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중심 성과 관리 강화와 집행 실적이 부진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10)은 20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에 참석해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 체계 재정비 및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 우현욱 의원은 복지국이 추진 중인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달성률 관리 주기가 분기 단위에 머물러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라도 관리해야 미흡한 부분을 미리 채울 수 있다”며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걸쳐 상시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은 “필요하다면 월 단위로 재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체계를 짚었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의 3개 유형(주간 그룹·주간 개별·24시간 개별 지원) 전체의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상황을 지목하고, 집행 부진 원인 분석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복지 정책의 정보 접근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우 의원은 “복지는 정책을 아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국의 홍보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얼마나 지원했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보고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AI 노인말벗서비스, 어르신 든든지킴이 등 인공지능 기반 복지 서비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돌봄 및 가족 돌봄 지원,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 등 현재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한층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유기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더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공고해지고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도내 복지 정책의 안정성과 수혜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가 주요 복지 및 보건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정지향적’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도전적인 지표 설정을 통한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모순된 예산 편성을 일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 26억 8000만원 중 15억 3000만원만 집행돼 자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수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업이 잘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심사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게 잡아 착시 효과를 노리는 보수적인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경우, 2024년 실적이 29개소에 달했음에도 2025년 목표치를 오히려 축소된 22개소로 설정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37개소가 운영돼 성과보고서상에는 ‘168% 초과 달성’이라는 수치로 왜곡 보고됐다. 황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로 운영하는, 민선 8기의 큰 성과로 자부할 만한 사업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건강국장은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보수적·방어적으로 지표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앞으로는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높여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년도에 잘했는데 당해연도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100%를 넘기게 된다”며 “우리 경기도가 ‘안정지향적’인 곳이 아니라 ‘혁신하고 발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는 보다 발전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각화·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흐름과 현장의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및 가족 돌봄 지원,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 등 핵심 복지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 조항과 일선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또한,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상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혜택이 이어지도록 유기적 구조를 완성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꼼꼼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치법규 정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첫 관문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시봄 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중구 함월5길 17에서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이용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봄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다시봄 센터는 2024년 남구에 조성된 ‘한국나눔복지회 울산광역시 최중증 통합돌봄24시’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24시간 통합돌봄 전담 기관이다. 기관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이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 제공기관을 선정한 뒤 맞춤형 리모델링과 전문 인력 배치를 마쳤다. 다시봄 센터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한 주거 돌봄을 결합해, 전문 인력이 매칭되는 ‘24시간 1대 1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도전행동의 심각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돌봄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3개소의 24시간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두 번째 센터 개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의 책임 돌봄이 한층 강화됐다”며 “하반기 추가 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가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중 46%가 60대 이상 고령자여서 부모 사후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자립 욕구를 정밀 진단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재가 중증장애인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2016년부터 3년 단위로 시설 장애인 중심의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거주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확장했다. 도는 지난해 8~10월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일반 및 일상생활 실태’ 분석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삶은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 속에서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주 도움 제공자는 부모가 58.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활동보조인력(19.7%), 배우자(12.8%)가 뒤를 이었다.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세였으며,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비율이 46.1%에 달해 늙은 부모가 중년의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건강 및 사회적 고립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38.4%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했으며, 60.1%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또한 취약해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이 36.1%로 조사됐다. 디지털 시대의 소통 창구인 누리소통망(SNS)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43.4%에 달했다. ‘자립 및 미래 설계 실태’에서는 자립에 대한 잠재적 욕구와 현실적 장벽,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드러났다. 현재 상태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비율은 23.4%였으나,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원이 제공될 경우 자립하겠다는 응답은 24.6%로 상승했다. 자립 시 가장 희망하는 주거 형태는 완전한 독거가 아닌 주거 코치나 활동지원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가정형 지원주택’이 53.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길 원하되, 안전망이 확보된 ‘보호된 자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립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는 ‘경제적 여건 부족’과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1, 2위로 꼽혔다. 