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6일(목)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어 같은 날 위원장실에서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예산 삭감 문제도 면밀히 논의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가족대표단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진일 대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속성이 단절되면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이며, 이번 예산안의 복지 전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와 성묘객 신모(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들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께 현장을 이탈했으며 산불이 발생했다”며 “위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 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 6000㏊를 훼손, 합계 약 7만 6000㏊를 태워 없앴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산소 위에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터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 3000㏊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결합해 총 면적 합계 약 6만9천㏊의 산림을 태웠다”고 밝혔다. 피고인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라며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산불이 나 피를 토하고 싶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당일 안계면 외에도 안평면에서도 큰 산불이 발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라며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신고자로 상당기간 진화를 위해 현장에 있었다”라며 “안계면 산불과 합쳐져 대형 산불이 될 거라곤 생각을 못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ha로 집계됐으며,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 온난화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이 이미 무너졌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탄소 배출 발전이나 산업 분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이나 ‘나 하나쯤이야’ 하며 온난화나 기후 변화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반면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이는 무엇일까. 영국 에식스대 심리학과, 뇌 과학 연구센터 공동 연구팀은 기후 및 생태 비상사태에 대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과 자기 행동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환경 정책을 지지하고 친환경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기후 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플로스 기후학’ 11월 5일 자에 실렸다.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의미 있는 참여 사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연구팀은 이런 인식 격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후 정책 지지와 행동 의지를 예측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인 감정, 가치관, 인지된 효능감, 정치적 성향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팀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951명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개인이나 집단행동의 효과에 대한 믿음, 개인적 가치, 위험 인식, 실제 영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상의 극단적 기후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파급 효과가 큰 친환경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연구 결과, 걱정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 반응, 친환경적 행동의 효과에 대한 믿음,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부여, 정치 성향이 환경 정책 지지, 행동 참여 모두에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요인은 환경 정책 지지 변화에 대해 60%, 파급 효과가 큰 행동 가능성에 33%, 친환경적 참여에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특히 감정이 사람들의 가치와 기후변화, 자연 비상사태에 대처하려는 참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연구를 이끈 엘리아 발렌티니 교수(정신물리학)는 “이번 연구를 보면 기후 변화가 가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해악을 끼친다는 식의 위험을 강조하는 정보 캠페인이나 부정적 감정, 위험 인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기후 행동을 이끄는 데 효과적”이라며 “동시에, 성공적인 지역 사회의 친환경적 행동이나 정책 효능을 보여줌으로써 결과 기대감을 키우는 것이 자기 효능감과 집단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집유(집행유예)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을 유지해 박지원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해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박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 당시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이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도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5년 서초동 고객,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으며, 선고는 다음달 26일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7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며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당시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고의로 은폐하고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박지원 “檢 ‘월북몰이’ 억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라고 하고,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추정되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며 “재판 3년 내내 월북 판단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면서 “검찰에 25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배운 사람들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당시 정부 차원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검토해 추호라도 억울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옥태훈이 한국프로골프(KPGA)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33년 만에 시즌 4승을 거두는 기록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상금왕 타이틀을 놓고 이태훈과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옥태훈은 6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파72·7259야드)에서 열리는 KPGA 투어챔피언십 인 제주(총상금 11억원)에서 대기록 작성에 나선다. 64명만이 펼치는 경쟁에서 옥태훈은 1992년 최상호 이후 33년 만에 단일 시즌 4승을 벼른다. 시즌 4승을 KPGA 투어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이다. 무엇보다도 옥태훈은 이미 제네시스 대상을 확정한 상태라 대기록 작성에 대한 부담도 없다. 옥태훈은 “이번 대회는 컷오프가 없고 제네시스 대상도 결정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해 경기하겠다”고 말했다. 무려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우승상금으로 상금왕 순위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대상 수상을 확정한 옥태훈은 10억 6964만 7495원의 상금을 받아 선두에 있다. 2위인 이태훈(캐나다)이 8억 6338만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번 대회 우승으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만일 이태훈이 우승하게 되면 10억 8338만원이 되며 옥태훈이 18위 미만의 성적을 내면 순위는 뒤바뀐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성적을 내면 상금 순위 1위를 굳히는 것은 물론 KPGA 투어 역대 시즌 최다 상금 기록에도 도전할 수 있다. 옥태훈이 공동 3위 2명 이상의 성적을 내면 지난해 장유빈의 기록을 돌파할 수 있다. KPGA 투어 역대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은 지난해 장유빈의 11억 2904만원이다. 옥태훈은 평균 타수 부문(69.4462타)에서도 1위에 올라 있어 이번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를 수도 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70명에게만 출전 자격을 주고 그 중 64명이 나온다. 지난 2일 끝난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투어 데뷔 후 첫 정규 대회 우승을 차지한 김재호와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이대한이 각각 2주 연속 우승과 대회 2연패를 벼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포인트 10위 내 진입을 위한 경쟁도 이어진다.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10명에게는 보너스 상금을 주고 2위 선수에게는 2026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출전권, 3위에게는 DP월드투어 시드 등을 부여한다.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KPGA 투어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2025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배우가 되기 위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조직에 가입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른다”면서 “현금을 받은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외면했으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며 울먹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면서도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이같이 판결했다.

