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발 충격파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 분쟁의 확산과 트럼프의 관세·투자 압박으로 변동성이 컸던 작년에 이어 올해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기술 통제에 중국의 맞대응도 거세지고 자원, 마약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력 사용을 경험한 탓이다.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방적 강압조치는 전략물자 공급망의 블록화, 기술주권 강화와 무역비용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 국제통상 질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주의 확대에 기인한 불확실성의 고조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면서 포괄적 무역협상을 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그나마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항한 중국의 희토류 맞불로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되면 전후 재건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이질적 체제의 단층선으로 갈등은 내연할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조화할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파장도 크지만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도 잠재적 휘발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국력과 시장을 무기 삼아 동맹국을 불문하고 선압박·후협상 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 7월로 예정된 USMCA 검토 결과 및 11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심판이 될 중간선거 등이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중국은 내수 확대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제재·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국과 반미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자규범을 중시하던 유럽연합(EU)도 전략적 자율성 기조하에 보호주의로 선회했고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에 대해 선관세·후협상 방식을 전격 시행했다. 선진국은 보호주의 수단으로 관세와 원산지 규정, 보조금, 엄격한 투자심사, 제재와 수출 통제를 동원하고 있다. 기후·환경과 디지털 분야의 통상 여건도 변화를 맞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경과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가격이 부과됨으로써 수출국에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산업구조와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철강·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은 위기에 직면한 반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편화, 플랫폼 생태계의 진화를 포괄하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디지털 규제와 표준화를 둘러싼 각축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EU는 예방·보호적 접근을 통한 포괄적 규제를 선호하고 미국은 혁신 우선 기조하에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규범의 파편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각국의 관세 무기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았다. 미중 대립 구도와 지역분쟁의 확산을 비롯한 국제질서의 대전환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이자 기회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감내해야 했던 투자·무역·안보 합의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미완의 비관세장벽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엄중한 과제로 다가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필수적이지만 북한, 서해상 불법 구조물과 한한령(限韓令) 등 껄끄러운 현안에 비춰 이번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는 우리 통상·안보 외교의 향방을 규정 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강대국의 줄세우기 압박에는 국가안보와 국익 우선이라는 대원칙하에 일관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중장기적 경제안보 전략과 이를 실천할 조직, 인력 보강은 물론 강력한 입법과 조정체계를 작동해야 한다. 민관이 원팀이 돼 신산업 구조로의 고도화, 핵심 인프라 보호, 첨단기술 개발·보호,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고 규제 리스크의 대응과 분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1989년 APEC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목표로 서울에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출범 당시 중국, 홍콩 및 대만 등 3개의 중화 경제체의 참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처음에는 각료급 회의체로 시작해 1993년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발표하면서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행동계획을 합의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체결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도 수행해왔다. APEC은 21개 경제체로 구성되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지만 일반 국제기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구성원을 국가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칭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과 대만을 독립된 관세 영역으로 인정하지만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 ‘아태경제협력’이라는 APEC의 명칭도 국제기구를 연상하기 어렵고, 정상회의도 공식적으로는 지도자 회의로 칭한다. 합의는 컨센서스에 기반하고 결정 사항은 비구속적이다. 소위 ‘아세안(ASEAN) 방식’을 따른 것이다. 구속력 없는 선언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각국 최고위 인사들의 연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논의 의제가 무역·투자에 국한된 것은 너무 편협하다는 의견도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기치를 내걸었다. 회원국에만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폐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탈피해 비회원국도 자유화의 수혜자가 되는 개방적 협력체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APEC이 주도한 추가 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회원 경제체의 숫자도 장기간 동결돼 개방과 지역주의는 처음부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결국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적인 목표 내지는 과제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언젠가 추가 자유화와 회원국 확대를 포함한 논의 의제의 확장도 추구할 수 있다. 사실 APEC은 다자간 자유화 추구라는 본질적인 목표 외에도 역내 경제체 간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 모습과 흡사하다. 경주에서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조합의 양자회담은 물론 굴지의 기업 CEO들의 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와 미북 회담 가능성 여부가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 점에서 APEC의 합의가 비구속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은 탁상공론일 수 있다. 구속성이 약한 탓에 오히려 경제체 간 부담 없는 접촉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에 발맞추어 APEC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절실하다. 먼저 APEC의 설립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하되 FTAAP 같은 이상론에 매몰되지 말고 소다자 또는 분야별 협력 등 현실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그간 동결된 회원국을 확대 또는 재조정하는 문제다. 중국에 필적하는 경제 강국의 잠재력을 가진 인도를 비롯해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 편입을 돕기 위한 북한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아시아 회원국을 늘릴 경우 형평을 위해 중남미 쪽의 회원 확대도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 여건에 부응해 그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에 집중된 논의 의제를 공급망 안보, 강압적 무역규제, 수출통제와 제재를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홍콩과 대만의 지위 때문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 왔으나 이 또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초 APE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역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지난 9월 초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체포·구금했다. 이들의 조기 귀국이 성사된 건 불행 중 다행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이번 사건은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정책과 배타적·극단적 반이민 정서가 정면충돌하는 단층선을 노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법 조치였다고 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일 사업장 대상의 최대 규모 단속을 과시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강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관세장벽을 치고 동맹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압박하는 한편 막무가내식 입국 단속을 하는 트럼프 정책의 모순과 부조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투자 확대에 수반되는 비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역대 우리 정부와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예정된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 미국의 비자는 체류 기간과 활동에 따라 이민·비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비이민 비자 자격이 입증되기 전에는 이민자로 추정되므로 비자 신청인은 비이민 비자 자격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체포된 근로자는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B1·B2)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어느 경우도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입국 거부, 강제 퇴거, 재입국 거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취업을 위해선 전문직 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또는 투자 비자(E1·E2)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비자의 쿼터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로워 편법 체류·근무 관행을 이어 온 것이다. 