불투명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교부 내역과 용도 변경 경위, 명시이월 의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울산시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민선 9기 울산시가 점진적 인상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를 손보는 구조 개편에 착수하면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4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은 보통세의 20%다. 서울(22.6%), 부산(23%), 광주(23.9%) 등 타 특·광역시에 비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고정된 교부율로는 급증하는 인건비와 복지비, 국·시비 매칭사업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2026년 기준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은 42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재정난이 가중되자 기초의회도 공동 행동에 나섰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p 올려, 4개 자치구에 연간 391억 원의 추가 재원을 보전해 줄 것을 시에 공식 건의했다. 울주군은 자치구가 아닌 군 단위 지자체로 이번 일반조정교부금 상향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동안 울산시는 자치구의 실질 부족 재원 보전율이 67%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비율 일괄 인상 시 타 현안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초지자체의 전방위적 인상 요구가 이어지자, 시 예산을 일부 줄여서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31일 동구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교부율 점진적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한 비율 상향에 그치지 않고 배분 기준 자체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과 진행 중인 ‘측정단위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0년간 급변한 인구구조와 복지 수요, 노후 인프라 비용 등 행정수요 지표를 다시 산정해 새 잣대를 만들 계획이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비율 다툼을 제도 개편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히 수치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재정 갈등을 풀 수 없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실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중 5억원을 고양시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회 전희정 의원(국민의힘)은 1일 관련 공문과 입찰·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 또는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이 행사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행사를 유치했으며,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7월 13억 5000만원 규모의 행사 용역을 긴급 발주해 8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전 의원은 “당시 입찰자료에는 고양시의 역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업체 선정 이후인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담당국장이 고양시장을 만나 공동주최를 제안한뒤 다음 날 행정안전부가 주최기관을 경기도 단독에서 경기도·고양시 공동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원분담도 국비 10억원·도비 10억원에서 국비 10억원·도비 5억원·시비 5억원으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경기도 부담액 5억원을 고양시가 맡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사업비 5000만원의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수정예산안으로 4억5000만원을 추가했다. 전 의원은 “사업 설계와 업체 선정이 끝난 뒤 고양시가 재정부담자로 편입됐다”며 “고양시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5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심사 제외 여부도 쟁점이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국가 행사에 고양시가 5억원을 부담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사용처와 대관료 중복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용역비에 킨텍스 대관료 3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고양시 역할에도 ‘킨텍스 대관’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박람회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행사 성격이 강화되면 현재 5억원인 고양시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5억원의 세부 사용계획과 공식 분담협약, 투자심사 제외 근거, 대관료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이천시가 ‘민선 9기 8대 정책과제와 5대 핵심공약’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약은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산업과 교통, 도시환경, 교육, 문화관광, 복지, 농업, 시민참여 등 시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 79개 공약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민선 9기의 정책 방향을 ▲미래를 키우는 산업혁신(10건) ▲성장을 연결하는 교통도시(8건) ▲일과 삶이 조화로운 안심도시(6건)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12건) ▲일상이 풍요로운 매력도시(12건) ▲평생안심 복지도시(14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도시(8건)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혁신(9건) 등 8대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 시는 79개 공약사업과 함께 기존 현안사업과 인수위원회 제안과제 등 27건을 추가이행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사업은 총 106개다. 재정소요 분석 결과, 민선 9기 공약사업(79개) 추진에 기투자액 1,716억 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조 3,8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비 부담은 약 60%인 8,335억 원이다. 공약과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추가이행과제(27개)를 더하면 2030년까지 기투자액 1,753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4,59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원별로는 국비 1,559억 원, 도비 4,014억 원, 시비 8,816억 원, 민간 등 기타재원 206억 원이다. 성수석 시장은 “동심동행의 마음으로 시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것이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맺은 약속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며, 가족의 일상이 든든하고 농촌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이천을 만들겠다”라며 “시민의 오늘을 든든하게 지키고 이천의 내일을 찬란하게 열어가는 민선 9기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액 선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과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가짜 진료’를 벌인 병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 의뢰다.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나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15개 기관이 선별됐다. 그간 행정조사반은 6월 출범 후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이다. 이 중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액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됐다. 한 병원에선 암 환자 입원 상담을 하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후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 다른 병원에선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 없는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니 입원을 거절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9월 초엔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