홍콩에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던 한 남성이 열차 안 승객에게 밀려 그대로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애드미럴티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열차 문을 막고 승객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 남성은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를 넣어 운행을 방해합니다. MTR 직원이 이를 말리는 도중에도 안에 있는 승객과 실랑이가 계속되는데요. 이어 남성이 갑자기 뒤로 밀려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지하철 문이 닫힙니다. 현지 언론은 이때 열차 안에 있던 승객이 만취한 남성을 밀어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결국 열차는 예정대로 출발했으며, 쓰러진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넘어졌을 뿐”이라는 댓글부터 “갑작스럽게 발차기를 당한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취 남성을 제지하기 위한 지하철 승객들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1,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4일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 사과 열과 피해 농민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인정하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고온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경북 사과의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열과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피해는 국가 과수 산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열과 피해가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농가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대상 포함’,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확대’, ‘고온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더 이상 농민들이 기후 위기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북도와 중앙정부는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성명 발표를 마무리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폐막하면서 한국을 찾았던 각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이 1일 대부분 귀국길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16개국 정상들이 이날 오후 중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떠나 귀국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어 이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을 먼저 떠났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차 경주를 찾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지난달 31일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고문,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APEC 정상회의 폐막 후에도 하루 더 경주에 머물다 2일 오전 중 출국 예정이다.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도 2일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출국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정상들은 대부분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이 지난달 3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도 입국할 때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했다. 출국할 때도 대부분이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경찰은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모두 귀국할 때까지 이들의 이동 경로에 맞춰 교통 통제와 경호·경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행사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보문관광단지로의 일반차량 출입은 1일 오후까지 통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주 지역 외곽 경계근무를 맡은 군도 최후의 정상이 한국을 안전하게 떠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390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이 가운데 경주 지역은 1000여명의 육군 장병이 수호하고 있다.

3월부터 준비… 경찰·경호처와 공조테이저건·삼단봉 등 무장하고 경계보문호 항공도 감시하며 안전 사수 “3번 진지 작전 준비 여부 확인해서 보고 바람.” “3번 진지 17시부 작전 준비 완료.” 지난 29일 경북 경주 소재 한 지휘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위해 외곽 경계를 맡은 육군 50사단 장병들의 작전 준비 태세를 확인하는 무전이 오갔다. 간결하지만 24시간 물 샐 틈 없는 경비로 경주를 하나의 ‘요새’로 만든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실감케 하는 대화였다. 경주에서는 APEC을 맞아 ‘보이지 않는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상들이 모이는 곳 주변은 대통령경호처가, 시내 지역은 경찰이 맡은 가운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외곽 지역 경비는 군이 맡고 있다. 국방부는 APEC을 위해 총 3900여명의 병력과 주요 장비를 투입했는데, 특히 행사가 열리는 경주에는 육군 장병 1000여명을 투입해 지키고 있다. APEC을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논하고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현재 목진지가 세워진 장소는 지난 7월부터 주변 지형정찰을 전부 실시하고 분석한 끝에 선정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원 출입 관련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행사장 주변인 보문호 일대 항공 감시·정찰도 맡는다. 장병들은 테이저건, 삼단봉, 보디캠, 쌍안경, 무전기 등을 갖춘 채 경계를 선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완전무장한 별도의 기동타격대도 지휘소에서 상시 대기한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산속에서 영하의 날씨를 견뎌야 하는 데다 매일 밤낮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본인들의 피곤함은 뒤로 미뤄 뒀다. APEC은 11월 1일 끝나지만 장병들은 최후의 외국 정상이 안전하게 한국을 떠나고 모든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작전에 투입된 조민준 병장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안전하게 마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안 보이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APEC의 최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3번 진지 작전 준비 여부 확인해서 보고 바람.” “3번 진지 17시부 작전 준비 완료.” “수신 완료 교신 끝.” 