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행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적 걸림돌이 일부 해소되면서 멈춰 섰던 국립의대 설립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통합시의 추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은 추천 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을 주장,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통합시와 순천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합시 관계자는 “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교육부의 의대 신설 지역 및 정원 확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통합시, 순천대와 공조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및 신설 승인 등 남은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목포대는 법원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별도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충실히 대응하고,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후보 대학 선정 절차의 부당함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30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전남광주와 경북을 선정한 바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교도소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일 충북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관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도소 유치 희망 마을을 접수한 결과, 8개 읍·면에서 16개 마을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군은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진입도로, 주변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단체별로 최대 3곳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었던 교도소에 대한 유치 경쟁이 뜨거운 것은 교정시설 이미지가 달라진 데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돼서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근무자 250명의 인구 유입과 식자재 납품, 기간제 직원 채용, 진입로 설치를 통한 도로망 확충 등이 기대된다. 교도소 외곽 지역 감시를 위해 설치되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을 방범망도 촘촘해질 수 있다. 군은 자체적으로 유치 마을에 10억원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영국에서 교도소가 생긴 뒤 마을 사건사고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에서도 교도소가 인기다. 제천시는 교도소 유치를 희망한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근 1순위 후보지로 송학면 도화1리를 선정했다. 2순위는 화산동 산곡1통, 3순위는 화산동 산곡2통이다. 1순위로 선정된 도화1리는 시유지 비율이 높아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완만한 경사와 주변 수목을 활용한 지역 차폐가 가능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화1리 함인영(69) 이장은 “교도소가 들어서면 상권이 생기는 등 마을이 발전할 수 있어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4곳을 2034년까지 신설키로 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영덕·영양군 등도 교도소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돔 구장 조성 사업에 앞다퉈 뛰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국비 지원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현재 추진 중인 돔 구장 중 대규모 1곳, 중규모 1곳을 선정해 건립 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돔은 경기장 상부에 지붕을 얹어 날씨와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랜드마크 조성에 더해 관광·숙박·외식·쇼핑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있어 조성 경쟁이 뜨겁다. 현재 국내 돔 구장은 2만석 규모의 서울 고척돔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인천 청라에, 2032년에는 잠실 야구장 자리에 돔 구장이 추가로 들어선다. 정부의 지원 발표에 지자체들은 반색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두류공원 일대에 2만석 규모의 돔 구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를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홈구장과 대규모 공연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일찌감치 5만석 규모의 개폐식 대형 돔구장 유치를 공식화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2일 시의회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서 임기 내 돔 구장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올해 말 문체부의 최종 국비 지원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와 경기 광명·파주, 충남도, 충북도까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적게는 1만명, 많게는 5만명을 수용하는 돔구장은 문화·체육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하면서다.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국내에 이를 소화할 공연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한몫했다. 다만 수천억원의 건설비가 드는 데다 완공 뒤에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뻥튀기 수요 예측 대신 공사비 재원 조달과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도의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심의를 보류하고 전북도가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6 하계올림픽의 전북 서울 공동개최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북도와 서울시 모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서울시 측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도시 선정 투표에서 61표 중 49표로 서울을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공동 개최를 제안하고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개최 방안에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전주와 서울이 나눠서 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기장 등 서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공동개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필 전북도 2036올림픽유치단장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과의 공동 개최 논의는 한국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서울과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전주 단독 개최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최근 국제심사위원회에서 전북의 요청에 따라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전주와 서울이 공동으로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3월 유치 희망도시를 추리는 ‘전략대화 대상 도시’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개최가 되려면 그 전까지 전북도와 서울시의 논의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현재 2036년 올림픽 유치를 두고 거론되는 경쟁도시는 카타르 도하, 인도 아마다바드 등이다. 2036년 하계 올핌픽 개최지는 2029년 최종 결정된다.

