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오만한 인사는 결국 참사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라는 국정 제1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소취소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 회견 후 페이스북에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것’”이라며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증거”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자회견 결과가 참담했다. 오히려 판이 더 깨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을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며 “김승원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정권,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다”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선봉장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우선 김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정성호 전 장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퇴한 것은 도저히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라는 위험한 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슬쩍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 김 후보자 대신 그 자리에 갈아 끼워 넣을 사람은 많다. 여전히 여당 의원 105명으로 출범한 공소취소의원모임은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만 본인의 공소취소, 재판 삭제를 포기하시라. 그리고 ‘재판 받겠다’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또 “아울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통해 인사 검증 라인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인사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사필귀정’이라는 한마디로 넘길 일이 아니다. 장관 자리를 내려놓는 수준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쥐약 게이트’와 각종 비위 정황은 장관 자격 미달을 넘어 국회의원직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 혐의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퇴 순간까지 보여준 김 후보자의 파렴치한 입장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당장 즉각적이고 엄정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출신이자 함량 미달인 인사를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려 했던 독선적 국정 운영의 결정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인사 농단 주장까지 나온 이번 인사 참사는 예견된 인재”라며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임명 직후 ‘청와대 상왕’ 김현지 실장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들의 인사 농단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기 개각 인사 중 두 명이 연속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어제(18일)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승리”라며 “오빠 독약 로비 괜찮으면 그냥 밀어붙이지 그랬는가”라고 썼다. 또 “그 와중에 김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 자기 잘못은 반성 않고, 자기 잘못 공개한 저에 대한 복수 계획만 써놨다”고 했다.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선인 박지원 의원도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 만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 중국 국적의 한 코인 업자와 이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청문회장에서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코인 업자가)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진행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5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는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 갔으나 산회할 때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거의 2년 넘게 11명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 기소조차 못 했고 골인시키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되돌이표, 무한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씨 이름이 적힌 20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 인쇄본을 들어 올리며 “양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더 가까운데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채택한 적은 없다”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핵심 증인 한동훈, 양씨, 강씨, 김 전 