설상가상 트럼프는 H-1B 비자 제도의 오남용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전제하며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의회에도 엄격한 비자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비자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불가분의 관계다. 물품 교역에는 관세·비관세 문제가 제기되지만, 서비스·투자 교역은 인력 이동이 수반돼 입국 비자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FTA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허용한 선례에 주목하며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조항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문 인력은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칠레와 싱가포르도 일정 수량의 전문직 쿼터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비자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의 강한 반대로 한미 협정문 포함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도입과 주재원 비자의 기간 연장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미국과 FTA 협상을 하던 호주도 비자 조항 신설에 실패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호주인 전용 비자(E3)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직적 로비가 이끌어 낸 외교 성과였다. 이 비자는 호주인에게만 연간 1만 500개의 쿼터를 할애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고 남는 쿼터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미국의 파격적 선물이었다. 투자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투자 유치국의 당연한 책무다. 실은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누렸어야 할 우리의 권리다. 미국 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으나 행정부의 제한된 권한과 트럼프의 변덕에 비춰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당장은 기존 비자 운용의 신축성을 확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임시방편이고 불안정한 조치다. 확실한 해법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주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당시 한국 전문직의 비자(E4) 쿼터 확보를 위한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다각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도 민감한 탓이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고 호들갑을 떨어 왔으나 별무소득인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지도부와의 긴밀한 유대 형성 및 조용하면서도 끈질긴 교섭과 아웃리치가 절실한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지난 7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포괄적 무역 합의를 하고 8월 말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EU가 15% 선에서 관세율을 방어하는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 및 구매 약속을 한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다자체제 붕괴를 방조한 모양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EU 간 합의를 통해 기존 국제통상질서가 종식되고 소위 ‘턴베리 체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자유화로 거시경제 불균형, 비시장경제의 위협, 경제·안보에 불안정이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트럼프가 징벌적 관세를 지렛대로 외국인 투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현직 미국 무역대표가 강압적 관세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로 명명한 것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라운드’는 다자간 포괄적 무역협상을 지칭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루과이라운드’, ‘도하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다수의 참여국이 합의된 국제규범 아래 대등한 관계에서 양자협상 결과를 다자화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많은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해 오고 있지만 라운드라고 칭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관세 위협 아래 상대방에게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고 다자화 절차도 없는 탓이다. 트럼프 라운드는 노골적인 차별과 강압을 수단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방식으로 우방국의 반발은 물론 위법성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막대한 투자, 물품 구매 및 시장 개방이라는 반대급부 강요는 물론 최근 통과된 포괄적 감세 법으로 이미 약속했던 보조금 혜택을 축소한 것이 강압의 전형적 사례다. 경제적 강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투자 규제, 금융 제재,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심사 등 경제적 수단과 안보, 사이버 공격 등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타국을 압박하는 행위다. 이런 강압적 조치는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경제, 군사, 기술 등 모든 수단에서 압도하기 때문이다. 의존도의 비대칭성과 보복 우려로 약소국은 마땅한 대항 수단마저 없다. 턴베리 체제는 미국 주도로 발전된 자유무역질서와 최혜국대우(MFN), 내국민대우(NT) 등 비차별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연명에 급급하던 WTO 체제는 좀비로 전락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FTA도 다자간 무역 규범을 기반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협상과 갈등 속에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도 예외가 아니다. 높은 자유화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전범으로 불렸던 한미 FTA는 미국의 자의적 관세 부과로 본질이 심하게 훼손됐다. 한국은 무세를 유지하면서도 미국만 15% 이상의 장벽을 쌓은 탓이다. 그렇다고 한미 FTA가 수명을 다한 것은 아니다. 관세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 투자,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챕터와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분야별 협의체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통상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자국 우선주의가 동맹관계를 압도하는 턴베리 체제와 한미 FTA는 공존할 수 있을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새로운 무역합의를 반영하려면 협정 수정과 국내법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내키지 않지만 힘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혁신과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개혁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한미 FTA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야 한다. 자유화와 원활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협정에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등 기술협력, 공급망, 수출통제 및 제재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분야별 이슈와 원산지,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변덕과 불확실성에 비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되 내년 7월까지 예정된 USMCA의 검토 협상을 선행지표로 삼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미국이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기존의 세계무역 질서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합의 체결 장소인 스코틀랜드 턴베리 지명을 따 새 무역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이름 붙인 미국은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고 했다. 강대국이 정한 ‘룰’이 곧 새 질서가 되는 뉴노멀의 시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30년 넘게 직업 외교관으로서 양자·다자 협상에 참여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팀 고문으로 활동하는 최석영(70) 전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10일 “지금은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자 질서에서 근본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일방주의 질서로 재편되는 시기”라면서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 통상 관계도 ‘리셋’(재설정)되는 시기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美, WTO체제 종식 선언WTO 체제 더이상 작동하지 않아강대국 중심 통상질서로 재편 중한미 양국 관계도 재설정되는 시기-이제 자유무역 체제는 끝난 것인가.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를 지탱해 왔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와 WTO 체제는 더이상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 체제가 복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다. 지금은 과거 확립된 질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질서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로, 힘에 의한 질서가 지배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동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시각이 있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은 조용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최근에는 통상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면서 협상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전에 비해 협상에 따른 충격도 훨씬 큰 상황이다.”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관계의 향후 방향을 특징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제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안 했을 뿐이지 같은 시간 다른 테이블에서는 논의를 해 왔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및 국방비 증액 문제도 핵심 사안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 관련 미국의 청구서가 나오거나 양국 간 일정한 양해 사항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관세 협상에 대해선 합의 자체를 평가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한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본다.”