지난 29일 경북 경주 소재 한 지휘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위해 외곽 경계를 맡은 육군 50사단 장병들의 작전 준비 태세를 확인하는 무전이 오갔다. 간결하지만 24시간 물 샐 틈 없는 경비로 경주를 하나의 ‘요새’로 만든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실감케 하는 대화였다. 경주에서는 APEC을 맞아 ‘보이지 않는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상들이 모이는 곳 주변은 대통령경호처가, 시내 지역은 경찰이 맡은 가운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외곽 지역 경비는 군이 맡고 있다. 국방부는 APEC을 위해 총 3900여명의 병력과 주요 장비를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대구·경북권역’은 지역방위사단인 50사단이 외곽경계를 비롯해 작전을 수행하고 ‘부산권역’은 53사단이 경제인 회담장과 숙소 일대에서 경찰과 공조된 작전을 실시한다. ‘공항권역’은 5공중기동비행단 등 공군부대가 주요 인사의 입·출국 공항에 대한 경호·경비작전을 진행하며 ‘해상권역’은 1·3함대사가 경제인 행사장, 숙소에 대해 해양경찰과 공조된 작전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특히 행사가 열리는 경주에는 육군 장병 1000여명을 투입해 지키고 있다. APEC을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논하고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본격적인 근무는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현재 목진지가 세워진 장소는 지난 7월부터 주변 지형정찰을 전부 실시하고 분석한 끝에 선정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원 출입 관련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행사장 주변인 보문호 일대 항공 감시·정찰도 맡는다. 현재 경주 보문단지 일대는 드론 비행이 금지됐는데 혹시 모를 사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장병들은 테이저건, 삼단봉, 보디캠, 쌍안경, 무전기 등을 갖춘 채 경계를 선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완전무장한 별도의 기동타격대도 지휘소에서 상시 대기한다. 오전 7시에 근무를 시작해 오후 7시에 마치고 나면 다음 날은 오후 7시에 시작에 오전 7시까지 근무한다. 진지에 투입하기 위해 부대를 나서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대략 하루에 13~14시간 정도 근무하는 셈이다. 근무 중 식사는 도시락으로 때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산속에서 영하의 날씨를 견뎌야 하는 데다 하루걸러 낮밤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본인들의 피곤함은 뒤로 미뤄 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격려와 간식은 이들에게 큰 힘이다. 군에서도 이들을 위해 특별히 민간업체에서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지휘소에서도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이 장병들의 건강 상태다. APEC은 11월 1일 끝나지만 장병들은 최후의 외국 정상이 안전하게 한국을 떠나고 모든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작전에 투입된 조민준 병장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안전하게 마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안 보이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APEC의 최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병삼 군 작전본부장은 “APEC 정상회의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행사로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작전기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경호·경비작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607년, 수나라 양제는 북방 민족 돌궐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대군을 이끌고 변경 지대로 향했다. 그곳에서 수나라는 고구려 사신을 마주쳤다. 당시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수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제는 돌궐이 고구려와 연합하여 수나라에 저항할 수 있다는 불길함을 느꼈고 곧바로 고구려 사신에게 충성 맹세를 가장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고구려왕이 직접 찾아와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라. 이를 어길 시 돌궐의 군대를 동원해 토벌하겠다.” 양제의 속셈을 간파한 고구려가 단호히 이를 거부하자 그는 고구려 정벌을 결심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징발에 나섰다. 징집한 군인만 약 113만명, 군량 운반 인원까지 합치면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막강한 군세였다. 살수대첩, 벼랑 끝에서 역사를 쓰다 수나라 군사들은 요동성 공격에 실패했고 평양성 함락을 명 받은 수로군 총사령관 ‘내호아’는 육로군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 공격을 감행했다가 고구려군의 기습에 걸려 대패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제는 전군에게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평양으로 진격하라고 명했다. 수나라군은 압록강을 건넜지만, 계속된 전투와 장거리 행군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이 사실을 간파한 고구려군은 싸움을 걸고 후퇴하는 전술로 수나라군의 체력을 철저히 소모시켰다. 마침내 살수(薩水·청천강)에 이르렀을 때, 수나라군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 이때를 노린 을지문덕 장군은 양제에게 사신을 보내 군대를 물리면 고구려왕이 황제의 요구 사항을 따르겠다는 거짓 항복을 제안했다. 군사들의 피로와 거짓 제안에 속은 양제는 철수를 명했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절반 정도 건널 무렵,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고구려군이 급습했다. 수나라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살수를 건너온 30만명의 군사 가운데 살아 돌아간 이는 약 3000명뿐이었다. 역사는 이 승리를 ‘살수대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수나라는 무리한 전쟁 준비로 인해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 국운이 기울었고 결국 618년 멸망했다. 구리개에서 황금정으로: 을지로의 수난사 오늘날 개성 넘치는 카페, 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며 젊은 세대들에게 ‘힙지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로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인쇄소와 철물점, 공구상가 등이 밀집한 ‘도심 속 공단’을 형성했던 곳이다. 이 길의 역사는 외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난의 역사였다. 조선시대 이곳의 이름은 ‘구리개’였다. 