처장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과 김 후보자 본인도 저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위증의 벌 감수하고 증인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을 빚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까지도 여야 이견 속에 확정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예산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국정감사 등을 총동원한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우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경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동시에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입법전은 곧바로 11월 ‘예산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방탄 인사’ 등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은 철저히 따지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10년간 공석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극심한 갈등 끝에 이듬해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감시하는 제도 장치를 반길 권력은 없다. 지난 두 정권이 끝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제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임명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처벌 조항은 없다. ‘비효율의 대명사’인 국회의 추천을 거쳐야 하는 조항도 맹점이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과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을 강제하도록 법을 손봐야 한다.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역대 정권이 하나같이 불행한 말로를 맞았던 것은 권력 내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만 제대로 가동됐어도 피할 수 있는 불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이라는 사실이 편향성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추상같이 본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면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고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 지명으로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예정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에는 직원이 2명만 남아 있어 사정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와 대면 보고 끝에 최길수 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이라 짐작된다”며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는 아직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구 대행의 사표 수리를 2주 넘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구 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간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법조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 추천을 발표하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이날이 지명 시한이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등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을 한 뒤 주택 공급 법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오늘(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에서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사용 학교 용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담은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밖에 학교 앞 200m 이내 집회·시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비롯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70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27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3명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10년 가까이 계속된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된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24년간 검사로 일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지난달 검사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행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 김진형(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단장)씨 장인상 △ 최길수씨 별세, 김진형(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단장)씨 