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25% 관세를 맞는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는 점,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다만 대미 투자 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소유하며 누가 이익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다르다.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세부적인 내용의 모호성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최악의 국면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타결을 먼저 한다는 점에서 ‘건설적 모호성’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숙제를 뒤로 미룬 거다.” -협상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나.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협상을 또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일종의 정치적 합의를 하는 단계이므로 모호한 대로 놔두는 게 양쪽에 다 좋다. 섣불리 문서화 작업을 해 트럼프가 생각하는 선물이 구체화되면 우리가 바가지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후속 협상이 더 힘들고 중요하다.” -자동차 협상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본, EU 등 경쟁국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2.5% 관세 격차 우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소멸돼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지만 협상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강자가 약자에게 ‘그냥 돈 줄래, 맞고 돈 줄래’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기에 우리 협상단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힘을 이용해 미국 주도의 통상 질서를 재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 게임을 잘하고 있는 거다.”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다고 하지만 반도체 관세 우려가 크다. “미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설비투자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투자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이므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으나 워낙 변동성이 많은 여건을 감안해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대비 어떻게 동맹 관계 방향 특징 짓는 계기 될 것주한미군 역할·방위비 등 핵심 사안관세 협상 구체화 방향 등 언급 전망-관세 수입이 막대해 미국이 관세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초강경책을 쓰면서 한국·일본·EU에 대해서도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없어지기는커녕 그대로 승계했다. 통상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의회가 정한 입법에 근거해 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의회의 태도가 행정부 태도와 거의 비슷해 앞으로 행정부가 바뀐다 해서 이 정책이 갑자기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세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계속될까.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고 제조업 생산 기반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관세 수입을 스스로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물가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관세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미국이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를 미리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본다.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보는 이유다.” -시급하게 교역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역 관계가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취약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다변화할 새로운 시장이 없는데 무조건 미국 시장 의존도부터 줄이는 게 가능한 것인지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다만 특정 시장에 편중돼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지역 협력 체제 등 우방국과의 협력 체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CPTPP 참여 가능성은. “문재인 정부 때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협상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 단계에서 막혔다. 이 협정에 가입하려면 농산물 쪽을 좀더 열어야 한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가들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 아닌가. 여당도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단순한 무역 자유화가 아닌 공급망 안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핵심 광물,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통상 뉴노멀 시대 생존 전략 美에 수출 때 환적·원산지 위반 조심세계 각국 보조금 대놓고 주는 시대기업 지원 정책·입법 흐름 반영해야-뉴노멀 시대에 기업들은 난리가 났다. “이제 수출할 때마다 미국 관세를 계속 맞아야 하는 구조다. 미국이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즉 환적, 원산지 위반을 조심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원산지 위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40% 추가로 더 부과하고 벌금도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이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각 나라들이 취하는 무역·투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기업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보조금을 대놓고 주는 시대다. 국제 규범 위반을 따지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막대한 재정과 조세 혜택을 자국 기업에 쏟아붓고,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배타적인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과 입법에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야 할 엄중한 시기다.”

미국이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합의 체결 장소인 스코틀랜드 턴베리 지명을 따 새 무역 질서를 ‘턴베리 체제’라고 이름 붙인 미국은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고 했다. 강대국이 정한 ‘룰’이 곧 새 질서가 되는 뉴노멀의 시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30년 넘게 직업외교관으로 양자·다자 협상에 참여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팀 고문으로 활동하는 최석영(70) 전 주제네바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0일 “WTO 체제는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가까운 미래에도 이 체제가 복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확립된 질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질서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로 힘에 의한 질서가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관세 압박에 ‘동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은 글로벌 통상질서가 다자질서에서 강대국 중심의 일방주의 질서로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 통상 관계도 ‘리셋’(재설정)되는 시기로 보는 게 맞다. 더군다나 한·미간 통상 협상은 조용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양국 정부, 민간 기업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최근에는 통상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면서 협상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전에 비해 협상에 따른 충격도 훨씬 큰 상황이다.”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관계의 향후 방향을 특징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제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안 했을 뿐이지, 같은 시간 다른 테이블에서는 논의를 해 왔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및 국방비 증액 문제도 핵심 사안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 관련 미국의 청구서가 나오거나 양국간 일정한 양해 사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관세 협상에 대해선 합의 자체를 평가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한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국방비 증액 언급되나“한미 정상회담, 동맹 관계 향후 방향 특징 지을 것”“방위비 분담금, 같은 시간 다른 테이블서 논의해와”“관세 협상, 지금은 모호하게 놔두는 게 양쪽에 좋아”-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25% 관세를 맞는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는 점,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다만 대미투자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익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다르다.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세부적인 내용의 모호성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최악의 국면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타결을 먼저 한다는 점에서 ‘건설적 모호성’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숙제를 뒤로 미룬거다.” -협상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나.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협상을 또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일종의 정치적 합의를 하는 단계이므로 모호한 대로 놔두는 게 양쪽에 다 좋다. 