황토로 된 언덕이 햇빛을 받아 구리처럼 빛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 후기까지 한약방들이 밀집한 약재 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명성황후 일파는 군란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청나라 군대와 함께 약 40여명의 중국 상인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한국 화교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청나라 상인들은 을지로와 명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고, 1883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로 이 일대는 화교들의 주요 거주지이자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이곳의 이름을 ‘황금정’(黃金町·고가네마치)으로 바꿨다. 많은 일본인이 이곳에 거주하며 서울의 상권을 장악했으며, 특히 일제는 현재 KEB하나은행 본점 자리에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는 경제 침략의 거점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웠다.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乙支路)으로 부활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서울시장 김형만을 중심으로 ‘가로명 제정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목적은 명확했다. 일제가 만든 일본식 지명을 삭제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이름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과거 ‘구리개’이자 ‘황금정’이었던 이 길에 ‘을지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조선 후기 청나라 상인들에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게 상권을 장악당했던 수난의 역사 위에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 이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외부 세력의 기세를 꺾고,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과 기상을 드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최대 중심지였던 ‘본정’을 일본군을 격퇴한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빌려 ‘충무로’로, 일본이 공사관을 세웠던 서대문 일대 ‘죽첨정’은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아호를 따 ‘충정로’라고 이름 붙였다. 오늘날, 화려한 카페와 트렌디한 감성으로 채워진 ‘힙지로’의 뒷골목에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민족 영웅의 이름과 정신이 1500년의 시간을 넘어 굳건히 새겨져 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잠시 힙한 감성을 내려놓고 그 이름에 담긴 숭고한 정신과 역사의 무게를 느껴볼 필요가 있다.

607년, 수나라 양제는 북방 민족 돌궐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대군을 이끌고 변경 지대로 향했다. 그곳에서 수나라는 고구려 사신을 마주쳤다. 당시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수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제는 돌궐이 고구려와 연합하여 수나라에 저항할 수 있다는 불길함을 느꼈고 곧바로 고구려 사신에게 충성 맹세를 가장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고구려왕이 직접 찾아와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라. 이를 어길 시 돌궐의 군대를 동원해 토벌하겠다.” 양제의 속셈을 간파한 고구려가 단호히 이를 거부하자 그는 고구려 정벌을 결심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징발에 나섰다. 징집한 군인만 약 113만명, 군량 운반 인원까지 합치면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막강한 군세였다. 살수대첩, 벼랑 끝에서 역사를 쓰다 수나라 군사들은 요동성 공격에 실패했고 평양성 함락을 명 받은 수로군 총사령관 ‘내호아’는 육로군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 공격을 감행했다가 고구려군의 기습에 걸려 대패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제는 전군에게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평양으로 진격하라고 명했다. 수나라군은 압록강을 건넜지만, 계속된 전투와 장거리 행군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이 사실을 간파한 고구려군은 싸움을 걸고 후퇴하는 전술로 수나라군의 체력을 철저히 소모시켰다. 마침내 살수(薩水·청천강)에 이르렀을 때, 수나라군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 이때를 노린 을지문덕 장군은 양제에게 사신을 보내 군대를 물리면 고구려왕이 황제의 요구 사항을 따르겠다는 거짓 항복을 제안했다. 군사들의 피로와 거짓 제안에 속은 양제는 철수를 명했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절반 정도 건널 무렵,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고구려군이 급습했다. 수나라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살수를 건너온 30만명의 군사 가운데 살아 돌아간 이는 약 3000명뿐이었다. 역사는 이 승리를 ‘살수대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수나라는 무리한 전쟁 준비로 인해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 국운이 기울었고 결국 618년 멸망했다. 구리개에서 황금정으로: 을지로의 수난사 오늘날 개성 넘치는 카페, 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며 젊은 세대들에게 ‘힙지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을지로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인쇄소와 철물점, 공구상가 등이 밀집한 ‘도심 속 공단’을 형성했던 곳이다. 이 길의 역사는 외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난의 역사였다. 조선시대 이곳의 이름은 ‘구리개’였다. 황토로 된 언덕이 햇빛을 받아 구리처럼 빛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 후기까지 한약방들이 밀집한 약재 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명성황후 일파는 군란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청나라 군대와 함께 약 40여명의 중국 상인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한국 화교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청나라 상인들은 을지로와 명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고, 1883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로 이 일대는 화교들의 주요 거주지이자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이곳의 이름을 ‘황금정’(黃金町·고가네마치)으로 바꿨다. 많은 일본인이 이곳에 거주하며 서울의 상권을 장악했으며, 특히 일제는 현재 KEB하나은행 본점 자리에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는 경제 침략의 거점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웠다.