장인상,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7일. 031-977-6000 ■ 유상욱(JTBC 경제정책에디터)씨 부친상 △ 유제선 씨 별세, 유상욱(JTBC 경제정책에디터)·상우(류시홍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상원(순천세무서) 씨 부친상, 순천 정원장례식장 202호, 발인 27일 오전 9시 30분. 061-754-4444 ■ 김성기(전 국민일보 대표이사)씨 모친상 △ 신완순씨 별세, 김성좌·김성기(전 국민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투데이코리아 부회장)·김정란(전 서울신학대 교수)·김정아(사랑하는교회 목사)·김정라(솔베이코리아 차장)씨 모친상, 임진묵·조종만·장현규(SBS 자산관리 이사)씨 장모상, 25일 오전 1시, 서울 광장동 혜민병원 특2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30분, 장지 홍성 추모공원. 02-444-1552

■ 효성그룹 ◇ 부회장 승진 △ 조현상 ◇ 본부장(부사장) △ 황윤언 ㈜효성 전략본부장 △ 이창황 효성첨단소재 가흥화섬·청도법인 동사장 ◇ PU장 △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PU장(전무) △ 홍종진 효성티앤씨 화학PU장(상무) ■ SBI저축은행 ◇ 직위승진 △ 전무이사 유현국 ◇ 직책승진 △ IB본부장 박응조 ◇ 임원 신규선임 △ 이사 진선종 △ 이사 양서일 △ 이사 김남열 △ 이사 안호중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전보 △ 경영전략본부장 윤현진 △ 인재연구본부장 김주봉 △ 인재교육본부장 이봉락 △ 인재연구총괄실장 권혁상 △ 인재성장정책실장 임재원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채용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조신희 ◇ 국장급 전보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변재영 ■ 충북도교육청 ◇ 장학(교육연구)관 △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규영 △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희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자 △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 안순자 △ 학생수련원 운영기획부장 조계숙 △ 교육국 학교혁신과 장학관 최길수 △ 교육국 학교혁신과 장학관 함종철 △ 교육국 학교자치과 장학관 유미 △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 교육연구관 강희은 △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장 신남숙 △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고승식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유국화 △ 자연과학교육원 원장 최명렬 △ 진로교육원 원장 이교배 △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묵 △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주선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 △ 교육국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장학관 김용인 △ 교육국 미래인재과 장학관 신상규 △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김태선 △ 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상민 △ 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고종현 △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나광수 △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종식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윤승자 △ 자연과학교육원 전시체험부장 김희기 ◇ 장학(교육연구)사 △ 공보관 장영수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배홍열 △ 교육국 학교혁신과 어채경 △ 교육국 학교혁신과 장용길 △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김영미 △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이승환 △ 교육국 미래인재과 손민희 △ 교육국 학교자치과 오희진 △ 교육국 교원인사과 하상우 △ 청주교육지원청 강미정 △ 청주교육지원청 김경영 △ 청주교육지원청 김춘옥 △ 청주교육지원청 남미경 △ 청주교육지원청 서정기 △ 청주교육지원청 오임우 △ 충주교육지원청 고흥섭 △ 진천교육지원청 남지현 △ 단재교육연수원 안경애 △ 국제교육원 조은경 △ 유아교육진흥원 김문희 △ 특수교육원 김정기 △ 교육국 학교혁신과 이승준 △ 교육국 학교혁신과 조장연 △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최영주 △ 충주교육지원청(유) 김부영 △ 제천교육지원청(유) 김수미 △ 제천교육지원청 양소연 △ 제천교육지원청 최인혁 △ 영동교육지원청 류원호 △ 단양교육지원청 김요한 △ 교육국 학교혁신과 김은희 △ 교육국 학교혁신과 남정민 △ 교육국 미래인재과 김현숙 △ 교육국 학교자치과 오미선 △ 교육국 학교자치과 이유남 △ 단재교육연수원 김미경 △ 단재교육연수원 추주연 △ 교육도서관 이덕우 △ 학생수련원 김봉호 △ 국제교육원 나은정 △ 청주교육지원청 강현숙 △ 청주교육지원청 김은주 △ 청주교육지원청 김혜환 △ 청주교육지원청 박훈 △ 청주교육지원청 황의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구성옥 △ 진천교육지원청 정정희 △ 음성교육지원청 홍기찬 ◇ 유치원·초등학교장 △ 청주 산성초 채숙희 △ 충주 대미초 권태목 △ 충주 수안보초 김성중 △ 충주 탄금초 유호웅 △ 충주 산척초 조인경 △ 보은 송죽초 신영옥 △ 영동 학산초 김제한 △ 영동 양강초 박인순 △ 진천 문백초 서강석 △ 진천 한천초 서은주 △ 괴산증평 소수초 류혜선 △ 괴산증평 삼보초 이상미 △ 괴산증평 괴산명덕초 정진심 △ 음성 하당초 김옥선 △ 음성 쌍봉초 김창현 △ 음성 수봉초 이순례 △ 음성 오갑초 이영미 △ 단양 가곡초 최병일 △ 충주 국원유 김미중 △ 충주 충주남산유 김정희 △ 영동 영동유 