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첫 시도 행정통합을 맞는 대규모 인수위부터 소규모 실무형까지 지역별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8일 정치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은 인수위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장에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했다. 대전환위는 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 등 20명에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민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각종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소규모 실무형 인수위를 꾸린 당선인도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보좌진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3선 달서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곽대훈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이 임명됐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되 각계 인사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현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1개 팀 규모의 작은 인수위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며 취임 준비에 들어갔다. 재선 고지에 오른 박완수 경남지사는 ‘민선 9기 대도약 준비팀’이라는 이름의 인수위를 꾸린다.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은 보수 인사인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발탁했으나 결격 사유 논란이 일자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으로 교체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박정현 의원을 임명했고,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에도 현역 의원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축으로 5개 분과·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인수위를 구성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해양수도·민생을 중심에 두고 분야별 분과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수위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건 시도정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4년간의 시정 계획을 면밀히 세워 내실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인수위원장을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에서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으로 교체했다. 우 당선인은 김 전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우 당선인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산학(지자체·산업계·대학) 협력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김 위원장을 평가했다. 이어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도내 대학, 지자체, 기업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인 청년 정책과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5일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고사하는 대신 인수위원회에서 상임정책고문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0명 이내로 구성을 마친 뒤 오는 10일 도청 별관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무수석·4선 의원·원내대표 경험정책·예산 흐름 누구보다 잘 알아김진태, 민생 대신 전시행정 치중보수 결집하지만 내 지지층 ‘확고’ 6·3 지방선거 강원지사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강원도는 인구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인구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강원도 혼자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창업가를 만나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뒷받침할 인프라와 주거 여건이 부족해 결국 수도권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고 토로하더라”며 “청년이 떠나면 기업이 오지 않고, 기업이 없으면 세수가 줄고 복지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절규는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강력한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강원지사인가. “중앙 정치에서는 정말 할 만큼 했다. 남은 정치 인생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인지 고민했다. 폭넓은 중앙 네트워크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도정에 대한 평가는. “강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현 도정은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전시성 행정에 치중했다. 고유가로 민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도민 혈세로 개최한 자화자찬 도정보고회는 김 후보의 일방통행식 뚝심을 엿보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도지사는 김진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도지사가 김진태?’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것으로 본다.” -보수 결집 기류는 없나. “선거 초기 보였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다만 제 지지율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정 지지층이 확실히 조성됐다고 본다. 강원 대표 보수 인사인 최흥집 전 부지사를 비롯해 염동열 전 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진보·보수를 넘어 강원의 변화를 위해 우상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중이다.” -중앙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들었는데. “4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 정무수석을 하면서 용문·홍천 철도를 대통령 직보로 추진했고, 강릉·삼척 고속화철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KTX강릉선 증편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얘기해서 이끌어냈다.” -민간 투자는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지.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농산물·산림·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자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푸드테크 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찾는 핵심 자산이다. 1차 생산에 머물렀던 강원의 농업을 2·3차 가공 산업과 결합해 수출까지 이어지는 강원형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도 언급했는데. “국내외 대기업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단순히 서버만 들어오는 데이터센터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첨단 산업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겠다.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 구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포기할 수 없는 강원도의 숙원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남북 상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5㎞가량 북상시켜 규제로 묶였던 토지를 주민 품으로 돌려드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도 맺었는데. “서울은 공간과 휴식이 부족하고 강원은 사람과 자본이 절실하다. 이 이해관계를 잇는 게 성과를 만드는 동력이 될 거다. 서울과 강원 간 교통망 확충은 조기에 준공하는 방법으로 시기를 대폭 단축하겠다. 또 주거와 의료가 결합된 ‘대한민국 1호 은퇴자 도시’를 조성하겠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선 즉시 비상경제계획을 가동할 생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폭염 대책이 절실한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려고 한다.” -고향 강원도가 마지막 정치 행선지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상정해놓고 계획을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 강원도를 제 정치 인생의 종착역이라 생각하고 강원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주 첫 ‘현장 선대위’ 춘천서 개최정청래 “李대통령이 보낸 우상호”김진태 ‘4대 반값 시리즈’ 공약 발표직접 현장 돌며 중앙당과 거리두기우상호·김진태 첫 TV토론 기싸움우 “강원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김 “우, 마지막 도전이 서울시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1호 공천’ 우상호 후보와 재선 도전에 나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강원지사 대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받는 원주, 춘천과 전통 보수층이 탄탄한 강릉, 태백, 삼척 등 영동 민심을 모두 잡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11일 첫 현장 선대위 장소로 춘천을 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보낸 후보”라고 우 후보를 소개했다. 정 대표는 앞서 우 후보의 고향인 철원을 시작으로 강릉·속초·인제·춘천, 지난달 25일에는 영월 단종문화제까지 4번이나 강원도를 찾았다. 우 후보는 염동열 전 국민의힘 의원,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 등 강원도 내 보수진영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4대 도민 연금’에 이은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4대 반값 시리즈’를 내놨다. 우 후보를 향해서는 “지금도 정치 평론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당과는 거리를 두고 마을회관을 직접 훑는 ‘회관일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여전히 조직력이 앞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원팀’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 후보와는 남부권 산악 관광벨트 구축,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2차 지정 등 공동 공약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날 강원일보·G1방송이 공동 주최한 첫 토론회도 치열했다. 