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乙支路)으로 부활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서울시장 김형만을 중심으로 ‘가로명 제정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목적은 명확했다. 일제가 만든 일본식 지명을 삭제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이름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과거 ‘구리개’이자 ‘황금정’이었던 이 길에 ‘을지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조선 후기 청나라 상인들에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게 상권을 장악당했던 수난의 역사 위에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 이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외부 세력의 기세를 꺾고,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과 기상을 드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최대 중심지였던 ‘본정’을 일본군을 격퇴한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빌려 ‘충무로’로, 일본이 공사관을 세웠던 서대문 일대 ‘죽첨정’은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아호를 따 ‘충정로’라고 이름 붙였다. 오늘날, 화려한 카페와 트렌디한 감성으로 채워진 ‘힙지로’의 뒷골목에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민족 영웅의 이름과 정신이 1500년의 시간을 넘어 굳건히 새겨져 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잠시 힙한 감성을 내려놓고 그 이름에 담긴 숭고한 정신과 역사의 무게를 느껴볼 필요가 있다.

1997·2008년 위기 뒤 얻은 교훈관세·통화전쟁 때 아군 희생 불가피환율·경상수지 흑자로 힘 쌓아놔야세율 인하·R&D 투자로 고용 확대를한미 관세협상 전망은美 전 세계 상대, 우리만 봐 주지 않아통화스와프 체결 때도 공정을 어필트럼프 철학 이해도 따라 협상 좌우부동산 폭등 근본 해법은종부세 등 보유세는 근거 없는 몰수그린벨트 전면 해제로 공급 늘리고교육 개혁 통해 집값 뛴 원인 해소를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 한미 무역 협상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 우려 등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영건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강만수(80)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의 국가적 위기 당시 한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로 공유할 경험이 적지 않다.강 전 장관은 공직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무를 주도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하면서는 금융감독·중앙은행 제도 개편 등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경제공약인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설계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확대 재정, 고환율 정책 등을 추진하며 성장 중심의 경제 철학을 펴 나갔지만 동시에 ‘부자 감세’, ‘강(强)만수노믹스’ 등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리·환율 노선 갈등을 겪었고 이후 산업은행장 재직 시 불거진 사법적 고초로 4년 8개월간의 감옥살이를 겪었다. 2022년부터 소설가로 변신해 지난 8월 자전적 소설집 ‘최후진술’을 출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부영빌딩 14층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면서 환율 주권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근거가 없는 몰수 제도”라고 비판한 뒤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을 전면 해제하며 도시 농지까지 개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것은 환율 주권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환율을 시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율은 주권 행사로 봐야 한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 투기를 노리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위기가 오면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쌓아야 하며 환율 주권과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컸는데. “(목소리가 커지며) 전쟁은 아군의 희생 없이 수행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염두에 둔 것이 ‘야전사령관은 야전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하의 희생을 너무 염두에 두면 전쟁 자체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지출 증가나 해외 송금액 증가 같은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한다. 수출의 결정적 변수는 환율이며, 따라서 모든 정책의 중심은 환율이 돼야 한다.” -‘위기보다 한은 및 경제학자들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고 했던 말의 의미는. “내 정책에 가장 반대한 세력은 한은과 국내 경제학자들이었다. 원래 외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인한 법이다. 한은법 제1조의 목적이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고금리를 선호하며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정부 입장과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경제학 박사 118명이 내 정책이 틀렸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은 기술적으로 대외 부채에 문제가 없고 환율이 절상돼야 유리한 경우가 많아 우리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당시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한은법 제92조를 들어 명확히 했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나.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도 한은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통화량(M2)을 보면, 과거 재무부 국장 시절(1988~199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이 40%였는데 지금은 GDP 대비 180%가 됐다. 세계적으로 통화가 과잉 공급돼 있다는 의미다. GDP가 100인데 돈이 180이라면, 나머지 80%는 투기 거품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조업 등 산업 대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증세를 위한 감률’ 정책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동서고금의 재무부 장관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많이 받느냐를 궁리하는 자리다. 아무리 세율을 올려 봐야 세입은 GDP의 20%를 넘기지 못한다. 