조재앵 △ 진천 옥동유 표경남 △ 음성 금왕유 이예자 △ 청주 용성초 강연철 △ 청주 청주내곡초 김명숙 △ 청주 비봉초 김서우 △ 청주 수성초 김영임 △ 청주 오창초 노승갑 △ 청주 각리초 배광일 △ 청주 솔밭초 신복호 △ 청주 오송초 윤순희 △ 청주 봉덕초 이병희 △ 청주 미원초 이혜경 △ 청주 문의초 장월궁 △ 청주 상봉초 정현순 △ 청주 서현초 최성윤 △ 청주 죽림초 한기택 △ 청주 수곡초 한백순 △ 충주 금가초 김기령 △ 충주 세성초 김행숙 △ 충주 충주성남초 남기순 △ 충주 국원초 배승희 △ 충주 충주남한강초 심선보 △ 충주 목행초 오미숙 △ 충주 충주교현초 윤덕진 △ 충주 충주삼원초 이승훈 △ 충주 칠금초 황규만 △ 옥천 안내초 김광자 △ 옥천 삼양초 김미정 △ 옥천 죽향초 이정자 △ 영동 양산초 신성수 △ 괴산증평 도안초 최영석 △ 괴산증평 백봉초 최인숙 △ 음성 부윤초 한정자 △ 청주 창신유 김숙자 △ 청주 비봉유 문연옥 △ 충주 탄금유 박서현 △ 옥천 삼양유 △ 청주 성화초 오영선 △ 청주 가덕초 김상국 △ 청주 청남초 김한모 △ 청주 개신초 류봉순 △ 청주 창리초 박명금 △ 청주 현도초 박준영 △ 청주 운동초 이주각 △ 청주 창신초 최정랑 △ 충주 앙성초 권혁화 △ 충주 동량초 김신아 △ 충주 오석초 김정식 △ 충주 가흥초 박은희 △ 충주 엄정초 전병화 △ 제천 장락초 고경석 △ 옥천 증약초 김화자 △ 괴산증평 문광초 염종현 △ 진천 서전유 김연옥 △ 청주 남성유 김선숙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김미옥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감 △ 청주교육지원청 곽은선 △ 청주교육지원청 김용대 △ 청주교육지원청 김의식 △ 청주교육지원청 김효정 △ 청주교육지원청 유명화 △ 청주교육지원청 윤다영 △ 청주교육지원청 이봉연 △ 청주교육지원청 이원혁 △ 청주교육지원청 탁미자 △ 충주교육지원청 민미경 △ 충주교육지원청 엄유경 △ 충주교육지원청 원순호 △ 충주교육지원청 이은성 △ 충주교육지원청 이훈기 △ 보은교육지원청 강미애 △ 보은교육지원청 신근영 △ 옥천교육지원청 김진옥 △ 진천교육지원청 김선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재원 △ 청주교육지원청(유) 문칠남 △ 청주교육지원청(유) 민경헌 △ 청주교육지원청(유) 양화진 △ 청주교육지원청(유) 최복현 △ 음성교육지원청(유) 이명숙 △ 청주교육지원청 김태종 △ 청주교육지원청 박현주△ 청주교육지원청 임태훈 △ 청주교육지원청 표찬수 △ 청주교육지원청 하광호 △ 보은교육지원청 박선례 △ 옥천교육지원청 김재현 △ 영동교육지원청 김명자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재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덕모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조성건 △ 음성교육지원청 김연화 △ 음성교육지원청 박준희 △ 단양교육지원청 류상철 △ 청주교육지원청(유) 신승미 △ 청주교육지원청(유) 이병례 △ 청주교육지원청(유) 허지은 △ 충주교육지원청(유) 이경미 △ 진천교육지원청(유) 김경수 △ 진천교육지원청(유) 김정희 △ 청주교육지원청 강은주 △ 청주교육지원청 목수미 △ 청주교육지원청 이기용 △ 단양교육지원청 조복형 △ 청주교육지원청(유) 권미경 ◇ 중등학교 교장 △ 충주중앙중 강찬우 △ 앙성중 김경희 △ 옥천고 김미영 △ 오창중 김원겸 △ 중원중 김종섭 △ 보은중 김희철 △ 탄금중 박명석 △ 괴산오성중 서재원 △ 충북고 오창택 △ 제천중 이현호 △ 감곡중 전병성 △ 칠금중 정성용 △ 오송고 김흥준 △ 음성고 최시선 △ 진천중 김사명 △ 산남고 박재환 △ 제천고 조성남 △ 속리산중 김노일 △ 봉양중 김순희 △ 매포중 김용숙 △ 용성중 김주승 △ 주성중 김한기 △ 증평공고 김호형 △ 제천디지털전자고 배종기 △ 내토중 박혜리 △ 청주중앙중 송호용 △ 제천여고 연해익 △ 충북산업과학고 임중혁 △ 청산중 이성희 △ 성화중 이재성 △ 충주여고 이춘형 △ 청주중 지선호 △ 충북공고 정성교 △ 청주혜원학교 정우섭 △ 솔밭중 정우정 △ 미원중 최광묵 △ 청주여고 최동일 △ 단양소백산중 한진봉 △ 서원중 김신회 △ 봉명중 김진균 △ 한국호텔관광고 김철규 △ 남성중 박종원 △ 국원고 윤종원 △ 충북반도체고 이병호 △ 충주예성여고 정문희 △ 서전고 한종희 ◇ 중등학교 교감 △ 영동교육지원청 강규석 △ 음성교육지원청 강유주 △ 청주교육지원청 권은심 △ 보은교육지원청 김기영 △ 음성교육지원청 김문환 △ 진천교육지원청 김병호 △ 충주교육지원청 김선규 △ 충주교육지원청 김종두 △ 진천교육지원청 김현아 △ 옥천교육지원청 남상익 △ 영동교육지원청 박남규 △ 충주교육지원청 박희환 △ 충주교육지원청 변종섭 △ 진천교육지원청 심광주 △ 진천교육지원청 양인석 △ 보은교육지원청 유석윤 △ 진천교육지원청 이범구 △ 제천교육지원청 이성용 △ 청주교육지원청 전희재 △ 충주교육지원청 정의근 △ 보은교육지원청 조돈수 △ 제천교육지원청 김경원 △ 청주교육지원청 김재돈 △ 청주교육지원청 박한수 △ 청주교육지원청 송욱빈 △ 충주교육지원청 심춘보 △ 청주교육지원청 이상복 △ 청주교육지원청 이유상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은영 △ 청주교육지원청 최순식 △ 청주교육지원청 하태복 △ 청주교육지원청 홍석영 서울비즈 biz@seoul.co.kr

바른미래당은 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14일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제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근 3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각 당에서 한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 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창철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8월 퇴직 전까지 서울지방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등 형사사건과 국제형사법 분야, 감찰 분야에서 명망을 쌓아온 법조인이라고 바른미래당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자를 검토 중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청와대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와 각계각층 300여명이 초청됐다. ●벤처기업인·소상공인 등 300여명 참석 청와대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은 