섣불리 문서화 작업을 해 트럼프가 생각하는 선물이 구체화되면 우리가 바가지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후속 협상이 더 힘들고 중요하다.” -자동차 협상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본, EU 등 경쟁국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2.5% 관세 격차 우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소멸돼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지만 협상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대등한 협상 또는 평평한 운동장에서의 협상이 아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그냥 돈 줄래’, ‘맞고 돈 줄래’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기에 우리 협상단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미국 주도의 통상질서를 재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 게임을 잘 하고 있는거다.” -최혜국대우 적용받는다고 하지만 반도체 관세 우려가 크다. “미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설비투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도체는 수출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부과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우리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투자했거나 공장 건설 중이므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으나 워낙 변동성이 많은 여건을 감안해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의약품 관세도 예고돼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부과하되 최대 25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도 흘러 나온다. 우리나라도 바이오시밀러 계통의 의약품을 대량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물론 예외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세 수입이 막대해 미국이 관세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초강경책을 쓰면서 한국·일본·EU에 대해서도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없어지기는커녕 그대로 승계했다. 통상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의회가 정한 입법에 근거해 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의회의 태도가 행정부 태도와 거의 비슷해 앞으로 행정부가 바뀐다 해서 이 정책이 갑자기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세 인상이 고물가 부담 안기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계속될까. “미국 입장에선 부채를 줄이고 제조업 생산 기반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자동으로 들어오는 이 관세 수입을 스스로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물가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관세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미국이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를 미리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본다.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보는 이유다.” 미국 행정부 바뀌어도 고율의 관세 정책 유지될 듯고물가 부담에도 부채↓, 제조업 생산 기반 이점 커한미 FTA, 관세 부분 고장…다른 부분 여전히 작동-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력화된 것인가. “한국은 영세율(제로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미국은 갑자기 15%가 됐다. 이건 한미 FTA의 내용은 물론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관세 부분이 망가졌다 해도 비관세, 규범,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등 다른 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다. 또한 제도적 협력이라고 하는 장관급 회의, 차관급 회의, 각 분과별 회의 등 양국간 소통 채널이 작동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시급하게 교역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결국 강대국의 강압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강압에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살펴야 한다. 교역 관계가 특정 국가, 특정 품목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취약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미국과 중국이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에 우위를 점한 품목은 10여개밖에 안 된다. 한편 다변화가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다변화할 새로운 시장도 없는데 무조건 미국 시장 의존도부터 줄이는 게 가능한 것인지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다만 특정 시장에 편중돼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지역 협력 체제 등 우방국과의 협력체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CPTPP 참여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진척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협상을 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 단계에서 막혔다. 이 협정에 가입하려면 농산물 쪽을 좀 더 열어야 한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런 국가들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 아닌가. 여당도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단순한 무역 자유화가 아닌 공급망 안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핵심 광물,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국가·품목에 편중돼 취약성 증가CPTPP 등 지역 협력 체제 참여 필요국내 기업, 환적·원산지 위반 유의해야세제 혜택이든 보조금이든 쏟아부어야-뉴노멀 시대에 기업들은 난리가 났다. “이제 수출을 할 때마다 미국 관세를 계속 맞아야 하는 구조다. 또한 미국이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즉 환적, 원산지 위반을 조심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40% 추가로 더 부과하고 벌금도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이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각 나라들이 취하는 무역 투자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내부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 -기업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보조금을 대놓고 주는 시대다. 국제 규범 위반을 따지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는 소멸되고 힘에 의한 질서로 재편되는 시기다. 국가 경제의 기둥이 되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이든 보조금이든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대규모 감세법(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 시행됐다. 외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나 혜택을 줄여 감세로 인한 재정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식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막대한 재정과 조세 혜택을 자국 기업에게 쏟아 붓고 있고, 경제안보 확보를 위헤 배타적인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정책과 입법에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야 할 엄중한 시기다.”

한미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로 ‘포괄적·완전한 합의’를 했다고 치켜세웠다. 합의 구조와 내용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유사했다. 한국은 미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거래였다. 고율 관세 부과 전에 타결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와 합의 내용의 모호성을 둘러싼 우려가 교차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미국의 강압적 관세 압박 앞에서 명분과 실리를 충분히 챙긴 것인가. 한미 간 합의가 국제 통상질서 및 양국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일까. 한미 양측의 발표를 보면 합의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은 3500억 달러 상당의 조선업, 제조업, 반도체, 핵심 광물 및 의약품 등 미국이 지정하는 분야의 투자를 위한 펀드에 기여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할애한다. 둘째,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감축한다. 셋째, 한국은 LNG 등 에너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및 방산 장비 수입을 확대한다. 넷째, 한미 간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한다. 6월 초 대선 결과로 탄생한 한국 신정부로선 촉박한 시간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버티기도, 저항하기도 어려운 형국이었다. 막대한 투자 금액은 물론 세부 조건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단 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악마는 각론에 있다’는 금언처럼 합의 내용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3500억 달러의 펀드 조성, 투자 조건과 이익의 배분 등을 둘러싼 모호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를 미국이 소유·통제하고 투자 분야를 미국이 지정한다고 밝히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이익의 90%는 미국이 갖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도 양측 입장이 너무 다르다. 둘째, 이번 합의로 한미 FTA의 관세 부분이 사실상 파기에 이를 정도로 무력화됐다. 상호 영세율(零稅律)을 지향하던 FTA였는데 하루아침에 미국만 15%의 새로운 관세장벽이 생기고 우리는 무관세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셋째, 자동차 관세를 일본·EU와 동등하게 15%로 합의해 한미 FTA로 누리던 2.5%의 관세 격차가 소멸됐다. 외형적으로는 차별이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합의의 형식이 각자 기록한 메모로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추후 문안 협상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미국이 일본, EU 및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마무리한 무역합의는 통상질서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먼저 2026년 중간 검토가 예정된 USMCA 회원국에 충격파를 던진다. 