세율을 올리면 결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세금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감률 정책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다. 세금을 내린 만큼 기업은 투자 재원이, 개인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정권과 상관없이 감률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2008년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규모)이 회자된다. 한미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오해하는 점이 많다. 우리는 미국을 6·25전쟁 때 피를 나눈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봐 주면 외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당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결정권을 쥔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너희(미국)를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하자. 너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호주에는 통화 스와프를 해 주고 우리에게 안 해 주는 것은 페어(fair)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가이트너와 루빈이 이 점을 인정해 빠르게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철학과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인다. 그 철학과 원칙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협상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몰수 제도’라고 비판했는데. “종부세는 조세 이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첫째,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용(Service Charge)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돼야 한다. 둘째, 보유세는 중과하면 안 되고 유통세(거래세)는 중과해도 된다는 것이 재정학 이론이다. 셋째, 종부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세’나 다름없다.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땅이나 빌딩, 주식, 미술품 같은 다른 재산은 왜 빼나.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정부 실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몰수 제도에 가깝다. 종부세는 조세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정치 폭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부동(不動)해야 하며, 유통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해결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핵심은 택지 공급인데, 그린벨트의 비(非)그린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도시에 있는 농지까지 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라는 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잘못된 제도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정부가 주문 주택 식으로 필요한 위치와 평형을 책임지고 지어 줘야 한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적했듯이 고교 평준화 폐지 등 교육 개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려면. “저성장은 투자가 안 돼서 발생한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세율을 인하하고 R&D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내가 장관 시절 가장 과감한 정책을 했던 것이 R&D 지원이다. 예산의 13번째였던 R&D 항목을 첫 번째로 올리고, 법인세를 세 번 감면해 주는 ‘삼중 공제’를 단행했다. R&D 투자 준비금(매출액의 3%까지)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표준에서 빼 주고, 투자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인건비까지 포함한 지출에 대해 25%를 또 세액공제해 줘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였다. 이 정책 덕분에 기술 중견기업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이 제도가 2012년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율 4.02%로 세계 1위국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 관료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관료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표를 위해 대중에 영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 관료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같은 일을 할 때 괴로웠으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진행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도 민중을 따라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다. 학자도, 언론도 아닌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MB노믹스’ 설계한 초대 장관… 4년 8개월 옥고 뒤 자전적 소설 출간도 ●강만수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대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한 뒤 1970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5~1988년 주미 한국대사관 재무관(뉴욕 주재)을 역임했다. 재무부에서 부가가치세 신설과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IMF 구제금융 협상과 구조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진두지휘했다. 퇴임 후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인 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가석방된 후 소설가로 등단해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저서들을 출간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동료 조직원 남모·우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20~30대인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단체에 가입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9일에 열린다. 법원은 최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심리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최씨 구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내겠다면서 최씨에 대한 구형량은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마동석팀의 또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에 자리한 광장시장(廣藏市場)은 전통 먹거리와 서민적 정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원래 공식 명칭이 ‘동대문시장’이었다는 사실과,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암흑의 시대와 정치 깡패의 그림자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던 1950년대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격동의 암흑기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정치 깡패 이정재였다. 