처음으로 올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인사에서 장소 선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신년회에는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일제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도 초대… 현충원 참배도 소외계층, 소방관, 집배원,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 등 평범한 이웃도 초대받았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씨,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씨, 부부 독립운동가인 김예진·한도신 선생의 아들 김동수씨 등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참석했다. 오프닝으로 올해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인물 11명의 인터뷰 영상도 상영됐다.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최길수 소방관, 감시초소(GP) 철거작업을 한 전유광 5사단장 등이 새해 덕담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올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법무부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대변인 문홍성△감찰담당관 송규종△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법무심의관 이진수△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최기식<과장>△법무 김윤섭△국제법무 이기영△국가송무 송길대△상사법무 박성훈△법조인력 차순길△통일법무 박상진△검찰 권순정△형사기획 강지성△공안기획 이헌주△국제형사 서정민△형사법제 박성민△범죄예방기획 정종화△법질서선진화 박하영△보호법제 문영권△인권구조 안희준△인권조사 서인선△여성아동인권 박현주◇법무연수원 <본원>△연구위원 오자성△교수 안미영 정규영 박재현△기획과장 윤상호<분원>△용인분원장 김재구△대외연수과장 최재민△교수 오세영 진정길◇사법연수원△교수 유천열 전윤경 김용자 민영현◇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 권순범△범죄정보1담당관 예세민△범죄정보2담당관 성상헌△대변인 주영환△공안기획관 이수권△과학수사기획관 전형근<과장>△정책기획 김남우△정보통신 권기대△수사지휘 김형근△수사지원 박광배△형사1 이정환△형사2 이종혁△조직범죄 김태권△마약 이승호△피해자인권 한윤경△공안1 양중진△공안2 송강△공안3 정영학△공판송무 박억수△과학수사1 이정훈△과학수사2 정진용△디지털수사 최종무△사이버수사 이재승△감찰1 김지용△감찰2 형진휘◇서울고검 <부장>△형사 박순철△공판 안권섭△송무 최성남△감찰 이성희◇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윤대진△제2차장 박찬호△제3차장 한동훈△인권감독관 김덕길<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강길주△형사1 홍승욱△형사2 박종근△형사3 이진동△형사4 한석리△형사5 박철웅△형사6 박지영△형사7 손준성△형사8 주상용△조사1 나찬기△조사2 김양수△여성아동조사 홍종희△총무 김수현△공안1 임현△공안2 진재선△공공형사수사 김성훈△외사 김영현△공판1 이상욱△공판2 김종근△공판3 정유미△특수1 신자용△특수2 송경호△특수3 양석조△특수4 김창진△강력 박재억△첨단범죄수사1 신봉수△첨단범죄수사2 황병주△공정거래조세조사 구상엽△방위사업수사 이용일◇서울동부지검△차장 문찬석△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신엽<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석수 최영의△형사1 황현덕△형사2 김종범△형사3 신응석△형사4 김유철△형사5 박윤석△형사6 박진원△공판 박은정◇서울남부지검△제1차장 장영수△제2차장 이현철△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영태<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하충헌 최길수△형사1 최용훈△형사2 김현수△형사3 위성국△형사4 신영식△공판 강형민△공안 한제희△형사5 정진웅△형사6 김종오△금융조사1 문성인△금융조사2 정대정◇서울북부지검△차장 박성진△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종우<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렬 최용석△형사1 양요안△형사2 김효붕△형사3 이영재△형사4 정진우△형사5 구자현△형사6 이동수△공판 박봉희◇서울서부지검△차장 안성수△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찬하<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고병민 유일석△형사1 박소영△형사2 나병훈△형사3 류정원△형사4 이문성△형사5 김영기△공판 안형준△식품의약조사 이준엽◇의정부지검△차장 이태형<부장>△형사1 김영기△형사2 송연규△형사3 옥성대△형사4 박상진△형사5 이제영△공안 이상진△공판송무 서봉하◇고양지청△지청장 김국일△차장 황은영◇인천지검△제1차장 김석재△제2차장 서영민<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박문수 김충한 김재호△형사1 명점식△형사2 한웅재△형사3 박흥준△형사4 오현철△형사5 민기호△형사6 이주형△공판송무 오정희△공안 김웅△특수 노만석△강력 박영빈△외사 최호영◇부천지청△지청장 이형택△차장 이노공◇수원지검△제1차장 차맹기△제2차장 이주형△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수철<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박규은 박두순 서홍기△형사1 이근수△형사2 이시원△형사3 박세현△형사4 서정식△형사5 전양석△공판송무 이은강△공안 한정화△특수 박길배△강력 이진호◇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차장 백용하◇여주지청△지청장 이원석◇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안산지청△지청장 고흥△차장 윤재필◇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차장 이영기◇춘천지검△차장 김영규◇강릉지청△지청장 신성식◇원주지청△지청장 김재옥◇속초지청△지청장 김형수◇영월지청△지청장 