실제로 취업자 중 54.6%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조사돼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실태는 전체의 92.6%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빈곤(41.1%)보다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49.6%)’가 높게 나타나,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시설 장애인 조사와 2025년 재가 장애인 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립의 동기와 장애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와 공통점이 발견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희망률 15.9%에 비해, 재가 장애인은 23.4%로 자립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22년에는 ‘단체 생활의 답답함(25.9%)’이 주된 자립 이유였던 반면, 2025년에는 ‘자유로운 개인 생활을 원해서(62.3%)’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자립주택 공급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강화 ▲고령 보호자 가구를 위한 긴급 돌봄 등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잠재적 욕구와 현실적 장벽,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늙어가며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의료·돌봄·소득이 결합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충남의 발달장애인들 취업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월 보수가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8일 발달장애인 당사자 179명과 보호자 101명, 종사자 62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충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74%가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취업한 발달장애인은 27.6%에 그쳤다.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22%로, 대부분은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였다. 이들 중 100만원 미만 월급을 받는 사람은 72%로, 취업자 다수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종사했다. 여성 71명 중 4명(5.6%)은 성적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학대 하는 사람은 이웃 20%, 가족 16.7%, 친구·연인 16.7%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보장(24.2%), 주거보장(14.1%), 고용보장(13.1%), 안전한 생활보장(9.1%) 순으로 응답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최중증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생활·인권 중심 실무 강화 △지역사회 여가·교육·취업·일상생활 지원 공간 확충 등이 제시됐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조사에서 최중증에 필요한 1대 1 지원 인력과 이용 가능한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시·도별 성과 분석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인 파주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 중 하나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낮 활동 서비스를 발달장애인과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24시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는 안정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파주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9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각각 개소한 바 있다. 센터별로 최대 이용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3개 센터 총이용자는 10명이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의 언니 역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다운증후군 장애인 배우 겸 화가 정은혜(35)씨가 국정감사에 나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씨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현재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21년부터 권리중심 노동자이며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강의도 하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청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더 신나고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해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정씨는 “20대 때에는 하루 종일 동굴 같은 방에만 있었고 전화 올 데도, 걸 데도 없었다. 조현병이 오고 엄마에게는 뇌졸중이 오는 등 가족들도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 가족이 제 덕에 살고, 엄마도 제 카드를 쓴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당당히 가족들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에 남편과 함께 출근하고 동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점심을 먹는다”며 “일자리가 제 삶을 바꿔 놓았는데,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씨는 “저는 운이 좋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아직 기회가 없고, 경기도도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현재 지자체 사업을 분석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5월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에서 만난 조영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현재 SBS 부부관찰 예능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서 신혼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빈자리의 주인공’을 주제로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 자리를 비워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나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263만명, 이 중 발달장애인은 28만명으로 전체의 10%를 넘는다. 전체 장애인 수는 다소 줄었지만,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달장애는 ‘보이지 않는 장애’로 남아 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곁에 있는 그들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바라는 삶은 특별하지 않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보통의 삶’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생 이어지는 육체적·정서적 돌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며, 부모 사후에 대한 불안 역시 일상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영유아기에는 조기 진단과 개입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 교육·상담과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지원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나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어, 장애아동과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기에는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약 1만 5000명인 이용자를 2030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고 나이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외부 자원을 활용한 여가·관람·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힌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도 강화한다. 최대 24시간까지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에게 질병이나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기면 단기 거주시설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 상담과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4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부모의 심리적 소진을 줄이고 가족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과 재산관리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탁 기반 재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산 보관과 지출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가고 부모 사후에도 안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은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을 지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소외됐던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로 나와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려면, 우연한 차이가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빈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손길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일, 안산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센터의 사회적 가치와 향후 운영 과제를 짚었다. 