대구시가 2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홈구장과 대규모 공연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돔구장은 경기장 전체를 지붕으로 덮어 날씨와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나 공연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든 대형 복합 문화 시설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23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 부지 매입비용, 사업 실현 가능성, 주변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과 그 연접한 부지를 돔구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1곳, 중규모 1곳을 선정해 돔구장 건립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정부의 건립 지원 계획을 지난 2월쯤 사전에 파악하고 공모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대구시 보유 부지로 별도 부지매입 절차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올해 말 공모에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와 규제완화 절차에 들어가면 오는 2031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돔구장 건립을 추진해 시비 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 시장은 “1971년 준공된 대구체육관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규모도 3800석에 불과해 대구체육관을 홈구장으로 하는 프로농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 E스포츠 국제대회 유치에 제약 큰 상황”이라며 “두류공원에 돔구장이 건립되면 인근의 이월드 등 기존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자연친화적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돔구장 건립비를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만석 규모로 건립 시 프로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E스포츠 등 실내 스포츠를 비롯해 BTS와 임영웅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콘서트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만석 규모인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는 프로농구와 격투기, 피겨스케이팅, 대형 콘서트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추 시장은 “대구시는 돔구장 내 호텔과 쇼핑몰, 컨벤션 등 수익성 높은 부대시설이 입주하고 건폐율·용적률은 대폭 완화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해 민간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돔구장 건립 계획 발표에 문화·체육계도 환영하고 있다.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장은 “체육인들에게 대형 체육관 건립은 숙원 사업”이라며 “대구체육관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서 대규모 체육 행사를 치르는 데 제약이 크고 규모도 작았던 만큼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대를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대규모 공연과 국제대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31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동반해 민간투자를 이끌어 돔구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1972년 준공한 대구체육관은 낡고 오래된 데다 3800석 규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체육관을 홈구장으로 하는 프로농구 활성화와 배드민턴·탁구·e-스포츠 등 실내 종목 전국·국제대회 유치에 물리적 제약이 컸다. 시는 올 상반기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 계획을 파악해 공모를 준비해 왔다. 다른 시·도 대비 경쟁력 있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터 매입 비용, 사업 실현 가능성, 주변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돔구장 후보지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현재 시 소유여서 별도의 터 매입 절차나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주변에 이월드 등 기존 인프라가 있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향후 경기장·공연장을 넘어 도심 속 휴식·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와 규제 완화 절차를 시작해 2029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31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콘서트와 프로농구, e-스포츠,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 종목의 전국·국제대회를 안정적으로 열 수 있는 ‘2만석’을 적정 규모로 도출했다. 가변 좌석을 설치해 최대 2만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석 규모로 돔구장을 건립할 경우 건립비는 5천억원으로 대구시는 추산한다. 대구시는 5만석 규모로 돔구장을 건립하면 건립비가 1조 2000억원이 넘고, 잠실돔구장(3만석), 창동아레나(1만 8000석) 등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돔 건립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활용도와 실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비 투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장 안에 호텔과 쇼핑몰, 컨벤션 등 수익성 높은 부대시설을 유치하고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날씨에 상관없이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형 돔구장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공연 시설과 가변식 관람석을 갖춘 5만석 이상 복합 돔 1곳과 3만석 내외 중형 돔 1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시와 서울 강서구, 인천, 경기도 광명·파주·구리, 충남 천안 등이 공모 참여 뜻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시장은 “돔구장은 지역 스포츠·공연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노후 산업단지 5곳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청정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거점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와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어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산업통상부의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2027년부터 3년간 총 3232억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현재 3232억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관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으며,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별 규모와 내용, 사업비 등이 구체화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도내 5개 산업단지를 연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신청했다. 제주처럼 산업단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산단 하나를 중심으로 개발하기보다 도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AX 대전환을 통한 제주형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다. AX(AI Transformation)를 산업단지의 기본 기반으로 삼아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형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스마트 제조 혁신 ▲청년 친화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33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청정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 축이다. 제주가 정부의 지역별 미래산업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웰니스 등과 산업단지를 연결해 지역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신규 기업 유치 등을 꾀한다. 특히 오래된 농공단지는 시설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둔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 교육·인력개발, 기업 컨설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단지 자체를 청년들이 찾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활력 있는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 건립 등도 세부사업에 담겼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묶은 패키지 형태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쾌적하고 스마트한 근무환경과 교육, 일자리, 문화가 함께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33개 세부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 목록은 아니다”며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사업 메뉴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우선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JDC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등이 참여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이 보완·확정되면 2027년 상반기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받고, 이후 개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의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정착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선정으로 ‘기후경제수도’라는 민선9기 비전을 산업단지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산업단지 혁신모델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사업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열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남아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1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남아 있는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음을 알렸다. 당시 경제성과 정책성, 기술성 전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며, 성남시 역시 상대원동 열공급시설 부지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열공급시설 후보지인 상대원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 설치를 진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해제 요건 충족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성남시 등 관련 기관 간의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원을 활용해 공동주택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비 관리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성남 원도심에서도 공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아하다”며 “실제 지역난방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입지 적정성 등 남아 있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공공자원화시설의 추진 방향을 시민 숙의를 통해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시설 입지 재검토 여부도 공론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순천시는 21일 공공자원화시설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 821명이 제출한 정책토론 청구를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본격화됐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재검토 여부를 포함해 공론화 의제와 범위를 정한다.