강정석◇대전지검△차장 권정훈△인권감독관 김영익△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주일<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박병모 배성효△형사1 김욱준△형사2 고경순△형사3 민기홍△여성아동조사 윤원상△공판 노진영△공안 김도형△특수 김태우◇천안지청△지청장 노정연△차장 백재명◇홍성지청△지청장 정순신◇공주지청△지청장 김경수◇논산지청△지청장 김남순◇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청주지검△차장 김준연◇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제천지청△지청장 양재혁◇영동지청△지청장 이영남◇대구지검△제1차장 김형길△제2차장 최태원△인권감독관 이선봉△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권도욱<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이재덕 심재계△형사1 김춘수△형사2 김후균△형사3 이영상△형사4 이창수△여성아동조사 유현정△공판 천관영△공안 서성호△특수 박승대△강력 우남준◇대구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차장 심우정◇안동지청△지청장 박기동◇경주지청△지청장 이철희◇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상주지청△지청장 박찬록◇의성지청△지청장 전무곤◇영덕지청△지청장 김형록◇부산지검△제1차장 김재훈△제2차장 권순철△인권감독관 박승환△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용주<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이종구 박철완△형사1 이선욱△형사2 이명신△형사3 양인철△여성아동조사 윤진용△공판 김덕곤△공안 김주필△특수 김도균△강력 장동철△외사 조대호◇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병현△차장 장기석<부장>△형사1 최성완△형사2 이지윤△형사3 변필건◇부산서부지청△지청장 황의수△차장 김동주<부장>△형사1 김성훈△형사2 이병석△형사3 이병대◇울산지검△차장 김한수<부장>△형사1 정희원△형사2 신교임△형사3 정원혁△공안 김성주△특수 김형석△공판송무 윤경원◇창원지검△차장 김홍창<부장>△형사1 최헌만△형사2 김완규△공안 김성동△특수 정희도△공판송무 정광일◇마산지청△지청장 이태승◇진주지청△지청장 김범기◇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밀양지청△지청장 박현철◇거창지청△지청장 김도완◇광주지검△차장 윤영준△인권감독관 정진기△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부장>△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환 도상범△형사1 이정현△형사2 최성환△형사3 배창대△여성아동조사 김용규△공안 김석담△특수 박철우△강력 이계한△공판 김봉현◇목포지청△지청장 이철희◇장흥지청△지청장 박영진◇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차장 임관혁◇해남지청△지청장 강성용◇전주지검△차장 김한수◇군산지청△지청장 전승수◇정읍지청△지청장 양동훈◇남원지청△지청장 서정식◇제주지검△차장 최경규 ■행정안전부 ◇담당관△정책평가 고은영△국제안전협력 채수경△재난안전 곽진욱△상훈 박대영△상황 홍성호△안전감찰 김중열△지자체협업 황순조△민관협업 서권열△감염병협업 전한성△환경원자력협업 이동춘◇과장△혁신기획 장헌범△개인정보안전 김상광△공무원단체 유지훈△지역공동체 윤동욱△재정협력 박재용△공기업지원 이현정△안전사업조정 김영훈△예방안전 정윤한△재난관리정책 박용수△재난대응훈련 홍성철△비상대비자원 양의모◇센터장△서울상황 유재욱◇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장 정병욱◇국가기록원△서울기록관장 김재순◇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 조성배 ■특허청 ◇국장△정보고객지원 문삼섭△특허심사기획 고준호◇특허심판원△심판장 김민희 ■MBC △취재센터 국제부장 김주태

“소방청 독립” 정부조직 개편 강조…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합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아 “소방인력 확충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국민들 사이에서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있어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데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행정 공무원은 몰라도 일선에서 생명·안전·보건을 지키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적으로 늘려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소방관 격려는 물론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및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구조 차질 없게 방화장갑 등 장비 확충 문 대통령은 용산소방서에서 올 초 용산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하다 척추 부상을 입은 ‘의인’ 최길수 소방관 등 소방대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 주시는 소방관 분들이야말로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소방인력 1만 9000명 이상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우선 올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 1500명 증원을 올해부터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소방청 독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헬기를 비롯해 고가사다리차, 양이 부족해서 사비로 구입하기도 하는 방화장갑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안전을 보호하며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라우마 상담·심리치유센터 설립 지원 화재 현장에서 부상당한 최 소방관 사례를 언급하며 “순직하는 