현재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5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및 EU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엄청난 관세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국과의 양자 합의를 기반으로 최종 목표인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과 미국은 희토류와 반도체의 수출통제를 유예한 채 협상을 이어 왔고 지난주 스톡홀름에서 회동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극심하고 의제도 복잡해 협상시한 연장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간 무역 협상의 타결로 그간 고조됐던 긴장은 진정됐으나 수주 내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양국의 새로운 안보·경제 관계 설정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즉흥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문을 수정하는 귀재로서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혹을 붙여 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골격 합의의 추후 문서화 작업이 더 피 말리는 협상이 될 수 있고, 미국이 그간 제기됐던 방위비와 주한미군의 역할 등 안보 청구서로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위비는 무역·투자 협상과 별개라고 치부됐으나 사실상 불가분의 패키지라고 봐야 마땅하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지만 단기 성과보다는 거시적·전략적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시한도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8일까지 적용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및 인도 등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된 우리나라는 5월 장관급 회의에서 ‘7월 패키지’ 추진을 발표하고 후속 협상에서 균형무역,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및 상업적 고려 등 6대 분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협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주 워싱턴에서 첫 고위급 회동을 했다. 와중에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를 현재보다 2배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별개 사안으로 치부됐던 방위비마저 테이블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한미 간 무역협상은 언제나 민감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컸다. 미국은 동맹국이자 최대 수출 및 투자처이면서도 우리의 시장개방을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슈퍼301조에 따른 시장개방 협상에 이어 2000년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추가 협상은 결과적으로 선방했으나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2008년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둘러싼 어설픈 협상과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큰 위기를 겪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과 철강 쿼터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강압적 청구서를 받아 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 패키지와 주고받을 카드의 조합을 엄선해야 한다. 산업협력·투자와 균형무역 패키지 등 호혜적 카드는 물론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예외 또는 면제 등 공세적 카드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개방의 실익을 검토하면서 마지노선을 포함한 신축성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 요구는 불편하지만 국방력 강화의 기회로 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간 선제 타결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합의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압박과 협상 시한에 유념하되 구속될 필요는 없다. 미국은 20여개국과의 협상이 지연되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한편 시한 연장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강대국은 상대의 양보를 압박하는 전형적 전술로 레드라인과 데드라인을 활용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데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추가 양보를 밀어붙였다. 미국의 패스트트랙처럼 법정 시한이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정 가능한 것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상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과 다른 나라 간 협상 내용과 형식은 물론 미국 사정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영국 및 중국과 타결한 프레임워크 합의는 문안 작성 이전에 골격을 먼저 타결함으로써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이다. 합의문의 상세를 유추할 수 있는 반면 상당한 모호성으로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되는 맹점이 있다. 국가안보 이유로 거부됐던 일본의 US스틸의 인수를 승인하고 영국 자동차에 쿼터 내 저율 관세를 부과한 선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과 후속 항소심의 추이는 물론 미중 간 협상에서 트럼프의 조급증과 중국의 대항조치가 미국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방위비와 비관세 장벽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루려면 정상의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수석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협상 대표에게 조기 타결을 닦달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협상 의제의 정치적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와 의회, 산업계, 싱크탱크 등을 통한 로비와 아웃리치 활동도 긴요하다. 이번 협상은 한미 동맹과 FTA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의 시금석이라 할 만큼 엄중하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제네바에서 관세전쟁의 갈등을 봉합하는 잠정 합의를 했다.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15% 포인트씩 인하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일부 비관세 조치 취소를 발표함으로써 최악의 충돌 국면을 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상호관세 24%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부과한다는 배수진을 쳤다. 기한 내 타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양국이 상호 보복으로 기싸움을 이어 왔지만 서둘러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플레 압박, 시장 불안, 경기침체 우려가 팽배했고 중국은 제조업 도산과 대량 실업의 공포에 직면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분야의 거품을 거둬 냄으로써 신뢰 구축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겨우 협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금언처럼 합의 문안 작성과 이행 검증 전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모델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500억 달러 상당의 대중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즉각 맞대응했다. 미국이 재차 약 2000억 달러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했으나 600억 달러 정도에 그쳤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대미 수출보다 훨씬 적어 추가 보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중국이 향후 6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약속하며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국영기업, 투자 규제,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및 환율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주문했고 중국은 마지못해 응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와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중국의 구매 약속도 흐지부지됐다. 합의문에 이행강제 조항이 결여된 것도 문제였다. 이번에도 미국은 징벌적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수지, 보조금, 불공정 무역, 우회덤핑, 펜타닐과 환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 흑자 해소를 위한 상품 구매와 일부 시장 개방에는 협조하는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 가용한 지렛대를 동원해 수출 통제와 무역·투자장벽 해소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을 변경시키는 압박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태세다. 트럼프 1기 경험을 교훈으로 기술 자립, 산업 경쟁력 강화, 희토류 수출 통제, 무역·투자 다변화와 반미연대 구축을 통해 대항 능력을 키워 온 것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피해도 크겠지만 트럼프의 변덕과 조급증을 역이용하며 버티겠다는 결기를 내비친다. 협상이 표류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미중 간 제네바 합의는 우리에게 복합적 함의를 던진다. 추후 협상이 졸속으로 봉합되면 시장의 공포가 재연되면서 우회수출 확대, 공급망 교란 및 무역장벽 강화 등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미국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다. 제한적 성공의 경우 중국시장 개방으로 우리에게 부수적 이익도 기대되지만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양국의 협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영국 및 중국과의 합의 골격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협상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 특별한 경협 구조와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독자적 협상 전략으로 상대해야 한다. 한국은 영국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양방향 교역과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과 달리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다. 한국에 무차별적 관세·비관세 압박을 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다. 대미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물론 기본관세도 FTA 및 다자협정 위반이다. 이미 합의한 방위비를 다시 주무르는 것도 불편한 현실이다. 미국이 정한 협상 시한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새 정부가 한미 안보 및 경제 동맹의 위상에 걸맞게 협상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트럼프는 취임 100일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무역질서의 파괴와 조변석개하는 정책 변화로 시장의 공포심리는 극에 달했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그 충격과 혼돈은 현재진행형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엘리엇의 ‘황무지’가 중첩된다. 시인은 스페인 독감과 1차 대전의 상흔에 빗대어 황폐한 대지에서 고통스럽게 새싹을 틔워 내는 4월을 죽음과 소생이 공존하는 계절로 묘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자동차 품목관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전쟁의 정점을 찍었다. 