안산센터는 파주와 수원에 이어 도내 세 번째로 설치된 시설로,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의사소통ㆍ일상생활 수행이 크게 제한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중에는 24시간 1대 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이곳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대표적인 통합돌봄 모델로 평가된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센터는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돌봄을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돌봄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에게는 숨 쉴 여유를 주며, 지역사회에는 공동체적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안산센터가 도입하는 AI 로봇과 상상누림터 등 특화사업에 기대를 표하며,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순간마다 곁에서 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가 경기도와 안산시, 유관 기관 및 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후 애 낳고 처음 여행‘차라리 죽을까’ 고민 부모들 100%그분들 ‘지옥’ 벗어나게 해줬으면”“아이의 손이 닿기만 해도 움찔했습니다. 자식인데도요. 절 때리려는 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최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A씨는 울음을 삼키며 그날을 떠올렸다.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맞는 일이 반복됐고 아이를 진정시키려 온몸으로 제압해야 할 때도 있었다. “차라리 이럴 바엔… 함께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씨가 지나온 하루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 수많은 부모의 오늘이다. 이런 가족들에게 지난 1년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6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됐다. 자해나 타해 등 ‘도전 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돌봄이 본격 도입됐다. 15일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이후 도전 행동 심각도는 2.99점에서 2.45점으로, 보호자의 우울 점수는 5.22점에서 2.86점으로, 스트레스는 5.25점에서 3.08점으로 낮아졌다. 보호자들이 “다시 내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이유다. 한 어머니는 “처음 누려 보는 소소한 일상이었다. 아이를 통합돌봄에 맡긴 뒤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여행을 가 봤다. 애 아빠는 20㎏이 빠졌었는데 이제야 살이 붙기 시작했다. 요즘은 진짜 행복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사회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안전감, 변화할 수 있는 자신감, 보통의 삶을 꿈꿀 수 있는 포용 사회로의 진전이 통합돌봄의 핵심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3만여명에 이르지만 일대일 맞춤형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아직 2340명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최중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B씨는 “‘차라리 죽을까’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100%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합차, 특장 의료장비 등 약 2억 원 상당의 추가 구입이 이루어졌다”며, “이처럼 사업계획이 초기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부실한 사업계획 탓에 2024년 초에 계획된 사업이 2026년 하반기나 되어야 집행될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은 경기도 스스로 신뢰를 깎는 행태”라며, “경기도가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기획과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 또한 복지위 부위원장으로 관심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수원시에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돌봄센터는 도내 두 번째 시설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중 24시간 보호 체계를 통해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며, 주말에는 가족 품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호자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에게는 존엄한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곳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가 곧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파주에 이어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열었고, 올해 안산에도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모델이 확대되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앞장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약자에 특별한 관심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 선정한 달 최대 60시간 돌봄 서비스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시작서울 25개 자치구·전남도 전파사회적 활동 공정한 보장 제공예술인·체육인 연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에 기회소득3無 카드로 소상공인 살리기이자·연회비 없는 힘내GO 카드운영비 등 업체당 최대 500만원재난복구지원 軍장병 상해보험사망·후유장해 땐 최대 5000만원전북·충북서 조례 제정 등 확산김동연 “도민에 더 많은 기회”“더 나은 삶 만드는 것이 목적 혁신 정책 지방자치 모범 될 것”민선 8기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한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전국 최초의 대표 정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하는 돌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보험·기후위성, 안전, 기회소득, 기후행동 등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돌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1개 시군, 43개 기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과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는 대한민국 유일의 복지 전문 콜센터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로 지난해까지 총 6074명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남 등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입원 환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 ‘기회소득’ 경기도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6가지 종류의 ‘기회소득’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가 반영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게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2023년 약 7200명, 지난해 약 9200명에게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가치 활동을 인증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지거나 사회 참여를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2023년 약 5800명에게 월 5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올려 약 1만명에게 지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도민 인증, 환경 교육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등 친환경 활동 18개를 인증하면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89만명이 가입했으며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105만여명에 이른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에게 공동체별 최대 7인까지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소득 요건 없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20만원, 15시간 활동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활동 활성화가 기대됐다. 지난달 현재 104개 돌봄공동체가 활동 중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대응 ‘기후’ 민선 8기 경기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후위성’을 발사해 기후정책 고도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실측자료 기반 기후·에너지 정보를 구축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산업단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정책의 하나로 기업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310명의 농어업인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기후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1970년대 중공업 기반 경제, 2000년대 디지털 경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었듯이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 없는 3무 카드로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경기 힘내GO 카드)를 시행 중이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돼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무 카드’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약 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군 장병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군 장병 1021명의 가입을 지원했다. 이후 군 장병 상해보험은 전북, 충북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대설 피해 농가를 위해 171억원의 철거비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도왔다. 자연재난 피해를 본 농어가의 긴급 응급 복구에 도비를 지원한 건 경기도가 최초다. 