우 후보는 “다른 시도가 플러스 성장을 할 때 강원도는 지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우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가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우 후보가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동서고속철 국비 추진에 대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선심성 공약’이라며 민자 사업 전환을 주장했다”며 “강원도를 마치 팔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우 후보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발언을 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김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공약 8개를 파기했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실패는 대도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200개 공약 의 이행률은 93.7%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법을 민주당이 고쳐주지 않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라며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1호 공천’ 우상호 후보와 재 도전에 나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강원지사 대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받는 원주, 춘천과 전통 보수층이 탄탄한 강릉, 태백, 삼척 등 영동 민심을 모두 잡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11일 첫 현장 선대위 장소로 강원도를 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춘천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가 지극 정성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강원도의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확실하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우 후보의 고향인 철원을 시작으로 강릉·속초·인제·춘천, 지난달 25일에는 영월 단종문화제까지 4번이나 강원도를 찾았다. “대통령이 보낸 남자”라는 정 대표의 소개를 받은 우 후보는 “민주당이 강원 발전에 진심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염동열 전 국민의힘 의원,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 등 강원도 내 보수진영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4대 도민 연금’에 이은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4대 반값 시리즈’를 내놨다. 농자재와 어업·임업 자재, 육아용품 등을 반값으로 지원한다. 이어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후보가 그동안 낸 보도자료 100개 중 제목에 공약이라고 적힌 것은 5개밖에 없다”며 “그 5%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우 후보는 지금도 정치 평론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당과는 거리를 두고 강원도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훑는 ‘회관일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여전히 조직력이 앞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원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 후보와는 남부권 산악 관광벨트 구축 공동 공약,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2차 지정 공동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일 원 후보 개소식이 열린 원주에는 김 후보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등이 총출동했다. 강원도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다소 앞선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높게 나타난다. 이날 리얼미터(4일, 6~8일, 대통령 국정수행 조사 표본오차 ±2.2%포인트,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 ±3.1%,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은 54.1%, ‘잘못한다’는 41.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0%, 국민의힘 40.8%다. 한편 우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에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지난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위에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쯤 석방된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전 지사가 풀려나면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가 꺾였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의 공범으로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했다. 반면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대상자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의 공범으로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했다. 반면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대상자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70)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에게 채용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위력자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전 사장과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 권모(5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6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임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특정 인물을 뽑도록 청탁하고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 청탁이나 협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이자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에게 채용 청탁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등의 관련 진술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교육생과 정규직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법정 진술과 관련해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교육생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청탁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수사 초기부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와 전직 비서관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면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의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의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며 첫 번째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인데,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애초에 선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권씨가 최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두 번째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된 김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추천 당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인사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피고인은 강원랜드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정당한 행정조치 과정을 빌미로 최흥집(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 임직원에게 기존 카지노본부장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내정자를 채용하도록 외압을 가했다. 카지노 증설 허가 과정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한 최흥집이 ‘의무 없이’ 카지노본부장을 해임시키게 한 것이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실장에게 전화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조카와 처조카가 원서를 접수했으니 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잘 얘기해주십시오’라고 채용을 청탁했다.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를 상향 조작했다. 강원랜드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것을 묵시적으로 청탁받고, 그 대가로 친인척을 강원랜드 교육생에 선발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소사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체부 서기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본 것인데요. 두개의 공소사실 모두 채용청탁입니다. 카지노본부장이냐 강원랜드 교육생이냐의 차이죠. 그런데 왜 직권남용은 아니고, 뇌물은 맞다고 판단했을까요. 대놓고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요. ●지위 이용해 내정자 앉혔지만...“임원 인사 권한 없으므로 직권남용 아냐” 김씨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중 대법원은 국정원 국장이 사기업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시 내용을 직접 보시죠.“‘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풀어서 쓰자면 ‘원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써야 직권남용이고, 직무권한이 아닌 걸 하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채용 청탁 사건으로 돌아와서 재판부 판단을 보겠습니다. 김씨는 당시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서 막대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원랜드가 문체부에 내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확정하고, 3년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카지노에 대한 각종 허가 및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하는 등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강원랜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원랜드 채용·인사는 김씨의 권한이 아니라서 직권남용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등 임원의 인사에 관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설사 카지노본부장에 내정자를 앉히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더라도 형법상 강요죄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지, 직권남용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강원랜드 사장, 우호적 업무처리 기대하며 청탁 받아들였다” 대가성 인정 그렇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어떻게 유죄가 됐을까요.