상호관세의 세율도 산출 근거도 주먹구구였다.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환산하겠다는 발상은 물론 무역 상대국과의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에 50%를 계산한 것도 엽기적이었다. 4월 9일 국별 상호관세 시행 발표 후 곧바로 협상을 위해 90일간 유예를 선언했다. 주식과 국채시장의 붕괴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미국에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더티(dirty)-15’로 매도하고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및 유럽연합(EU) 등 5개국과 우선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미국의 우방들은 경쟁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첫 장관회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및 환율정책 등 4대 협상 의제를 설정하고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데다 미국이 만든 협정모델에 여러 나라를 꿰맞추는 협상 방식이다. 성급한 대응과 양보를 지양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 20%에 상호관세 34%를 부과하고 보복관세 91%를 추가해 도합 145%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최대 125%의 관세로 맞받아쳤다. 양국의 발언 수위가 거칠어지고 정치적 갈등은 고조됐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방국의 참여를 독려하자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함께 이를 사용한 제품 또는 장비 제조자에게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위반 시 심각한 제재를 위협하고 있다. “두 마리 코끼리가 싸우면 풀밭만 짓밟힌다”는 서양 속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강대강 대치에 속절없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관세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환율과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예고돼 있다. 통화정책은 이미 관세 협상의 일부로 포함됐고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년 말 배포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용자 지침’으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의 문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지는 고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와 함께 방위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지만 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글이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추진해 온 고관세 정책의 시나리오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라 무시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우선협상 대상국과 중국에 대해 어떻게 환율 압박을 하고 다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미중 간 관세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천문학적 국가부채 규모와 쌍둥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분산을 지양하고 중국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급진적 관세정책은 미국 패권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만 국내외 반발과 시장의 역습이 거세지면서 조기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반도체 등 일부 필수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아직 기싸움을 이어 가는 형국이다. 과연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가 반미 연대를 확대하면서 맞보복하는 중국을 실효적으로 압박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어둠의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관세 압박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은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지금까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에 대한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대상 품목과 국가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4월 2일부터 품목과 대상국을 확대하고 포괄적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관세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 선언하고 관세 부과로 인한 갈등과 시장 변동성을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한 진통이라 치부했다. 과거 상호관세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통해 관세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대외무역 축소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은 뒤 관세 인하 협상을 위해 1934년 상호관세법(RTAA)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지금은 사문화됐지만 2차 대전 종전까지 32개 상호무역협정 체결과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의 기반이 됐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무역 관행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앞선 상호관세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다. 힘을 기반으로 양자 간 무역관계를 전면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4월 초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와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무역 상대국은 이런 보고서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통상 압박 근거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가 만료되고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도 공언해 왔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이미 발표했다. 설상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상대국의 부가가치세, 보조금, 환율, 지식재산권 및 미국에 대한 차별조치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비관세 장벽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별 관세율표를 발표할 것이다. 상호관세 압박을 위한 포탄을 장전한 것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투자 증가로 품목별 관세든 상호관세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철강, 반도체 등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공산품은 무세화가 됐으나 일부 농산물에 고관세가 남아 있고 비관세 장벽으로 치부되는 국내 규제와 관행으로 상호관세 부과에 취약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과 상대국의 맞대응 조치로 관세전쟁의 도미노가 확산되면 각국은 밀어내기와 우회수출로 대항하는 동시에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도 공세적 무역정책과 보호적 산업정책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일단 강압적 통상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나 동맹국의 신뢰 상실과 반발, 시장 불안과 인플레 압력으로 국내 불만이 고조되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추진해 나갈 중요한 자산마저 소진될 수 있어 결국 적절한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역흑자 해소, 차별적인 불공정 거래 또는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식 제재 및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과 조선, 에너지 및 반도체 등 미국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대미 투자 보호,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면제나 예외, 상호관세 배제 등 반대급부 요구와 아울러 국내 산업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절충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협상 어젠다는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방위비 문제 등 비무역적 사안도 포함돼 안보와 경제 이슈가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강대국은 복잡한 어젠다를 쪼개서 압박함으로써 결국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곤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여건이 안타깝지만 우리로서는 현안을 묶어 일괄타결을 해야 과도한 양보를 피할 수 있다. 그런 패키지를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협상에 임할지에 대한 치열한 전략적·전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미증유의 위기를 넘으려면 단합해야 한다. 분열의 정치는 공멸의 지름길이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과거 쓴소리 하던 ‘어른들의 축(軸)’은 배제되고 충성파 중심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상하 양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연방최고법원도 보수색이 우세하다. 취임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슬로건 아래 산업경쟁력, 이민, 에너지, 정부혁신과 중국 등이 키워드를 장식했다. 취임 첫날 바이든의 행정명령 취소를 포함한 50여개의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의 성급한 강행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국제무역·투자는 물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 공포와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포괄적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미국 우선 통상정책’ 각서는 무역적자의 원인, 불공정 무역 관행, 자유무역협정과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비롯해 수출통제 제도와 보조금 등 경제안보 조치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4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취임 당일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초 엄포에서는 후퇴했지만, 대외세입처 등 조직을 정비한 후 행동할 요량이다. 시행시기를 조절하면서도 갑 속에 든 칼날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와 불공정한 보조금 관련 검토를 규정한 ‘미국 에너지 해방’ 각서도 문제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각종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 방식도 검토되고 있어 충격파는 내재돼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불법이민과 마약인 펜타닐 유입이 근절될 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조를 약속하고 한 달간 유예를 받았으나 중국은 일단 맞보복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 등을 지목하고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파상적 관세전쟁의 서막이다. 