경기도 이천 출신인 그는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특채 경찰에 발탁되기도 했으나, 그 힘을 고통받는 국민이 아닌 권력과 손잡는 데 이용했다. 1953년부터 이정재는 ‘동대문시장상우회’ 등 상인 조직에 깊숙이 개입했다. 전통시장을 복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시장의 모든 이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폭력을 동원해 ‘광장회사’ 경영진을 축출하고 상인들에게 과도한 관리비와 상납금을 갈취했다. 이승만 정권 실세였던 이기붕의 양아들 이강석과의 친분을 방패삼아 권력의 비호를 받았던 그는 온갖 정치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정치 깡패’로 군림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면서 함께 무너졌다. 결국 그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치 깡패’로 기소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일본 자본에 맞선 조선 상인의 의지 현재 광장시장 일대는 조선 후기 ‘배오개시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러일전쟁(1904~1905) 승리 후 일본이 조선의 화폐를 강제 정리하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면서 조선 상업의 근간이 흔들렸다. 일본 회사들이 남대문시장 같은 주요 상권을 장악하는 위기 속에서 김종한(광장회사 초대 사장), 박승직(두산그룹 창업자) 등 조선 상인들은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순수 조선 자본으로 ‘광장회사’(廣藏會社)를 설립하고 한성부(현 서울시)로부터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시장을 열었다. 이것이 현재 광장시장의 시작이다. 광장시장은 종종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소개되지만, 이미 남대문시장이 상설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순수 토종 자본으로 세운 주식회사(광장회사)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상설시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광장회사는 원래 광교(廣橋)와 장교(長橋)를 잇는다는 의미로 ‘광장’(廣長)이라 이름 지으려 했으나, ‘넓게 저장한다’는 의미의 ‘광장’(廣藏)으로 최종 정해졌다고 전해진다. 역경을 이겨낸 공간의 역사 한국전쟁 이후 광장시장은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군수품과 구제품을 거래하는 이른바 ‘도깨비시장’으로 유명세를 탔다. 동시에 전통 직물 도매시장으로서의 명성도 이어갔는데, 오늘날 먹거리로 유명한 시장 건물 내부에 여전히 한복과 침구류 상점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기까지도 공식 명칭은 ‘동대문시장’이었다. 1960년대 말 동대문종합시장과 평화시장 등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상권 혼란을 방지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동대문시장’의 공식 명칭을 ‘광장시장’으로 변경했다. 1990년대 이후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현대적 패션 쇼핑몰들이 동대문 일대에 자리 잡았고, 의류 도소매 상권이 이들 신규 쇼핑몰로 이동하면서 전통 직물 도매시장이었던 광장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노후화된 시설 또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K-푸드 성지로 기적적인 부활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면서 주변 유동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텔레비전 방송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광장시장의 서민적인 먹거리와 정겨운 상인들의 모습을 널리 알리면서 광장시장 방문객이 급증했다. 이로써 광장시장은 한국인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가장 한국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최근 K-컬처와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더해지면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광장시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자본으로부터 우리 상권을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한국전쟁의 역경 속에서도 전통 직물 문화를 보존해 온 공간이다. 오늘날에는 서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랜드마크로 기능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입은 K-마켓으로 도약해야 하지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 광장시장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술’이 SNS를 통해 확산되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노후화된 시설과 조리 환경으로 인한 위생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된다. 특히 먹거리만 지나치게 부각되어 전통문화 시장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전통 소품과 음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는 단순히 상품 자체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가 부여한 ‘스토리텔링’의 힘에서 비롯된다. 광장시장 역시 먹거리에만 집중하고 고유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간과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에 있는 흔한 시장 중 하나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고유의 상징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을 입은 광장시장만이 비로소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대표 K-마켓(Signature K-Market)’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에 자리한 광장시장(廣藏市場)은 전통 먹거리와 서민적 정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원래 공식 명칭이 ‘동대문시장’이었다는 사실과,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암흑의 시대와 정치 깡패의 그림자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던 1950년대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격동의 암흑기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정치 깡패 이정재였다. 경기도 이천 출신인 그는 뛰어난 싸움 실력으로 특채 경찰에 발탁되기도 했으나, 그 힘을 고통받는 국민이 아닌 권력과 손잡는 데 이용했다. 1953년부터 이정재는 ‘동대문시장상우회’ 등 상인 조직에 깊숙이 개입했다. 