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순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론화추진위원장은 “찬반 입장을 넘어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손훈모 시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공정한 숙의를 거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자원화시설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2023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향들 일원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뒤 2024년 4월 2일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입지로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입지 결정·고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2025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입지 결정의 적법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광주지법 행정1부는 2025년 11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주민 3115명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 순천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반대 단체는 부지 인근 주민 대표가 빠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이 위법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핵심 논의 과제는 서울시의 ‘서울물빛나루 후보지 공모’를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프로젝트와 결합해 추진할 수 있는가였다. 사업지 한 곳당 40억원에서 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공모사업을 활용해, 김 의원은 몽촌해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재원 대책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장에서는 공모 적용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관련 기관 사이의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현재 수립된 공모 지침에 따르면 기존 수경시설의 활용은 인정되지만, 새로운 수경시설 구축이나 오래된 시설의 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음악분수 재설치가 사업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단순히 공모 기준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몽촌해자가 많은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변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거나 다른 예산 확보방안까지 함께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 회의에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각 기관의 소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졌다. 송파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송파구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기존 관리체계를 고려한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신규 음악분수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자체 기금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절차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는 음악분수 자체 건립비를 관광 분야 예산으로 직접 충당하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시설이 조성될 경우 주변 관광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 등은 관광특구 관련 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박정훈 국회의원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이 각 기관의 소관과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를 독려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모사업 적용 여부와 사업비 부담, 향후 관리 주체 등을 놓고 기관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되어 당장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참석한 관계기관 모두 노후화된 음악분수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 공모사업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 철거 및 신임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유지관리비 분담안을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8월, 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문제를 관계기관 실무협의로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일대의 시설 개선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서울시와 ‘공동 개최’로 방향을 틀었다. 애초 서울시에 공동개최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던 ‘서울·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명분보다 실리 택한 서울·전주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택 전북지사가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와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수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서울시와 접촉면을 넓혀왔다. 전북은 대회 명칭, 개폐회식 장소, 경기 배분 등을 원점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벽을 넘어서기 위한 고육책이다. 명분보다는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전북의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문체부 점검 과정에서 ▲경기장 ▲숙박 시설 ▲미디어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전주 단독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체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과 공동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체육계 건의로 시작된 전주 올림픽 유치, 서울에 구애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의 건의가 시발점이다. 정 회장은 “아시안게임 등 대부분의 국제체육행사를 타 시도가 선점한 상황이다. 전북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 밖에 없다”며 김관영 지사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접촉한 끝에 하계 올림픽 유치 참여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북은 서울시에 공동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전북에서 치르는 경기는 몇 종목만 줘도 좋으니 서울·전주 올림픽으로 지역 명칭만 넣어달라고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는 1~2개 종목 줄 수 있지만 도시 명칭은 함께 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계 올림픽 유치에 발을 들여놓은 전북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단독개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연대를 기치로 내걸고 투표권을 가진 종목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득표 활동을 벌였다.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남모르는 고민 시작전북은 지난해 2월 실시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었다. 11표를 얻는데 그친 서울시를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이때부터 전북의 남모르는 고민이 시작됐다. 전북의 단독 올림픽 유치는 어렵다는 평가에 이를 극복하는 다각적안 방안을 제시했으나 문체부를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도청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단독 개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다는 지탄도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전북은 하계 올림픽 유치를 들고나올 때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실패 전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올림픽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잼버리조차 폭염 대책 부실, 위생 관리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산 전례가 있는 전북이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올림픽 유치 새로운 그림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은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냉혹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전북의 올림픽 단독 유치 계획은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한 뜬 구름 잡기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역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아는 이원택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냉철한 관점에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심 끝에 국제 무대에서 타 도시와 경쟁해 유치 가능성을 1%라도 높이려면 서울과 공동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와 공동개최를 제의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은 국내 유치 후보도시 선정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김관영 전 지사의 업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종필 전북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단장은 “전북은 이미 단독 개최에 필요한 서울시 시설 사용 협약을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하는 등 심의 여건을 갖춘 상태다”며 “그럼에도 공동 개최 논의를 모색한 것은 전략 대화 진입 등 향후 본격화 할 국제 유치전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단독개최 포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공동개최 검토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고 서울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준비된 단독개최 방안으로 문체부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이 최근 서울시에 공동개최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국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북의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18일 “전북이 공동 개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개최 계획서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해 2월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서울을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전북은 최근 숙박, 수송, 경기장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여의찮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 개최로 선회했다. 이원택 전북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서울시의 요구 조건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전북이 단독 개최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2036 올림픽 유치 도전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최 계획이 큰 틀에서 바뀐다면 올림픽 유치는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 공모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3월 올림픽 유치 희망 도시를 1차로 추릴 예정이다. 이후 2028년에는 유치 희망 도시들과 집중 대화(Targeted Dialogue) 단계에 들어가고 2029년 중반 IOC의 종합 판단과 IOC 위원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카타르 도하, 인도 아마다바드 등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연욱 의원은 18일 “서울시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북은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유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예견된 결과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전북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간만 끌었다”라고 지적했다.