북미 3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전대미문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은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첫째,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안보, 환율, 통상, 투자 및 보조금 등 현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이슈를 올릴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 올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과의 협상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호들갑을 떨거나 각개전투로 임하면 백전백패다. 수석대표에게 단일대오를 지휘할 전권을 줘야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은 물론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어떤 논리와 카드 배열로 대처할지에 대한 전술적 검토도 반복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의 ‘선 충격·후 거래’의 특성과 파장을 분석해야 한다. 트럼프는 파나마운하, 그린란드와 가자지구의 접수 의지를 언급하고 방위비 인상과 해외주둔 미군 조정 등으로 동맹국을 겁박했다. 불법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던 동맹국 콜롬비아를 징벌적 관세 위협으로 굴복시켰다.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에 대해서도 이민, 마약 문제 해소와 연계해 타협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강압적이면서도 다분히 거래적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행정명령과 불법이민자 자녀에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세폭탄은 물가인상, 공급망 차질, 달러 강세로 국내 반발을 초래하고 동맹에 겨눈 칼은 반미감정과 우방의 이반(離反)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미국 조야,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체계적인 아웃리치를 하려면 강한 컨트롤타워 아래 내부 조정이 필수적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아서 반덴버그 전 미국 상원의원의 금언처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건만 목전의 외환에도 분열된 국내 정치현실이 심히 걱정스럽다. 대외적으로 정부 수반과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적 가치와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역대급 도전에 담대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에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국익 앞에서 한미동맹도 맥을 못 썼다. 미중 경쟁, 코로나19,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복합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다. 지난달 30일 최석영 전 경제통상 대사를 만나 경제 안보가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반도체·위구르법도 조심해야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항의 방문했다. 뒷북 아닌가. “IRA는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밀어붙인 측면이 강해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 의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못해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응이다.” -IRA는 국내외 제품의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인데 WTO 제소 조치는. “WTO 협정과 한미 FTA 위반 소지가 크다. 하지만 WTO에 제소해도 최종 판결까지 몇 년 걸리고, 승소해도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한국산 전기차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배터리에 대한 미국산 부품 비율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게 현실적이다.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공장들이 몰려 있는 조지아·앨라배마주 하원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법,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안 등도 향후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중국 및 기타 우려 국가에 첨단 기술 투자를 하는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고 추정하고 해당 상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다. 이 지역은 희토류와 면화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광물 또는 원부자재를 원료로 하거나 가공해 무역하는 기업 역시 신경 써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으로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2차 대전 후 다자주의와 무역자유화로 경제적 번영을 추구했던 국제질서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의 귀환, 팬데믹, 기후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대표되는 복합 대전환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다자 간 통상체계가 무너지면서 핵심 산업에 대한 각국의 통제가 이뤄지는데. “미중 갈등으로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더 격화됐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등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와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다반사가 됐다.” ●경제 안보 대전제 전략 짜야 -각자도생의 시대이기에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법과 규범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상이 된 것이다. 힘센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각국의 심화된 상호의존 관계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거나 위협을 받는 이른바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일본의 수출 통제도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경제적 강압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개념인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전략은. “미국은 입법을 통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일본 등도 지정학적 안보지형에 대응해 무역·투자의 경쟁력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권력 싸움에 정신이 팔려 냉엄한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우리도 독자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체제 가치에 대해 가치판단과 정책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핵심 전략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제적 강압조치에 대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은 잘 작동하는가. “정부가 말로는 국가 안보 운운하지만 국가안보전략을 담은 문서로 된 보고서조차 없다. 미국 백악관은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간한다. 우리도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국가안보전략을 짜야 한다.” -지난 정부도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발생한 요소수 대란 등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이 컸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이슈를 안보와 통합해 개념이 더 확대됐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락시킨 한국 외교의 위상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방, 국가 정보에 관한 민감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경제정책과 국가안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충돌한다면.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만, 경제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이다. 대중 관계에 이를 적용하면, 중국에 종속돼 잘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못살더라도 자유 독립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답은 자명하다.” ●미중 간 균형자 역할은 궤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미국은 동맹국가이고, 중국은 경제파트너 국가이다. 한국이 미중 간 운전자,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만 당하지 않았나.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될 이유가 없다. 한중 간에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중국이 한국에 강압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펠로시 패싱’ 논란이 일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특히 국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의 입법 동향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펠로시라는 미국 정치계 거물이 방한했는데 공항 의전 논란, 대통령과의 면담 불발이 벌어진 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실수가 아니라 참사다. 국회와 외교부, 대통령실 간 소통이 되지 않고 외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중국 외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치열해진 국제 협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국제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고스란히 반영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강대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 당사자들의 단합된 에너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는 내정을 반영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분열되는 경우 국가이익을 소흘히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최석영 전 대사는  1979년 외무고시(13회) 합격 이후 37년간 외교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대표로 활동한 국제 협상 전문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총장,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주제네바 대사, 경제통상 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있다. 2014년 WTO 정보통신기술 협상 시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게 되자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8개월간 버텨 결국 우리 이익을 관철시킬 정도로 강단이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협상가의 주요 덕목으로 꼽는다.