전통시장을 복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시장의 모든 이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폭력을 동원해 ‘광장회사’ 경영진을 축출하고 상인들에게 과도한 관리비와 상납금을 갈취했다. 이승만 정권 실세였던 이기붕의 양아들 이강석과의 친분을 방패삼아 권력의 비호를 받았던 그는 온갖 정치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정치 깡패’로 군림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면서 함께 무너졌다. 결국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치 깡패’로 기소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일본 자본에 맞선 조선 상인의 의지 현재 광장시장 일대는 조선 후기 ‘배오개시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러일전쟁(1904~1905) 승리 후 일본이 조선의 화폐를 강제 정리하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면서 조선 상업의 근간이 흔들렸다. 일본 회사들이 남대문시장 같은 주요 상권을 장악하는 위기 속에서 김종한(광장회사 초대 사장), 박승직(두산그룹 창업자) 등 조선 상인들은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순수 조선 자본으로 ‘광장회사’(廣藏會社)를 설립하고 한성부(현 서울시)로부터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시장을 열었다. 이것이 현재 광장시장의 시작이다. 광장시장은 종종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소개되지만, 이미 남대문시장이 상설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순수 토종 자본으로 세운 주식회사(광장회사)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상설시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광장회사는 원래 광교(廣橋)와 장교(長橋)를 잇는다는 의미로 ‘광장’(廣長)이라 이름 지으려 했으나, ‘넓게 저장한다’는 의미의 ‘광장’(廣藏)으로 최종 정해졌다고 전해진다. 역경을 이겨낸 공간의 역사 한국전쟁 이후 광장시장은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군수품과 구제품을 거래하는 이른바 ‘도깨비시장’으로 유명세를 탔다. 동시에 전통 직물 도매시장으로서의 명성도 이어갔는데, 오늘날 먹거리로 유명한 시장 건물 내부에 여전히 한복과 침구류 상점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기까지도 공식 명칭은 ‘동대문시장’이었다. 1960년대 말 동대문종합시장과 평화시장 등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상권 혼란을 방지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동대문시장’의 공식 명칭을 ‘광장시장’으로 변경했다. 1990년대 이후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현대적 패션 쇼핑몰들이 동대문 일대에 자리 잡았고, 의류 도소매 상권이 이들 신규 쇼핑몰로 이동하면서 전통 직물 도매시장이었던 광장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노후화된 시설 또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K-푸드 성지로 기적적인 부활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면서 주변 유동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텔레비전 방송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광장시장의 서민적인 먹거리와 정겨운 상인들의 모습을 널리 알리면서 광장시장 방문객이 급증했다. 이로써 광장시장은 한국인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가장 한국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최근 K-컬처와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더해지면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광장시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자본으로부터 우리 상권을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한국전쟁의 역경 속에서도 전통 직물 문화를 보존해 온 공간이다. 오늘날에는 서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랜드마크로 기능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입은 K-마켓으로 도약해야 하지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 광장시장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술’이 SNS를 통해 확산되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노후화된 시설과 조리 환경으로 인한 위생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된다. 특히 먹거리만 지나치게 부각되어 전통문화 시장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전통 소품과 음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는 단순히 상품 자체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가 부여한 ‘스토리텔링’의 힘에서 비롯된다. 광장시장 역시 먹거리에만 집중하고 고유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간과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에 있는 흔한 시장 중 하나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고유의 상징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을 입은 광장시장만이 비로소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대표 K-마켓(Signature K-Market)’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 10%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서준 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급락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8월까지 5492억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453억원(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서 준 기관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도소매업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원에서 2024년 7531억원으로 5년만에 약 3400억원(88%)늘었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이미 5000억원을 돌파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7531억원)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8.9%에서 지난해에는 10.3%까지 추락했고, 올해 8월까지 회수비율은 단 8.2%에 불과하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 10원 중 9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며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인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 같은 단발성 지원책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보증재원 확충·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