충북 보은군이 교도소 유치에 나선다. 인구 유입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충북 보은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보은문화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공모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교정시설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군은 △교정시설 조성 공모사업 개요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역경제 파급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군은 설명회 이후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신청 부지의 적정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4일까지 법무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교정시설 조성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선 제천시도 교도소 유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1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교도소 4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도소마다 교정직 공무원 250명이 근무한다.

광주 군공항의 전남광주 무안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안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투표 시행에 앞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책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이하 범군민위)는 성명을 내고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에 앞서 3대 선결조건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추진 일정을 반드시 명문화하라”고 밝혔다. 범군민위는 “군공항 이전은 무안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장기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부터 진행하는 것은 군민에게 제대로 된 판단 근거를 주지 않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범군민위는 정부를 향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른바 ‘3대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추진 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거론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안전 문제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방안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범군민위 측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보수에는 동의하지만, 공항 안전 문제와 군공항 이전 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활주로 점검 결과와 재개항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 기존 약속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무안군 망운면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장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에 최종 군공항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옛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진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지로 최종 추천하고 관련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순천대의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 요건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다. 탈락한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지를 임차·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서부권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통합시의회 의원 등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를 존중해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법원의 심문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옛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가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탈락한 목포대 등 서부권은 ‘선정 무효화’를, 순천대 등 동부권은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형배 시장은 법원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나올 법원 심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는 이달 초 광주지법에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부지를 활용, 의대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제시한 계획이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별시는 후보대학 심사 당시 현재 부지 소유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향후 확보계획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임차한 토지를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심사 과정 전체가 불법·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부권 의료체계를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까지 법원 심문기일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원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리 이후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형배 시장은 이달 중 서부권 의료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차례 공모를 거쳐 후보지까지 선정됐다가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서 무산됐던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선정 작업이 4차 공모에서 성사될지 지역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 3곳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3차 공모 당시 참여했던 후보지 일부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후보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5개 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입지 여건과 법규 적합 여부, 응모 요건 등을 검토·확인한 후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 적격지를 다음 달 12일 전남광주시에 제출하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각 구청이 제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4차 공모에서도 최종 후보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합시가 직접 후보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이 장기 지연되면서 2030년까지 소각장 건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 소각장 후보지 4차 공모는 후보지로부터 신청서를 받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응모하려면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60%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 동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650t 규모로 조성되는 소각장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32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유엔(UN) 차원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협력 거점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총력 대응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실물경제를 넘어 사회·행정 체계 전반의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적인 AI 규범·표준 정립과 데이터·모델 실증사례를 공유하는 핵심 기구인 ‘글로벌 AI 허브’를 경기도에 유치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AI 기술 경쟁이 심화할수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과 국제표준 마련,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AI 허브는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학계·연구계가 함께 AI를 통해 기후위기와 보건, 식량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범지구적 협력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의 탄탄한 인프라가 유치의 강력한 무기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우수한 국제 접근성과 도시·정주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AI 허브가 경기도에 들어선다면 경기도의 산업·연구 기반과 국제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협력 거점을 만들 수 있다”며 “투자 유치와 전문인력 유입,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의안에는 각 주체별 구체적인 실행 과제도 담겼다. 중앙정부에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산업·연구 인프라와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안정적인 허브 조성과 법적·제도적 뒷받침, 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서는 해당 사업을 도정 핵심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전담 행정조직과 민관 합동 협력기구를 신속히 발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특정 지역에 하나의 시설을 유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시군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 협력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이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나선다. 울산경자청은 8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입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고 울산의 중장기 산업 수요에 대응할 추가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기존 검토 대상지와 신규 발굴 지역의 입지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입지평가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산업·기업 입지 여건,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교통망 및 기반시설, 정주환경, 인허가 등 개발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있으며, 후보지별 강점과 제약 요인을 정밀 비교·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 9기 미래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울산의 주력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산업의 입지 특성, 기존 R＆D 거점과의 연계성을 핵심 축으로 입지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울산경자청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 지역별 경쟁력과 산업 연계성을 한층 보완한 뒤 최종 추가지정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 투자를 견인하려면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추가지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이 순천대학교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시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목포에서 주장하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는 억지 주장이다”며 “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시장은 “이번 심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된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한 자리였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더라도 토지 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전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가 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 이행 조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설정 여부만을 근거로 순천대의 후보대학 선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손 시장의 입장이다. 손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순천시와 목포시 등이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탈락하면 불공정이 되고 선정되면 공정한 심사냐”며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서부권을 향해서는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손 시장은 “순천시도 서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전체 지역이 함께 누리는 미래를 위해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흥 긴급 회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여수·광양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후보대학 선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명예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와 교육부에 순천대를 국립의대 설립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정원 100명과 개교 일정, 대학병원 설립 및 국가 재정지원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데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립의대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공공의료를 위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권역은 1990년 이후 36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진계획서에는 입학정원 100명과 2030학년도 개교 목표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