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가장 먼저 뇌물이 있어야 되고, 직무 관련성도 있어야 됩니다. 뇌물은 반드시 금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접대·식사접대 등 온갖 향응이 다 포함됩니다. ‘조카 채용’이 뇌물이 되고, 뇌물이 ‘카지노 증설 허� ?� 대가로 김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카지노 증설 허가 내줄테니 채용해달라’는 식의 명시적인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들을 채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광산업팀장의 직무집행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과 뇌물 공여 사이에 묵시적인 쌍방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 판례를 인용합니다. 관건은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냐는 점이었죠. 재판부가 판단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조카들의 채용을 부탁하고, 조카들이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됐을 당시는 피고인이 2012년 11월 23일 강원랜드의 카지노 증설 허가 신청에 대해 전결로 이를 허가한 직후다. 게임의 1회 베팅액 제한 및 머신게임 배치비율에 대한 추후 협의 조건이 걸려 있었으므로, 강원랜드의 카지노 증설 허가라는 과제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었다.” 카지노 증설 허가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던 김씨는 채용 청탁 이후에도 증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원랜드가 김씨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시기라는 거죠. 결국 재판부는 “최 전 사장으로서는 피고인의 우호적인 업무 처리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채용 부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강원랜드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조카들에 대한 채용 부탁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우호적인 업무 처리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더라도 조카 채용과 대가관계를 이룸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습니다.●권성동 재판 오는 24일 1심 선고, 결과는?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인정돼 업무방해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을 청탁한 외부인에게 내려진 형사판결은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인 김씨 재판이 처음입니다.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 등 채용청탁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재판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권 의원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청탁한 주요 공소사실이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이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최 전 사장에게 요구를 했다는 점이 김씨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당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권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이사회서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 등 이사 2명은 제외　강원 태백시 오토리조트에 ‘150억원 기부’를 의결한 강원랜드 당시 이사 7명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표결에서 기부 의결에 찬성하지 않고,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태백시는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 오토리조트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기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오투리조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2년 전인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원안은 출석이사 12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이같은 조치는 2014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강원랜드는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 9명을 상대로 ‘주의 의무’ 위반으로 15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찬성 또는 기권한 강원랜드 이사 9명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권표를 던진 최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같은 선고에 따라 찬성한 이사 7명에 대한 배상 규모는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이 15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으로 결정된 것은 이사들의 당시 연봉을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성동 의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거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청탁 명단을 줬고, 권 의원 비서관인 김모씨를 뽑아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특히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을 문제 삼으며 “진술이 계속 바뀌고 청탁 시기나 장소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 출석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하지만 청탁 이후 권 의원에게 언제 찾아갔는지,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다.지난 1월 채용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 전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사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12년 말 권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 전모 본부장이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이라면서 명단을 건넸고, 이를 인사팀장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이날 최 전 사장은 “피고인(권 의원)의 채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앞으로 강원랜드나 지역 사회의 여러 현안이 있을 때 부탁도 해야 해서”라고 대답했다. 또 청탁을 받은 뒤 권 의원과 직접 통화해 ‘전 본부장이 명단을 가져왔다’고 얘기했고, 권 의원은 ‘(청탁이 들어간 교육생 자리가) 정규직은 아니네’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현안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면서도 부탁한 시기나 횟수,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이 이뤄진 2013년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던 시기에 권 의원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의원실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 “전화로 부탁했나”는 질문에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청탁 이후 권 의원에게 어떤 현안으로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이후 다른 현안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받은 사실을 얘기했다”면서 “당시 무슨 현안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이 “전화의 주된 내용이자 본인이 필요한 현안 업무를 이유로 얘기했다는데 그 일은 기억을 못 하고 교육생 청탁 내용만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끝내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만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한 대가로 권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사장은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이 있을 때 (권 의원에게) 부탁하기 위해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했다. 당시 강원랜드 현안으로는 카지노 증설, 채용 인원 증가,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입장료 증가, 워터월드 사업 등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제시하자,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2012년 강원랜드의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친분이 있는 전모 본부장이 최 전 사장에게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이라며 10여명의 이름을 전달했다. 최 전 사장은 이를 확인 후 인사팀장에게 명단 속 대상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기간에 권 의원과 통화하면서 간접적으로 의중을 물어본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청탁 사실을 아는지 확인할 겸 본부장을 통해 명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에 권 의원이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권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이던 김모씨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고도 시인했다. 그는 “사람 하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의원님의 얘기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44차례 검찰에 출석해 무리한 조사를 받았으며 “공범으로 기소될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원랜드의 채용 과정에서 전형마다 점수를 조작하는 등 광범위한 부정이 이뤄졌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1차는 89％가, 2차는 모두 청탁 대상자가 선발됐다”며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최 전 사장은 2013년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한 김모씨의 조건에 맞춘 공고를 낸 뒤 결국 김씨를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58)씨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이었던 권모(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채용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