숫자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 진화 작업을 하며 겪게 되는 참혹한 상황이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소방 내에 그런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예산을 뒷받침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공약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단체장과 협의해 지자체에 손해 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국가직으로 가는 방안을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사회는 ‘소방관 눈물 닦아 주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응용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소방관 GO 챌린지’를 주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새까맣게 타버린 소방관의 보호장구 앞에서 낮은 자세로 꿇어앉았다.문 대통령은 “이게 최길수 소방관 장구입니까. 잘 좀 보존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귀감으로 두고두고 보여줄 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용산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했고, 소방관·경찰관·간호사 등 국민의 생명·안전·보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였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던 중 불타버린 소방장구가 복도에 전시된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이 장구들은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시민의 목숨을 구한 최길수 소방교와 김성수 소방위의 것이었다. 두 소방관은 지난달 11일 용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 투입돼 불 속에 고립됐던 김모씨 부부가 탈출할 수 있도록 소방장구만 착용한 채 몸으로 불길을 막아냈다. 덕분에 김씨 부부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 소방위는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최 소방교는 16ｍ 높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뼈가 골절됐다. 당시 최 소방교는 3주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입원치료를 받느라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아직 신혼여행도 다녀오지 못했다. 간담회장에서 최 소방교를 만난 문 대통령은 “최길수 대원과 김성수 대원 두 분 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병문안이라도 가 보고 싶었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여서 트위터로만 격려하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방교는 최근 늦춰진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는 대신 그 돈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으셨다”며 “신혼여행 안 간 건 잘못한 거다.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서장님이 휴가를 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0여명의 소방관과 일일이 악수하고 직접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따라줬다. 문 대통령은 두손으로 공손한 자세로 커피를 따라줬다. 기념사진과 ‘셀카’ 촬영 요청을 받고는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유지태씨도 참석했다. 유씨는 대연각 화재를 소재로 한 영화 ‘리베라 메’에서 소방관 역할을 맡았고, 최근 ‘소방관 GO 챌린지’라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소방대원들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을 부탁했다. 한 여성 소방대원이 소방서에 육아시설이 없어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문 대통령은 “보육시설 문제가 왜 해결이 안되느냐”고 최송섭 용산소방서장에게 물었다. 최 서장이 “그것까지 할 재력이나 환경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여러 소방관서가 연합해서 한다든지 용산 일대에 있는 다른 공공분야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소방관에 대한 불신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더 절실하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용산소방서 4층에 마련된 소방안전체험교육장에서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소방교육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함께 소화기 호스를 잡고 화재 진압훈련에 참여했고, 화면에 ‘화재 진압 성공’이라는 문구가 뜨자 아이들과 함께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것은 민주당 대표이던 2015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용산서에 왔을 때도 똑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다만 그때는 저도 소방관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방관과 경찰·군부사관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는 이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날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