한미 FTA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담회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우리 내부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벌여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 원장은 “트럼프는 TPP가 불공정하며 미국을 유린하고 중국에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 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며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등 선진국과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 대사는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청할 수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를 부담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등의 예상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와 함께 승리한 미국 공화당의 정강정책 기조상 한·미 간 통상·안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연 정책좌담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상 분야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 원장은 “대선 운동 기간 트럼프를 후보로 추대한 공화당이 정강에도 확실하게 트럼프 구호를 반영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한·미 FTA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이어 “TPP가 폐기될 경우 한국은 일본을 포함하는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계를 모색하고,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비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네바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의 견해는 조금 달랐다. 최 교수는 “미국의 의회와 대통령은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분점하고 있다”면서 “TPP 탈퇴와 같은 대선 정국의 과격한 슬로건이 실현되기보다, 공화당의 (전통적) 무역정책 기조로 수렴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종 FTA 재협상이 감행될 경우 통상마찰, 미국 내 업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회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대표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를 부담하는 또 다른 국가인 일본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양국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 모두에서 다수석을 거머쥔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를 중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고(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2009년 여름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개됐다. 한·중 FTA가 본격 논의되지 않던 상황에 황 전 비서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정부도 한·중 FTA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중 FTA 교섭대표를 맡았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11일 외교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 전 대사에 따르면 당시 황 전 비서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 10여명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북한 정세를 설명하며 “남한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데 한·중 FTA를 체결하면 북한이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그러면 남한이 주도적 위치에서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북한 핵심부가 한·중 협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최 전 대사는 “2004년 양국에서 FTA 얘기가 오갔지만 당시 협상을 개시할 여건이 아니었는데 황 전 비서가 먼저 그 얘길 꺼냈다”며 “북한 핵심부 출신인 그의 말을 듣고 당국자들도 한·중 FTA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품목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을 포함시킨 데에도 황 전 비서의 주장이 하나의 근거로 작용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 정부에서 손꼽히는 통상교섭 전문가로,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한·중 FTA를 모두 주도했다. 외시 13기 출신으로 FTA교섭대표, 주제네바 대사를 거쳐 현재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통상교섭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은 ‘최석영의 FTA협상노트’(박영사 펴냄)를 이번 주중 출간한다. 황 전 비서의 일화도 이 책에 소개됐다. 최 전 대사는 지난달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동북아에서는 통상교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 통상교섭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 중심에서 양자 FTA로 갔다가, 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메가 FTA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때 한·일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은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 보완하는 요소도 많다”며 “한국이 TPP 참여를 하게 되면 일본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부품 소재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역내 공급 사슬 안에서 경제적 입지를 키울 수 있게 된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게 최 전 대사의 설명이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중·일 간 알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면 중·일도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대사는 “우리나라는 통상이 없으면 먹고살 수 없는 곳”이라며 통상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조직은 어디 부처에 소속되느냐와 관계없이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키워야 한다”며 “통상은 테이블에 앉은 본부장과 장관이 그걸 해내야지 밑에서 오는 서류를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최석영(58)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한국인 최초로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직에 선출됐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CR 총회에서 차기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뽑힌 최 대사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UNHCR의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고 인사와 행정을 감독하는 조직인 UNHCR 집행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UNHCR은 세계 난민을 법적·물질적으로 지원, 보호하는 국제기구로 제네바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126개국에서 직원 7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UNHCR의 집행이사회는 126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진 8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최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제사회 진출이 늦어 아직 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이) 정치 발전이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민에 대한 UNHCR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최 대사는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긴 문제”라며 “UNHCR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집행이사회를 할 때마다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어 한국이 다자 협력 관계를 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제네바 연합뉴스 choigiza@seoul.co.kr

정부는 21일 주영국 대사에 박석환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 주인도 대사에 이준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공관장 17명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또 주독일 대사에 김재신 전 차관보, 주필리핀대사에 이혁 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혜민 현 필리핀 대사는 주프랑스대사로 기용됐다. 주브라질 대사에는 구본우 전 샌프란시스코총영사, 주제네바 대사에는 최석영 전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주스위스 대사에는 배영한 전 그리스 대사, 주유네스코 대사에는 이상진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발탁됐다. ▲주그리스대사 신길수 전 몬트리올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대사 ▲주슬로바키아대사 박상훈 전 국립외교원 외교역량평가단장 ▲주리비아 대사 이종국 전 러시아공사 ▲주이란 대사 송웅엽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아제르바이잔 대사 최석인 전 이르쿠츠크총영사 ▲주르완다대사 황순택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주탄자니아대사 정일 전 몽골대사 ▲주과테말라대사 추연곤 전 엘살바도르 대사 ▲주고베 총영사 이성권 전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주뉴욕총영사 손세주 전 튀니지 대사 ▲주뭄바이총영사 장석구 충청지방우정청장 ▲주이르쿠츠크총영사 정동은 전 국제법률국심의관 ▲주이스탄불 총영사 전태동 전 시안총영사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