이 밖에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긴급차량 이동 시 자동 녹색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신속한 소방 민원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지원센터’ 운영 등 전국 최초의 안전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1420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견학하여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고령·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광역 뇌병변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365긴급쉼터,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등 복합지원체계를 원스톱으로 갖춘 의왕시 사례가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조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통합돌봄체계를 갖춘 의왕시 사례가 경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견학하게 되었다”며 “뇌병변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탁의나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이어 의왕까지 여러곳의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성과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뇌병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에 동행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조지연 공동대표와 최버들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의료적 지원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경기도 뇌병변지원센터가 하루속히 건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왕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행복연대 징검다리 김홍준 상임이사는 “현재 의왕뇌병변센터는 최중증 발달·뇌병변 장애인 1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장애인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생활지원사 증원 ▲화재예방 및 대피시설 확보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물리치료사 확보 ▲휠체어 리프트버스를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과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경기도의회 4월달 임시회기에 맞춰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회”와 6월경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실무적인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돌봄형’ 5개소와 ‘활동형’ 21개소, ‘자조모임형’ 17개소이다.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 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형’은 월 1회 이상 놀이동산, 박물관 관람 등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자조모임형’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정서적 지지모임 등을 제공한다.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등으로 구성됐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작년에 이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규제 과감히 풀어 기업 투자 유치교육·기회발전·도심융합특구 지정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반구천 암각화 7월 세계유산 등재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 복지세계 최초 수소트램 등 교통 혁신울산시는 올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기반 구축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성장 에너지 산업 육성, 도시철도 1호선 트램 건설 착수,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일자리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 ▲문화와 자연이 있는 유(U)잼 도시 ▲삶이 풍요로운 정주 도시 조성 등을 실현할 1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 울산시는 경제활력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가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과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재도약의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시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지원 전담 공무원 지정을 기존 4개사에서 6개사로 늘리고 지역 내 투자기업 권역별 책임도 확대한다. 특히 울산에 공장을 둔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사 유치에 나선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산업·문화·교육·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시는 상반기 중 울산이 1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실현해 기업 부담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시행해 지역 맞춤형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고 주력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수요자(청년·중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도 조성한다. 시는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첨단 신산업 유치·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차 기술 경쟁력 제고,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UAM) 선도 거점 마련, 자율주행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조선 산업은 자율운항선박 연구단지 조성, 친환경·지능형 선박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현장 구축 등에 나선다. 화학 산업은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산업은 첨단 이차전지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지원·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국제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수소·인공지능(AI)·생명·신재생 에너지·원자력 등 첨단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확장, 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조성, 첨단 지능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와 자연이 있는 U잼 도시 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삼산·여천 매립장의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또 태화루 스카이워크 설치, 태화강 억새단지 확장,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추진 등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 기반도 확충한다.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적 공연장과 K팝 사관학교를 건립하고 최근 개관한 종하이노베이션센터를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화된 문화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주력 산업 콘텐츠 훈련센터를 구축해 문화 콘텐츠 산업도 육성한다.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5) 개최와 국제회의지구 지정 추진 등 마이스 산업도 활성화한다. 카누슬라럼센터, 공공 골프장,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여천매립장 파크골프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코리아 울산 세계궁도대회,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축제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도 개최한다. 특히 반구천 암각화는 오는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시는 성공적 등재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삶이 풍요로운 정주 도시 시는 삶이 풍요로운 정주 도시 조성을 위해 ‘울부심 생활+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과 자부심을 누리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부모 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등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렌터카’ 등 다자녀 가정을 우대 지원한다. 또 울산형 책임돌봄을 강화하고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을 조성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또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과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청년·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과 울산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거점센터(가칭)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장애인 복지도 강화한다. 세계 최초로 도입될 수소트램(도시철도 1호선)은 2029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정화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도 추진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와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등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마음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등을 통해 생태 관광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가산업단지 지하 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석유화학산업단지 안전 관리 고도화 플러스, 특수재난훈련센터 등 국가산업단지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이 밖에 2025년 울산형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 업(UP) 전략본부 운영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울산청년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